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9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김훈 위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우리 공직자중에는 승용차를 보유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국내에 우리 금천구청을 벗어난 타도에 여행을 갈 때 자기 자가용을 갔을 때에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속하고 빠른 여행을 위해서 자가용으로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에너지료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일비로 계산이 되는데요. 숙박비, 교통비 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지방 가는 것은 일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지, 여비를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를 일비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요. 만약 3일을 시찰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숙박비, 식대 등 일비로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수령해서 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으로 가서 조금 남으면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비는 줍니다.

○김훈 위원   교통비를 자가용 유류대금으로 사용하면......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을 수령해서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 정산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써도 되고, 옛날에는 실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모자라면 자기 돈으로 더 쓰고, 남으면 반납은 안 하고 자기가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실비정산으로 개정된 사항은 가서 자기 카드를 쓰든, 우리 구청 업무용 카드를 쓰든 사용한대로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융통성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죠. 카드로 쓰면 됩니다.

○서복성 위원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개인카드를 사용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8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어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담당관5과2추진단2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5개 팀행정관리국에 2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인력은 정원 231명인데20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명이 결원인데이것은 여권업무가 당초 4월 1일에서 4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외교통상부에서 일정이 4월 7일로 바뀌어서 현재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부서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8년도 약 755억으로 약 88억이 증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약 13.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로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담당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감사담당관 문길수입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지속발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지도적 감사를 실시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감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적합한 감사체계로 처벌보다는 업무개선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 자질향상으로 신뢰받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e-교육원에 사이버 감사실무과정그 다음에 시에서 주체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으로 인력자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동사무소 4개동보건소 등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는데요. 구보조금 지원시설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14개소그 다음에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자료 입력사항을 점검그리고 이것은 분기별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점검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7개 해당부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렴도제고를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명절 전·후 등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점검은 구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청소각종 시설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설대책 실태라든지수방대책 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위험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25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재산등록은 작년까지는 1월말까지였는데올해부터는 2월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One-stop)처리 체계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에는 저희들 1개팀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방문민원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강화입니다. 순찰은 주로 예방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안전환경오염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8572) 기동반이 지금 현재 9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입니다. 시민안전위해환경오염시민생활불편도시미관 저해한강시민공원여성 불편관광·복지소방안전 분양 등으로 8개 분야의 불편사항을 서울시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분석관리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를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사 2000만 원 이상용역 2000만 원 이상물품제조 구매 300만 원 이상입니다. 올해 파악한 것은 대략 18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급공사품질관리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통합건설알림이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개발되는대로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주요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험요소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재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련법령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이라든지 구청장 지시사항 등이며 평가결과가 미진한 분야는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방금 보고 들은 감사담당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총무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화합 대축제 제13회 금천구민의 날 행사를 1만여 명을 초청 종합청사 준공식과 병행하여 금천광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둘째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육군 제213연대 3대대 및 구 기동대 관할 13개 동대를 지원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행정과 주민편익을 위해 여권과를 신설 여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업무능력 향상과 금천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멘티교육을 실시하며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 국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청렴 헌신 봉사 창의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 신금천인상을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또한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 등 외부 위탁교육 및 간부리더십교육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IT 외국어교육 등 자체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직원 능력을 향상시켜 대민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신청사 이전 및 구청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청사 원상복구계획입니다. 금년 10월경에 신청사 입주시 본관 외 4개 임대청사 빌딩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구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10월과 11월 중 철거 및 복구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 2008년 9월말에서 10월초 이전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임대보증금 회수계획입니다. 현재 5개동의 임대보증금은 63억 6600만 원으로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회수가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또는 공공건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47개 단체에서 12억 1619만 원이 신청되었으며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로 지원액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계획입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지난 해 11월 14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7년 12월 28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장학회 지원계획으로 금년에 장학회 회원 2000명을 목표로 관내 기업체통·반장각 직능단체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장학회원은 1000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구 자매도시 현황으로는 중국 보산구호주 버우드카운실미국 버겐카운티 국외가 3개 도시이고국내는 인천 백령면경남 남해군전남 고흥군 3개 도시이며 금년에 중국 개산과 강원도 횡성군을 추가하여 5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과 7월에 중국 보산구와 호주 버우드카운실을 각각 방문하고미국 버겐카운티에서는 8~9월 중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확대한 2개 도시를 포함한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원칙에 의한 상호 방문은 물론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한 농촌체험과 역사탐방기회 제공과 농산물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여 질 좋은 특산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5일 종합청사 준공식 및 구민의 날을 맞아 자매도시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발전하는 금천구를 널리 홍보하고 더 나아가 기업체 주민들이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직원후생복지 증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구의원님과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복지포인트를 평균 1700포인트 배정기준에 따라 최고 1800포인트까지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연중 휴양시설즉 콘도운영을 현재 보유 콘도회원권은 13구좌 390박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금년도에 콘도회원권 4구좌 120박을 추가로 구매 추진 중이며금년도 직원 휴양시설 운영관련 소요예산은 구매대상을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 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청사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금년도부터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고 정확한 민원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본청과 보건소에 각각 민원안내도우미 2명씩을 배치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으며금년도 신청사 이전시 통합청사 운영 현실에 맞도록 운영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 감동의 친절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주입식 교육 대신 구청에 접수된 친절·불친절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처리로 칭찬받은 직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동료직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에 대하여 금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되고 있는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은 98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현재 조성된 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4억이 조성되었으며금년도에는 추경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추후 기금이 일정금액이 조성되면 수련원 건립에 관한 사항을 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구 투자심사 후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으로 우리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7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완료하여 합법노조로 전환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소속으로 수시로 간담회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무리한 요구사항이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면서 자치구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대응전략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15쪽에 보면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 공무원 신규충원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인데 지금 부족한 인력이 어느 과에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에 충원계획을 우리가 보고하면, 공채로 7월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작년에 뽑은 직원들로 2월경에 충원되고, 1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30명이 부족한데 부서별로 2~3명씩 골고루 부족한 편입니다. 동에는 정원보다 더 나가 있고요. 구에도 각 과별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두세 명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훈 위원   통합동이 있는데 거기서 남는 인력을......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통합 동에 두세 명씩 더 주고 신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과가 늘어났잖아요. 통합이 되었더라도 결원은 그냥 있습니다. 결원이 많았던 것이 더 줄었을 뿐입니다.

○김훈 위원   새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을 감원하고 충분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도 작은 정부에 따라서 강하고 작은 인원으로 할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정원에서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퇴직자 자연감소 인원이 생기잖아요. 그 인원들로 인해서 충원이 안 된 것이지 우리가 늘리는 건 아닙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주민화합 대축제 구민의 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이 구민의 날인데 금천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종합청사가 준공된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잖습니까? 종합청사가 10월에 준공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지니까 축제라도 해야 되고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하게 되고 해서 지금 준공을 좀 맞춰 달라, 3년 공사인데 한 달 정도 못 당기느냐 저희들이 SK에 요청해서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입주를 시작해서 15일날 맞춰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청했다고 해서 법정시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건 그것을 맞추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 집중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구민의 날을 갤러리에서 열든 미술작품전 같은 것도 구민회관에서 열고 로비에도 우리가 미술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현재 내부시안으로 당겨서 하자, 원래는 떨어져 있는 건데 준공시한을 당겨서 15일날까지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당겨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준공식을 겸해서 구민의 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한다면 10월 안에 큰 행사가 구민의 날과 두 번이나 열리는 것도 사실 모양이 안 좋잖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구청사가 10월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5개 동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인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정시기를 11월 정도로 얘기 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충분히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기네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임대를 놓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훈 위원   별로 어려움은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덩치가 크니까 임대 놓기가 좀 그런 면이 있겠죠.

