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총무과장김용진거기까지준비기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지금지층하고1층은가전기가설정되어있어서그부분을자산관리공단에서취급을안한다고해서우리가협의를해가지고의뢰를했거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한번 경매에 들어가서 유찰이 되면 그 사이가 1주일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제가 알기로는 1주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사시설 보완공사하고 청사 전기시설 보완공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로 왔을 때 새로운 시설을 보강해야 될 비용에 지출될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아직은 준공이 안 났지만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시설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층마다 전기만 해도 승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관련해서 아침에 간부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썬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보완공사를 할 부분이거든요. 금년에도 1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준공검사가 안 난 관계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1억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건축물이 변경이 안 되고 내용이 안 바뀌고 내부에서 전기공사는 준공과는 관계 없습니다. 공간을 다시 막는다든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된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준공난 뒤에 하는 것이지 이런 보완공사는 준공과는 관계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래도 전기·승합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순기   승합공사요? 왜 승합공사를 해요? 이 건물에는 전류가 몇 킬로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하는데요. 각 층마다 소요량을 설계된 대로만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전열기 하나라도 꼽을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남쪽하고 북쪽도 건물 사무실 사이에 기온차가 많아 가지고 남쪽에 있는 것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충분히 중앙공급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2,600에서 7,400 증액해서 1억이고 추경에 1억해서 2억이거든요. 2억이면 큰 공사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얘기한 것은 2억 공사는 큰 공사인데 단지 전기보완공사 때문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보완공사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정순기   2억 투자하는 계획이 뭐죠?

○총무과장 김용진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점진적으로 파악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신축공사에서 2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예민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 이런 것은 이미 충분하게 했을 텐데 이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한다면 공사를 크게 할 것 같애요.

○총무과장 김용진   일례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9층하고 10층만 승합공사 전기공사하는 분들한테 견적서를 뽑아 봤습니다. 2,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승합공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은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비는 다른데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쓰고 안 쓰고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은 필요치 않으면 다른 사업부서로 가야죠. 잡아만 놓고 안 쓰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되겠어요? 쓸 수 있는 곳에 써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사시설 보완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넓고 금나래아트홀 앞에도 셔터를 해서 차단하자는데 사람들 비 오고 할 때 노숙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한 것이지 청사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설비를 어디에 투자할 데 있으면 화장실이나 하자보수를 요청한 큰 공사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만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청사시설 보완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주차시설물 설치할 때 요사이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승합공사 얘기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서 쓰면 아마 전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체력단련실도 전기로 하는데 거기 1차로 승합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승합공사를 처음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계산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기본데이터에서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층별로 승합이 다르고 해서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할 때 승합이 한전에서 따오는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쓰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반적인 승합공사는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승합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할 게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덕 위원   처음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했던 것 1억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일부 사용하고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불용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용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지금현재는 CCTV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물론 CCTV라는 게 사고 후에 확인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라도 해놓아야 나중에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차량 도난사건이 났을 때도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 관련해서 외곽에서 진입하는 문이 17개가 있습니다. 보완문제 이런 저런 것 전부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금년에 추경에 반영된 1억 하고 2억으로도 부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것을 집행하는 날짜가 2월 말까지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진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해놓고 집행은 2월 말까지입니다.

○김훈 위원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사가 건립되고 전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제가 모 구청을 방문했더니 그 구청에서는 승합이나 기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사를 도입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단장님께 드린 바가 있어요. 미리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지어 놓고 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 전기공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승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단장님은 좀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예산을 이렇게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알아보고 어떠한 전기선을 넣어야 되는지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건립할 때 뭘 세세하게 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해맞이는 저희들이 늘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300명 정도 수준에서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일 때는 500명도 모이는 걸로 아는데 구청 공직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멀리서 오시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늘에 기원하는 뜻이 깊다. 또 새해맞이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는 것이 좋은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이 날은 추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보통 보면 행사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대다수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거의 70% 이상이 공무원들만 나오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모여서 서로 덕담 나누고 기원하는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거든요. 그날 구청장님도 식구들하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굉장히 추워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강구덕 위원   220쪽 TV중계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중계전송설비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진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TV중계방송시스템 구축 협조라고 해서 협조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에 전부 다 회의나 행사를 TV로 생중계하기 위해서 25개 구 전체에 협조해 가지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시에서 금년 3월에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신청사 업무관계로 여기오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 25구 전체, 시청을 포함한 업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원이 내려옵니까?

○총무과장김용진지원은없습니다.서울시에서내려온공문은회의끝나고위원님들께한부씩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21페이지에 일직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보겠습니다. 신청사로 모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네요? 구 청사 있을 때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17일 6명이 5만 원씩 3150만 원 주었거든요. 숙직 5만 원×365일 1억 950만 원일직보강 5만 원×60일 2명 600만 원숙직보강 5만 원×63일 900만 원그래서 15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김용진당직이6명에서7명으로늘어났고요.117일은지난번노사협의때도공원녹지과라든지치수과라든지토목과라든지필수적으로산불방지라든지할때2명씩나와가지고24시간비상근무를하게되거든요.그사람들에대해가지고당직비수준에서보상을해주자해서타구에서도그렇게보상을해주고있기때문에우리도반영을한겁니다.

○위원장정순기산불문제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것아닙니까?이것은당직을말하는건데요.

○강구덕위원위원장님!과장님답변이미진하면다른팀장이나담당자가답변하면어떨까싶습니다.

○위원장정순기그래요.조금있다가자료를주는걸로하고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224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부재위원224쪽행정차량도장및CI제작은다끝내지않았습니까?신규차량을하는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신규차량을하는것입니다.

○위원장정순기직원교육훈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에워크숍몇번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총무과 인사팀에서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시정으로 해서 워크숍이 있고사회복지분야 워크숍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인사팀 소관 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워크숍에 사무관 이상은 55명 편성되어 있고 5급 이하는 400명 편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입직원 5명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지금 워크숍은 다녀오면 단합이 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그렇습니다.교육도많이받고직원들이서로토론도하고하는데요.실효성이있습니다.

○위원장정순기우리가2008년도에우리가예산을4억5만원을금년에증액해줬거든요.그런데결과적으로보람이없다.공무원사회에서여론이그렇더라고요.왜그런말씀을하느냐하면한번씩갈때약120명씩가지요?그러면예산집행은어디서합니까?총무과에서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정순기투명하지않다고말이많고요.교육같지도않다.그래서저는차라리예산을대폭삭감해서금나래아트홀에서유명한강사를불러서교육을하면효율성이있을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그것은밖에서하는교육의실효성이있는것이고요.내부에서집합교육을수시로청렴도라든지이런교육을강사를불러서하고있는데요.타구는전직원을상대로일시에직원들교육을3일간시킨구도많거든요.교육의효과라는것은전체가집합을하면일부는그런불평을하는직원이있는데요.교육자체가불필요하다는것은좀그렇고요.교육이라는것은하고나서나중에효과가나타나거든요.또이번신규직원같은경우한번씩MT를갖다오고나면직장에서친화력에도움이됩니다.

○위원장정순기일부에서들리는소문은소가도살장에끌려가는식으로어쩔수없이간다고해요.가서밤새도록술이나먹고박수나치고있고이런식의교육이기때문에효율성이없고낭비성이다.그러니까차라리금나래아트홀에서교육을진지진하게유명한강사를초청해서하는것이낫다고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금나래아트홀에서 해도 빠질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신규직원들도 그렇고 다 하는데일부 교육에 취미를 못 가진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교육비가 적은 편입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김용진참고로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6급이하공무원이금년까지는1년에60시간이상이수를해야되거든요.내년같은경우에는80시간을이수를해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교육비는더늘어나야되거든요.그런점도감안을좀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 5급이상 50명 1500만 원지금 6급이하 400명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지금 1억 올라와 있어요. 전부 대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130만 원씩 올라와 있고이렇게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교육을 1박2일하지 말고 금나래아트홀에서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자체 교육훈련비에 명사초청 특강 강사료가 회당 2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한 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이것은관련팀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그렇게 하십시오.

