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상담을 할 때 많은 도움도 된다고 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이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계수조정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설명자료 120쪽 시흥1동주민센터 왜 전액 삭감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내년 6월에 완공될 계획이었는데 LH공사에서 계약한 시공업체가 다른 데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공사 중지된 상태라서 LH에서 그 업체가 여기서 공사하는 것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12월 4일자로 와서 지연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장규권 위원 업체가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뭐가 문제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이 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사인데요. 그쪽 업체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LH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연기가 언제까지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마 내년도 말고 차년도 예산 편성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설치 용역비 관련해서 1년에 몇 번 태극기를 게양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5번 게양을 합니다.

○장규권 위원 민방위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3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과 개천절 사이, 한글날까지 해서 5번 게양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잘하셨네요. 민방위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민방위기는 저희가 하다가 주민안전과에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주민안전과로 민방위기 게양은 넘어갔습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도 새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것도 새마을에서 합니다.

○장규권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총 1,965만 원입니다.

○장규권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시흥4동 증축하는 데 주민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센터 내 3층 밖에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15평 정도 증축을 합니다.

○장규권 위원 행사 때 보니까 불편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 위원 예산서안 249쪽,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담금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가 사회적경제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도움 받는 것도 있고 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연대는 우리 구가 부회장 구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인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출했던 예산이 작년에도 지출이 된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것은 분담금으로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인식 위원 본 위원은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영희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통반장 활성 지원인데요. 지난번에 반장이 많이 정비됐잖아요. 지금 반장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통장 회의할 때마다 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라, 각 통별로 반별로 통장들과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아니면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저희 판단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좀 더 진행하면서 파악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윤영희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보상금에서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2만 원씩 386명인데 이게 통장 숫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통장 숫자입니다.

○윤영희 위원 반장은 733명으로 되어 있네요. 2만 원*836명*12개월이잖아요. 그 옆에 2회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회의를 한 달에 2번 한다는 뜻입니다.

