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위원장조윤형최병인도시관리국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류단석도시관리과장께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인 25만 5756㎡에 대해서 촉진구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건물 높이라든지 배치평형별세대수용적률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등이 수립되고또한 시흥3동의 개발수법이 확정되고 시흥5동 제외지역이 추가로 편입이 되었을 때 이 용역과 병행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기간은 2008년 8월 6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미 도급비는 2억 84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과 3월 사이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작성을 하고 4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다음에 5월과 6월에 의회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 개최를 해서 7월에 용역준공 및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산동 분소지역으로 면적은 약 5만 2000㎡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전혀 안 된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이나 이것을 2계단 상승해서 상향조정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패키지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받아서 430%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늘어나는 용적률 230%의 60%는 장기전세주택을 짓고 나머지 용적률에 대해서는 분양공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사업예산 3억 3000만 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일단 3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하고2010년 2월에 최종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을 해서 3~4월에 열람공고를 하고의견청취를 받은 다음 6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과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2011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요청을 한 다음에 2011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위치는 천주교성당에서 금천폭포공원 이면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130m인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잡혀 있고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인데 구비가 50%한전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 얼마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통보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전 측에서 영업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우리 구비를 전액 투자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얼마 전 구의회에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군부대 주변 일대이고 규모는 100만㎡이며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잡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국토부에 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한 다음에 2009년 12월과 2010년 5월 사이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또한 승인을 받아서 2010년 6월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시흥대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총 51동에 257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개 업소당 15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80개 업소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57개 업소 간판 내용 중 총 180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및 정비유도를 병행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디자인 비전21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천구 건축문화상 시상을 내년 12월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세미나 개최를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4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천구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독산3동 시범동으로 계속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성격으로서는 주민주도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용역비로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주부노인 등 다양한 층에 맞는 참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공미술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천구 전 지역으로 하며 금년까지는 독산3동 시범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참여 행정과 공공미술을 통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술적 체험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사환경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창의적 예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로정비 관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행 불편지역인 대중교통 시설과 버스정류소 등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재래시장인 남문시장과 현대시장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단속보다는 시간제·규격화 디자인을 해서 노점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을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노점상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가산동 차량견인보관소 내 토목과 창고 옆 부지로서 소요예산은 시설비 776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200개를 목표로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거리(시흥대로남부순환도로서부간선도로)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 관리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연2회 위탁업체와 협조하여 공무원과 병행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모든 시민들이 고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아직까지 낮아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포주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후 미 동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플래카드와 포스터전단지 등은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주택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주택과장 이태형입니다.