○인사팀장김영동한사람인데요.약1시간정도로계상해서2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구덕위원지난번에중앙대학교부총장이신황윤원박사가오셔서한것도거기에해당됩니까?

○인사팀장 김영동   네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250만원이면강사들예우가너무지나친것아닌가하는생각이되어여쭈어보는것입니다.

○인사팀장김영동황윤원부총장은1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중앙대 부총장님 같은 교육에 출강을 하신 분들은 교육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저렴하게 모시고요.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에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50만 원 하는데상황봐서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매년 25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실제로250만원지급하는강사가실제로있습니까?어떤분의강사들이이렇게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있습니다. 전유성씨 같은 경우는 4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김미화씨 이런 사람들은 달라고 합니다.

○강구덕위원연예인들하고강사하고는다르죠.

○기획예산과장한경헌그분들도강사로많이다닙니다.

○강구덕 위원   하기는 하는데그 분들하고 똑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면서250만원도있고300만원을달라고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포괄적으로25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강구덕위원아무튼명사초청에서인기연예인들을초청하면부르는게값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정문방송에나오는분들있잖아요.정덕희교수이런분들은보통150만원정도줍니다.

○강구덕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의원도 50만 원만 주면 옵니다. 100만 원 주면 얼른 오지요. 그런데 250만 원4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인트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아무튼 명사초청하실 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우리 직원들한테 정말로 뭔가 일깨워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렴한 값으로 좀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알겠습니다.

○위원장정순기다음은228쪽부터232쪽까지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226쪽다시한번묻겠습니다.업무용차량구입이있는데요.업무용승합차구입이어떤것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김용진지금차량1대가내구연한이경과가되어서대차를하려고합니다.

○강구덕위원어디서쓰고있는차량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현재총무과에서쓰고있는차량입니다.

○강구덕위원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227쪽에 국제화여비 우리 직원들 150만 원 100명이 있네요.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중앙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150만 원 정도면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쪽 외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직원들 해외연수는 어떠한 목적으로 또 며칠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김용진금년같은경우에는1인당130만원씩해서100명을예산편성했었습니다.내년에는환율관계도있고해서150만원정도로해서100명을계획하고있고요.이것은매년우리직원들이해외연수를지속적으로해온부분인데요.

○김훈위원대통령께서말씀하신부분은같은공무원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김용진해외를갔다오는것도우리공무원들이안목을넓히고많이도움이되고안목을넓혀서행정처리하는데새로운아이디어라든지그런것도얻을수있고요.알게모르게교육차원에서필요한것으로지금까지실시해온것으로알고있고요.계속해야되리라생각합니다.낭비성으로우리가해외가는것도아니거든요.

○김훈 위원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공부가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환율도 많이 오르고 달러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대통령 지시도 있고 하는데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이거든요. 대통령 말씀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낭비성을 제고하라고 권고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할 당시 여건을 봐가서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하위직들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행자부의 그런 지시도 있었다면 최소한으로 대외 국민에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를 보여 주는 것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50%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이 발맞춰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무공무원은 또 200만 원씩이네요. 직원 해외하고는 다릅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이것은부서별로분야별로시에서그룹별로가는것이있습니다.시에서각구별로한명씩이렇게가는것이있거든요.그런것을별도로편성한것입니다.저희들이탄력적으로운영을하겠으니통과를시켜주셨으면합니다.

○김훈위원탄력적으로운영을할수있는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그렇습니다.

○위원장정순기228쪽부터232쪽까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228쪽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모범공무원산업·문화시찰작년에35만원씩45명갔네요.그런데올해5만원씩인상되어70명으로확대되었네요.그리고퇴직공무원작년예산서에는250×22명으로44명부부동반했지요?그런데올해는지금24명인데내년에는퇴직공무원이몇명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12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9명인데1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여기에서작년에보건소장님이올해안가고내년에가는것으로지금반영이되었고요.

○위원장정순기인사팀장께서한번답변해보세요.

○인사팀장 김영동   네공로연수자는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1명정도 명퇴를 감안해서 추가했고요. 안내직원 해가지고 12명으로 했는데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4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금년에 250만 원인데내년에는 350만 원이면 지금 부부동반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사팀장 정영동   1인당 100만 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요. 지금 부부동반 하는 구가 25개 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어요. 금천, 도봉, 마포, 관악, 성동구입니다. 300만 원 이상 한 곳이 17곳, 300만 원 이하 한 곳이 8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올해 200만 원을 늘리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사팀장 김영동   총 10명중에 4급 이상이 네 분이나 됩니다. 4급 이상 공로연수기간이 1년이고요. 5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공로연수가 길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행가는 것은 똑같이 가야지요.

○인사팀장 김영동   공로연수비가 반드시 해외여행비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공로연수기간 중에......

○위원장 정순기   어차피 부부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갔다 오라는 명목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 많이 편성해줬는데 올해 또 이렇게 200만 원을 올리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우리가 편성을 하면 본인들이 약 100만 원정도 더 부담을 해서 대부분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데 이왕 가는 것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부담 하던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거든요. 유럽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7년도에도 공로연수가신 분들이 15명인데요. 실제로 간 사람은 6명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는 다 돈으로 가져갔다고요.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돈을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공로연수 여행가라고 한 것인데, 왜 안 간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그런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가면 무조건 못 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본인들 부담액이 있어서 부담이 되어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올해는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등 실세들만 가니까 대폭 인상한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른 여러 구 좋은 구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주라고 나가신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8일전에 YTN뉴스 보셨지요? 바로 이 부분,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를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핸드폰으로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댓글도 쭉 있는데 한 가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30여년 이상씩 국가와 지자체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다소나마 국민들이 보은의 뜻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드렸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또 그만 두시더라고 퇴직금을 드리는 분들인데 이런 연수비를 따로 드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찬·반이 있었는데 78%가 반대였습니다.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가 참 좋고 그럴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시장에 가셔 가지고 배추 파는 아줌마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대통령께서 또 20년간 썼던 목도리까지 선사하는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먹이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금천구도 같이 국민과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금천구의 기획예산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너무 어렵지 않느냐 퇴직하는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번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금천구가 4대 일간지에 커다랗게 날 뻔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직원 외국어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죠?

○총무과장 김용진   신규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후생복지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콘도 3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올해 또 3개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작년에 객실 550개 임대했는데 올해는 100개로 늘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콘도를 3개 올해 살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에 수련원 폐지되면 20개 한꺼번에 사버리면 돼요. 내가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했어요. 20개를 아예 사버려라 이렇게 건의했으니까 객실이 늘어났으면 콘도 3개를 살 필요 없잖아요.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렇게 해주시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 못 간 직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주말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절반도 못 갑니다.