○윤영희 위원 한 달에 2번씩 하고 2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좋습니다. 통장들이 거의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비를 드리면 다른 데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들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조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취지에 맞게 잘 살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가로기 게양 용역인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씩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상이 되면 얼마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일일 단가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상이 되어서,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145쪽입니다. 가산동 자치회관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36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가산동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던 2층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없어져요. 위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규과정을 하지는 못하고 특강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무슨 특강인가, 각 주민센터마다 다 하고 있는데 가산동만 특강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쪽 생활안전 CCTV 설치 부분입니다. 예산이 2억 원 증액됐네요.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시의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로 12월 중에 갑자기 2억 원의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5: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갑자기 순증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15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는 데는 주민안전과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이월해서 사용될 것이고 주민안전과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라는 것은 새마을이죠? 바르게와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여기에서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새마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이라고 써야 하는데 국민운동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003년도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몫이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이것은 새마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도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새마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는 국민운동단체 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면 국민운동단체 다른 데에서 우리도 장학금을 달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내년에 할 때는 항목을 수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54쪽 보면 공공요금 372만 원 중에 311만 원이 삭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들어갈 때 3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들어가고, 한 공간 12평 정도 되는 데를 회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장과 공유공간 이런 데를 저희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 공간으로 광복회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이 자리로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들어온 단체에서 나눠서 내라고 해서 공유공간 사무용품, 공동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비는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156쪽을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해야지왜 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공과금은 우리가 내준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156쪽 운영비 보조에서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잖아요. 5700만 원인데 3개 단체가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니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서 표기해야 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새마을, 자총, 바르게가 다 다를 거예요. 새마을이 5,700만 원 중에서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3,50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자총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총 1,000만 원, 바르게 1,200만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새마을이 월등히 높잖아요. 3개 단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총이나 바르게에선 어떤 요구사항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마을은 바르게나 자총보다 월등하게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마을지회장, 협의회장, 동회장들이 다 계시고, 실제로 한 번에 다 들어갈 때도 그분들의 의자나 책상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고요. 또 회원 수도 많아서 활동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많은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는 동별로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자총이나 바르게는 1,000만 원 1,200만 원이 계속 이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은 증액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긴축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당연히 더 많은 인원이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총이나 바르게도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긴축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자총은 얼마로 생각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올해 바르게나 자총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었으나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서별로 액수가 다 할당되어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부서에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달림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긴축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끊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약간만 증액을 잡아보겠습니다. 자총이 1,000만 원이고 바르게가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자총은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르게는 1,500만 원으로 여기도 똑같이 3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새마을은 10개 동에 100만 원씩 다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10개 동에 다 있다, 우리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총 300만 원 바르게 3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중식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발언 마무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12시가 됐는지 이제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만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식사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제가 미처 정확히 살피지 못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이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이번에 새로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작년 처음에는 삭감돼서 협치위원들이 초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회의수당을 받지 않고도 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좀 더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협치제도 운영을 하고 협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모든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합당한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지 않고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진 것 같고요. 161쪽 사무관리비가 거의 500% 인상이 됐어요. 운영수당에서 보겠습니다.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별이 있고 협치위원수당이 있고 심사도 있는데 분과는 지금 몇 분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협치위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9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또 위원님 한 분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협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입니다. 165쪽입니다. 퍼실리티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을활동을 하다 보면 총회 때나 다양한 퍼실리티들이 나와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퍼실리티하는 분들이 금천구가 아닌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하면 우리 구 실정도 잘 알고 더 소통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협치제도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영희 위원님 얘기와 반대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저는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협치조정관을 새로 뽑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나급으로 낮추면서 협치조정관을 실무적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고. 분과회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것 참고해서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과 직영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10년간 통합체계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영역으로 운영해 왔는데 10년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이란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영으로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안착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주민자치까지 어우러지는 진짜 마을에서 기업도 살고 주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안착을 할 수 있기까지 좀 더 안정화된 모델이 직영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통합을 처음 구축하려고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직영이 낫기 때문에, 아니면 각자 고유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위탁을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직영체제로 일단 가되 대신 그 안에 운영 주체는 기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제가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용역도 물론 줬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방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과장께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전에 각자 흩어져 있던 게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확장이 많이 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사회적경제든 마을공동체든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는 게, 좀 더 궁극적인 목적 쪽으로 확장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했는데 안에서 꾸려져 나갈 것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파트, 또 마을 부분은 마을공동체 파트 쪽으로 이렇게 특화를 시키면서 나갈 것이고 거기에서 인력배치라든지 인건비 나가는 것 또 공공관리한다든지 계획서 세우는 것은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하고, 채용된 새로운 분들은 오로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을 할 것이고 또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고용에 약간 불안이 있었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말씀했던 위탁이 되었을 때는 정직원들로 고용돼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예산상황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되는 상황에서의 절충안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직영 전환하면서 시간제 임기제로 뽑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게 안전한 고용형태라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실적에 따라서 재고용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되면 5년까지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5년이 안전한 고용형태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5년 이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5년 또다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최초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직영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위탁으로 전환돼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직영이 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우리 주민의 혈세로 구조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은 행정이 충분히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변화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도 행정안전국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직영이라는 형태를 띤다고 해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분야 전문성을 띤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어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안을 받았을 때 결과보고서에서는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서 안에서 그런 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직영하는 센터에서는 우리 팀으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는데 4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예산서에 따르면 그 사업이 통합되는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 쪽에서도 각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씨앗기 공동체처럼 처음에 공동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또 지금처럼 또 마을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는 또 그 파트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사회적경제도 스타트기업을 양성한다든지 또 그런 기업을 위해서 상담할 때는 상담하는 파트가 그런 분야에는 마을하고 사회적경제가 전문분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하던 사업하고 또 사회적경제가 하던 사업을 각각인 걸 갖다가 같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이 한다든지 또.

