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2분 개의)
○부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3억 554만 9,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6,952만 7,000원, 이자수입이 445만 원으로 총 3억 7,952만 6,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2,799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금액은 3억 5,153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3억 5,153만 6,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5,172만 5,000원, 이자수입이 450만 원으로 총 4억 77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9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6,3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총 6,3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3억 4,43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3억 554만 9,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6,952만 7,000원, 이자수입이 445만 원으로 총 3억 7,952만 6,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2,799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금액은 3억 5,153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3억 5,153만 6,000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5,172만 5,000원, 이자수입이 450만 원으로 총 4억 776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9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6,3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총 6,3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3억 4,43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융자상환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기금으로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6,713만 5,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5,153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172만 5,000원, 이자수입 45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6,3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융자상환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기금으로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6,713만 5,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5,153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172만 5,000원, 이자수입 45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6,3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박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에서 9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에서 9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해외대학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현재 그럴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95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 3억 708만 8,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형광등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7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기금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08만 4,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정거장 관련 소모품 1,2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600만 원, 기타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 3억 708만 8,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형광등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7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기금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08만 4,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총 3억 3,408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정거장 관련 소모품 1,2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600만 원, 기타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2018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및 재활용품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 8,508만 5,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7,719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1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1,00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매 1,2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및 재활용품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억 8,508만 5,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7,719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8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1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1,00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매 1,2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억 108만 4,000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이어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07쪽부터 6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총 1,320억 2,036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대비 95억 7,0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909억 5,180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34억 8,824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준공 10년차인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억 1,424만 2,000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37억 2,595만 3,000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5억 1,854만 원,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6억 1,938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8억 5,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2.6%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32억 1,0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88억 7,087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9억 6,206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해 46억 3,675만 4,000원,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6억 9,640만 7,000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선도 보호를 위해 3억 150만 8,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강화를 위해 5억 4,643만 2,000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5억 6,580만 원, 독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9,00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15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4억 8,77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6억 9,100만 원, 세계시민교육 국제화특별교육운영비 2억 6,250만 원, 유니세프아동친화동시 조성 5,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대비 21억 823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5,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30억 4,996만 9,000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9,92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7,063만 원,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14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4억 4,552만 4,000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7,367만 2,000원, 친환경도시농업육성에 2억 7,6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3억 1,813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비 15억 2,057만 7,000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지원비 9억 2,23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32억 7,522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18억 3,3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1억 7,178만 9,000원,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관리에 4억 7,874만 5,000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0억 2,411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44억 3,158만 4,000원, 재활용처리장 운영 관리에 2억 2,3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4억 2,508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8억 805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억 6,065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비 6억 9,103만 4,000원이 증액되고,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비 3억 8,91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7억 6,325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7,84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1억 2,487만 3,00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으로 2억 6,500만 원, 기록관 운영비용은 1억 7,023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5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38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9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록물 