○서복성 위원   우리가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임대료는 상승률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는데 계약은 나가는데까지로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죠. 구청사가 이전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갱신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갱신하는데 계약기간을 경신하는 건 아니고 6개월 전에 우리가 해지통보를 보내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금천미래장학회 모금을 할 예정인데요. 이 모금이 경제와 맞닿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심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기분 좋게 많이 낼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생일날 기념식 하듯이, 또 전화 ARS로 해서 2,000원씩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약 300명이 약 5,000원 정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후진들을 양성하자는 뜻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궁금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기능직으로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가입자들을 보면 6급이 101명이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위원장을 수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애경사도 다녀야 되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 넣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분의 급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봉사적인 입장에서 6급 정도의 공무원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왕이면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6급에 해당하는 우리 공직자가 참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가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진급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외부서가 있습니다. 인사나 예산 등 저희들이 766명이면 우리가 가입률이 높은 것입니다.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약 30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위원장 직급이 기능직이라도 옛날에 상용노조나 이런 노조활동을 했었던 분이라 일반직원들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법 등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시위를 해서 민노총하고 연계해서 연금법 개악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나서서 하면 본인 신분에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안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은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분이 노동조합 금천구 대표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관계는 우리구가 구청과 협의사항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인원수도 많은데, 단지 노동조합도 조합비를 매월 760명이 월급에서 조합비를 떼서 그 금액도 많은데 투명성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조합자체에서 협의해서 업무추진비를 늘려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 경조사 또는 애경사에 화환비용 이런 것은 조합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직급은 그렇지만 일은 6급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과 그리고 6급 간부직원이 노동조합 간부직에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혹시 못 들어가는 이유가 구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아닙니다. 구청에서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1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작년에는 44개 단체에 4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 했네요. 예산은 약 4억 8,000만원이었는데, 왜 4,000만원 정도 덜 지원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비용이 문제가 되었던 민주평통 분야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강구덕 위원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지원이 적다고 아우성이 많은데,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도 5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지 말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선진비교시찰을 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참여도가 팀장 이상보다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데, 특히 기능직 공무원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갈 때는 모르지만 하위직 직원들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1,000명인데 100명씩 가도 10년에 한번 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가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기회가 있으면 가려고 한번 기회를 안 쓰고 잘 안 가고, 대부분 하위직들이 많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가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을 갈 경우에는 과별로 배정을 해도 그런 정도는 있지만 전혀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기능직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 해외 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 공직자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18페이지 자매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한하는 것이 2008년 8~9월 사이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신청사 준공식 때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것은 아직 거기에다 의향을 안 물어 봤기 때문에 시기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든가, 또 우리는 왔으면 하는데 그 분들 국내 사정이 있어 못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가 우리 자매도시로서의 격이 맞고 현재 서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미국 버겐카운티는 뉴저지주에 있는데요. 그곳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홈스테이도 시키고 하면서 비용은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서 했는데요.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버겐카운티에서 우리 금천구를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원인행위까지 하면서 방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무슨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자매결연을 꼭 고집을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것이니까, 맺어놓은 것은 우리가 굳이 깰 이유는 없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버겐카운티가 그 쪽에서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갔다 와서 그쪽 버겐카운티에서 의정서가 온 것입니다. 시기는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까지 버겐카운티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하고 실적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강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에 영어교육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직자면 엘리트들인데 국외적으로 어떠한 업무는 안 보더라도 세계화를 대비해서 공직자들의 영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2008년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 직장교육 강화로 외국어, IT, 수화 등 약 800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원에서 하겠다 하니까, 약 200여명이 영어를 교육을 받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준 교육비 내에서 영어, 일어 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원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김훈 위원   가능하면 원어민 강사가 초등학교에도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모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점수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어학원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서울대학교 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서초구청처럼 확대간부회의 한번 하면 다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도 확대간부회의를 영어로 해서 하고 했는데요.