먼저2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17개 재건축기본계획구역 중에서 2010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독산1동 제3구역과 시흥본동 제10구역에 대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중에 대상사업지 기초조사 및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8월 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11월에는 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구역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50%로서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거용 공동주택은 111개 단지 362동의 아파트가 있으며이 중 독산1동 주공13단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우리구에서 승강기노인정독서실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그 외 110개 단지에는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공동전기료 이외에 단지 내 도로시설어린이놀이터 시설하수시설경로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토록 하여 일반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법건축물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발생 예방과 지속적인 정비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 현재 위법건축물 정비실적은 총 74건 적발해 22건을 정비했으며 이행강제금은 340건에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도 위법건축물 및 위험시설물 철거용역에 대한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구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모든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재건축 사업장으로는 한양아파트와 삼승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있으며 금강연립주택조합은 현재 시공사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고또한 독산45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독산678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독산3구역과 시흥10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건축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실시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처리 리콜제 실시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전화 예약제도를 통한 논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구민고객의 권리고지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여 고객중심의 건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품격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 공개공지 설계시 주변도로와의 관계 연접부지의 공개공지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지내 확보한 녹지에 식재하는 조경수의 수종이나 규격도 대형건물 규모에 알맞게 고급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위법 건축물 발생예방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신발생 및 기존 위법건축물 현장조사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정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사용승인을 유도토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은 장기 미사용 건축물 65건중대형 건축물 313건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 126건준공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58건이며점검내용은 무단 증개축 무단 대수선 등 위법시공 여부와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비 등의 안전관리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법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재산보호 및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특정관리시설 96건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758건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해빙기설날우기대비추석절동절기 등에 점검을 실시하고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점검토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공원녹지조성 및 보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산199번지 일대로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8300만 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조마어린이공원 등 6개소로서 내용은 조합놀이대고무칩 포장안내판 설치 등 노후 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 번째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남문어린이공원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문하고 두산에 9억 원 전액시비를 투자하여 조성해서 2차로 내년도에는 무아래철쭉무궁화쌈지느티나무 등 5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5억 4500만 원으로 시비를 60%구비를 40% 매칭펀드로 조성하며 시비가 9억 1000만 원구비가 6억 3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2동 산100-5번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약수터 정비입니다. 관내 약수터는 23개소로서 내용은 약수터 폐쇄주변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위험수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카시아나무 등 위험수목에 대해서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137번지 일대로서 산림 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73-1번지 등으로 내용은 생태연못 2개소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아홉 번째입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흥동 산93-1번지 일대로 산림내 석축침사지개간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폐쇄된 약수터 등을 활용한 생태습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73-1번지 일대로 생태연못 및 수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열한 번째로 시설녹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독산1동 1094번지 일대로 독산한신아파트 옆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관내 조경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열세 번째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천현대아파트입니다. 사업내용은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식재를 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구비가 3300만 원 시비가 2억 9700만 원으로 시비가 약 9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와 구 간에 매칭펀드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자투리땅 녹화공사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238-30 등 4개소로서 관내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구비가 3000만 원시비가 1억 1400만 원으로 시비가 60%구비가 40% 투자되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열다섯 번째로 옥상공원화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 시흥1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0㎡로서 옥상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열여섯 번째금천구청역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위치는 벚꽃십리길과 금천구청역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 보호판 정비결주지 보식 등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열일곱 번째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입니다. 위치는 두산길 가산디지털길이며내용은 가로수 100주 보호판 100주가 되겠으며사업내용은 토양개량보호판 정비결주지 보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열여덟 번째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입니다. 대상은 문백·문교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으며내용은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열아홉 번째마지막으로 금천한내 장미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고가차도 하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6km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미원 조성 및 아치설치 등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481호로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의 가중과 투자심리 위축 및 조세 이외의 추가부담에 따른 이중부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거기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 폐지로 인하여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반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은 25억 6700만 원이며기반시설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금액은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에 미편성된 8억 4000만 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2008년 결산잉여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에 귀속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20일 조례 폐지안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2008년 11월 18일 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제128회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8년 7월 3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인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중·고등학교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관련된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8년 7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금천구의 동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원인을 살펴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동 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등을 유발하고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이 법의 시행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폐지된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금천구도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동 조례 안 부칙에 폐지일을 서울특별시와 같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처리방법을 금천구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또한폐지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도 금천구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도시디자인거리 세부사업 중 패션·IT문화존 조성의 보도철거 및 포장공사비는 옛 구로공단인 가산디지털2단지 기업체의 가로 전면공간 및 공개공지로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패션과 IT문화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활용대상지인 공개공지가 소유주인 기업 코오롱테크노밸리 측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기업측과 원만한 협의로 공개공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 환기구 및 지상 돌출물 철거와 한전주 이설 가로수 이식 등의 선행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업체와 원상복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시 이미 보고를 드렸으며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업 패션·IT문화존 조성 공사비 5200만 원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된 예산으로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 2단지에 패션과 IT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 조성에 따른 보도블럭 공사를 위하여 지하 환기구 지상 돌출물 철거한전주와 조명등주 이설가로수 이식소화전이설 등 선행공사를 민간에서 하여야 하나 민간협의 진행 중 공개공지원상복구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금년 내에 동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공개공지 원상복구 연기를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문화패션 IT조성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천구 가산디지털2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수출의 다리까지이며 규모는 16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차 추경에 구비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중 보도철거 및 포장과 관련해서 시설비 5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산동 코오롱테크노밸리 아파트형공장 공개공지 주차장 사용부분을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장께 공개공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시정조치를 6월 27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회의에서는 9월 30일까지 1차 연장을 요청해 왔으며또 다시 9월 9일 2차 원상회복 연기요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공지 일부 활용에 대한 지원방향과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또 사업추진에 따른 준비사유로 12월 31일까지 재차 연기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연기요청에 대해서 기간내에 시정통보되지 않으니까 12월 31일까지 연장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주 이설 등의 선행 절차가 이루어진 후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금년도 내 사업추진이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을 함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과에서 문화존 행사를 어떻게 원활히 해야 할 것인가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개공지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건축과에서 시정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공개공지 소유자는 건축주입니다.