전산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으로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약 70%가 인건비 등의 경직성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부족한 예산이지만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07쪽부터 6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총 1,320억 2,036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대비 95억 7,0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909억 5,180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34억 8,824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준공 10년차인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억 1,424만 2,000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37억 2,595만 3,000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5억 1,854만 원,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6억 1,938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8억 5,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2.6%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32억 1,0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88억 7,087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9억 6,206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해 46억 3,675만 4,000원,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6억 9,640만 7,000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선도 보호를 위해 3억 150만 8,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강화를 위해 5억 4,643만 2,000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5억 6,580만 원, 독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9,00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15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4억 8,77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6억 9,100만 원, 세계시민교육 국제화특별교육운영비 2억 6,250만 원, 유니세프아동친화동시 조성 5,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대비 21억 823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5,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30억 4,996만 9,000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9,92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7,063만 원,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14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4억 4,552만 4,000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7,367만 2,000원, 친환경도시농업육성에 2억 7,6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3억 1,813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비 15억 2,057만 7,000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지원비 9억 2,23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32억 7,522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18억 3,3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1억 7,178만 9,000원,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관리에 4억 7,874만 5,000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40억 2,411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44억 3,158만 4,000원, 재활용처리장 운영 관리에 2억 2,3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4억 2,508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8억 805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억 6,065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비 6억 9,103만 4,000원이 증액되고,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비 3억 8,91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7억 6,325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7,84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1억 2,487만 3,00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으로 2억 6,500만 원, 기록관 운영비용은 1억 7,023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5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38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9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록물 전산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으로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약 70%가 인건비 등의 경직성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부족한 예산이지만 참여와 협치로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9쪽에서 551쪽까지 설명자료 651쪽에서 67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이것을 사업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제상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을 청사준공하면서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바닥 타일이라든가 식당 개선하는데 4,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강당 영상장비 빔프로젝트 교체비 2,500만 원, 이동형 방송장비 1,800만 원으로 3가지 사업을 합쳐 편성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저희는 보고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사업별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재근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의자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교체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 노후, 파손된 의자 20%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설명자료에 예산서와 똑같이 노후 사무용의자 교체로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옮기려면 뭐하게 설명자료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지금 런닝머신은 총 12대가 있습니다. 현재 4대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2대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처음 청사 개청할 때 구입한 것입니다. 일부는 교체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있는데 그것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확장은 못했고요. 복도 일부분을 매트리스를 깔아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간을 확보할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구내식당은 633㎡정도 됩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청소를 해도 타일이 좀 지저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방하고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 타일하고 기둥 몰딩한 부분이 노후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당초 계획은 창가 쪽을 활용하면 전망도 좋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안으로 저는 들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예산상 문제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왜 빠졌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것은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4,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두 번 나눠서 하지만 진행하면서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따지면 절감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저희는 처음에 탁자, 의자까지 전부 교체를 하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밥 시대가 되어 직원들도 혼자 식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 재정상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구내식당인데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오래돼서 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더라도 혼밥에 관심 가진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혼자 갔는데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복지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조금 부족하겠지만, 예결위도 남아있지만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 514쪽 구민의날 행사,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트홀에서 기념식만 했고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지요?