○위원장 엄샛별 용역결과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그때 할 때도 조금 연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천구 의제해결과제라든지 특화공모 같은 걸 해서 그런 기업 쪽에 공모사업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모두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할 예정인가요? 공모사업이 통합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개별적인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교육도 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고 직원도 팀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팀 자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 내용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용역의 내용이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통합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겪었던 자치구들이 좀 있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받기도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 몇 명을 뽑겠다, 센터장은 1명이다, 이런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의회에서 용역 쪽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엄샛별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역을 왜 받은 겁니까? 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천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모델을 형태를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고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 안에서 느껴졌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센터장 1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6명 뽑았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던 사회적경제담당하고 마을공동체담당이 센터로 가서 같이 근무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급 마급을 뽑았으니까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각각 그 파트를 나눠서 할 거고 교육과 행사할 때 같이 할 때도 있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특화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게 있고 따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구체적인 계획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인력배치에 따른 상황도 정리해 주시고 예산에 따른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안은 지금 총괄적으로는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저희들 계획 수립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식 위원 지방자치제도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다시 직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국가에서 분권화를 많이 하고 지금 권한이 금천구청 자치 쪽에도 많이 왔습니다. 권한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민한테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 제도가 현재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좋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직영 갔다 다시 민간 갔다 다시 직영으로 온다는 것은 확실한 평가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직영하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요. 출연기관이 2개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3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에 위탁주고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서 관여해야 되고 정책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할 거고요. 저희가 민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체계로 바뀌면서 직영을 일단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권한이 민으로 가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도 되고 민주주의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직영으로 왔지, 마을공동체 단 하나를 직영, 위탁, 직영 이런 식의 변화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8,000만 원이 넘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복지재단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대로라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위탁으로 넘어가도 자원봉사가 흔들리지 않게끔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위탁과 직영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동아리라든가 캠프라든가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틀을 확고히 정비해놨다가 나중에 넘어가더라도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서서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많이 틀이 잡혀 있고 갈수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확고하게 넘어가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향후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관련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도 거기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8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조명으로 그린안심거래구역 설치잖아요.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박미마을회관이라든지 복숭아마을, 금하마을회관에 CCTV가 되 어있습니다. 이곳에 조명을 밝게 비치게 해서, 중고나라라든지 온라인쇼핑몰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CCTV도 작동하고 조명이 밝게 있고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의식해서 좀 더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세 지역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67쪽부터 294쪽명시이월 761쪽설명자료 201쪽부터 2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단위사업은 미래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18개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8개 있습니다.

○이인식 위원 안전지킴이를 2명씩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8개 전체 학교에 학교당 2명씩입니다.

○이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조정 신청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258페이지 느린학습자 정서·사회성 성장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요. 느린학습자 지원이라기보다는 강사 양성하고 교육상담 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느린학습자 지원조례가 23년도 1월에 처음 발의가 되어서요. 올해는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느린학습자란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담당이나 저도 그렇지만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 관계된 용역으로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나름 네트워크도 발달되고 이런 기관을 선정해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관계자 역량 강화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성미 위원 너무 반갑고 이렇게 편성되어서 좋은데 활동 지원에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는 발달과정에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해서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성 프로그램 같은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성향도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프로그램까지 넣기는 부담스러워서요. 일단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92페이지, 예산서는 275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1월 현재 인테리어 창호하고 외벽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공간구성계획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기존에 큰 틀은 1층에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치안센터가 정책적으로 경찰 쪽이어서 관계 공공기관 안에 건물을 이동하는 조치로 통보받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3층에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특화된 걸 협업해서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는 스터디카페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부분을 미래직업체험관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공간 자체 관리는 일자리청년과인데요. 어차피 목적이 청소년의 진로 활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같이 녹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원래 스터디카페로 예산도 편성됐고 그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일자리청년과에서 3층을 다 운영하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니요. 3층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3층에 미래직업체험관과 메이커스실인데 미래직업체험관을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에 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스터디카페는 저희가 당초 2019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관내 아이들의 공부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관에서 도움을 주자 해서 스터디카페를 계획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스터디카페가 주변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많이 사장되는 추세더라고요. 오히려 내년 6월에 개관하는 독산동 센터는 기존 시흥동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이원화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시흥동 센터는 진학분야에 특화되어서 운영할 거고 독산동 센터는 진로분야에 특화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고성미 위원 사실 이걸 왜 일자리청년과에서 했을까 의문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는 안대로 가려고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유사 콘셉트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진로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협업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나중에 일자리청년과에도 얘기할 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게 일자리청년과에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하겠지만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거든요. 주도적으로는 저희가 할 것 같고요. 3층 장비나 관리는건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07쪽 보겠습니다. 금천 사이언스큐브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2,620만 원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도 삭감된 것은 나중에 결과로 확인해서 놀라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재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 부서 입장의 변을 드리자면 두 부분의 꼭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교육장비하고 또 하나는 냉난방비 교체거든요.