○김훈 위원   아무튼 구청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2007년 119회 정례회에서 이 수련원 건립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단서를 달아서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이것은 대상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수련원 기금을 조성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지 때문인데 자꾸 의회와 마찰을 하면서까지 이 장소를 고집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장소 같은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일부 의원님께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장소 문제는 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 원하면 장소를 바꾸겠다, 백지화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장소에 대한 재선정 문제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용진   일단 약 100억정도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성된 기금이 얼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다가 짓는 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복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벌써 의회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선행 조건으로 장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기금을 조성해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기금을 올려서 의회와 마찰을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장소문제로 반대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10억을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억 정도는 가져야지, 서산에다 짓든 서해안 일대에다 짓든 어디에다 짓든지 100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수련원 건립기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청사를 짓을 때에도 장소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청사기금 확보를 해서 현재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자리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기금을 조성해 주면 6대 의회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바뀌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돈 가지고 바로 그 장소에 진행이 됩니다. 청사는 이미 우리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다릅니다. 선결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 의회와 마찰이 생깁니다. 업무계획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수련원 부지 재선정 이런 업무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장님이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추후에 다시 별도로 재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이 강하게 수련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조성기금이 9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월도의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기금조성에서 얼마라고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의회와 마찰을 조금 더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면 왜 수련원을 의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집행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꼭 자월도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과 논리를 다시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계획서만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열어놓고 자월도에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주민들에게도 한번 공고를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좀 들어보시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월도에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쪽의 주민도 알고 있고 그쪽 기관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4대 때는 찬성했는데 5대에 와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성 믿음성이 무너지고 있거든요금천구 자체가. 금천구는 금천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우리 의회도 있고주민들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성을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아예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기부채납 받은 것을 빨리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재생산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서복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속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곤란한 관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의회에서 반대하는 명분도 있고또 구청은 찬성하는 명분이 대화를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용진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옛날 거론되었던 곳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김훈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조성기금에 이런 것들의 뉘앙스, 의회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련원 건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조성기금 9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4대 때 특정 지역에 대한 건립기금에 대한 조성이 98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 오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수련원건립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보고로 끝내고 추경에 오르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의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선거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9일 개최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통합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 및 옛날 독산본동 리모델링입니다.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은 현재 부지선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끝나고 설계를 해서 빨리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본동 구청사 리모델링은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옛날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은 친환경적인 어린이집으로2층은 체력단련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1자치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권역별로 운영하겠습니다. 틈새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이나 건강체조도서방어린이테마여행 등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능력배양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265명을 전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구 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구민의 날에 제2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올해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설치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댓수는 50대입니다. 2006년도에 36대2007년도에 14대 해서 5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관리는 연간 운영비가 9765만 원KT 전용회선하고 한전 전기료입니다. 이것의 운영은 금천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비용은 금천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CCTV 설치분 유지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유지보수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4대의 CCTV 추가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 관제센터 수리 및 확장도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CCTV가 추가 설치되는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민방위 편성인원은 473개대 23979명입니다. 민방위 훈련교육은 소양강사에 의한 교육은 배제하고VTR에 의한 정세변화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달에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의 공익근무요원이 15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적극 시켜서 근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저희구의 승용차 등록댓수가 4만 8214대입니다. 현재 요일제 등록댓수는 1만 8078대로서 37.5%에 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7.5%를 6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구가 최우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시상금 1억을 타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주소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새주소는 저희구에 총 1106개의 명판과 건물 번호판은 1만 5070개가 있고도로명은 465개가 있습니다. 새주소 개선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새주소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청사에서 금천구청이 기관표창과 담당직원의 국무총리 표창그리고 시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시상금을 타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23쪽에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체력단련실인데, 현재 체력단련실 지하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밑에 탁구대가 3대 있습니다. 헬스클럽 2층에 올라가면 탁구하는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탁구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면 시흥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 없애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간이 확보되면 탁구대도 2개 정도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흥5동 하고 다른 곳에 탁구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해서 시흥1동 탁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헬스클럽하고 있는 데는 1층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내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목련아파트 하고 상의해서 담장을 없애든가 해서 소공원으로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1동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생활복지국 하실 때 자세한 것은 그쪽에 질문해 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열린 구정기획입니다. 구정4개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4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 36개 사업인데 연 2회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내현황도를 제작해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에게 각종 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전 부서이며 금년도 사업별 예산편성과 연계한 종합적 업무평가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2008년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가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총 28개 사업이며 실적평가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대상사업이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총 49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혁신문화 내재화로 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식구정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우수 지식활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활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우수 지식에 대한 지식왕을 선정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디어 제안 등 3460여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마인드 내재화 및 혁신기법 습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마인드 내재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상상력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기법 습득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하는데 어제부터 교육이 1박 2일로 1회 80명씩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구청 만들기를 위해서 열린책방을 기획예산과 내에 도서를 비치하고 독서릴레이를 실시해서 연2회 우수독후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1개 이상씩 동아리를 구성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창의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e-포스터 온라인 교육으로 창의혁신 마인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i-Hub에 첫 화면을 열면 교육자료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총 52회에 걸쳐서 매주마다 전자문서의 교체로 게시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차는 서면심사를 하고 2차 발표심사를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창의구정 과제 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선도그룹 회의시 우수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매주 확대간부회의시에 과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한 열린 토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내의 닫힌 공간을 벗어나서 야외에서 열린토론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기관도 비교견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고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예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성과관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현재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이력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각종 정보를 수록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책임성과 중복투자 방지투자원가 등 각종 자료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송부행정을 지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오후에 별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한 가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i-Hub를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는 안 된 것들은 방어벽을 치든 하고, 또 봐서 괜찮은 것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전산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봐도 상관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노트북이 지급이 될텐데 외부에서 무선상으로는 힘들더라도 이 실내에 깔려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열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열고 못 열게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좀 알아봤더니 그 부분은 아직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도 지금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것을 의원들이 열 수 없는지, 질의를 해 놓았으니까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교육중이므로 홍보전산과 언론팀장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언론팀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팀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언론팀장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금천구 소식지를 매월 25일 반상회날을 맞추어 발간하고 있으며구정 및 의정소식을 보다 더 내실 있게 구성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각종 사업관련 홍보자료 발굴 및 언론사와의 유대 및 긴밀한 협조체제로 구정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CI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눈부시게 도약 발전하는 우리구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CI 및 캐릭터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신청사 입주에 맞추어 우리구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CI 및 캐릭터를 신규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금년 3월 말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정비물량을 파악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유용한 정보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재로 제작 운영함으로써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영상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구정홍보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500만원이며구정홍보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구정홍보로 구정 참여 기회제공과 주민에 대한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적극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로비에 홍보관을 설치우리구 위상으로 적극 대내외 홍보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홍보관 설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사업예산은 정확한 물량조사와 세밀한 분석 후에 소요예산을 파악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영상 게시판 설치입니다. 신청사를 방문한 구민들에게 우리구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구정홍보 극대화와 구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 중심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 중심의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으로 구축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구축 내용은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서버 1대를 구매하고연계 시스템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서버의 메모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도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4월 중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에 활용되는 휴대폰 번호는 대리발급 통보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콘덴츠를 개발하고 정기점검으로 장애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홈페이지 장애처리와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한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하신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과 금천미래장학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보건의료기관 자율점검인터넷 등록 프로그램과 신·구 지번변경 조회 프로그램을 금년 안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비 대체 보급입니다. 개인용컴퓨터와 무인민원 발급기는 2004년에 보급한 노후장비를 대체 보급하고프린터는 전 부서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수량은 개인용컴퓨터 80대프린터 68대무인민원발급기 1대 등 총 149대로 금년 4월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흥유통상가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2월초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구 전산교육장에서 이루어지며교육과정은 총 4개 과정20회에 걸쳐 800명입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등 보조기억매체 등록파기반출·입 및 불용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소요예산은 1억 147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금년 4월 1일부터는 국정원 인정 USB만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자가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으로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수행에도 최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마무리사업으로 금천구 자가초고속통신망 본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정보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고도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태홍 언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이태홍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신설되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장에 보면 “눈부신 금천” 상당히 좋게 나온 CI인데, CI개발할 때 작년에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어차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진척도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추후에 예산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경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산출근거를 뽑아보면 몇 십억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2억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한 의지와 홍보전산팀이 신설되면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할 것으로 보고, 추후에 다른 말씀이 안 오도록 해주시고요. 39페이지 전광판 설치 문제하고 영상게시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벤치마킹 하실 곳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인데 용인시청 간판이 우리 지금 구청에 설치한 간판이 있지요. 그것 하고, 옥상에다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광판을 시흥대로 나가는 쪽에 약 2억하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발 빠르게 광명시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명터널에서 오른 쪽 시흥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오른 쪽에 전광판 정말 좋게 해놓았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곳을 지나왔는데, 전산팀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전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근 광명시에서는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가 신청사가 생기면 그 위에 용인시청처럼 크게 해도 되거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시흥대로를 이동하는 차량보다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도 알리고 금천구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를 대체 보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노트북도 마찬가지이고, 교체된 PC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불용처리 안 하고 수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산팀장 송희승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아울러서 43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환경개선 한다고 보조기억메체의 관리시스템부터 자가초고속통신망 구축한다고 해서 약 8억 5,000만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무슨 초고속통신망을 한다고 합니까? 통신망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전산 하나 잘못되면 전부 마비됩니다. 우리 구청 업무자체가 마비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광판 설치장소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 대상입니까?