다음 514쪽 구민의날 행사,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트홀에서 기념식만 했고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부위원장 송재근 체육대회는 4년에 한 번씩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4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부위원장 송재근 예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동원 형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무척 좋아했고 또 본인 스스로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셨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2년에 한 번씩은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마을 일이 많다보니까 주민들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는 이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잡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같이 협업은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저희는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지하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청사 내의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표수가 올 4월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지하수를 사용 못해서 수도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청사 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원수라든가 청소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우수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552쪽에서 600쪽까지, 설명자료 674쪽에서 76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43쪽에서 69쪽까지, 금천문화재단 설명자료 13쪽에서 25쪽까지,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천문화재단 예산안 중 도서관운영팀 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552쪽에서 600쪽까지, 설명자료 674쪽에서 76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43쪽에서 69쪽까지, 금천문화재단 설명자료 13쪽에서 25쪽까지,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천문화재단 예산안 중 도서관운영팀 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교육국제화특구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자체가 보류되고, 세계시민교육 국제화특별구역으로 추진함에 따라 설명자료가 바뀌었고요. 소요예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8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지속가능개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청소년들 동북아 쪽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학교 추진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남부 3구도 국제화특별구역에 대한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지금 협약은 안 되어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다문화연구학교나 예비학급,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라든지 연구개발비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다문화 학생이 계속 늘고 있어 다문화 학생과 선주민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찾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특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교육부나 서울시가 예산을 저희한테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받아오기 위해서 특구가 필요한 것이지. 사업자체에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예산을 적절하게 받아올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대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산은 인프라 관련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최초의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무한상상스페이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무한상상스페이스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학생들 진로교육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추경 때는 저희가 급하게 옥상방수라든지 위험요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옥상방수와 출입문 석돌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시에서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이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기자재랑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을 다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 돈으로 부족해서 외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내부만 인테리어 바꾸고 기자재를 샀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4층까지 늘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협약을 2월경에 해야 되어서, 이것을 하는 대신에 서울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예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목적은 똑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오히려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같이 TF를 구성합니다. 저희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교육지원과는 매년 많은 금액이 증액됩니다. 물론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기존에 투입되어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다보면 하는데, 신규사업까지 그것도 과한 금액, 교육지원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몇 천만 원, 1억 이런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자는 것이고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래도 전체금액이 꼭 해야 된다면 최소로......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가 학교 교류나 이런 쪽에서 한 학교 정도 줄이거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교육경비가 25개 구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골찌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업무는 비슷한 게 많고요. 말씀하신 우리 구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3개 구가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특구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특구가 안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같이 협약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특구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6월이었고요. 6월에 교육감님이랑 3개 구 구청장님 모여서 협의하셨습니다. 다문화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잘 풀어보자는 얘기를 하셨고요. 특구법을 적용 안하는 것뿐이지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무한상상스페이스 5,000만 원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재편성 해주세요. 외부도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불과 한 달 전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드렸는데 또 시설자금으로 5,000만 원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그때 한꺼번에 들어오든지, 같은 사항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적용되든 안되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담당께서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리모델링해서 한달 뒤에 3,000만 원, 몇 천만 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다시 편성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도서관 1년 계약직분 다시 재공고하지요? 보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2년까지는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1년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한 것은 6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불안함을 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입니다. 재단의 인사운영방침이 확정되었는데요. 재단의 인사운영방침이 나오기까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들은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사정책이 바뀌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가 출연금은 내려보냈는데 인사문제는 개입을 안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팀장님, 6개월이면 매칭비율도 자격증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지속사업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점령군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근무행태에 대해서 평가도 안하고,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분들에게 자격증이 필요하면 1년간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인사문제 고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런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그 부분은 국가정책 이행여부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지는데 국가정책 이행여부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지금 계시던 분들이 다시 공개채용으로 오셨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도서관 근무경력을 우대한다든지 관내거주자 우대라든지 하는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최대한 우대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우대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격증 없는 분들 운영하는데 여지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아닙니다.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다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고용승계 해서 다 넘어 온 것입니다.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회계연도까지 계약이 끝나는 분들이......
○부위원장 백승권 그럴 것 같았으면 그분들이 2년 동안 마음 놓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은 지켜줘야지요. 지금 수장이 바뀌었다고 다 바뀌어야 합니까? 공무원 정규직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 위원님 그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최대한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에 가서 상의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특별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는데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구청에서 예산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단체에다 넘겨주니까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묵인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또 청소년의회 단체에다 5,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 봤어요.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를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밖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부 단체에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단체에 주는 것은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오히려 정산을 안 하니까 사실은 더 좋아하고요. 청소년의회의 경우는 2번 정기회를 열고요. 나머지 교육 관련한 주민참여 예산도 의원들이 했어요.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다른 활동도 밖에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청소년의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강사료는 나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마을자원과 학교와 구청이 결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고요. 