○유은무 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공개공지를 함으로써 건축물을 건립할 때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공개공지를 같이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녹지시설로 표기한다든지 그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부지의 일부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건물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지로서 일반적으로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쌈지공원과 비슷한 행태가 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공지는 소유필지의 건물주들이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설은 휴게시설로 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공개공지 위에 패션문화존에 관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형을 보면 코오롱밸리 앞에 직선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편도 2차선 총 4차선인데 코오롱밸리 앞 부분만 조금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정리를 해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은무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놓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단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환기구조물 철거라든가 조명등주라든가 소화전 이설관계는 건물주가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기구조물 같은 경우는 잘못 철거하면 방수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환기구에 방수가 안 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원칙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은무 위원   공개공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 현재 있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패션문화 IT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공지 부분에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옮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주변 통행인들을 위한 공간인데 환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바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쉴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환기구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사의 환기구처럼 큰 게 아니고 닥터시설로 올라오는 시설은 공개공지와 관계 없습니다. 공개공지 자체를 문화존에 포함시켜서 지금현재 문화존 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존 사업하는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도로에 관한 시설물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나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했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봉수 위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기본계획용역비 1억 원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시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1억 원은 7월 28일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11월 10일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내년 2월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총 1억 7,9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이 이월된다는 얘기인데 명시이월 사유에 총 예산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순수한 금년도 예산액이 7,9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만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편성된 우리국 예산액은 2008년 당초대비 10% 증가한 71억 3700만 원으로서 6개 정책사업비에 59억 600만 원인력운영비와 사무실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519쪽에서 523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청사이적지 주변 도로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과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3000만 원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국장님! 설명은 생략합시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국장의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19쪽에서 523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구청사 이적지 주변도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용역 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기본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기본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별로 보차도 정비라든지 차량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간판정비 이런 등의 사업은 각 부서별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4,500만 원 용역비 편성한 내용은 보차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실시설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사업비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사업비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9월 30일날 주민설명회 했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주민들 반응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점심도 가급적이면 그쪽 가서 같이 먹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난번에 설명회는 자기들이 번영회 겸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잠깐 설명회를 해주라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구청사 이적하면서 사업설명회할 때 의회는 왜 안 불렀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때는 총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총회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들을 저희들이 대상을 설문을 돌리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몇 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무 위원   51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인데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일부 지구단위사업이 없어진 대신 새로운 지구단위사업이 생기고 또 군부대 금천구심 확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9월 13일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약 9억 원 되는데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의 용역비가 이번에 조금 들어가서 일부 인상이 된 겁니다.

○오봉수 위원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나와 있는데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1월 초 정도에 주민보고회나 설명회를 지금까지 시행했던 보고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욕과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불만사항이 많이 팽배해서 지역여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안 좋기 때문에 그간에 설명을 해주었으면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국토부에서 각종 관련 법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이면 끝나거든요. 저희들은 이미 시흥재정비 1,2,3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이 없습니다. 단 시흥3동하고 시흥2동, 시흥5동 일부 제외된 지역 6만 4,000평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국토부에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최소한도 주민한테 제외지역이라든지 시흥3동에 대해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하는데 면적이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중심지구는 5만㎡ 소규모는 1만 2,500㎡ 되면 자체적으로 단위계획수립해서 할 수 있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선거 앞두고는 설명회든 의견청취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설명회는 무조건 함부로 하면 역효과가 생겨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지금 결정도 안 된 걸 설명회하면 안 그래도 난리들 치고 있는데 설명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설명회한 게 원래는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식으로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해서 하려다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김훈 위원께서 그걸 했나 본대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할 때는 완전히 결정이 되었을 때 하고, 보고라는 것은 계획을 하는 건 좋지만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확대해서 할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기대감을 주게 되면 큰일나니까 설명회는 제가 생각하기엔 완전히 계획이 서지 않았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특히 시흥3동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얘기하셔야지 재작년처럼 될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외지역이라든지 시흥3동 지역은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설명회 문제는 충분히 선거 관련규정 참고해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서복성 위원   「선거법」 저촉이 안 되더라도 선거 앞두고는 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흘러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많이 갖는데 과대한 설명회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몇 프로 된다는 내용의 설명은 해야죠. 안 하면 온갖 잡음이 소문이 소문을 안고 다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덕방은 더 부풀려 가지고 투기를 조장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바른말해도 저 놈 미친놈이라고 하고 틀린말해도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는 설명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런데 각 동네 소위 임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구보다 한발 앞서가요. 먼저 선수를 쳐요. 그 사람들이 아닌 것도 한 걸로 말을 소문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 가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빚어져요. 그런데 설명회는 우리가 완전히 계획이 나왔다면 좋은데 지금 완전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회가 조심스럽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복덕방 하는 사람들은 정치활동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그냥 꼭 된다는 개념으로 자꾸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행정이 결정되기 전에 발표하지 않는 관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그 시점에 맞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듣는 주민들이 복덕방 믿는 것보다 관청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519페이지에 시흥재정비촉진계획사업협의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도 올라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인데요. 반드시 MP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직이라든지 구청 내부의 어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 도시계획 건축분야 또는 다른 전문가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협의회에는 금천구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현재 여기 재정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총괄MP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총괄MP가 지정이 되어야 나머지 MP를 총괄MP가 지정하는데 예산편성은 해놓았는데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복성 위원   2008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분들은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전문 교수들입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금천구만 관련된 협의를 하는 건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작년에는 총 33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일부 서울시에 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서복성 위원   관내 거주하시는 분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관내 거주하는 분도 있고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거의 많습니다. 관내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유리하게끔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데 직업적인 의식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잣대를 FM대로 하다 보면 불리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522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금천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액 자치구비로 해야 하는데 이면도로까지 이렇게 전선지중화를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앞의 도로는 시흥재정비 3존치정비구역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이면도로는 밑에서 봤을 때 보기 흉하고 정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면도로가 보이는 곳이 폭포공원 위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보일 텐데 거기만 택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폭포공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물도 흐르고 금천문화원도 보이고 자연경관이 기가 막힌데, 전신주가 위로 보이니까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지중화해 달라고......