먼저 노후 냉난방기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언스큐브 4층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조된 제품이고요. 4층 바로 위에 옥상이 있는데 4층 공간이 제일 넓어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넓어져서 학교 단위로 수업을 많이 신청해요. 그런데 4층에서 대규모 학급 단위로 수업하다 보면특히 방학 때 냉방도 잘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AS 업체를 많이 불렀습니다. 업체의 의견이 효율을 따지면 그냥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됐고요.

또 비품 구매 쪽은 유니맷이라는 장비하고 오클러스라는 장비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니맷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메이커하는 장비인데 저희가 13대를 요청드렸는데 기존에 12~1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단위로 신청해서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학급 단위로 20~25명 정도 요청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급 단위 요청하는 개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13대를 올린 거고요. 오클러스라는 VR 장비는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과학체험이라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과학 소외계층이라고 복지관50플러스센터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서 과학에 대해서 장비도 체험했거든요.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VR 장비를 이동형으로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장비인데 이것도 기존에 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은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6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사이언스큐브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봐요. 금천구에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는데 과학체험공간은 이곳 한 곳인 것 같아요. 자라는 과학 꿈나무들을 여기서 키워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금천구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구로구나 어디로 아이들이 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층 냉난방기도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2013년에 갖추어 놨다면 많은 기간이 흘렀네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계수조정 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입니다.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죠. 시흥동에 있고 독산동 쪽에 있고 이렇죠? 시흥동 쪽에는 관리비로 130만 원*12개월 잡았어요. 그런데 독산동 쪽에 보면 전기수도통신 따로 해놨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시흥동 쪽 건물은 임대건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독산동은 내년 6월에 개관되면 거기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따로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관리비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관리비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주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이 몇 월에 개관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준공은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년을 잡은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건가요, 500만 원×6개월인데.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윤영희 위원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지하 2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걸 잡았는지.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건물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추계를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다시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59쪽입니다. 느린학습자 정서 사회성 성장,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관계자 워크숍도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자는 이 사업하고 관계있는 기관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를 두고 이렇게 잡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특정 단체는 아니고 느린학습자 업무를 특화사업으로 처음 진행했는데 용역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것 하는 와중에 그래도 느린학습자와 업무 연관이 있는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서, 그래도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번 하면,

○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혜명지역아동센터에서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거기도 참여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비용 및 전문상담으로 1,0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는 관내 업체 하나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새로 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특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심리상담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느린학습자들이 제때 잘 잡아만 주면 굉장히 호전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놓치면 정말로 어려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잖아요. 제때 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그 늪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이번에 조성되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결하는 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관계자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도 보면 상담이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되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하교 안전지원 신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녹색학부모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발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종합대책 수립이 6월 19일에 초등학교 학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금천구의 문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독산초등학교, 정심, 흥일초등학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누차 노력해도 교장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 건립하려고 건물을 지으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들어가고 여기 주차하려고 하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흥일초등학교 식으로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동의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건 절대 학교 교장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18개 학교를 제가 한번 아침에 돌아봤어요. 백산, 정심, 문성, 독산, 안천초, 흥일초, 시흥초, 두산초등학교까지 보니까 두산초등학교는 10명 가지고 안 돼요. 두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건널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잡히면 내년부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두 사람 갖고 안 돼요.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야 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일단 그 학교 앞에 사람이 얼마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순기 위원 건널목이 많다 이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학교안전도우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에서 등하교 안전지도 사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정순기 위원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부모들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렇죠. 학부모가 도와주면 원활하게 되는데.