직업체험이나 단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학생들이 지식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전부 단체한테 넘겨줘서 학생들한테는 넘겨준 예산 3분의 1도 못쓰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단체에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요. 지금 각종 단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10개 단체가 집중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전부 쪼개기 식으로 수십 개 단체에 효율성도 없이 그냥 예산낭비하는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저희 교육단체는 그런 단체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딱 꼬집어서 교육지원과 그 단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소도 없고 단체명만 해가지고 얼마 지출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보조금 신청할 때 서류만 챙겨오면 무조건 주는 형태,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살림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좀 더 진진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가 끝나는 방과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도서관 개방을 하고 컴퓨터실을 개방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2명이 투입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자료는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더 많이 압니다. 회의도 많이 갖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그 부분은 일단 살려놓고 다시 한 번 저한테 나중에 설명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봤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논문상으로는 괜찮을 걸로 되어 있고, 또 설문지에 응해준 학생들을 봤을 때 일단 효과가 있는 쪽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하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청소년팀에서 생리대 지급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에 신규로 편성할까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 자료를 봤고요. 자료에서 약 30%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됐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지원 총괄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면 신청을 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그러면 별도의 항목신설을 하지 않고 학교지원 총괄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시설을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사특강 시민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 1,300만 원 사용하면서 2016년도에 6회에 걸쳐서 했는데 450명 왔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450명인데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400명도 참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500~600명 모일 수 있는 강당에 50~60명 모아놓고 예산 몇 백만 원 사용하는 게 이게 진정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지, 잘 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비밀 찾기로 회원 약 300명정도 오셔가지고 1,800명정도가 오셨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주제 선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명사도 우리 구민의 수준에 맞는 명사를 초청해야지요.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초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지칭을 안 하지만, 앞으로 내가 6개월 남았습니다. 특강할 때 내가 한 번 나가서 인원수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앞으로는 주제나 강사님을 모실 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01쪽에서 631쪽까지, 설명자료 769쪽에서 801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01쪽에서 631쪽까지, 설명자료 769쪽에서 801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도농교류 지원 40만 원은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했고요.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이 신규 도농교류 같은 경우는 90만 원을 지원받아서 동에 지원했고요. 기존 도농교류가 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 4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농교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별도로 구비 40만 원을 편성했고요. 시에서 기존 도농교류 45만 원 지원 나오면 1개 동 도농교류에 85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시흥3동은 10년이 조금 안되었는데 태백시를 가게 되면 1박2일하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동장님이 이것저것 해서 도움을 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언론에 나오면서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예방하고,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 자체 내 기금 건이나 수익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사업 나온 것을 보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1박2일로 가는 곳도 있고 당일로 가는 곳도 있어서 동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기금이나 이런 쓸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회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들어가면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 CCTV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5군데 출입시설 자체가 유지관리비 별도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5개 동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박미회관까지 포함하면 6곳인데요.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에 인바디가 설치되어 있고, 시흥1동과 시흥2동, 박미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동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하는데, 인바디 품목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인바디가 3동에 있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자치회관 지원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2,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일부분을 체력단련실 물품이나 자치회관 물품을 사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내려온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가지고 나머지 인바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지금까지는 규모에 따라서 장비를, 인바디 장비가 오래되었거든요. 인바디가 왜 필요하느냐면 운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내 몸에 맞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하려면 인바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흥1동 2동, 시흥3동 마을회관 인바디 구입을 요청하고요. 마을회관은 규모도 작고 다른데보다 협소하니 레그 프레스 장비를 하나 더 추가해서 3,000만 원 증액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인바디만 추가로 들어갈 게 아니라 동 체련단련실 자체 내 물품이 오래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 잡아주셔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바디가 고가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내년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부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우리마을 감놔라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이고요. 제안의견을 보면 독산2·3·4동 주택가에 감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나무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감나무 키운 것에 따라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나중에 감 수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따라서 이번에 선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추진 주체라든지 별도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역특성이 감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독산1동도 복숭아마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복숭아 감나무가 많은 지역이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서 지역정서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여 주민참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사업을 공모하고 주체를 정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나무 자체를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농업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키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감나무는 자연히 놓아두면 달리고 떨어지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감나무 3층 높이로 자라고 있어요. 감나무는 꺾어주면 옆에서 새순이 나서 옆에 달립니다. 감나무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이게 예산의 대표적인 낭비입니다. 어떻게 남의 마당에 심어 놓고 나중에 감 따면 구에서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마당사용료를 줘야지요. 주민참여예산 그런 것을 떠나 예산을 그렇게 해주는 자체가, 아무리 심의위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양천에 느티나무를 심지 않고 감나무거리를 심어서, 안양천은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수확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고 하지만 남의 마당에 심어줘서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사업운영계획의 묘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새롭게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심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식재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프로그램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50%에서 90%, 기금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동은 지원 안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동은 기금이 조금씩 모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없는 곳은 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비 인상을......