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5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금천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기 중인 직원들께서는 장내가 너무 소란함으로 정숙하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은 바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1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4시32분 기록계속)

○부위원장 임부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후 4시에 실시할 강평에 앞서 감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13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임부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1천여 공직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 치하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나름대로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비해서 업무처리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또 전문성이 강화된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집을 놓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가게 되면 그 처리결과를 그냥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회신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폭포근린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의 기습폭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 이런 기능도 일정부분 있겠으나, 가능하면 서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그 한 곳이라 함은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또 금천구의 발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눈부신 금천발전을 함께 지향을 해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강평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조윤형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감사중에 일부 부서에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차 감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준비된 부서도 있지만 성의껏 답변으로 마감한 부서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반의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시정된 것도 있지만 실행가능한 것도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를 사기진작 차원에 차등 지급하지 말고, 전직원 1인 170만원 예산편성대로 동일 지급하여 주시고, 연금지급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1·2분기 집행하고 나니 3·4분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 50%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장이 관계부재 하였다고 봅니다. 추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쇄물 및 유인물 장기수의계약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께서 전반적인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부서 관장께서는 계획수립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경제국입니다.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중에서 공사계약은 심도 있게 조사하여 감액에 중점을 두십시오. 원청에서 하청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국입니다. 제1·2종 근린생활 업무시설 등의 허가에서 사용승낙까지 분기 상설점검 부재와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차원 건축주 고발 미봉책 등 공직자 직무위기에 관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해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통해서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현행 조례로는 거주자주차 주민의 피해가 많으므로 개정조례가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장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위원입니다.
    장장 일주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내내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이 같이 하는 감사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좋았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감사결과 또 감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금천구 행정이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인사관리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체크해 본 결과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업무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등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인력은 늘지 않고 우리가 구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인력부족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의 인력보다는 복지사 쪽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복지업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면 구 시흥4동 청사, 여기에 지금 보훈단체 등 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무상대여 계약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단체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용부주의로 인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책임전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산복지관도 지금 동주민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에 대한 협약서 체결로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산복지관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금 현재 건물은 동주민센터로 활용해서 동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고 교양프로그램 등을 강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정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각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예비군동대 본부 사무실의 환경, 새로 지은 청사 말고는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업무를 관리하는 동대본부의 행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향토방위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업무추진한 내용을 감사해본 결과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 예민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사회적 불신 여론 때문에 더 면밀히 봤습니다만 상당히 공무원 이상으로 종사자들이 잘 업무추진을 했다라고 의견을 들려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주의·개선 등 면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지도 내지 감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구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5월 29일날 고시된 내용을 저는 동사무소 주민회의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시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안 해주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업무들이 주민들과 같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의회에 통보해 주는 그러한 행정업무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당히 당황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 때문에 전혀 지금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 하수, 어린이놀이 시설, 공동전기 사용료,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산의 사용방침을 정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주택은 대문 앞까지 전부 관리를 다 해줍니다. 아파트 단지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보안등 공동사용료, 극히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벚꽃십리길 환경개선을 또 주창을 합니다. 지금 벚꽃십리길을 가보면 지난번에 라이프아파트 밑에 벽화를 그려놓고 보니까 상당히 도로 전체가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좋아진 환경이고 벚꽃십리길이 우리 연례행사처럼 매년 한번씩 축제행사를 하는데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벚꽃십리길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도 많이 요구했고, 다음 구정질문 때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유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제12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평소 여러분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업무처리 능력과 열정에 힘입어 우리 금천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층 성장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가 잘 되어야 사업이 성공한다는 말처럼 금천구 홍보의 질을 향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하고 있으나 금천구를 위한 홍보인지, 정치인 개인을 위한 홍보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감사에서 관내 개인택시 사업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매도시 교류시 행사성, 또는 보여주기식 방식으로 기념행사, 지역행사에 초청형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 중심의 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관내 고등학교생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반영시키겠습니다.
