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7일 (화) 9시30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각 동사무소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6월 17일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 국별 업무보고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2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의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구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금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월드 IT쇼 개막식 참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13일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동남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6월 17일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 국별 업무보고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2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의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구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금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월드 IT쇼 개막식 참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13일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동남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동남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보건소장 박병완
감사담당관 문길수
총무과장 김용진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여권과장 김상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재무과장 이홍상
세무1과장 백창기
세무2과장 문만종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청소행정과장 박 평
환경과장 현인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주택과장 이태형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이상태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토목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보건위생과장 김 운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의약과장 심우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보건소장 박병완
감사담당관 문길수
총무과장 김용진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여권과장 김상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재무과장 이홍상
세무1과장 백창기
세무2과장 문만종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청소행정과장 박 평
환경과장 현인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주택과장 이태형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이상태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토목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보건위생과장 김 운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의약과장 심우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장 조윤형 이어서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동남 부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간부 소개)
임동남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한 행정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 간부 소개)
임동남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한 행정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