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직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논의 안했던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면분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회, 지원관 이런 부분 계속 얘기하면서 줄어들 것 같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늘어나고 하던 것은 그대로 다 해야 되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동자치지원관들이 주민자치회를 새로 모집하는 시점이었고요. 내년도에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 위탁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금이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면분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나가는 비용은 등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동 특성화 사업은 동별로 2016년부터 2,500만 원씩 10개 동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참여사업이라고 해서 6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했는데 일단은 2,500만 원 동특사업과 시참여사업비 3,000만 원 해서 많은 동은 1개 동에 5,500만 원 나가게 된다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것은 겨울방학 때 50명, 여름방학 때 50명해서 대학생들 학비보조라든지 구정에 대한 안내, 홍보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서울시 예산은 따로 가고요. 저희들은 작년보다 인원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 생활임금이 8,197원에서 9,211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동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제발굴을 상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에 있는 마을사업 전문가들이 지역공동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의제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부위원장 백승권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 같이 상·하반기도 아니고 상시발굴인데 한 달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맞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지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민간위탁이든 마을 위탁하는 데는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추진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부서장으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많이 편성은 못하리라 보고요. 동별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인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1박 2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워크숍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격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액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실질적으로 직접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송년에 가보니까 다문화와의 융합이라든가 화합,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증액이면 1,920만 원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자율방범대는 지금 내국인 11개 231명, 외국인 5개 125명으로 총 16개 단체에 3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보면 저희 구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위인데, 자율방범대 비용이 대부분 유류비나 간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간식비,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도보순찰이지만 자율방범대 별로 차량을 갖고 차량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단, 사용목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해서 간식비가 됐든 부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자율방범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금년 같은 경우 문화체육센터 건립지 롯데캐슬 앞에서 약 800평 정도로 해서 220구획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광명시 인근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체 농지를 알아보고 협약을 하려고 농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말농장주하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전에는 광명시가 아니고 시흥시에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주말농장 부지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의 인근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면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주말농장은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보건소의 자살고위험자들 힐링텃밭으로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6 대 4는 아니고요. 6개 동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4개동은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동별로 하면 1개동에 750만 원씩 동단위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 예산이 동별로 750만 원 잡혀있어서 저희도 편성을 했고요. 워크숍 자체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시켜줄 부분이 있어서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잡은 상태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시비를 1개동에 7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동은 구비라고 해서 금액을 줄이기에는 좀 그래서 동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50만 원씩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러니까 1개동에 750만 원씩 6개동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4개 동에 대해서 75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동별로 나누면 750만 원 수준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먼석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올해도 주민회원들을 새로 신규로 모집하면서 저희들이 6시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와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 주민자치회 전환의 키가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가 키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 440명입니다. 많은 곳은 50명이고요.
○부위원장 백승권 50명에게 학교를 상·하반기에 두 번 운영하는데 750만 원이 잡혔다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 워크숍도 750만 원이 잡혔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맞춰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것을 포괄 예산으로 해서 분배해서 쓸 수 없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정산부분은 시비는 지정된 6개동에 대한 것만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해당되지 않은 동에 사용할 수 있어서요.
○부위원장 백승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750만 원이면 나중에도 750만 원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야지 그 이하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 금천구 내에서 워크숍 한 번 다녀오는데 750만 원 이렇게 잡힌 예산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워크숍 같은 경우는 당일로 갈 수도 있고요. 1박 2일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숙박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여수 갔을 때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80명 갔습니다.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1박 2일로 가면 보통 5식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50~60명 가는데 약 1,000만 원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가면 강사비도......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부위원장 백승권 물론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하는 동은 더 줄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정을 보고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내 부서에서 내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4개 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6개 동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지원 안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귀족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이야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십개 단체에 비해서 처우에서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지원관도 그렇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가는 것은 워크숍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다 돈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도 의욕적으로 일 잘 했잖아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부서를 관리할 때 임기 4년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구 재정을 생각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건물 같은 경우야 시설자금 이번에 했으니까 내년에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줄일 수 없는 것이죠. 늘리면 늘려야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4개 구에서 느끼고 배우고 조정된 것을 나머지 구들은 하겠지요.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입장도 생각해서 뭐 쫒아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냉정하게, 우리가 부담되어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줄여서 받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회의중지)