○위원장 정순기   100실로 늘려 놓았으니까 콘도는 구입하지 말고 수련원 폐지하면 한꺼번에 20개를 사버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230쪽에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을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직장체력단련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구민들을 위한 것은 휘트니스나 체육관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들만 왜 쓰냐 이런 질책이 있으신데 이건 직장이고 해서 사실상 현재 계획으로 너희는 무료로 하고 우리는 돈 받느냐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양해 받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들까지 오셔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직장체력단련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 대안으로 공직자들은 평일날 근무를 하시잖아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평수에 맞게 인원을 받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청은 구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건 직장 것이니까 주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면 청장님께서 의도하신 말씀하고는 정 반대의 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평소대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력히 주민들이 요청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체력단련실도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근무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외부에서 생각할 때보다는 너무 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더 보강할 일은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금 직원들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는데 대부분 러닝머신을 많이 쓰더라고요. 러닝머신이 19개 있는데 직원들이 60명씩 하는데 확장할 때가 별로 없어요. 또 건물 구조가 확장을 하면 통로가 있는데 건물이 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또 나중에 왜 뜯어 고쳤느냐는 말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겨울이니까 실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바깥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곳을 활용해서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전거나 몸통돌리기 같은 건 바깥에 두도록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견조율 단계입니다.

○강구덕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간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지만 구청사에 그런 공간들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조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세요. 232페이지에 행정서비스 관련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신규죠?

○총무과장 김용진   옛날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재차 방문했을 때는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재차 방문했을 때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언제 시행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그 전에 언제 시행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2003~2004년도에 각 구별로 행정서비스 처음 시행될 때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로 해서 했던 건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다 보니까 새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까치공무원 시상식도 최우수를 대폭으로 올렸고, 우수도 30에서 70으로 올려버리고, 장려상도 20에서 50으로 올려버리고, 또 민간도우미 2명은 왜 추가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보건소에 2명이 있던 게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233페이지에 작년에 친환경 금천가꾸기 90만 원씩 해서 12번, 금천한내 살리기 8번인데 올해는 6번으로 올라왔네요.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작년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어요. 나온 사람들 아침 사 주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간담회 등에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횟수가 많아요. 예산편성 목적이지 집행목적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낭비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총 4명인데 어디에서 근무하죠?

○총무과장 김용진   본관에 2명 있고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홍보관 운영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홍보관은 별도로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인은 자기들이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정착될 때까지 6월까지 파견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안내도우미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이쪽에서 예산을 잡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235페이지 구정현장체험 사례금 3만 원×240명은 필요치 않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필요치 않는 게 아니라 삭감하려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걸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국민운동단체도 비교시찰이 작년보다 300만 원이 올랐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미래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0억인데, 10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장학금은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자본금을 많이 늘려 놓자는 의미이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내년이면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고 받는 사람들도 뜻있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내시는 분들은 2,000원, 5,000원, 1만 원 이렇게 내시는데 숫자는 2,000명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2,000명 정도 더 확보할 것이니까 의회에서 크게 도와주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23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상호학생교류추진 만남의밤 행사 이것은 다 신규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국외여비 문제에서 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 우수학생 인솔자는 신설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매도시 관련은 현재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우려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 방문했을 때 유명한 아카데미 원장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한국에서 오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은 그 학생들 왔을 때 기숙사 문제가 있어서 국악예고 기숙사를 얘기했더니 화장실이 미흡하다 해서 지원해서 고쳐 주는 방안인데 학생교환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직원파견 문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직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설문조사를 했더니 7명이 지원했어요. 미국에서 4년 있다가 온 직원, 5년 근무하다 온 직원, 영어가 능통한 직원들 5명이 지원해 가지고 상공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미국내 서울시 주재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재관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갔더니 제주도에서 와 있더라고요. 6~7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처음이라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는 어렵지만 상징적 의미, 대외교류적 의미에서 처음 편성을 해본 겁니다. 청장님도 협약을 맺었고 전에는 체재비를 주겠다는 독지가가 나타났거든요. 주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예산을 최소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본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23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금년에 신청사 준공 때 외국인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증액을 해주었는데 그 분들이 안 오셨죠? 국내 자매도시도 600을 잡아 주었어요. 상당히 많이 잡아 주었는데 국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안 왔어요. 예산이 필요 없이 편성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비까지 증액했어요. 지금 237페이지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내자매도시 국내노인자매결연 등등이 다 신규예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일반운영비에서 대해서 지금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액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2,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니까 3,850만 원인데,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 45명 450만 원, 견학, 홍보유인물 등 4,500만 원, 9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팀장 김수철   맞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100만 원이 부족하게 나오잖아요. 전년도 2,8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면 3,8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액되어 있는 것은 900만 원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900만 원은 전년도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년도 900만 원에서 내년도에도 900만 원입니다. 증액이 된 것 없고 업무추진비만 1,000만 원 증액되어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1,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해외 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서 무엇을 배워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까? 예산을 8,000만 원 들이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져와야 될텐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부재 위원   기준이 1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6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

○임부재 위원   한 사람당 4,000만 원 6개월치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네.

○강구덕 위원   특별하게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예산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이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이것은 우리 실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저희 직원들이 버겐카운티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 교류하는데 협조를 하고 또 상공인들하고도 교류를 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1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는 생활에 대한 연수, 언어적인 문제, 버겐카운티 안에 근무하면서 직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일단 버겐카운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돈을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학생이나 직원들이 오면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것이네요?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아닙니다. 일단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향상은 되지요. 언어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버겐카운티라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나 커서 우리가 가서 배워 올 것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직원이 약 300명 됩니다.

○강구덕 위원   직원이 300명이면 우리 금천구의 시설관리공단도 200명인데요.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4,800명입니다.

○강구덕 위원   공무원이라면 자치단체 우리 구청직원처럼 그런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팀장 양현화   네, 카운티에 근무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카운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4,800명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뚜렷한 어떤 과제가 없이 그냥 안내 그런 것정도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려면 같이 인솔하고 가서 같이 나오면 되는데, 1년씩 체류하면서 하느냐, 그 정도 교류할 정도의 그런 목적이라면 2명씩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첫째는 연수적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공인들 시장을 관리하는 뉴저지주가 뉴욕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의 상공인들 자료 같은 것도 우리 상공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 처음가면서 이것이다라고 방대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우리 한인수 청장님은 혼자 가셔도 큰 일을 해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가는데 이렇게 안내까지 먼저 가서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버겐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되어 있어요. 이쪽이 상당히 비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집값도 비싸고 부동산값도 그렇고요. 문제는 그 위에 예산을 보면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해가지고 여름에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인솔 직원, 그리고 236쪽에 밑에 또 있습니다. 학생 30명정도를 200만 원씩 6,000만 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추진 운영경비를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물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번 시행하면 계속 순환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쪽에 와서 근무를 몇 년이상 하도록 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해서 해외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올 때 이쪽 의전담당까지 한다든지 하면 가이드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학생들과 또는 이쪽에 상공인이 갈 때라든지 구청장이 가실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 성격의 직원을 파견한다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가장 키포인트가 수출이거든요. 대한민국 수술이 끊긴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나 국가나 총력을 기울여서 세계로 나가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몇 년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남미쪽에 우리의 제품을 가져가서 수주를 한 적이 있는데 연속성이 없어져버렸어요. 첫 번째 가서 상당히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후에 1회성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좋은 제품을 충분히 선전하고 또 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호조건을 놓쳤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버겐카운티라는 곳은 뉴욕의 800만이 넘는 그리고 버켄카운티 같은 경우도 9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사실은 뉴욕의 월가 같은 곳은 세계적은 금융과 모든 상품과 상담하는 곳이 다 몰려있거든요. 사실 우리 금천구도 디지털단지의 벤처기업들이나 기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회사들이 2000개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금천구청이 바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상주시켜서 그러한 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제품우리 지역의 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호조건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가진다면 사실은 8000만 원은 오히려 적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차라리 모범공무원 산업 문화시찰 2800만 원퇴직공무원 연수 8400만 원직원해외 기획연수 1억 5000만 원실무공무원 비교견학 6000만 원이것만 해도 3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낭비와 투자를 분명히 우리가 가려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면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직원들 영어 잘할 겁니다. 그 분들을 그곳에 상주시켜서 영업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한다면 이 어려운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호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금방 투자를 해서 금방 과실을 맺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3~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되지 않느냐그래서 저는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드시 어느 구청장이 와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구청장은 가방 들고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재는 부구청장에게 맡기고 나가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멀리 투자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행정관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런쪽으로지금마인드를가지고계신것입니까.아니면우리청장님오고가는것이쪽으로그냥......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장님 오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상공인들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한인도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관계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청장님이 3기 때부터 4기까지 5년에 걸쳐서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남은 것이 뭐가 있으며금천구를 위해 가져온 것이나 배워 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팀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실래요.