○서복성 위원   주민들이 그런 겁니까? 금천문화원 어르신들이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문화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자치구비로 하면 무리가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일단 집행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결국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할 때는 50%, 50%로 했는데 며칠 전에 한전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적자예산이라서 경영적자가 5조 이상 나기 때문에 향후 자기들이 50% 지원해 주는 지중화는 못하겠다. 단 지중화하려면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편성책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복성 위원   1억 8,200만 원인데 할려면 3억 6,4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구리값이 오르면 또 오를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한전에서 자기들이 실사를 했어요. 우리는 130m로해서 3억 6,000만 원 했더니 그 사람들은 130m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지중화하려면 200m는 해야 한다. 그래서 6억을 요구했어요. 위원님이 잘 판단하셨습니다. 선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주민들 어떤 분입니까? 혹시 성당 그 쪽에 관계되는 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특정다수들인데 그 분들한테 주로 얘기가 나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가봤는데 전봇대가 안 보입니다. 전선이 잘 안 보여요. 한양아파트에서 봐야 보이는 건대 이건 말이 안 돼죠.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죠. 학교나 성당이나 문화원에서 보기 싫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폭포 길가에서 보면 폭포밖에 안 보여요. 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 사항은 우리 과로도 오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주민들이 전화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누가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 추측인데 이해 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오봉수 위원   사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선 50m도로 그 다음에 20m도로 그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안대로 진행이 불투명한데 이면도로 특정한 곳에 지중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 앞에 먼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명분이 맞지 않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8m도로든 15m도로든 이면도로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를 한다 하더라도 한전 자기들 원칙에 보면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로변에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쪽은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전에서 50% 해주기로 했느냐 하면 거기에 시설물이 있다 이거죠. 폭포근린공원이라는 주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오봉수 위원   한전에서 안 해 준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문이 꼭 폭포근린공원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자기들 방침을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가 되면 한전하고 부딪혀야죠. 그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가산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51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3억 3,000만 원인데 면적이 5만 2,000㎡밖에 안 되는데 3억 3,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산정기준은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바로 설명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군부대 부지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지정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토지주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잖습니까? 그 회사가 다른 데로 넘겼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군부대 도하부대 통틀어서 87만 7,000㎡를 2007년 9월 13일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대한주택공사는 국토부에 학회 또는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또는 마케팅 분야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11차례의 용역수행을 하고 있고 이번 17일날 되면 12차를 하는데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주들 관계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시행사가 바뀌느냐 아니면 삼양사 토지주가 바뀐 게 아니냐 이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군부대 부지는 삼양사 측과 우림 측하고 시행계획을 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림 쪽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얘기도 있고,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위해 일정부분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군부대 특별기획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하부대를 주축으로 해서, 군부대 특별기획구역 안의 시행사는 JP홀딩스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공사는 당초에 우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롯데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구심확장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오봉수 위원   지난번에는 군부대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 원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난번은 공군부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도 공군부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로 해서 했고요. 이번에 구심확장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00만㎡를 용역수행하면서 용역비 부담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푼 없이 지금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업무추진비 없이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1,000만 원 정도 해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삭감을 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10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7~10회,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쪽에서 5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524쪽 간판개선 광고물 제작 설치 보조금 지원에 80개 업소가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계획은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7월 30일날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간판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간 안에 총 257개소가 있는데요. 시비로써 1개 업소당 150만 원씩 지원되어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주민간판개선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첫째는 1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간판을 개선하겠느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간판개선지원조례를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 10월 10일날 공포된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150만 원만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고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 형편상 50개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받은 숫자가 어제까지 123개 업소를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동의 대상은 폐업을 제외한 226개 업소인데 거부가 54개 업소, 다음 보류한 업소가 49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50개를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 80개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류 중에서도 금액만 조금 더 상향시켜주면 동의하겠다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80개를 했는데요. 보류 중에서도 동의할 업소가 10개 업소가 더 추가로 동의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10개 업소정도 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층 가로간판은 80cn에 글자크기가 45cm, 그 다음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45cm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간판 규격이 너무 적다. 그런데 서울시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개 업소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 때 10개 업소에 대한 약 1,500만 원만 더 조정이 된다면 동의한 업소는 전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여기에서 계수조정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계수조정 부분은 저희들 고유권한이거든요. 이것이 서울시비가 2009년도에도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지원이 없다. 10개 구 전부 똑같습니다. 지금 “디자인서울 거리”에 1차 공모한 10개 자치단체거든요. 1차에 지원한 간판대상 사업비용은 금년도 한해서 종결을 짓는다. 내년에는 없다. 단 서울시비로 올해 3억 8,5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 받은 것은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하면 되거든요. 