(백승권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전 회의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며 저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2쪽에서 658쪽까지, 설명자료 802쪽에서 83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전 회의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며 저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2쪽에서 658쪽까지, 설명자료 802쪽에서 83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가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산정한 게 조금 부족해서 꼭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가 임금협상을 할 때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상승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정확한 산출내역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했던 노하우와 인원, 거리계산, 분리수거 예산투입 등 포괄적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페트병 1개 원가가 얼마 이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톤이면 톤, ㎏이면 ㎏으로 해서 산정해서 반출된 부분인데 그동안의 노하우는 어디에 두고 또 새롭게 용역을 주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같은 경우 대행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2~3년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합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원가계산을 하면 다 나옵니다. 너무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냥 용역을 주고, 속된 말로 본인들은 손도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려는 행정 자체가 너무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이것을 5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사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년 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그동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려고 5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저 같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산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매년 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예산을 절약하려고 2,500만 원 들여서 그 이상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단가가 14만 5,000원인데 순수 재활용품을 40%로 보고 잔재처리를 60%로 봅니다. 그래서 60%가 금액이 8만 7,000원인데 올해는 톤당 8만 7,000원으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음식물하고 각 다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5년 만에 한다고 하니까 살려는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용역을 덜 주고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보십시오.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 약 20% 정도 상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번에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상승한 바람에 저희가 대행업체 노조하고 약 한 달 이상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생활임금의 83%를 적용해서 올해 임금을 협상했는데 올해는 생활임금에 85%로 해서 임금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올해 대비 대행인건비가 약 7억 정도 올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60만 원 정도 올라서 303만 원 정도 됐는데, 개인당 363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최저임금 자체가 1,0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기본은 6시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5%인데요. 대행업체하고 임금협상은 끝났지만 업체하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협약을 할 때 보통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은 작년에 10%정도로 해서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이 10% 이상 판단하는 것도 힘든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일반관리비나 계약을 할 때 이윤 같은 경우 10%를 책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까지는 10% 상한선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임금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해가지고 원가에 10%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임금이 7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너무 지출이 많기 때문에 5% 정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더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줄어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그런데 저희 예산은 인건비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되는데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위원장 김경완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증감률이 약 18%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계약을 할 텐데 인건비가 올라서 수익률을 낮추면 약 4억 4,000만 원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인건비가 상승해서 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김경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올해까지 10% 수익률을 보장해줬는데 내년부터 수익률을 5% 정도로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절약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윤을 저희 입장은 5%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관리비는 6~7%가 될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공통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판매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판매업자한테도 어느 정도 이윤을 줘야 판매업소가 많을 텐데 실제로 1만 원짜리 판매를 하면 판매업자는 얼마나 남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승수 슈퍼 판매업소에서 6%를 갖고요. 대행업체에서 3% 갖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4%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전부 카드로 구입을 해요. 카드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일반가게는 2.5%입니다. 그러면 2.5% 카드수수료 나가고 또 소득세, 부가세 빼고 나면 이윤은 없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취급하려고 하겠어요. 옛날 같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인상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후 2번 가격을 올렸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올려서 얼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탁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탁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저희들이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659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844쪽 84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책자 659쪽에서 664쪽까지, 설명자료 844쪽 84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7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206만 3,000원이 예상되고,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3,211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49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92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9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576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9억 5,206만 3,000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5,721만 6,000원을 포함 총 10억 8,41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495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7,92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7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206만 3,000원이 예상되고,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3,211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49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92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9쪽,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576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9억 5,206만 3,000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5,721만 6,000원을 포함 총 10억 8,41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495만 6,000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7,92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576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5,206만 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5,721만 6,000원 등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7,283만 원, 일반보상금 7,712만 6,000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는 총 3억 495만 원이고 2018년 예치금은 7억 7,922만 1,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8년 수입은 1억 3,211만 4,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495만 원으로 지출이 1억 7,284만 2,000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4건에 2억 6,000만 원을 융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576만 6,000원, 예치금회수 9억 5,206만 원, 이자수입 1,813만 2,000원, 과징금 5,721만 6,000원 등 총 10억 8,417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7,283만 원, 일반보상금 7,712만 6,000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는 총 3억 495만 원이고 2018년 예치금은 7억 7,922만 1,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8년 수입은 1억 3,211만 4,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495만 원으로 지출이 1억 7,284만 2,000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은 4건에 2억 6,000만 원을 융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책자 107쪽에서 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책자 107쪽에서 11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수철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 원 이내 융자해 주는데, 1억 원 이내 80%까지......
○위생과장 김수철 융자한도액이 그렇습니다. 연리는 2%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담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는......