    넷째, 난곡경전철 지하철 사업의 연장요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방향으로는 노선을 연장하여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요구 등 국책사업, 시책사업에 관하여 각 부서는 해당부서와 관련된 국·시책사업의 진행을 숙지하고 수시 점검하여 반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지역 종 상향에 따른 민원해결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중장기계획수립을 관련부서에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인력충원을 하지 말 것을 강력이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실한 노고에 의해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복지행정이 성숙되어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먼저 7일간의 긴 시간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힘써주신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감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감정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금천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초에 터진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단체장의 부적절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됨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대체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잘 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특히 관계부서의 부서장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감사내용을 통해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말씀드리면 직능단체 월례회의시 출석현황 체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직능단체들한테 맡겨서 나중에 재위촉할 때 출석 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무원들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고질적인 문제지만 자영업자나 주부가 대부분인데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위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감사 기간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감사요원들이 경진대회 참여로 감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감사 기간을 피해서 그런 행사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명예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명예감사담당관들이 열의가 없고 교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의약과에서는 방역일지 작성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방역일지 작성과 결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관리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구청장 차를 사 준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전 차량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입찰시기를 당겨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새로운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빛공원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회원들이 회원권을 빌미로 해서 야간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운영상 상당히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그 분들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동 도서관은 시흥본동 주민들 800여명이 다수민원을 제기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구입비를 핑계로 해서 실버센터 쪽에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니까 이 기회에 재고를 해주기 바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도서관이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위탁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이 이루어져야지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위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이 미달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결국 입찰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았고 부서가 더 많았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그동안 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데까지 배려를 해주신 집행부 여성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장님께서 자주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의 어렵고 힘든 삶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정조치 혹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성도 서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막중한 책무가 있듯이 지방정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북 화해가 그동안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평화교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떠한 물적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쟁 가능성은 늘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고 아직도 휴전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반드시 우리 국가가 방어의 목적이 있죠.
    사실은 화생방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예기치 않은 화생방전이나 혹은 기관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최우선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피해나갈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화생방전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민방위를 통해서 혹은 다른 교육시간을 통해서 방독면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화생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사용한 흔적도 없고 유사시에 이 방독면을 급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할 시간이 고려되지 않고 어느 창고에 들어있는데도 창고를 찾을 수도 없고 열쇠를 갖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후에 찾아서 공급하는 체계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몇 개가 공급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체계로 잡아가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제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계획이 중단된다면 과연 우리 금천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쳤던 것이 전부 허구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그 쪽 과에 이관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곳이 주민센터거든요. 주민센터에 첫발을 디디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할 때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편하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은행에 가시면 직원 한 분 중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실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너무너무 바쁘신 공직자들만 계셔 가지고 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이나 그리고 팀장님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어깨띠를 두르고 친절봉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금천구의회에 시흥2동 벽산사우나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수차례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진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초기에 우리 집행부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공문을 보낸 것을 그대로 시행했더라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소수 약자들의 민원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가 초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조사의 모든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일용직으로 있었던 주차관리 상당수의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바뀜으로써 그들이 근무에 대한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려운 결정을 시설관리공단 지도부에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바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아직도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넘으면 「노동법」, 「비정규직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예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상당부분 정규직으로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결정했던 것을 우리 구청도 충분히 참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치하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는 우리 주민 혈세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큰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 시기의 적절성 관점에서 시비를 구분 짓고 사무행정 진행과정과 집행절차 프로세스시스템 개선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과 강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위원은 금번 행감을 내실 있는 행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알뜰한 운영과 강도 있는 질문 등 위원님들의 사전준비로 핵심을 파고 든 것이 달라진 행감이었고 감사에 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막대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둘째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하자보수에 관한 절차와 예산집행에 대한 것입니다. 하자점검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고 보증기간 안에 보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하자보증금 지출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자점검이 소홀한 점이 있으니 관리시스템화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사든지 시행시에는 규정상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과정에서 지역의 동장이나 관련 구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줄 것을 바라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하다 보면 공사 시공사만 붙들고 담당공무원 붙들고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지했던 것과 주민을 위한 수렴과정을 합해서 시스템화 하자는 것이고 규정화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착공직전이라도 구의원들이나 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셋째는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업무에 관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복지업무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직원정원 확대 내지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분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방문복지업무를 들여다보았더니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의 확대시행과 체크된 사항들을 전부 다 구청에 올려서 데이터베이스화, D/B화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종합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긴급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서관 이용률 제고 및 서비스 제고와 독서인구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10개, 구립도서관이 2개 똑같은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공유하고 있고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단,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도서관의 책을 빌려보고 싶을 때가 문제입니다. 해결책으로는 10월에 구청이 이전해 가면 구민회관 내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센터역할을 해서 마을문고와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행정차량을 통해서 센터에서 맡기고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예산절감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서 건의합니다.
    넷째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회나 구청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천영재교실 운영, 금천고등학교 기숙형사립고 유치, 중학교 재배치 이런 등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는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리드하고, 뚜렷한 목표,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방안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또 설치가 당연하다 주장합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했지만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의 강평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 오늘까지 7일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 동안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들의 활발한 현장확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처음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독산2동 동서간 횡단도로에 대하여 도로만 먼저 건설하지 말고 주변지역 재개발을 통하여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의견과 두 번째는 시흥2동 벽산아파트 중심상가 내 벽산사우나의 구조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사전 자료준비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며, 차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감사요청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감사요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07년도 결산승인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많은 정보들을 얻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정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감사종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