○총무과장김용진그것은나중에제가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위원장정순기지금까지얻은것이없어요.근데직원2명나가서뭐하겠다는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론매체에 금천구를 버겐카운티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라도 버겐카운티에 가서 했던 일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미국이나 우리나라 타구 주민들한테 금천구에서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금액으로 산출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정순기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제주도특별자치구만2명이나가있어요.한군데도나간곳이없습니다.그런데왜금천구는앞서가려고합니까?지금까지한청장이왔다갔다하면서얻은것이뭐가있습니까?한청장이청장을안했으면그런곳에가보지못했을사람입니다.청장하는바람에남의돈으로갔다온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위원장님!그런말씀은너무하신말씀같고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만 했지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청장님이구청장을안했으면못간다는것은좀그렇고요.

○위원장정순기다른구는없는데유일하게금천구만그런일을하려고합니까?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지난 9월 22일날 현지시각 4시 30분에 해켄색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에서 업무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로버트 알로이아 버겐카운티 교육감제임스 캐롤 바겐카운티 의원 등이 참석두 지역간 공동으로 영재교육 및 공무원 교환프로그램 개발을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학생 30명이 뉴욕보스턴워싱턴D.C 등 3개 대학 도시 탐방 등 다채로운 언어문화체험 등 3주간 썸머스쿨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고그리고 버겐카운티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생 중에 역시 금천구 내 국악예고 기숙사를 활용해서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가질 기회를 하기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참여학생들을 위해서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또 소속공무원 2명을 1년동안 상호 교류 근무할 수 있도록 협정을 했는데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그렇습니다.

○임부재위원그러면이협정을맺은것이만약에예산에편성을못해서예산이안되면무슨문제가됩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신뢰성에문제가있지요.

○임부재위원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35쪽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주평통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올해는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금년에는사회단체지원금5억에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편성은 구청장이 하는데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않아도 1500만 원정도......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편성은 구청장이 하는데 평통 몫은 1500만 원이다라고 분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강구덕 위원   작년에 분리시킬 때 다들 설명했었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 것인데왜 또 다시 합쳐버렸어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예산편성이한꺼번에편성을해야됩니다.그런명분이라면단체별로전부나열을해야되거든요.작년에는의원님들이그렇게했다라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사회진흥팀에서 46개 단체에 배분할 때 평통 1500만 원을 빼놓고 배분을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그렇습니다.

○위원장정순기그부분이2007년도예산집행이제대로안되어서예산을분리를시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평통을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나도 하지 말자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일부 덜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 원을 했었는데구청장협의회에서 하나도 주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야지 국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김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지급을 하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1500을 또 그렇게 안 줄까봐 오봉수 위원님이 계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던 것 뿐이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그러니까아까협의회도나왔는데그런저런이유로해서따로분류를시켜놓고계속이어가자그런뜻으로분류를해놓았거든요.예산편성기법상안되는것도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특별히안된다는게아니라작년하고같이평통에지급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작년에여러말을해서분류를시켜놓았는데그예산기법상안맞다든지그런게없었더라면그냥놓아두어도될건대그걸없애서속으로집어넣은것이우리위원들의입장에서는작년에그렇게여러말을해서끌어내놓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여러 말 하신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하시면서 평통을 구분하자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양해해서 자체 내에서 1500을 빼낸 것 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간단하게 계수 때 1500을 빼도 괜찮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정문예.

○강구덕위원내년에또이렇게들어가버리면같은말을하게되니까예산기법상의문제가없다면......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평통하고 1500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로 내몫이 1500이 있다고 아시면 되는데 굳이 끌어내서 모양을 평통은 1500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냐. 회원수가 평통은 50명인데 우리는 1000명이다.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놓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5000만 원 중에서 평통몫으로 1500을 빼놓고 나중에 지원하면 됩니다.

○강구덕위원그런저런이유가있지만빼놓아도관계없죠?이번에빼놓으면내년에다시넣을일은없다는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그걸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할 거냐 그것은......

○강구덕위원예산편성상문제는없다는거니까그렇게알겠습니다.

○위원장정순기238페이지방위협의회위원이몇명입니까?

○총무과장김용진45명입니다.

○위원장정순기금년보다5명이줄었네요?

○총무과장김용진당연직위원은그냥그대로가고신규위원은재위촉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정순기금년에는50명이었는데40명으로올라오니까10명이줄었네요.그러면50명을놓고예산편성을해야지왜40명으로했어요?기준이있습니까?

○총무과장김용진편성기준은저희가연간해보니까통계수치로위원님들참석율이회의만잠깐참석하시고가는분들도있고해서저희가인원을50명에서40명으로줄였습니다.

○위원장정순기예산편성을그렇게하면안돼죠.오던안오던인원은채워놓고예산편성을해야원칙이죠.그동안에는50명이아니었다는얘기거든요.제가볼때는50명으로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숫자가10명이줄었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239페이지부터255페이지까지한꺼번에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248페이지에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나와있는데주로어떤일을합니까?

○총무과장김용진시에서2008년도부터특수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사법권을가진행정직공무원을임명해서시에서추진하는업무를해당지역에있는사람에대해서는금천구에거주하는사람이거기에해당되면우리금천구공무원이그업무를처리하는겁니다.그러기위해서금년부터시행하는겁니다.지하1층에사무실이있습니다.

○강구덕위원이분들은신분이금천구공무원이아닙니까?

○총무과장김용진시에파견나가있는공무원입니다.

○강구덕위원그쪽업무을받아서......

○총무과장김용진시업무를추진하는데대상이금천구민에문제가있을때는그일을하고또합동단속일때는타구주민들일도맡아서하게되고요.특별사법경찰관은저희구가하고있는업무중에서환경위생분야가있습니다.이분야에대해서그전에는경찰서에의뢰해서사법권을통해서고발을했는데현재서울시에부장검사가파견되어있어서부장검사의지휘아래이사람들이고발고소를할수있는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덕위원환경위생분야에만국한된업무예요?

○총무과장김용진사무처리를현재까지는그렇게추진하고있는데향후에는도로시설물이라든지각종업무도하겠다는내용이있습니다.

○강구덕위원그러면이분들월급은구청에서줍니까?

○총무과장김용진급여는저희가지출하고운영비는시비를받아가지고줍니다.

○강구덕위원예산서에있는일반운영비같은것들은시비로보조받고나머지인건비들은자치구로한다는얘기인가요?

○총무과장김용진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은 경찰과 똑같은 조사도 할 수 있고연행할 수도 있는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특별한 환경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연행을 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김용진서울시부장검사지휘를받아가지고할수있습니다.지하1층에특별사법경찰관실이있습니다.

○김훈위원중대한범죄가발생하고도주의우려가있다고하면경찰처럼몇시간을구금하고권한도갖고있나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그런건없고벌금형있잖아요.검사의지휘를받아서벌금형정도로생각하시면됩니다.