○언론팀장 이태홍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 군부대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센터 10개하고 청소년 수련원, 가산동의 전자도서관 등으로 해서 15개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요. 방금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보다는 좀 대형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38쪽에 보면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금천구소식지는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드리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데 안타깝게도 신속이 좀 빠져 있거든요. 한달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주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데 우리구의 그러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구 홍보지 보다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신문이 역사라라고 할까요. 그래도 오랜 된 것이 금천뉴스인데, 금천뉴스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연간 600만원을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뉴스에서 갑자기 그것을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죠?

○언론팀장 이태홍   네,

○김훈 위원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금천뉴스와 다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복원해서 주민에게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그 대안과 그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천 지역뉴스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인식과 그리고 금천뉴스가 예산을 거부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언론팀장 이태홍   제가 언론팀장을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고 제가 원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팀장을 하면서 지역신문의 특성은 비판개념도 있지만 그런데 직원들의 자긍심을 인식시켜 주고, 발전하는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지로서의 소행을 해줬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바람이고요. 서로 언론사와 저희 집행부는 윈윈(Win-Win)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서로 원하는 합의점에 다달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김훈 위원님의 의중을 반영해서 제가 관계개선을 저희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역신문이 갑자기 그렇게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떠한 감정적인 것인지?

○언론팀장 이태홍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훈 위원   아니면 지원 예산이 적어서 받지 않겠다,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거부감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언론팀장 이태홍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면도 많고 그런 면은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수용을 다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가능하면 지역의 현안들 집행부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지역신문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셔서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공공이익이 어느 쪽에 더 많으냐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신문은 많이 내려오고 다른 지역 신문들 주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에게 가는 혜택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복원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팀장 이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언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민원봉사과장 전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설문지에 의한 우편 설문조사로 연중 실시하며 민원 불만족 요인을 수시로 파악 개선대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으며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민원담당직원 친절도 직무만족도 조사입니다. 전화응대태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을 진단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휴대용 민원업무 로드맵 소책자 활용은 구민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4월 중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민원업무 안내를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우편물 발송업무 개선 전산화 추진은 현재 i-Hub 금천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기 우편물 환불 시스템을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여 2008년 4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 서포터즈 운영은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민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누적점수제 운영은 유기한 민원 처리를 단축한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민원사무 적정처리기간을 수시로 진단하여 단축가능한 사무를 발굴 시행하겠으며소요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지침 수립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서별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3월 중에 확정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확대운영은 신청사 입주시까지 전 부서에서 유기한민원을 접수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은 4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대를 주민등록 등초본 등 37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용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21만 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안내문을 2월부터 가산동을 시작으로 발송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청사 건립공사 완공입니다. 개요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현재 70%의 공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창호판넬 등 외장공사내부칸막이 인테리어 공사와 금천광장 및 분수정원옥상휴게공간 등 조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주 출입로 확보공사 및 주변도로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경관조명 및 내부전등 공사냉·난방 통신제어 설비공사와 예술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마무리 공정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008년 9월부터 준공전까지 기계설비 전자제어장비에 대한 시험운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2008년도 공사비 235억 중 시비보조금 136억 2500만 원과 구비 32억 8400만 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 55억 4600만 원과 구비지원금 10억 5000만 원은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내부 외부 사인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인의 종류는 총 34종으로 광장 정문 청사안내 등 옥외사인 4종과 각 부서별 안내판 15종 등 옥내사인 30종이 되겠으며홍보전산과에서 추진 중인 CI개정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행해서 공사완공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첨단 O·A사무환경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부서별 기능별로 O·A사무가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생산업체 중 인지도 및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구매업체를 선정하고 견본제품을 시공토록 하고 품평회를 개최하여 제품이 우수한 업체를 구매대상 업체로 결정 조달구매토록 하겠습니다. 3개 업체를 구매대상 업체로 선정해서 오는 27일 신축청사 11층에 품평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품평회가 끝나는대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조달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흥역명 개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하는 시흥역이 경기도 시흥시와 혼동되는 등 이용시민들의 적지 않은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21세기 서남권의 중심도시 금천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개명코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청사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0%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얻어서 금천구지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역명 개명신청을 할 계획이며6월까지 건설교통부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전동차내 안내도 등 각종 안내도 및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청사 준공식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식 행사는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금천광장에서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을 개최하여 13여년 만에 청사를 마련하는 기쁨을 26만 구민과 함께 나누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종합청사 준공식에 대해서 늦게나마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듣게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예산 올릴 때는 따로 올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준공식 행사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렸는데요. 그 비용은 준공식 행사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3개과 부서들이 합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전에도 삭감했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오후 1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해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현황, 경영목표, 팀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계획은 주차사업팀, 시설운영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경영지원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설립근거나 설립목적은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사업도서관·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5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생략하고 2007년도 5월 16일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을 맡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을 받았고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3팀을 1본부1센터2관3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1센터는 문화체육센터2관은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천구립문화체육센터 운영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가산구립정보도서관 운영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도입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장 직속으로 인사노무예산회계기획감사평가혁신홍보전산을 담당하고 이사장 밑에 사업본부장을 조직상으로 뒀습니다만 현재는 사업본부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견인보관소 차량견인 업무를 맡고시설운영팀은 통합시설관리독산동 잔디축구장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과 가산구립정보도서관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합니다.