원인행위를 하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80개가 서울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현재 3억 8,500만 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면서도 업종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런 민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526쪽 보면 노점상 수거물품 보관창고 설치는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자료 15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2월에 남대문 화재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고가의 하부에 있는 창고는 금년도까지 이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전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위치가 가산동에 있는 차량견인보관소 내에 지금 토목과의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봉수 위원   고가 밑의 가건물은 다 철거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철거중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지금 수출의다리 하부공간에 있는 것을 가산동에 차량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노점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이 약 2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율개선위원회는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관악구, 은평구 등 몇 개 구는 시행을 했습니다. 노점을 규격화시켜서 또 시간별로 오전에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라. 저희들 관내에 노점하신 분들이 대부분 전노련에 가입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분들하고 여러 번 사무실 오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집단민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혹시 저녁에 직원들이 나갈 때로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했습니다만 디자인거리에 규격화를 시켜서 우리가 영업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형성이 되어야 자율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분들께서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자치자율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디자인도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대 조정도 어떻게 하고 어느 분들한테 허가를 해줄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어쨌든 이 속에 자율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이라면 해당 당사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에서 행세나 하고 다닌 분들 말고 실제로 노점상 연합회, 아니면 현대시장 상인회장 등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만 단속원들이 어떻게 부모같은 사람들한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과잉단속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시점에서도 어떤 계절의 흐름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김장철 같은 경우는 한때지 않습니까? 김장철에 배추 몇 포기 내놓았다고 상인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단속의 강·약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직원교육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오해할 행동이나 언행을 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52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2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이 시장방침으로 7월에 저희들한테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구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있는데요. 그 간판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5,500만 원 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 2,025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구비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드웨어 등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따라서 컴퓨터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간판측정기 등의 장비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간판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오봉수 위원   지금 시비 5,500만 원으로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용역비이고요.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25만 원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컴퓨터라든지, 통신장비, 간판측정기 등의 그런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고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행사 때 참석은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금년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장래 소요로 또 3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총 사업비 14억 6,850만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4억 4,500만 원, 구비 8억 7,350만 원인데, 이것은 구비가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문화가 숨쉬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14억 6,800만 원이고요. 기 투자가 10억 정도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의 예산을 학술용역비와 시설비를 각 5,000만 원씩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 소요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산3동에 시범마을로 운영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곳에 영남초등학교의 벽화제작이라든지 두산공원 예술휀스를 설치하든가 동신빌라에 벽화를 그리고 목화공원 비상급수시설 벽화 조형물 설치도 했고, 가산동 공공예술 환경개선도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가산동 일부에 벽면쪽으로 공공예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도 금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독산3동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이것은 올해까지는 독산3동 위주로 개선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구 독산3동이 어느 정도의 개선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었으니까 관내에서 더 개선사업을 할 곳이 있느냐 용역도 하고 발굴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금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독산3동에 국한된 사업으로 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예산계획 세워놓았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독산3동 같은 경우는 그간에 정성을 드려서 노력하니까 가시화되는 것은 맞는데 그 위치는 차량진입이 안돼요.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독산3동 차량진입이 안돼요. 독산3동 좋은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하고 무대 만들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봄에 행사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봄에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소음도 있고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얼마전 산사랑 물축제할 때는 저희들이 장소를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통제가 아니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연 만들고 하는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하면서 옆에 배드민턴 치는데 등도 달아주지 안달아준다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런 사업사항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유은무 위원   공녹지과에 제가 부탁했는데 안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마을 만드는데, 부서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을만 좋게 만들려고 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다 검토를 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좋다고 하지 않겠느냐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용역이 작년에도 5,000만 원이고 올해도 5,000만 원인데, 용역발주할 때 공개경쟁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응모한 업체에 따라서, 만약에 10개 업체가 응모했지 않습니까? 응모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받아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재무과에서 그 업체와 협상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과와 협의해서 협상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문분야니까 했던 업체가 다시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신규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노하우가 생겼는데, 다른 동네 하더라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기본컨셉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동네 할 때마다 5,000만 원씩 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원가절감이 전혀 안 된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 사항은 전번에는 독산3동에 국한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관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한 동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전체를 다 벌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용역은 1개 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내 전체......