○총무과장김용진행정에서고발할때경찰서장앞으로고발을하거든요.그러면경찰서에서수사를해서검찰청으로넘깁니다.그과정을경찰서로안넘기고우리사법경찰관에서바로처리를하고바로검찰청으로넘깁니다.그단계가경찰에서처리하지않고행정직공무원이하기때문에사법경찰관이라고표현을한겁니다.

○위원장정순기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용진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회의중지)

(13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정순기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에서 278쪽까지설명자료 34쪽에서 4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방범용CCTV가있는데어디에설치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지금내년에10대를계상해놓았는데설치할장소는결정되지않았습니다.지금현재주민이저희구에CCTV를설치해달라고한곳이60군데가됩니다.10군데는경찰서하고상의를해서가장효과적으로CCTV를설치해서방범이될수있는지역을협의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60곳은어느정도파악은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이상필다되어있습니다.

○강구덕위원경찰서하고협의하기전에자치행정과에서파악해본결과정말로설치해야되겠다고생각한곳이몇군데나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이상필지금구민이요구하는것은사실60군데보다더많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파악하기로50군데는설치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예산상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내년에는10대만설치하려고한것입니다.

○강구덕위원1대당유지관리가어느정도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1대당 유지관리비가 약 42만 원 들어가고 설치비는 1대당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2만 원은 KT전용회선이 약 17만 원전기료가 약 8000원유지보수용역이 10만 원 정도해서 연 42만 원 들어갑니다.

○강구덕위원지금하게되면총65대가되는건데앞으로100대쯤되면예산이상당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이상필방범은사실경찰서소관업무인데직접피해를보는것은주민이기때문에안할수도없고계속확대일로에있는데예산이계속들어갈소지가많습니다.

○강구덕위원다른대책이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장기적으로봐서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지방경찰이되면방범이이쪽으로오면저희관내에있는모든CCTV는통합해서상황실을설치해가지고종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은그럴입장이못됩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설치는 빼고 운영비만 해도 100대가 된다면 4200만 원이고 거기에다 종합관제센터처럼 움직이게 되면 인건비사무실 유지관리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자치행정과장이상필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는데요.장기적으로계속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임부재위원방범용CCTV와아울러이번에경찰서와협의가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협의는안되었습니다.

○임부재위원지난번에추가예산으로올라온것처럼하지마시고미리그쪽과얘기를나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다다익선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비가 1대당 1500만 원입니다. 10대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계속 연 1억 5000만 원씩 10대 이상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부재위원처음에강남구부터시작했는데범죄가발생하면주민들이피해를보니까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게많은데국회의원들이나경찰서장만나면얘기를합니다.그쪽에서들어오는예산으로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에미루는것은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는데어쨌거나당장우리한테필요한것이니까한계를느끼더라도해야되는부분인데우선협의를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산3동 청사 예산 외에는 크게 증감이 없고261페이지 주민센터 직무환경개선비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것은 3500만 원인데 주민센터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 하겠다고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10개에서 수시로 물이 새거나 뭐해 달라고 올라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구덕위원자율방범13개방범대라고나와있는데어디에추가된거죠?

○자치행정과장이상필각동에1개씩있고독산1동하고독산3동에2개가있는데그러면12개입니다.올해독산1동한신아파트분소쪽에여성방범대가하나창설되었습니다.그래서13개입니다.

○강구덕위원그러면분소동쪽에서는남성이하는데가있고여성이하는데가있으니두군데네요?

○자치행정과장이상필방범대가열심히하는데가있고소극적으로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여성이하는곳도유류비를지원할필요까지있느냐하는생각도있습니다만일단은예산을올려놓고나중에봐서활동이좋지않다면지급하지않을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활동구역이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여성방범대는분소쪽입니다.

○강구덕 위원   분소 쪽에 남성이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여성이 또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방범대가 남성·여성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예.여성을과연지원해줄필요가있느냐할수있는데여성방범대활동을서울시내에서처음으로발족이되어가지고운영하는데학교어린이통학하는것을그래도활동을하면지원할필요가있으면지원해주어야하지않겠느냐하는것이저희생각인데만일활동을하지않는다면지원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단체가활동을하면활동의목적범위방범대같은경우는활동지역이있잖아요.그런데다른지역보다상대적으로적은지역에서남성·여성같이있는게아니고따로따로떨어져두개있다는얘깁니다.두개다지원한다는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그래서여성은활동이시원치않으면지원치않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것은 지나봐야 아는 건데합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방범대가 별도로 활동을 하는데매달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여성방범대가 생겼으니까 같이 쓰십시오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강구덕위원아무튼특수지역에한정된것이기때문에자꾸거론하면또다른뜻이있어서그런것으로오해를할수있기때문에더이상말을하지않겠습니다만일단한번시행을해보시고지금우려가되었던부분을면밀히살펴보시고나중에결과보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262쪽 가산동 강의실 방음벽 공사하고 주민센터 시설보수독산2동 민원실 및 인터넷교실 환경개선 그리고 시흥5동 외벽 타일교체방수도색 및 민원실 개선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가산동 2층에 프로그램 강당이 있는데 방음이 안 되어 그 옆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500만 원이고요. 독산2동은 청사가 198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그것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약 5~6년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실하고 인터넷교실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시흥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외벽 도색하고 지하 방수민원실 민원대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부재 위원   가산동하고 시흥5동은 이해를 하는데요. 독산2동 민원실하고 인터넷교실 환경개선이라는 게 인터넷교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봤더니 인터넷교실 환경개선보다는 컴퓨터 관계 전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교실 안에 다른 것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인터넷교실환경을개선하겠다는것입니다.

○임부재위원환경만개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지금 2군데에서 인터넷교실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임부재 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홍보전산과하고 연계가 되지만 제가 독산2동 인터넷교실에 가서 교육생들하고 선생님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환경개선보다는 사실 속도도 느리고요. 자체적으로 전산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합니다. 국장님! 환경개선보다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은 전산부터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정문알겠습니다.

○위원장정순기독산2동이나가산동같은경우는해마다이렇게예산이계상되어올라와요.한꺼번에할때깔끔하게했으면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정문좀낡은건물이어서보수를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입니다.그렇다고전체를다리모델링하기에는좀그렇고요.5~6년내에다시신축을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고해서그렇게된것입니다.

○위원장정순기제생각에는이렇게할바에는골조는그대로두고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했으면합니다.그렇게계획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

다음강구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258쪽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396통 2991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현재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그런데예산은그대로똑같이계상이되어있네요?

○자치행정과장이상필예산은일단정원으로편성을했고요.앞으로계속줄어들예정입니다.그런데편성은정원으로했기때문에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261쪽에 제5회 지방선거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주는 것이잖아요.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2010년 6월 2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이상필6월2일입니다.

○김훈위원6월2일날지방선거를하는데미리이렇게주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선관위에서내년도에우리구의분담금을미리달라고요청을한것입니다.

○김훈위원선관위요청에의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내년에 일부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그러면2010년에더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정순기269쪽부터278쪽까지자치행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훈위원270쪽민방위교육훈련에있어서강사가통일이나그런강사는없어졌고지금있는강사는기술적인강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김훈위원몇분이나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아까말씀드린것과기술직은5명이고나머지는전부비디오로교육을대체하고있습니다.