인력은 정원 185명이고 현원은 16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중에 계약직이 18명이 있는데이 계약직 18명의 경우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지만 강사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또 연령적으로도 강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 경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위치규모운영형태 등을 정리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차사업문화체육사업도서관운영사업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금천구민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금천시설관리공단은 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이 되자는 것을 비전을 삼고 경영목표로서는 고객의 신뢰와 사랑받는 동반자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경영생산성 증대로 수익창출을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운영방향은 고객중심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생산성 향상항상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운영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으로서는 2006년까지는 기반조성기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성장기로서 사업다각화로 공익과 수익을 극대화 하는 그런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안정기로 효율적 경영최상의 서비스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단계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방향은 5가지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효율적 사업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전문화 촉진을 위한 인재개발 교육 강화비용 투자에는 항상 수익이 따르는 예산운영공단발전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사업 개발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82억 1200만 원이며주차관리사업에서 37억 5300만 원문화체육사업에서 43억 6100만 원도서관 운영에서 7400만 원경영지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서는 총 92억 8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사업에 20억 3000만 원문화체육사업 49억 9900만 원도서관 운영사업 15억 4800만 원경영지원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합친 결합손익을 보면 총 9억 9600만 원의 결손이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주차관리사업에서는 17억 23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되지만 문화체육사업은 6억 3800만 원의 적자도서관 사업에서 14억 7400만 원경영지원에서 6억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경영지원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주차사업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했었는데금년부터는 주차사업특별회계는 주차사업특별회계 예산만 세입 잡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경영지원사업의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14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팀의 사업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1동 1공영주차장 운영견인보관소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 변경 추진부정주차단속 및 방문주차 유도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공영노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공영노상주차장 유료이용 시간대 변경견인보관소 사업 다각화노상주차장 주말 운영이 중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목표는 2008년도 37억 5300만 원으로서 2007년도의 36억 8400만 원보다는 6800만 원이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출에서는 2007년도에 비해서 2억 78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경영지원팀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보다 더 비용 지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손익은 2008년도에 17억 2200만 원을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이익이 3억 4600만 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출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목표에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한해 주차면수가 증감된 것을 보고 드리면 노상/노외주차장은 15면이 늘어났고거주자우선주차장은 21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면당 수입은 노상/노외주차장은 면당 연간 6만 원정도가 늘어났고거주자우선주차장은 연간 1만 2000원정도 늘어나서 약간 면당 수입금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 변경추진은 3개월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하기 때문에 빈번한 주차구획 이동으로 혼선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분기 배정을 반기 배정으로 변경하고 단지 요금납입은 3개월 단위로 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청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잦은 배정으로 인한 고객불편 및 혼선은 최소화 되고 또 배정업무에 따른 소요인력 업무 슬림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떨어진 분들이 3개월마다 기대를 갖는데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6개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거의 팽팽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보아도 지금 점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옮겨가고 있는데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주차단속 및 방문주차 유도입니다. 지금 부정주차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분들은 주차료도 내지 않으면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도 잡고 또 수입도 올리고 배정율도 높이는 3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구청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2인1조로 운영을 하고단속 절차는 차량이동 통보를 먼저 하고 그래도 1시간 내에 이동을 안 할 경우에만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상습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차량 요금부과를 그 전에는 안 했는데방문차량들이 주차요금도 내지 않고서 주차하기 때문에 방문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을 부과하고 월 정기권은 월 3만 원을 부과해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하신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 안하고 무단주차를 했었는데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정신청을 해서 배정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입니다. 이것도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 10개 동사무소 주차공간을 동사무소 차량 1대씩 있는 것을 제외하면 80면의 주차구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로서 운영을 하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수입은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월 2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OK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공영노상주차장 월 정기권이 조례상에 13만 원인데지금 30%를 할인해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할인료를 좀 줄이고 주차수요가 적은 곳은 현행대로 30% 할인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할인 제외지역은 진도패션 노상 등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13만 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그 다음에 3단지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에서 10%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그대로 현행대로 할인율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구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잡지역 교통량이 감소되고 또 혼잡지역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할인한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무료 개방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8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08시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하고 이미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때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서 아주 혼란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무료주차시간을 줄여서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08시 30분까지 자기들 권한이다무료주차 권한인데 왜 그러느냐고 했었는데우리가 19시부터 07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차를 주차시킬 경우에는 07시부터 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한이라고 생각한 생각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구청 간부회의에 보고를 드렸고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사업 다각화입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견인차량도 저희가 보관하고 했었는데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로에서 작년 말 철수를 해가지고 그 수입이 줄어든 걸 보니까 구로에서 연간 위탁관리비로 1억 1800만 원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이 7000만 원 정도 되어서 1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는 커버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장기보관 차량을 적극적으로 반환 유도해서 차량 순환주기를 단축하면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고그 다음에 구로구가 철수하니까 유휴 주차면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면의 노외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50면으로 운영하고그 다음에 피견인차량을 30일 이상 보관했을 경우에는 바로 공매사업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그 다음에 견인차 작업공간을 최소화해서 노외주차장 면적을 좀더 확보하고그 다음에 여기에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소형 영업용차량택시라든지 소형트럭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를 여기서 발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주말 운영입니다. 작년도부터 디지털사거리 속칭 마리오사거리 주차장 다섯 군데는 저희가 주말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이제 주말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말 운영했을 경우는 토요일·일요일에 그 일대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주차계도도 하고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두 가지 이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5개소에 138면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토요일·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가 150%가 지급되고또 차량계도 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다 공제하고 볼 때 저희 희망은 연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추가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 인상분의 일부는 커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팀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팀별로 지금 주차사업팀은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보고 받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별로 보고를 하고 팀별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이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7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160명 정원인데 아침에 기획예산과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보니까 비상임이사 네 분 상임감사 한 분이 아까 보고할 때 이사장님은 경영지원팀의 임원으로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 분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고요. 회의 있을 때만 참석합니다. 이사 감사 모두 비상임입니다.

○임부재 위원   급수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월 31일 기준인데 문화센터는 2급이 있고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2급이 없어요. 물론 일반직을 지칭한 거죠? 행정직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1월 31일 이후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변화가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이것은 임원부터 급수 조정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네요. 특이하게 보이는 게 기존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2년이 지나서 지금 9급으로 승진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승진보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임원이라든지 1급 2급 3급 4급 5급에서 9급 계약까지는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맞춘 거죠? 구청에 이런 정원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정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1급부터 9급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정관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수로 해서 처리했고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어떤 공단은 8급까지만 있고 주차관리원의 경우는 55세 이상으로만 운영을 해서 아예 비정규직법과 관련없이 임시직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이 분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같은 직원으로서 대우를 해야 될 것이다, 성과금도 있으면 같이 받고 또 일을 잘못 했을 경우는 불이익도 같이 받고 해야지 완전히 제가 와 보니까 계층간에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위화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부재 위원   잘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저희가 주요사업계획 받는 것이 연초에 예산 대비 지출 사업목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사업비를 어떡하면 잘 쓸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중인데 지금 세입목표가 82억인데 기획예산팀에서 넘어온 게 88억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6억 3,100만 원 문화체육 분야에 29억 5,000만 원, 도서관에 15억 4,900만 원, 청소년수련관에 16억 4,800만 원, 주차관리 분야에 2,000만 원, 이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운영 목표를 세울 때 어디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도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리고 주차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포괄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BI, CI 바뀌는 것을 추경에서 해가지고 2억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천구에 BI, CI가 바뀐단 말입니다. 눈부신 금천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곧 CI를 4월달까지 마감해서 5월달부터 해서 2주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업무계획을 받는 것이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야만 금천구민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을 긴급히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기획예산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작업이 2억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의 심벌마크라든지 BI, CI가 다 바뀌니까 그런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각 팀별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아 주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미리 얘기가 조율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구청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그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되면 다른 데서 놀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같이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주차관리팀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외부용역을 많이 주었어요. 대한노인회라든지 아웃소싱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남대문화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이 아웃소싱이라든지 외부용역을 주면 책임지는 부분이라든지 일이 생겼을 때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영목표에도 반영을 시켜서 일이 생겼을 때 외부용역이라든지 아웃소싱하시는 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떠넘기면 안 돼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남대문이 불이 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차팀장님한테 18페이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자마자 견인보관소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구로에서 넘어온 금액이 그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죠. 어차피 위탁받는데 왜 구로에서 돈을 적게 받습니까 해서 결국 그다음에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돈이 없어졌다면 아까 마지막에 한 차고지증명제까지 해가지고 디지털단지내 영업용 차량 유치까지 한다는 걸 운영사업 다각화로 내세웠는데 이런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발급하다 보면 부정이 많이 생깁니다. 차고지증명 떼어 주면 얼마 받는지 아시죠?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잘못 하면 거기 주차한답시고 증명서만 발급이 많이 되고 주차면수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차고지증명서 관계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 정기권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할 경우 차고지증명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매달 정기권 1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안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부재 위원   차고지증명이 되지 않는 주차장이 많아요. 20대 주차하는 곳인데 차고지증명은 100개 이상이 발행되는 곳이 너무 많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별 주차구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총 90면인데 동사무소 차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80면을 계산했습니다. 주간에는 행정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야간만 배정할 경우에는 월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3개월 6만 원이죠.