○서복성 위원   금천구 전체를 개발하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비도 그렇게 따라 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요. 만약에 A동이냐 B동이냐 먼저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냐, 그 사항도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복성 위원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안 올라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지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 꼭 체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통영, 최근에는 강원도 영월 쪽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유은무 위원   성균관에서 나와서 많이 협조해 준다는 그 용역업체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용역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MP가 되어서......

○유은무 위원   독산3동이 시범마을로, 독산3동에 국한된 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이고......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쪽에서 작년 연말에 평가받아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늦게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은 7,500~9,000만 원 정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예산서 530쪽에서 534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정밀조사도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대다수인데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알았을 때 부당한 요구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 전반적으로 정밀분석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53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은 우리가 피복이나 방한복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태형   그건 단속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규칙은 만들었어요?

○주택과장 이태형   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서 공포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심사위원회는 원래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유은무 위원   심사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지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했던 게 공동전기료 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었죠. 내년 예산부터는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3월에 일제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1억 5,000만 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작해 보면 상당히 요구가 크게 나올 텐데 심사기준이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우리구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인접구가 액수가 많은데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유은무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미루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2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오봉수 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쓴다고 정해진 것은 없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죠?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별도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아파트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본 사업하고 지금 공동지원조례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쪽이 옳다고 봅니다.

○서복성 위원   533쪽에 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 시흥10구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재작년까지는 정비계획을 주민들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경비조달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정비계획을 던져 주면서 구역지정을 하라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올 사업을 잡아 놓았는데 갑자기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올 사업은 뉴타운과 중복되는 구역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2010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3구역과 10구역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서복성 위원   노후불량주택 지역 그 분들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태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제한구역이 6,7,8구역하고 2구역하고만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시점부터 별도로 건축제한을 다시 걸어야 되겠죠.

○서복성 위원   10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제한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자기들이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풀어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주택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태형   저는 모르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3구역하고 10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반대의견이 많다면 추진을 못하게 되겠죠. 그 점은 사전에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반발에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전년도 예산 4억 3,700만 원인데 가산2구역 시흥15,16구역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업무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데로 16구역은 뉴타운 촉진구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불필요해졌고요. 15구역은 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집단반발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 반대시위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려다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구역에 대해서는 2구역 자체가 구역이 너무 작은데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 옆에 2,3,4,5가 붙어 있습니다만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떨어진 부분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기본계획수립을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원래 올 상반기 중에 또는 1차 연기해서 하반기에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시의 뉴타운과 맞물려 있어서 현 시장이 1차 기본계획구역을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나머지는 미루었다 하겠다, 1차 구역도 안 되었는데 2차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투기의 우려가 있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2구역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불용처리가 되든가 명시이월이 되든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네요?

○주택과장 이태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용방침으로 방침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편성에 그런 게 나와야지 예산안 심의하는데 안 나오면 안 돼죠.

○주택과장 이태형   시에서 2차 기본계획 발표를 자꾸 미루고만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2008년도 말 발표예정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방법이 나올 것 아니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산 심의를......

○주택과장 이태형   올 예산의 불용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만 들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죠?

○주택과장 이태형   정비업체에 줍니다.

○서복성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하게 되면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정비계획수립용역에서 독산3구역하고 시흥10구역인데 독산3구역은 어디죠?

○주택과장 이태형   반도패션 뒤쪽입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었나요?

○주택과장 이태형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개정되어서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것이 시 조례죠?

○주택과장 이태형   맞습니다.

○유은무 위원   자비로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은......

○주택과장 이태형   그래서 그 문제가 4,5구역을 저희가 용역을 해주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 없다라고 현재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피복비가 있는데 몇 명이죠?

○주택과장 이태형   단속직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원래 무허가건물 단속직원들만 피복비가 설정되어 있던 것을 계량팀하고 공동주택관리팀도 사실은 단속부서인데 피복비가 무허가건물 단속직원만 편성되어 있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쪽은 4명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에서 53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내년도 건축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 예산은 총 1억 6,546만 3,000원인데 이 중에서 기본경비인 출장여비하고 직원들 특근급량비 1억을 빼면 실질적인 건축과 예산은 6,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복성 위원   도서구입비는 실질적으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습니다. 건축 정보지나 건축 법규집들입니다.

○유은무 위원   현장부서는 몇 명이죠?

○건축과장 김봉구   현장부서는 시설팀이 6명이고 민원팀이 7명입니다.

○서복성 위원   건축민원실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민원실은 건축과 자체가 민원실로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 입구에 민원실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편리합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담당자 책상에 와서 민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왔냐 불러서 그 앞에 가서 테이블이 두 개 있는데 민원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설공사하면 감독들 회의장도 될 수 있고, 의원님들 오시면 회의장도 될 수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종합민원실에도 창구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종합민원실에서는 접수하고 교부하는 행위만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준공난 곳 있죠. 조형물이 건축에 비례해서 몇 프로를 가격에 준하게 조형물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을 없애도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봉구   아닙니다. 「건축법」에 저촉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는 공사비 몇 프로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면 법 위반입니다.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오봉수 위원   전년도 예산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안 맞네요?

○건축과장 김봉구   일부 전산소모품 등이 홍보전산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각 과마다 전산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이 조금씩 있었는데 과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 놓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는 112건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난 숫자인가요?