○정순기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또 당번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그런데 이게,

○정순기 위원 제가 이걸 봐서 앞으로 시행되면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 떼고 아까 말한 대로 노인일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지원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학교 안의 아이들을 케어한다기보다 학교 주변 더 멀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순기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몇 군데 들어가요. 하다못해 서울시의원들도 부탁하면 또 들어가고, 위에서 이것을 사이드로 지원받는 학교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 안에 지원되는 부분, 저희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속상한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천구 관내 저희가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원대한 뜻을 지니고,

○정순기 위원 지금 제가 아주 멀리 안 보고요. 안천초등학교나 독산초등학교 또 문성초등학교는 한국인이 몇 명 없어요. 1개 반에 17~18명 되는데 6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교포더라고요. 이런 데에 계속 지원만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주차장 사업도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돈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투입될 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님, 이것은 어떤 학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유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정순기 위원 구청장은 왜 이것을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이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만 순수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역시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 사업을 한번 믿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구청장이 예산 편성하면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이게 구청장 개인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학부형과 아이들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져야 할 책무도 있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진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물론 1억 2,6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제 의견은 서로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이드로 지원하잖아요.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노인 몇 분 계시고, 학부형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당번 정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포가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편성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인원이 증가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손 떼고 우리가 다 지원해서 또 등하교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엄샛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발언 신청한 분도 계시니까 이 건은 이 정도로 종료하려는데 정순기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저도 등하굣길,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다시 계수의견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아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에스코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학교 앞 50m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100m 150m,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되는 겁니다. 교포가 있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학력 신장, 부모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비교육 예산으로 투입하든지.

우리가 회사 출퇴근하다가 당하면 회사에서 보험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가 사고 나면 이걸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구 책임이네요? 정 위원님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협조 요청하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거의 다 들어줘요. 국장은 이게 안전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안전과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분 더 서 계신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예를 들어서 긴박한 상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로 난 거 아니면 완전 실수거든요. 정말 작정하고 들이받는 거 아니면 정말 실수뭔가 부주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못 하게 돼 있으니까. 30km 제한하고 있고 신호 있고 그 앞에 도우미들 서 계시고 하니까 이걸 어디까지 보장할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처음 간 날부터 혼자 갔거든요. 이게 자립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나래초등학교 등교 모습을 보면 아이는 씽씽이 타고 부모님이 아이 가방 메고 같이 걸어갑니다. 올 때 엄마가 그 씽씽이 들고 와요. 이거 완전히 부모님이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건데그러니까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사거리가 많아요. 건널목이 많아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 거냐고요. 누가 이 기준을 선정해요? 여기는 위험한 길저기는 위험하지 않은 길학생이 많이 오는 길없는 길. 나는 여기 등하교로로 1명만 와도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그래도 100명은 오고 다녀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늘린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안전요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나래초등학교 사거리 아침에 가보세요. 저쪽도 들고 있고 이쪽도 들고 있어요. 신호수가 서로 들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통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논의 끝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내용이 삭감된 거고 정리됐던 부분인데 또 여기 오셔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것은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저출생 세대예요. 이거 해준다고 해서 애 낳고 학교 보내고 한다? 아니거든요. 이거 단순히 요청사항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 운영 관련해서 계약 완료 지원비, 국장 과장께서는 다 이해하셨겠지만 팀장은 몰랐을 거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에 원어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부기준을 이 기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딱히 마땅한 적용 기준은 없었고요.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된 유사규정은 준용할 만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계약 완료 지원비는 저희가 처음에 입국하고 출국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한 번이지만 13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이 만료될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시작할 때 받는 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게 입국지원비라고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시작할 때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출국은 또 만료 6개월 전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이 엄청 심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현재 시흥글로벌인재학당하고 문성글로벌인재학당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을 올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대신 문성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아예 다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성이 학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 기회에 정리 좀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외국어센터 설립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시흥에 집약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외국어센터가 건립되면 이것은 외국어센터로 다 이전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세입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 거면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답을 다 드리고 하네요. 앞서 고영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우미를 하는 분들에서 부모님들을 빼고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받고 오겠지만 그래도 건널목에서 좀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만약에 안전도우미가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신호도 통일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했던 게 맞아요. 누구는 건너라고 누구는 스톱하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하고, 기간제 일자리를 뽑을 때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엄샛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용 지역화 교과서 제작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초등용 지역화 교과서라는 게 저희가 남부 3구에 공통적으로 사회과목이 연계돼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학교에 하는 교과서거든요. 그런데 남부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각 구별 500만 원을 배분해서 여태까지 교과서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처음 들어간 사유는, 그동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시비사업으로 계속 보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요청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민주시민교육예산에 용역예산이 얼마였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1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용역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새로 발의되었고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방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객관적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 예산 대비 그리고 종합계획 대비 예산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체험학습으로 1,00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이외에 내년에 평생학습 동아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형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 동아리를 제안받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주시민 쪽으로 동아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 부분으로 역량 강화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것을 물어봤던 이유는 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동아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 예산까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 수행되었던 예산 대비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나.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점에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295쪽부터 305쪽설명자료 285쪽부터 318쪽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폭염 그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늘막 1대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파라솔형이 있고 접이식형이 있는데 파라솔형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장규권 위원 올랐네요. 170만 원이었잖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그것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평균 200만 원을 잡습니다. 접이식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장규권 위원 많이 비싸네요.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내구연한은 파라솔형은 6년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는 8년으로 보고 있는데 최초로 설치된 게 2018년이라서 내년에 첫 도래하는데 아직 상태는 양호합니다. 교체하더라도 그늘막 커버라든지 부분적으로 고장 난 곳과 노후된 곳을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규권 위원 이전비는 하나당 80만 원이 들어가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규권 위원 내년에 12개 이전하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원래 이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생하는 상황이 없거든요. 도로공사를 하거나 터파기를 하면 원인자가 해야 하는데 원인자가 부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비용 부담해서 이전해야 하거든요.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간판이 가려지면 저희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장규권 위원 현재까지 이전한 게 있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올해는 특별히 이전한 게 없습니다.