○강구덕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차를 세울 경우에는 저녁에 바로 빼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강구덕 위원   보안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동사무소에 차량을 세우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현재 공단 직원 중에서 구청의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 파견이 모두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3명입니다.

○김훈 위원   행정직 직원이 2명이고, 기능직 직원이 1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현재 공단이 출범한지 3년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이나 기타 정비를 위해서 행정직 직원이 파견 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 질문할 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서 행정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을 중단해 달라 해서 그것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이다, 공단 이사장님만 취임하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공단대로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이나 구청 직원들이 원대 복귀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거주자우선구획을 보면 상당히 흐려져 있거든요. 페인트로 해 놓은 건가요? 많이 지워져 있어서 심지어 너무 흐릿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차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혼돈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파견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파견 직원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 이사장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 운전기사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파견 복귀를 시키고 저희가 뽑았을 경우에 구 전체로 봤을 때 예산 낭비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부정 주차단속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와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2인 1조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경우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계가 올라가 있는 데는 파견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까지를 성장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선다면 2010년부터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아무런 문제없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권력을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위원   어차피 공단은 금천구청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요. 우리 직원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상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되셨거든요. 1년정도면 충분히 정상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기타 우리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실 저희가 아쉬워서 제가 파견을 구청에다 요청했고, 구청에서는 복귀시킨다는 것을 제가 좀 참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지금 오래전에 본 것 같습니다. 시흥본동 901번지 도로확장 때문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임시거주자주차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에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은 공사가 늦어지니까. 일부 철거지역에 무단주차를 하고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을 임시 주차장으로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그런 관련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준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게 합니다. 6월말까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6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획사항은 아니거든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입하고 지출에 포함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1원이라도 전부 구청으로 납입이 됩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 가서 또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주차배정을 받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그냥 소비하는 격이 되거든요. 보통 가면 2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왜 필요하고 또 왜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전체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납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입 안 한 사람이 100명이나 200명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안 하고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현장에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 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여보고자 아까 6개월 단위로 해본다는 것도 그 일환도 됩니다. 3개월마다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안 나왔고요. 그래도 지금 수시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약 3분의 2정도는 줄였습니다.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위원   고심이 많으시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 번이라도 돌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방문해서 해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김훈 위원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면을 우리 공단직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가가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자를 계속 올려놓고 그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은 가까운 곳을 원하거든요. 여기에서 대기자를 미리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제가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시설운영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은 시설물을 여러 가지 위탁받은 과정에서 시설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설물 통합관리, 재난관리,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에 말씀하셨지만 통합운영,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사업과 잔디축구장 운영입니다. 경영수지 목표라는 것은 잔디축구장에서는 지금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약 1,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단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각 시설의 시설물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및 표준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통합관리 대상은 건축설비전기소방 등 전문업무가 되겠으며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관리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운영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또 통합기동반을 운영하는데 통합기동반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두 모아서 통합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동반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통합운영입니다. 공단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매월 첫 월요일에 공단 안전점검의 날 “미리데이”라고 해서 매월 첫 월요일에는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사업장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게시대 6개소를 금년 1월부터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설치형태는 직접 게첨 방식으로 막대기와 끈이 필요 없는 반자동식입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행정용만 게시를 하고 4월부터는 행정용을 게시하고 남은 부분은 민간 상업용도 받아서 게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시기간은 월 2회 15일 단위로 운영하고 고객의 요청시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간 단축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수수료는 행정용은 면제이며상업용은 1회 3만 7400원으로 수입증지료 1만 1000원과 도로점용료 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게시하고 하는 것은 일단 제작업체에서 설치하고또 다음 제작업체가 설치 할 때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대행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1만 원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지가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현수막 제작업체가 게첨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인데 18시 이후에는 무료개방하며 동절기는 17시 이후에 무료개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6시부터 08시까지는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조기축구 같은 것만 하도록 하고 08시부터는 행사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광명시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최근에는 전재희 국회의원이 이것을 폐쇄하라고 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서 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철수 철거는 안 된다. 단지 소음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요.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시설물이 자주 파손이 됩니다. 축구공을 차면 그 파워가 엄청나서 휀스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청소년들이 공을 차면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훼손이 되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의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지금 인적구성 요소를 보면 3급이면 시설운영팀장님을 말씀하신 것 같고, 7급 1명, 9급이 1명이 있는데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재난관리를 통합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운영팀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3명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월에 건축직을 공개모집을 해서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건축분야가 취약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추진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하고 또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게시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별도 인력은 필요 없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핵심팀이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팀이라는 말입니까? 시설운영팀은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과연 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저도 기업에도 있어봤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특수부서에서 많은 것을 담당하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합니다만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만 제가 한번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설운영팀에 대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현 상태는 4명입니다. 5급 건축직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대영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경영지원팀의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센터 사업은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폭넓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생산성을 증대하여 전년 대비 18% 증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대관사업을 추진하고 골프사업 진출, 매점활용 극대화,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휘트니스센터의 경우 공원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 운영 효율 극대화,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다양한 가격대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목표는 수입이 22억 5200만 원지출이 29억 800만 원으로서 적자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만 6억 5000만 원 정도 흑자였는데 휘트니스센터가 1억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개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대관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체육관의 경우 배드민턴클럽이나 직장인 농구클럽에 대해서 대관을 적절히 실시하고토요일과 일요일에 체육관을 대관해서 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실시해서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골프사업 진출은 현재 수익성 저하로 구내식당 운영 희망자가 없습니다. 계속 입찰을 붙였는데 맡은 사람도 다 그만 두고 희망자도 없어서 구내식당을 과연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과감하게 구내식당 운영을 철수하고 이 공간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신규 분야로 진출했을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과 협의된 바는 아닌데 저희가 개발해서 수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점활용 극대화입니다. 식당 운영이 안 됨에 따라서 매점을 푸드코드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고객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임대료도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영장의 경우 아쿠아로빅반을 신설·운영하고 라켓볼 경우도 비만방지 등 특화를 통한 회원 유치를 추진하고프로그램 명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강좌명칭을 수정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화프로그램은 배분제 도입으로 경제적 프로그램 운영과 시간강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학교 CA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문화체육시설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각 시설 운영프로그램의 합동 홍보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 설치또 각 시설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공동프로그램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입니다. 주차장을 현재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원래 규정대로 하면 최대 3시간까지만 무료주차하고 3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주차하면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까지는 무료주차를 하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공원 방문객이나 비회원들한테 주차장을 폐쇄해서 회원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에는 공원 방문객이나 비회원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서 10분간 3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강료 차별화입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골프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기초반을 신설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또 헬스장의 경우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새벽반이나 오전반을 신설해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또 다목적룸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가격 차별화를 하고또 모든 계층의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강료를 책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목적 프로그램은 지금 1시간당 운영하고 있는데 강습횟수를 개선하고 수업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2시간까지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강사 운영은 회원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강사가 회원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강사료를 인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문화체육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문화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느 시간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회를 해서 문화를 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 면에서 그 분들이 이곳에 나오면 참으로 포근하고 그리고 기쁘다, 다음에도 꼭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곳에 회원등록을 해서 운동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코치라고 하겠죠. 그 분이나 입구에서 맞아들이는 분들의 그러한 진실성이 친절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원이 운동하는데 있어서 혹은 교양강좌를 받고 있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좀 부족한가를 세심한 관찰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체육센터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꼿꼿이 서 있어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내일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월급만 받고 오늘 근무하면 끝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휘트니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일찍부터 폐쇄되어 있고도대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자가용 있는 사람들이야 지하주차장으로 와서 들어가면 되는데 노약자들이 이용하려면 전부 다 계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운영과 회원들에게 베푸는 친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놓아도 점점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완전히 회원감소로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을 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지로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그 분들끼리 서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끈끈한 정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많은 숫자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환경 좋은 곳에서 회원이 감소된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운영 수익증대도 좋지만 회원관리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강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사람에 따라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관자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타파해 나가야 되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휘트니스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친절강사를 채용해서 현장교육을 했는데 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금년도 인수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회원감소인데 배드민턴이 다른 데는 수요가 많은데 저녁의 경우는 수요가 거의 없어 가지고 배드민턴클럽 단위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직장인 농구클럽 같은 것을 유치해서 대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비어 있는 시간에 대관을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상태인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청 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는데몇 번 그 문제 때문에 구청 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직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우선 1분기에 실시하고그 다음에 고객의 설문을 받아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가 있잖습니까? 사실 그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운동을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분들을 실지로 배제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가동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도 와서 운동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익만 증대하기 위한 공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그쪽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해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별도로 모셔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사실 가동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추진목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도서관흥미롭고 교육적인 참신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특성상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정보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주민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고정보통신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현재 원어민 영어강좌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주요사업은 도서관 이용 고객서비스가 주요사업이고일부 시설 유료화 검토인데 부대시설의 경우 주차장이나 사물함이나 기타 부대시설 도서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대시설물의 경우는 일부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 개정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용료를 최소화해서 유료화 전환에 따른 고객 불만을 감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더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고객과 함께 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월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보통신 환경개선입니다. 정보도서관 내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보하고자 합니다. 기존엔 유료 가입자만 이용 가능했는데 인터넷 접속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선랜을 설치하고 개인 노트북 이용자들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원어민 영어강좌는 현재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데앞으로는 독산과 시흥4동 독서실에서 원어민으로 영어강좌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에 2회 운영하며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과외 혹은 학원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어강좌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원어민 영어강좌 수강을 위한 독서실 회원 등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일석이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도서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실이라고 지역에도 개인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독서실을 사회교육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학원처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도서관을 운영 면에서 보면 구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교육,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관인데 이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기구만 확대되고 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올해부터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다시 그것을 독립적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 전혀 맞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도서관 관리에 대한 낭비나 기타 신경쓰이는 쪽을 고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교육목표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명분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왜 도서관이 넘어갔느냐고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차라리 주차관리 쪽을 관리하시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을 보면 구에서 설립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구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도시관의 경우는 도서관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권한을 주지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구를 보면 약 반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반정도는 재단이나 단체, 또 문화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수익과 공익성이 부딪칠 경우는 공익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들어오는 시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거의 비용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이나 청소년수련관도 문화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은 수익이 없거나 비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큰 목적으로 볼 때는 금천구에서 설립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훈 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수익증대를 생각하다 보면 도서관비도 인상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직원들이 자칫하면 수익 쪽으로 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자칫하면 생각이 교육보다는 수익이나 실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민들도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년동안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관리공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구나 증대되고 머리만 아프시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아울러 지금 이사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생긴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은 공사가 설립되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지금 쭉 나와 있는 사업운영 방향을 봐도 도서관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목표에도 보면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계속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는 도서관은 마이너스로만 됩니다. 이것은 표기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참 어느 구에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터리 행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에도 말씀드렸고 이사장님 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훈 위원님과 똑 같은 이야기이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성을 따지다 보면 아까 공익성,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서관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300원을 받아서 돈이 남겠습니까? 학생들 호주머니 돈 털어서 돈을 남기겠습니까? 인풋(input)하면 아웃풋(output)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원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막으려고도 해봤는데 결국은 의지대로 갔는데, 언젠가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사업운영의 목표를 잡을 때도 범주에 포함시켜서 경영이라는 그러한 범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주문하면 이사장님의 의지이고 조만간에 도서관이 개별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사업도 있지만 비수익사업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도로에 물차,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절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형식이 내면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 내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제가 작년에 도서관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인적 구성요소를 보니까. 이 분들이 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학력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4년제 사서직을 다 나온 전문직입니다. 그 부분은 위에서 컨트롤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마인드 기법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으면 다시 환원시키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주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도서관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또 교육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서 좋은 교육이라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교육이 거기에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밑에서 일하는 실무교육자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실시를 해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뜻이 독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독산동에 있는 금천도서정보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금천정보도서관업무지원파트장 강태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개관한지가 10주년이 됩니다. 건물을 구성하면서 용도별로 잘 활용을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도서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목적에 의해서 3분의 2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 세운다는 것은 범위를 너무 키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3층에 있는 문화강좌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제2관 어린이도서실,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 위원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요?