○건축과장 김봉구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년도에 사실은 건수를 조금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800만 원 받아서 2,28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거든요. 작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8쪽에서 562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어린이공원 전반적으로 전부 현대식으로 개량사업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난번에 일부 했는데 7~8년 되니까 노후화 되었거든요. 시설물을 일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교체해 주고.

○오봉수 위원   어린이공원 총 39개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이 5개소이고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마을마당 4개소 광장 2개소입니다.

○오봉수 위원   어린이공원 바닥사업 다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바닥사업은 다 했는데 놀이시설물이 7~8년 되면 이음새 부분이 썩거든요. 그 부분을 갈아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봉수 위원   특히 그네가 쇠줄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면 삐거덕 소리가 나고 손잡이에 녹도 슬고 한데 전년도에 로프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체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내년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공원시설물 유지에서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공원 내 금지행위안내판 하나에 150만 원인데 10개로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 공원에 안내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못 세운 게 있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없는 걸 새로 세우는 건데 밑의 쓰레기통도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표시해 놓은 게 금지행위안내판, 공원안내판, 쓰레기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원에 숫자도 많고 면적도 방대하기 때문에 정비를 할 것이 많습니다.

○서복성 위원   공원안내판하고 쓰레기통은 정비하는 것이고 금지행위 안내판은 세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지행위안내판과 공원안내판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금지행위 안내판은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적어 놓은 것이고 공원안내판은 공원현황도입니다.

○유은무 위원   541페이지에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90회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공원내 시설물을 보수하다 보면 기초콘크리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스콘이 나온다든지 또 돌덩이가 나오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삼성산공원에 규모가 크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만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번에 새로 할 그 옆에 있는 것은 몇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3,000평이 추가되는 겁니다. 금천초등학교 뒤. 총 합하면 7,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윤형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거기 화장실 하나 할 생각 없어요? 화장실이 꼭 필요한대 주민들이 화장실 갈 때가 없어요. 조그만 소공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려요. 누가 거기까지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삼성산 공원의 규모가 커지고 7,000평이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놓으면 소변만 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용 시민들은 화장실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서울시 지침에서는 산에는 가급적 화장실을 관리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있는 것도 철거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면 적어도 호텔 수준의 화장실을 짓고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저희 인력이나 아니면 구조상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도 산에는 화장실 설치를 자제해 달라. 그리고 공원 내에는 화장실을 지을 때는 미리 도시공원의 심의를 받아서 짓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 밑에 보면 금빛공원 작은 데도 있는데 그 몇 배 되는 그곳에 없다고 하면 안 돼죠. 그리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실례를 하면 되겠어요.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규모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걸로 아는데 더군다나 야외 자연숲 시설도 하는데 그때 되면 어린애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금천구의 초등학교에서는 야외학습도 할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 보시고 건의를 해보세요. 물론 간이화장실을 없애는 것도 좋고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큰 규모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도 공익요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으니까 남는 인력이 많아요. 관리공단에는 노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관리하면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관리해도 충분해 될 텐데 관리 핑계를 대고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연구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541쪽에 예초기가 있는데 1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보통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오봉수 위원   544쪽에 예초기 40만 원씩 2대, 이 쪽엔 50만 원 1대인데 예초기가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오봉수 위원   전지톱은 전년도에 1대만 사 가지고 나누어서 쓰라고 했는데 1대 더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지톱의 수명이 3년 정도인데 항상 장비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일이 수월합니다.

○오봉수 위원   전지톱이 총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5대입니다.

○오봉수 위원   예초기 1대는 빼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꼭 장비가 필요합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생태감수성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같은 경우는 감로천 생태공원하고 가산동 유수지 생태공원 만든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한 달에 2~3회씩 했었어요. 물론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숲해설프로그램은 시흥계곡에서 이것도 한 달에 3~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생태포럼에서 숲해설가 양성이라든가 생태 관련 교육도 많이 해서 전문가 배양도 하고 학생들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542쪽하고 543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사에 따른 감독수당도 있고, 각종 공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서복성 위원   주민참여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상상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부는 감독한테 나가고 일부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할 때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거든요. 그런 것의 비용입니다.

○서복성 위원   감독수당이 더 많은 겁니까? 다과회 비용이 더 많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감독수당은 일정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543쪽에도 97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명예감독관한테도 감독수당이 나갑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복성 위원   한 공사장에 한 사람씩 감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게 아니고요. 명예감독관은 미리 공사감독을 잘 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해달라고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날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복성 위원   실질적으로 행사비가 대부분이고 수당은 100분의 1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편성할 때 세세항으로 분류해서 해야지 왜 뭉뚱그려서 잡아 놓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일정 퍼센트를 잡고 있거든요. 0.5%를 잡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인데 왜 매칭펀드를 60대 40으로 해서 구비를 높게 책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다른 구청은 50대 50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봉수 위원   저는 70대 30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구비 비율을 높인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정해준 대로 합니다.