○김훈위원교육강사는없어진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263쪽시책업무추진비에자치회관운영비각동별로25만원이있는데액수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상필위원님말씀은적다고하셔서말씀하신것같은데요.이것은주민자치위원회회의에서식사를해도되지만사실이돈가지고주민자치위원장이강사들하고만나서프로그램에대해서회의도하고토의도하면서쓰는그러한경비이거든요.위원님께서많다고생각하시는지적다고생각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

○강구덕 위원   편성목적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의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보통 25명이잖아요? 제가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22만 5000원만 쓸 수 있는데 좀 저렴한 곳으로 가야 쓸 수 있고 어느 날 기분에 따라 술이라도 더 마시면 다음에는 5000원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곳도 있고요. 우리 시흥4동 같은 경우에는 약 42만 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를 따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뜻을 표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25만 원에서 예산절감분 10% 빼고 22만 5000원이 동에 내려가는데요. 업무추진비 인상하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난감을 표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마당 축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축제를 제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시니까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트홀 공연장도 좋았지만 주민들 참여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면서 개인 돈으로 준비를 하는데저희들 지원금이 적다는 것 하고요. 또 상금이나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는 것그런 것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형편이 되면 지원금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행사준비지원금하고행사가끝난후부상개념의그런것도계상할필요가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봤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이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의미로 심사위원 자체를 각동 주민자치위원들로 했는데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 동의 위원님들이 그 동의 것을 채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개인부담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금을 주면 뒤풀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못 주더라도 다음엔 지원비로 차등을 둬서 1등은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한번 행사하면 비용이 많지만 사회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조금 받고 와서 참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 분을 모시고 왔었는데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이나 댄스나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분야가 다른데 123등으로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제인데 축제가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안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어 제가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하라고 했는데예산팀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안 된 부분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제어할 것은 제어를 해서 제대로 계획된 모습을 보여줘야지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이정문내년에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주민자치센터 25만 원 중에서 10% 예산절감하고 22만 5000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264쪽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노래자랑하고 미니월드컵이 있었는데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문   저희들이 올해 추석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인데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금천문화원에 이야기했더니 문화원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고, 독산1동에 외국인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추석 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 행사하고 겹쳐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근 구로구에서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가리봉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로하고 금천에 많이 있는데 구로구에 약 2만 5,000명, 금천구에 약 1만 5,000명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작년에 멘토링 관계도 제가 따지고 했지만 그것 밖에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265쪽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PDA 사용료만 있는데 PDA를 올해는 몇 대 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DA가 아니고 리더기입니다. 리더기는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든 회사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1대씩 줬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대를 구입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건이 꾀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263쪽 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것은 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이 갯벌체험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도록 각 동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30만 원인데 적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 금액에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보태고 또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30만 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은 차량비도 안 될 것 같아서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치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동에서 보고하는 것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서 279쪽에서 293쪽까지설명자료 44쪽에서 49쪽입니다. 279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280쪽 인센티브사업 성과 결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구청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전혀 인센티브업무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 부서는 자기가 일한만큼 결과를 가져오니까 좋은데, 없는 부서에 대해서 잘한 부서는 격려를 해주고 못한 부서는 위로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서를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토목분야라든가 해서 시상을 주지만 10%를 경상비로 쓰게 해서 1억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쓰니까 과 직원들이 제주도도 가고 하는데 실제 토목분야나 치수분야,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없는 부서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고 하니까 그 부서들끼리 자체 업무평가를 해서 잘한 부서를 시상도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체 격려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센티브가 없는 부서가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20개 부서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20개 부서면 500만 원이 너무 적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전부는 못 주고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민원봉사과도 있고 하니까 고유분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쟁대상이 안 되니까......

○강구덕 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부서가 지원부서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오면 나누어 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사업비는 나누어 쓸 수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건 없거든요. 경상비는 10%를 경상비로 쓴다고 하면 그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고 옛날 같으면 외국도 갔다 오고 하는데 관련 있는 부서는 같이 갔다 옵니다. 관련 없는 부서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87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282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포상성격으로 예산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간 1,5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몇 천만 원을 절약했더라도 다 지원 못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발굴도 역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자기가 사례를 발표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포상성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각 구에 같이 하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금년에도 했습니다. 3개 과에 500만 원을 각 부서별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실적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예산절감은 석수역 보도 같은 경우에 몇 십억씩 절감을 해도 프로테이지별로 나누다 보니까 격려차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준 실적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대로 하려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10%든지 5%든지 해서 주어야 맞는 건데 그래야 활성화되는 건데 그냥 건당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각 과가 전산소모품이 다 올랐는데 복사용지 가격이 올랐는데 수입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종이 자체는 수입입니다.

○김훈 위원   2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전 부서에서 연중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필요한 비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원성격으로 예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집기가 필요할 때 구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작년에 여권과가 생겨서 여권과에 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사업추진출장여비는 며칟날 나갑니까? 직원들 통장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지방으로 워크숍 가는 여비입니다. 4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작년에는 갑자기 가정복지 분야가 제주도에서 위크숍을 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항공료 여비 숙박료 등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에서 300쪽까지 설명자료 50쪽에서 58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팀장 이태홍   과장님이 외조모 상을 당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간담회비가 일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언론은 잘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는 금천구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언론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38개 언론을 상대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씩 출입기자단을 방문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25개 구 중에서 18위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언론사와 교감을 활발히 하고 저희가 접근을 잘 해서 언론홍보 실적으로는 5개 구 안에 들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어려운 것은 신문구독료 관계하고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필요한 경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년 365일 기자들을 상대하고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업무추진비 쪽에 있습니까? 간담회비.

○언론팀장 이태홍   저희가 작년도보다 800만 원 정도 예산과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작년에 워낙 부족해서 800만 원을 인상해서 예산편성한 상태입니다.

○강구덕 위원   총액이 얼마죠?

○언론팀장 이태홍   총액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8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언론팀장 이태홍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알뜰하게 살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천뉴스하고 금천타임즈 해서 지역신문이 관내 2개죠?

○언론팀장 이태홍   순수 지역지로 보면 금천뉴스 금천타임즈, 또 작년에 신설한 투데이금천,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배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매년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요. 지역신문은 제가 언론팀장 2년 하면서 각 구 사례도 많이 분석해 보고 또 지역신문에 제호발행연도에 따라서 저희 관내를 기준으로 보면 발행연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실적입니다. 발행실적을 매주 체크리스트에 기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천뉴스, 금천타임즈, 인터넷신문 포함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재작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실버뉴스가 실질적으로 4개 운영되고 있는데 보도실적이나 발행실적, 상황이 안 좋아서 가끔씩 정간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몇 개월 발행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차등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 지켜본 지역신문 여론을 들어보면 신문의 기사거리가 약간 강도가 있으면 홍보전산과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도 안 주고 좋게 하면 지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언론의 입을 막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론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배정을 하면 최소한 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해요. 그리고 기사거리가 나온 후에 차단해서 안 주고 조정하면 주고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죠. 그 부분은 언론팀장이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그 분들을 모아서 수위조절은 할 수 있지만 기사가 나간 다음에 차단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거죠.