○금천정보도서관업무지원파트장 강태원   지금 보고 자료가 준비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안원영 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원어민영어강좌를 활성화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원어민영어강좌를 하려면 사실 원어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원어민을 채용하기 상당히 힘드실텐데 원어민 채용에 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저희가 지금 현재 독산정보도서관에서 원어민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2008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원어민강사하고 그 분이 다시 시간을 내서 그쪽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바로 독산동의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원어민영어강좌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서관장 안원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교실이나 기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학생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층은 어떤 계층을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영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초점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가 되면 아마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예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어민강사가 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느 학생이며, 어떠한 공간, 시간배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아까 임부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관의 독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을 하시다가 공단에 이관이 되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과 그리고 이관 후 상황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서관장 안원영   지금 겨우 약 한달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약간 혼선도 오고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경영이나 기업하고는 조금 사업성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부합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한달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더 관망을 해보고, 그리고 청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의사라기보다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은 공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도서실이 좁다고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곳을 조금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방학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도 이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보완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도서관 운영은 교육적 공익성 측면으로 봐도 환원이 되어야 되고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옳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교육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서울시립수련관을 구청에서 위임을 받았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추진목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교육 공간 제공, 경영생산성 증대로 전년대비 15%를 증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활동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공단이사장배 수영대회 개최태양열 발전설비 설치수영장용 보일러 분리설치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목표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특성상 흑자를 내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4억의 보조금이 잡혀 있습니다. 총 20억 4800만 원의 수입인데지출도 20억 48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아시아권역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여 환경지킴이장애체험금연·절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교를 연계해서 학점이수 사회봉사활동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이사장배 수영대회 개최입니다. 회원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원 전체에 대해서 수영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유치부초등부성인부로 나누어서 자유형평영접영계영으로 25m를 타임레이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은 무료영화마을 운영보드게임 카페 운영문화컨텐츠 보급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구축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친환경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난방전용보일러와 병렬운전이 가능토록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3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예산은 2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태양열 발전설비로 온수를 생산하여 여름철에는 이 설비로 수영장에 난방수를 공급하고 겨울에는 설비와 난방용 보일러를 병렬운전해서 난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약 30% 이상의 가스사용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일러 분리설치입니다. 현재 난방수와 급탕수 보일러가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난방전용과 급탕전용 보일러로 분리 설치하고자 합니다. 분리 설치했을 경우 계절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일러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활동사업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학교 연계활동으로 학교CA 학교축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청소년동아리활동청소년문화축제길거리공연 등을 개최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별상담 심리검사사업을 하고 집단상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의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체육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수영프로그램무용프로그램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입니다. 창의력발달 프로그램의사표현능력향상 프로그램학습능력증진사업음악미술 프로그램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경영지원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은 퇴직연금제도 도입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성과중심의 연봉제 도입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직원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 개최공단소식지 제작1사 1촌 자매결연직원능력개발 프로젝트 확대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충당금을 퇴직신탁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직원들의 노후생활안정과 사기진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금종류는 직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공단의 임시직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신설 전환했습니다.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사항을 보면 보수가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고 지금까지 적용 못 받던 복리후생비가 적용이 되어서 정액급식비 인상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또 정년개념을 도입해서 기관단위 근로계약에서 정년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연봉제 도입입니다. 연공서열의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보수체계를 개인능력과 성과위주의 연봉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은 이사장과 개인간의 계약금액이고 기본가산급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1년간 개인성과에 따라서 인상분이 개인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이 기본연봉과 기본가산급이 합해진 것이 그 다음해의 기본연봉이 되겠습니다. 연봉외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기술수당특정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별도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소요예산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비의 60%를 무상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두 가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자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또 독후감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여건 하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 작성하여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단 소식지 제작입니다. 발행주기를 매분기 1년에 4번 발행하는데 공단 및 사업장 안내 소식과 사업장별 프로그램 소개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내 고객과 직원이 참여하는 코너를 운영해서 친근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사 1촌 자매결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촌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소규모의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선정하게 되며교류내용은 매분기 단위로 일손돕기인데 마을환경정비모내기잡초제거비닐하우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골에 가면 거의 환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닐이나 쓰레기들이 많아서. 저희는 마을환경정비 쪽에 좀 더 치중을 두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끝으로 직원능력개발 프로젝트 확대입니다. 직원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공단이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적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태도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에 노무관리고객관리사업타당성 분석사업전략개발실적평가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고분야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본인이 직무관련 능력향상을 하거나 또는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을 한국표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통신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리포터를 제출하도록 해서 1년에 12권의 책을 읽고 리포터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9개월을 했습니다.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해서 상위 자격증이나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을 가진 직원을 양성하겠습니다. 교육이수제를 운영해서 개인별 8시간 이상 위탁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전체적으로 공단의 사업계획이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43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공단의 기구가 커짐으로써 현재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시흥3동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금천구의회가 10월이면 이전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면 넓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도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간단한 예로 문화체육센터의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훈 위원   에너지를 줄이는 것으로도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봤더니 전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가 새롭게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는 희망을 하는데요. 구청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2층 의회가 있는 경우는 주인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을 빼놓고는. 1층의 경우는 지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경합이 붙은 것이 저희하고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이 우선권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왔을 경우는 공간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현재 있는 시설의 경우 치안센터가 있는데 실지로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파출소죠. 거기만 나갈 수 있다면 충분한 공간이 되고 단지 교통이 불편해서 저희는 이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협의가 되어서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 쪽에 대해서는 그 쪽이 어떤 시설이 입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을 섣불리 구청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땅도 서울시 땅이고건물도 서울시 건물입니다. 구청 건물 같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많으면 이것을 서울시에 반환하든가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이 쪽으로 이사 오기를 바라는데 구청에서는 그 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원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훈 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건물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의회 쪽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의회는 30평 정도만 곤란한 것이 있고 1층의 경우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민원인의 경우는 인터넷 배정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3개월에 한 번 인터넷에서 하고 나서 빈 구역이 생깁니다. 이것을 접수할 때만 5시간 정도만 북새통을 이룹니다.