○오봉수 위원   시에서 사업계획수립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니까 시에서 얼마 나오고 우리가 얼마해서 60대 40으로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이니까 시에서 9억을 편성할 테니까 구에서 나머지를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오봉수 위원   전년도에도 사업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도는 계획만 세웠고 9억 전액을 시비로 투자합니다, 두산하고 남문하고. 남문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시공하고 두산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경로당에 40만 원씩 주어서 위탁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동네별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경로당에는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물론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위탁관리비 40만 원 지급할 때 권장을 해서 급한 사람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금빛공원 전기요금이 있는데 금빛공원은 휘트니스하고 공원하고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등 전기요금입니다. 별도로 나갑니다.

○유은무 위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공사는 어떤 형태로 바꾸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파트에 있는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금천현대는 방음벽이 있는데 그 방음벽을 철거하고 그 방음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해서 그 방음벽을 철거하고 녹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두산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옹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면 주차장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서복성 위원   54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금빛공원에 분수가 고장 났습니까? 보수 500만 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고장 난 건 아니고요.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노즐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비성으로 미리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오봉수 위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548쪽에 보면 3억 3,0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9,700만 원인데 어디에 사업하려고 한다는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천현대아파트에 서부간선도로쪽에 방음벽이 이중으로 있어서 그 방음벽을 하나는 철거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548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는 어디에 할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천현대아파트요.

○서복성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미리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어느 쪽 담장을 헐어서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천현대아파트를 보면 서부간선도로 쪽에 방음벽이 금천현대아파트 하고 그 위에 청소차량 다니는 길 사이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변으로 방음벽을 도로변으로 바짝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이거든요. 그래서 금천현대아파트에서 쳤던 방음벽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원화하는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 앞길로 사람이 많이 다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다니지는 않는데 아파트 쪽에서 보면 방음벽이 있으니까 갇힌 느낌이 들거든요.

○서복성 위원   아파트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지만 거기는 주로 다니는 사람이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독산역 쪽에서 안양천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하나 놓았거든요. 그 쪽 오는 사람들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시흥1동에 건영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건 아닙니다. 금년에 건영아파트에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하안14단지로 갔습니다.

○서복성 위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근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딱 떨어져 있는 아파트 한 단지를 위해서 하면 그 아파트 공사를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잘 꾸며 놓았다. 우리가 이용하기 좋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외에 누가 사용하고 보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은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전부 울타리 개념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픈시킬 거냐.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좋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좋고 물론 가장 수혜자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서복성 위원   지나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몇 명 없어요. 청소차량 다니는 건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맞습니다만 관내에 열린녹지를 조성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할만한 대상지가 있는 곳에 또 원하는 곳에 원치 않는 곳에는 못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책사업도 좌우간 아파트 담장은 가급적 허물자. 물론 공공기관도 담장을 허물었지만 아파트도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서복성 위원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 사람들도 허물면 좋은 면이 있겠지만 사실 다중의 사람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아파트는 사업지가 잘못 선정된 거죠. 두산아파트 같은데 입구에 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조윤형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비가 90%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시비가 90%이니까 아파트만 해도 세대수가 많은데 90% 시비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복성 위원   해도 좋은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곳에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고가보도를 놓았거든요. 작년에 놓은 걸로 아는데 그 쪽으로 가는 시민들도 꽤 있거든요.

○서복성 위원   만약에 보도가 안 놓아졌으면 현대아파트에서 신청해도 안 해 줄려고 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곳에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나 부녀회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겠다는 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큰 돈을 설치해 가지고 저는 사업의 효과가 다른데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열린녹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 건설할 때 소음문제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되었는데 그 후에 서부간선도로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해소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방음벽이 필요없다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나가 보니까 상당히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녹지공간에 의자라든가 설치하면 녹지가 큰 덩어리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지로 우리구에 하나가 결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00% 시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90%, 구비 10%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보안이나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담을 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우리가 협약을 맺습니다. 5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지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를 아파트 부녀회 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가지고 정식공문으로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신축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예 담장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서울시에서 심의가 들어올 때 담장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삼성은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개방형이지만 철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없애고 수목담장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분은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에 상용이라고 해서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입니다. 저희과에 12명이 있습니다. 채용 때부터 장기근로를 하는 걸로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사업특성상 3월부터 11월까지 작업이 집중되니까 그때 기간제로 채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유은무 위원   앞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여기 숫자 외에 금액이 4,894만 원인데 예비인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보호 인부임해서 산에 산림에 사역할 인부임입니다. 국비지원이 2,90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 사람들은 보험료 계산은 안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적 인부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퇴직금도 예치해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런 게 아니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분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기금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조윤형     서복성     유은무     오봉수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6인)

공원녹지과장안병도

도시관리국장최병인

도시관리과장류단석

도시디자인과장황석봉

주  택  과  장이태형

건  축  과  장김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