○장규권 위원 소방대 활동지원비는 뭐예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올해 처음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지금 1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소방서가 관할하는 예하단체이긴 한데 조금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지원 품목은 뭐예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피복이나 장비는 금천소방서가 다 지원합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할 건데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는 이분들이 훈련하고 현장에 가면 소모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생수나 장갑 등은 제안서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부서 입장에서는 살려야죠.

○고성미 위원 그것을 좀 더 설명해줘야 살리든지 할 텐데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조례가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올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소방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한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고성미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기 위원 소방대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처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이 정확하지 않아요. 운영비인지 집행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서를 받고 저희는 정산을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절차로 진행하거든요.

○정순기 위원 141명에 500만 원이면 커피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500만 원을 지원하면 끝나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쪽 대표와 접촉해서 이 정도 편성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분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겠죠.

○정순기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자기들 훈련할 때 생수나 장갑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소방대 관련해서 토의하면서 어떤 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소모품 정도 지원해 주는 선에서 말씀이 있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296페이지 용역비에 지역안전지수 향상추진 2,000만 원,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올해 예산이 긴축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과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많이 긴축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정재동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희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지역안전지수를 행안부에서 공표한 게 있더라고요. 6개 분야인데 2개 분야만 3등급이고 3개는 4등급, 하나는 5등급입니다. 저희가 용역해서 당장 지수를 높이겠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고 인프라 확충이나 물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경찰 소방이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 소방과 같이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순기 위원 사고가 나면 119가 소방서 떨어지고 경찰도 떨어져요. 동시에 출동해요.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그런 사고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안전지수라고 해서 1년을 놓고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치구마다 평가를 합니다.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저희도 용역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정순기 위원 신규인데 그동안 평가한 게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예,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용역을 안 했어도 평가가 나왔는데 용역까지 해서 평가한다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평가가 안 좋으니까요.