○임부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아까 처음에 지출예산에서 4억 정도가 빠진 것을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서울시 보조금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서 정정하겠고요. 42페이지 경영지원팀인데 경영지원팀장은 구청에서 파견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구청에서 파견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도움은 받고 있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있는데 임시직 60명, 계약직 2명인데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일당제로 해서 하루에 2만 8,800원 정도 되었어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물론 근무일수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지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에서 1,300 수준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보너스 지급 이런 것으로 해서 1,700 정도로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연봉 가산급, 연봉외 수당,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어요. 인센티브 성과급은 기업도 그렇고 늘 고민하는 것이 현행 보수체계에서 과연 일을 잘 했을 경우에 어디에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또 중요한 것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기업을 보면 구조상 경영을 하다 보면 잘 한 것만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못한 부분은 마이너스 시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정착이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 도입과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는 이걸 기업에서 가져올 것이냐 공무원 조직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만 차후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또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그걸 받음으로써 어떤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내가 이거 받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그만큼을 주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을 시킬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차피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도 좋고 한데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얘기했는데 총 받는 것이 1,700만 원이고 기본연봉이나 이것만 1,700만 원은 아닙니다. 수당, 성과급 다 감안해서 1,7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5% 정도 인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까지 평가를 너무 못 받아왔고 그러니까 구태여 성과를 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함에 따라서 자긍심도 가지면서 동시에 성과에 따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기업의 성과연봉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공무원 4급이상의 성과연봉제를 거의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원이라고 하면 성과가 나쁜 사람은 5000원제일 성과가 좋은 사람은 1만 5000원이렇게 해서 동결되거나 줄어들지는 않도록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보통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납부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본인의 원하면 1년도 있고요.

○김훈 위원   2개월짜리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김훈 위원   만약에 3개월을 등록을 했는데, 한달만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다닐 수 없다고 할 때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수강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수련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모든 경영자체를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자체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자율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금천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수강료 감면조례를 의결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민문화센터는 가능한데, 청소년수련관은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면대상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할인율에 대해서는 각 시설장이 자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지만 감면대상을 확대했을 때 저희가 수련관을 똑같이 구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복성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적용을 못 받은 것은 우리 금천구 조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천구민의 사랑받는 구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신념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윤호 시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대영     강구덕     서복성     김훈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4인)

행정관리국장이정문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문길수

총  무  과  장김용진

자치행정과장이상필

기획예산과장한경헌

민원정보과장전명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성은재

언  론  팀  장이태홍

전  산  팀  장송희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국윤호

금천정보도서관업무지원파트장강태원

도  서  관  장안원영

경영지원팀장박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