○강구덕 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군데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언론팀장 이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구정소식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정소식지는 우리구의 그야말로 순수한 소식을 주민에게 전해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시 속도감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구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매달 할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배포 문제를 보면 배포가 사실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9만 6,000부를 발행하는데 9만 6,000부가 다 주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적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질문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재질문제도 타 신문에 비하면 너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홍보 정도 크게 없다. 아니면 세무 관계 정도인데 주민들이 볼 때 구소식지가 왔구나 반갑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이것 또 쌓아 놓았어 언제쯤 치울까 이러한 쪽으로 시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신속정확한 것을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월에 한 번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가 생활리듬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구청에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2개월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소식지 내용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시는데 배부관계는 일부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방법을 지속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29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구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인데 웹접근성이라면 장애인들이나 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인 것 같고 기능보강은 어디 범위까지를 얘기합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가 기능보강을 마친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구 홈페이지에 지금 시각, 색각, 청각 장애자들도 접근해서 홈페이지의 기능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한테는 청각을 클릭하면 소리를 들려주고, 시각에는 점자로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소식지나 각종 정보를 일반인들과 똑 같이 검색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장치입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간단하게 현황설명만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올라가는 소식란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다른 카페의 하이퍼링크라도 해서 보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구의 단체들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되는데요. 각 단체마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각 단체의 비용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 편중해서 하기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나눈바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령 제가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기 쉽게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강구덕 의원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하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전산관리팀장 송희승   하이퍼링크 작업하는데 별도로 큰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가능은 한데 우리 언론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그러한 단체들이 많은데 기준 없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언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에서 315쪽까지설명자료 59쪽에서 60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312쪽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기록물전산 DB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개정되었는데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인 경우에 종이로만 되어있던 문서인데요. 2004년 이후에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 이전 문서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영구나 준영구 그러한 중요한 문서를 DB화 해서 기록관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광화일로 저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네, 저희가 종이로 된 문서를 다 풀어서 스캔을 해서 광화일로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만약에 30년이고 40년 후에 금천구의 기록된 것을 보고 싶다고 주민이 요구할 때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산되는 것부터 폐기, 관리, 보존 등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DB화 해놓으면 영수증 같은 것은 보관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일반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DB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존가치가 있는, 일례를 들어서 금천구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찍어놓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보관을 안 해서 약 20년 전 것을 보려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만약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대상이 보존가치가 확실히 있는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에서 318쪽까지설명자료 61쪽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이 다르네요?

○여권과장 김상민   네, 무료택배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업무보고 만들 때에는 내년에 무료택배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장 김상민   예산서에는 없고요. 업무보고 할 때 내년에 무료택배 1건에 3,000원씩으로 전자여권이 시행되면서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발급을 하려면 2번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한번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발급을 신청하면 배달을 해드리려고 그 예산을 약 5,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3,891만 5,000원이 편성이 잘못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여권 택배하는데 건당 얼마입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건당 3,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현재 금년에 금천구에서 여권을 몇 건 했습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11월말 현재 8,578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내년도에는 약 20%정도 증가를 예측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왜냐 하면 업무보고 예산이나 지금 예산안이나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 한 것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일은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권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무료택배 배송을 해주면......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본인이 택배비를 부담하거든요. 못 오겠다고 해서 3,000원을 주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택배로 보내 주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구에서 하지 않을 것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은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여권을 신청하려 우리 금천구에 오신 분은 한번만 오면 다음에 다시 올 필요 없이 배송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여권발급 할 때 수수료에서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10년짜리는 5만 5,000원인데, 저희가 건당 8,800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800원 받은 것은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되고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할 금액 중에 저희가 실제 발급해서 받아드린 수수료 외에 모자란 금액은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발급건수와 상관없이 교부금이 만약에 100원이면 발급해서 나온 것이 50원이면 모자란 50원은 외교통상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발급건수와 상관없이 교부금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령 3,000원을 투자해서 순수하게 우리구비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건당 5,000원씩 남습니다. 8,500원을 받아서 택배비 3,000원 나가면 건당 약 5,000원씩 남습니다.

○여권과장 김상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고요. 대행기관에 대해서 지원금액 있는데요. 지원금액이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 대행수수료가......

○강구덕 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저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우리 금천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금천구민이 약 80%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 홍보도 했잖아요?

○여권과장 김상민   이것은 아직 보도자료는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외교통상부에서 건당 8,500원을 주는데 택배비 3,000원을 빼면 5,500원이 수익으로 보이지만......

○여권과장 김상민   내년 1월 1일부터 2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수수료를 받아서 8,500원 남은 것은 저희가 직접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 수수료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교부금을 줍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3,000원 택배비를 주면 그 3,000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그건 아닙니다. 3,000원은 저희가 순수하게 주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서비스네요.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7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총액은 2396억 265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1억 4849만 원보다 20.9%인 414억 7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529억 3106만 원으로 금년보다 93억 541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449억 4612만 원을 면허세는 5억 7586만 원사업소세는 70억 5756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7억 104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9억 5971만 원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고지방교부세에서 25억 2678만 원조정교부금이 798억 7397만 원보조금은 675억 8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2394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6억 8343만 원보다 37억 4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1쪽에서 32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재무과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계약관계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헬스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관을 통해서 사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홍상   조달체제에 의하면 더 비싸게 산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이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의 것이라면 살 수 있거든요.

○강구덕 위원   가령 1,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이상을 구입할 것도 쪼개서 1,000만 원 이하로 만들면......

○재무과장 이홍상   쪼개서 사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 하면 통합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왜 비싼 거예요? 좋은 업체라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이홍상   품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강구덕 위원   같은 제품인데 차이가 나면......

○재무과장 이홍상   일반회사에서 직접 구입하면 세금을......

○위원장 정순기   전체적인 조달청 품목단가를 낮추자는 얘기예요.

○김훈 위원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조사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100원을 올렸다 하면 조달청에서 100원의 원가액을 받긴 받는 모양인데 나가서 제대로 조사를 못해요. 비교도 못하고......

○강구덕 위원   현 제도 하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에서 33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에서 338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간혹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1~2년 이상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   상당히 많습니다.

○김훈 위원   강제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   압류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공매를 직접 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   공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의 경우는 오토마트라는 인천에 있는 법인체에 의뢰하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후속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은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을 때는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   그러니까 공매의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비례원칙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례가 되었을 경우에 공매를 하는 것이고 재산세 20만 원 안 내었다고 해서 공매하지는 않습니다. 압류해 놓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물건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체납비율은 낮은 편이죠?

○세무2과장 김옥현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낮다 높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훈 위원   보통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잘 납부하는 편이거든요.

○세무2과장 김옥현   대체로 보면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세무과 예산서를 보면 온통 우편물 발송하고 받는 것밖에 안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발송료가 우리들이 보통 보내게 되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보내면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옥현   공공요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 원 이상만 등기송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체납차량조회단말기 사용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세무2과장 김옥현   체납차량조회단말기는 영치차량을 확인하면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조율하는데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PDA 사용료처럼 그런 건가요?

○세무2과장 김옥현   예.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서 339쪽에서 347쪽까지 설명자료 63쪽에서 64쪽까지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 353쪽에서 355쪽까지 설명자료 6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340쪽에 첨단IT전시회 참가 지원비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부스설치인가요? 아니면 임차료가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부스설치입니다.

○임부재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작년에 부스설치를 9개 했고 올해는 20개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리고 342쪽에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구비 3억 8,9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별도로 설명자료 64쪽을 보시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가 16% 이런 비율로 해서 전체가 약 24억이 됩니다.

○임부재 위원   24억 중에서 저희 부담이 3억 8,900만 원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내년 초부터 열심히 하면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됩니다.

○임부재 위원   관리는 결국 저희 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실질적인 관리는 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부지선정은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표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표준조사의 하나의 안이고 실제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현대시장에 작년에 예산을 드렸던 조형물 2개 세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보완 중입니다.