○정순기 위원 용역하면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순기 위원 굳이 용역비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평가가 좋아질까 싶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평가했는데 저희들은 1, 2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등급이라도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기 위원 계속사업은 증감률만 확인하면 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봐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역안전지수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상반기 구정질문을 하실 때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안 좋은 지표를 갖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평가받고 금천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향상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지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 안에서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방, 경찰,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회의도 계속할 거예요. 국장으로서는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용역을 제대로 해보고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단계별로 매년 어떤 것에 치중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안전하고 좋은 금천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안전지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기획예산과에 2억이라는 예비비성 예산이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서 2,000만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 예산을 가져와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필요시에 쓰는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집행부 안을 받으면 예산서만 보고 그냥 통과시켜줘야 해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삭감할 게 없어요. 의회가 142조에 의해서 삭감권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충분히 답변할 자료가 올라와야 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지수에 매를 맞았는데 다른 회초리 갖고 와서 또 맞는 것밖에 안 돼요. 컨설팅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수가 오른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꼼수 부린 겁니다.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도 공감하고 국장도 공감한 게 뭐였습니까? 환경이 일반 바뀌어야 한다. 환경이 안 바뀌고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서 용역만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금천구 현 상황에서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한 부분만 찾아서 그것을 파서 4등급짜리 3등급으로 올리고 3등급짜리 2등급으로 올려서, 이제 2등급 하나 생겼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안전지수 향상에 관한 용역은 이 컨설팅과는 무관하고요. 이 컨설팅 2,000만 원은 실무부서원들이 전문가들과 교육하는 예산이고요.

○고영찬 위원 무관하면 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무부서끼리 이야기도 안 했던 겁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다 했죠.

○고영찬 위원 과장님 여기서 오래 계셨죠? 금천구가 원래 구로구였는데 구로구 때부터 쭉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환경을 제일 잘 아는 분이고 주민안전실태까지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 잘하셨어요.

의용소방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의용소방대 해본 적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까지요. 저는 구로소방서에 있을 때 의용소방대를 해본 사람입니다. 의용소방대가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휴대전화에 와요. 그냥 거기 가서 사인하면 수당을 줍니다. 다 줘요.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이 수입이 한 달에 60~70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부수입으로 정말 좋다면서 이것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 사고는 밤에만 주로 나니까 자기 일 끝나고 와서 하기 딱 좋거든요. 이런 데가 또 어디에 있나요? 국가에서 수당 주는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준다? 이런 비용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합니다. 줄지 않아요. 계속 늘려 달라고 할 뿐입니다.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가면 비품이 쌓여 있습니다. 금천소방서는 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쌓여있을 수도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요. 알아서 잘 관리해요.

그래서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 주면 한 달씩 쪼개면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모품을 산다고요? 회의 식사비로 쓸 것 같은데요. 소모품은 뭘 사죠? 없어요.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도 무슨 소방복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밥 먹다가 나가고 TV 보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대형 사고 나면 소방서에서 의소대에 요청해서 뒤에 교통관리라든지 안전망 관리를 요청해서 하는 분들이지이분들이 호스 들고 그 안에 불 끄러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관내 보조금받는 단체가 많은데 서로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뭔데 신규라고 해서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일단 줘 보자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많이 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신중해야 하고지금 어디에 쓰는지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위원님,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에 성과를 보고하고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마음에 와닿는데 제 지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구민 한 명의 생명은 구 예산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고요. 물론 안전지수 향상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저는 얼마든지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수를 향상하기 위한 꼼수라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한 거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을 하면서 과업 지시를 할 때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업 지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분야 역량 강화 전문가 컨설팅 관련해서도 계속했는데 이것을 왜 연구용역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냐고 질의를 해준 것처럼 왜 하는지 꼭 보여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안전하게 사용되는 연구용역비치고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306쪽부터 311쪽설명자료 321쪽부터 3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 조례 홍보를 하려고요. 제가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민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사용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피해 본 공무원들이 병원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줬고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줬고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병두 위원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엄샛별 고영찬 이인식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안 전 국 장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한만석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임정화

행 정 지 원 과 장유인현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유민석

민 원 행 정 팀 장최은희

○출석사무과직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