○강구덕 위원   설치상의 문제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설치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설치 위치를 바꾸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설치 위치를 바꾼 게 아니고 도안에 일부를 하고 설치 장소도 너무 길 쪽으로 나왔다 안으로 좀 붙여달라는 몇 가지 실무적인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일단 계약은 된 상태고요. 금년 내에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남문시장인데요.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은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배전반 이전공사는 뭡니까? 1,000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배전반이라고 해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시설물이 편의상 먼저번 조합장 상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옮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바뀌어서 관리할 사람이 바뀌어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 전에는 편의시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시장에서 편의상 조합장이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구 소유인 시설로 완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은 그 쪽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문시장이 아케이트 작성을 하면서 조합장 강호원씨가 공공요금을 자기 건물 한쪽 벽면에 동력 55킬로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수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편의시설을 새로 신축했는데 그래서 신축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공사가 1,000만 원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조합장 강호원씨 건물에서 다시 옮겨 가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남문시장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에서 352쪽까지 설명자료 65쪽에서 67쪽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관한 공시지가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토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도로가 놓여진다거나 혹은 사적지로 시나 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지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십년간 가지고 있던 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의 고통, 그 분들이 민원이 몇 번 있었어요. 공시지가를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공시지가는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가의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그 지역의 표준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이 저희 구에 표준지를 조사하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김훈 위원   우리 지역특성상 그 동안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멈추어 있다가 근래에 와서 대폭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은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흥5동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구의 사업으로써 도로부지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아서 토지주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 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별장산 쪽이나 기타 쪽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적지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특성화, 우리 금천구의 관광 문화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공시지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하라는 것이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토해양부가 표준지가를 너무 낮췄다고 하는 것을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지 산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지금 평가사들한테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해마다 언제쯤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또 결정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대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표준지는 2월 28일날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표준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측량기준점 통합관리에 대해서 358개가 있고 또 지적삼각보조점 8점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왜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신설한다고 예산이 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측량기준점은 단계가 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보조점을 설치하게 되고 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근점을 설치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각보조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2단계에 있는 기준점인데 단계가 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했을 때 측량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량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각보조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고, 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다. 제일 큰게 기준점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도처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도근점이고요. 예를 들면 삼각점 하나에서 가지를 치는 것이 삼각보조점이고 보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가지를 치는 것이 도근점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삼각점이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지금 6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보조점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보조점은 32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지금 삼각보조점을 8점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역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측량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구덕 위원   준공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 그쪽까지도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직원이 4명 늘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현원이 2명 늘었습니다. 20명에서 22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예산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작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여비책정을 했는데, 현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여비를 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원으로 여비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현원은 22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24명으로 급량비, 여비 등이 다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작년에 현원이 20명이었는데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작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중간에 현원이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팀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이번에는 전부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까 여비, 급량비 등이 추경 요인이 되어서 정원으로 하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되게 되면 추경 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추경 어느 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결산 끝나고 6~7월 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식품안전추진반에서는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저까지 7명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저희는 음식점을 하는데요. 연초에 대상을 3,400개로 파악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2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이 나가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한참 할 시간에는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오전에는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실제 해봐야 30분정도 하면 바로 점심시간이 되어 그런 시간은 피해서 하다 보니까 1개 팀이 열심히 해도 하루에 20개소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청 전 직원을 일제 투입을 해서 사실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실태조사는 다 끝나고 실질적은 계도는 끝나고 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도를 했지만 내년에는 단속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20%정도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도 될 수 있는데요. 하루에 만약에 2개 팀이 40개소를 한다고 해도 한달동안 20일정도 해봐야 800개 업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대상업소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업종별로 여러 가지 기획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폐업업소도 늘었고 1차적으로 기초조사가 다 끝났고, 이제 단속위주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단속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소비자고발이라든지 음식점끼리 그런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원산지 표시 계도·단속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품질관리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또 저희가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로변은 2~3번도 다닌 곳이 있고 뒷골목 같은 곳은 한번 가기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야간에만 장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어떤 때는 야간업소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어떤 때는 100㎡이상인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기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만약에 단속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7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식품안전추진반에 근무하신 분이 7명인데 과장님이 겸직이니까 6명인데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차라리 어느 부서에 통합을 해서 야간근무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서 같이 단속을 하면 오히려 더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활동시간이 거의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감사담당관이나 합류를 해서 다른 업무도 보고 또 시간 맞춰서 이런 업무도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체 업소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다 한번씩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 팀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구덕 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총무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는 인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동에 있는 분들을 빼다가 무슨 추진반을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어차피 같은 일을 한다면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식당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도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어제 뉴스를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자주 나옵니다.

○김훈 위원   식당에서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간 큰 주민이라고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원산지표시 식당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실제관리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거든요. 우리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 것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때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행정적인 처분은 현재 곤란하고 보건위생과로 의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없고, 전부 계도위주로 했고요. 실제 외부기관에서 적출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정보를 줘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관내 2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개 업소가 원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단속에서 걸린 2개 업소는 보건위생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된 상태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이것이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단속업체가 복지부, 농식품부, 보건가족부, 식품의약품관리청 전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휴게음식점까지 되니까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다 안 갖추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자세히 봤는데 특근급량비에서 20일 7명으로 계상하고 강구덕 위원님이나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겠지만 조직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을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막중하지만 단속하는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TV 보니까 호주산 있지도 않은데 호주산이라고 써놓았다가 걸리는 분도 있던데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적인 부분도 구청에서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계도 차원에서 올해 예산도 그렇고 계도 홍보 차원에서 우선 알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골목에 가서는 우리집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100㎡ 이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8일날 바뀌어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야 돼요? 그런 집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라고 하면 소고기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이상이 되었던 미만이 되었던 소고기는 전 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100㎡ 이상은 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부터는 100㎡ 이상은 김치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에는 소고기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쌀도 신경 써야 되고, 김치도 신경 써야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부재 위원   시료채취비가 2만 원으로 50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 상당히 대상업소는 많은데 사실 장어 같은 것도 자연산 장어냐 중국 장어냐 하는데 20%가 중국 장어인데도 섞어 놓으면 같은 황해에서 출발해서 모른답니다.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중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 주민들이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추진반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은 서울시에서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10여개 구는 이미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강구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을 포함한 전위원은 최선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이나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새해맞이 구민대축제 행사운영비 1030만 원 삭감새해맞이 구민대축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간부리더십 워크숍 1650만 원 전액 삭감조직일체감 워크숍리더십 1억 원 전액 삭감신규전입직원 워크숍 1250만 원 전액 삭감국제화여비 중 직원해외 기획연수 50% 삭감한 7500만 원 삭감실무공무원 비교견학 6000만 원 전액 삭감위탁공무원 및 워크숍 등 교육업무추진비 50% 삭감한 50만 원을 삭감하였고퇴직공무원 공로연수 2400만 원 삭감콘도회원권 구매 1억 1100만 원 전액 삭감구정현장체험 사례금 720만 원 전액 삭감사회단체보조금 5억 중 4억 85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머지 1500만 원은 민주평통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금천미래장학재단 출연금 10억은 보류하였습니다. 상호학생 교류추진 1000만 원 전액삭감국외업무여비 중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인솔직원 500만 원 전액 삭감해외자매도시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 8000만 원 보류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2000만 원 전액 삭감민간인 국외여비 중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6000만 원 전액삭감. 외빈초청 여비 중 기숙사 이용 실비제공 140만 원 전액 삭감행사실비 보상금 중 문화체험비 800만 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237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국내자매도시 1동 1읍 맺기국내자매도시 도농 노인정간 자매결연횡성 IT벨리와 디지털산업단지 상공인간 교류자매도시직원간 동호회 교류 800만 원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범등 CCTV 관리비 1020만 원 삭감전기료 48만 원 삭감방범 CCTV 설치비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2구좌 5000만 원 전액 삭감경영지원팀 본부장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480만 45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워크숍 관련 예산은 월요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였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오는 1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순기     강구덕     김훈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8인)

전산관리팀장송희승

행정관리국장이정문

재정경제국장정영모

감 사 담 당 관문길수

총  무  과  장김용진

자치행정과장이상필

기획예산과장한경헌

민원정보과장전명철

여  권  과  장김상민

재  무  과  장이홍상

세 무 1 과 장백창기

세 무 2 과 장김옥현

지역경제과장홍순화

토지관리과장손병윤

인  사  팀  장김영동

대외협력팀장양현화

예  산  팀  장김수철

언  론  팀  장이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