○위생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여러 곳 다니다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가 맞는지 위생상태나 청결상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위생과장 김수철 103개 정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도단속하고 점검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곳이 한두 곳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업소라고 해서 위생등급을 더 까다롭게 식약처에서 사십몇가지 체크해서 위생등급 1등급 업소, 2등급 업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원래는 업소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취소되어도 보통 안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 지적하셔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 떼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정 해줬으면 끝까지, 잘하면 당연히 모범업소인데 표준에 맞지 않은 음식점이 본인들 보고 떼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이 혼동한다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수철 취소하면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위생등급지정업소라고 해서, 지금은 모범업소가 10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위생등급업소로 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등급도 매기고 혜택도......
○위생과장 김수철 모범음식점은 조사만 하고 신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탈락이 되면 계속 취소를 시키고, 없애가면서 위생등급업소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103개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모범음식점은 작년 같은 경우 업소당 5만 원 정도 위생행주, 도마 등 업소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했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기금으로 나갑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까다롭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참여를 많이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15만 원 상당 157개 업소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기금으로 나갑니다.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현재 영양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일단은 기금에 2,355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157개 업소를 목표로 해서......
○위생과장 김수철 기존 103개 정도에서 50%를 더해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예. 내년되면 다른 것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이것이 생애주기별 미각형성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시·구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기금과 구 기금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그런 쪽으로......
○위생과장 김수철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래서 저희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도 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6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은 108억 9,26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8%인 10억 6,1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안 685쪽부터 717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40억 2,098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1억 4,707만 4,000원보다 27.8% 증액한 8억 7,3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암검진 사업비 4억 9,318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1,447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4,88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718쪽에서 770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2,710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 4,200만 8,000원보다 2.9% 증액한 1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30억 6,473만 4,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억 6,975만 7,000원,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789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6억 20만 4,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대비 1억 8,077만 3,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전년대비 9,340만 9,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8,4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출산 대응 임신부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비 1억 1,927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안 771쪽에서 77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8년 예산규모는 총 4억 4,458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4,219만 5,000원보다 0.5% 증액한 2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1,039만 원 2,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556만 6,000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도 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6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은 108억 9,268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10.8%인 10억 6,1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안 685쪽부터 717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40억 2,098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1억 4,707만 4,000원보다 27.8% 증액한 8억 7,3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암검진 사업비 4억 9,318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1,447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에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4,88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718쪽에서 770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2,710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 4,200만 8,000원보다 2.9% 증액한 1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30억 6,473만 4,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억 6,975만 7,000원,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789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6억 20만 4,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대비 1억 8,077만 3,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전년대비 9,340만 9,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8,4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출산 대응 임신부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1,250만 원, 임신부 숲태교 교실 운영비 1억 1,927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안 771쪽에서 77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8년 예산규모는 총 4억 4,458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4,219만 5,000원보다 0.5% 증액한 2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1,039만 원 2,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556만 6,000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685쪽에서 717쪽까지 설명자료 869쪽에서 91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685쪽에서 717쪽까지 설명자료 869쪽에서 91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저희가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7억, 그리고 구비 2억 9,000만 원으로 약 124평을 4층은 개·보수, 5층은 증축을 하여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대상건물이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당시 내진구조가 일부는 돼있지만 불안전한 상태이고 저희가 1회 전문가들과 현장방문과 회의를 하여 증축을 위하여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맞춰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9억 9,000만 원의 예산에서 1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진관리법은 1988년도에 시작이 되어 올해 2월, 12월에 관련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18쪽에서 770쪽까지, 설명자료 911쪽에서 96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18쪽에서 770쪽까지, 설명자료 911쪽에서 96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에 하던 대로 건강증진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계속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4시간에 3만 원씩 해가지고 이 분이 4일을 나왔으면 4시간에 3만 원씩 4번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나오시는 일수 만요.
○보건소장 김수경 20일이면 60만 원.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30만 원이라고 하면 10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6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는 만큼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매일 나오지 않고 2명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본인들이 짜서 오전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거기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센터장님은 매일 출근을 하셔서 6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만 원 되시는 분들은 4시간씩 10번 나오신 것입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보건소장 김수경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서요.
○박찬길 위원 그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출근을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대기하고 있다 상담을 받으면 그것도 좀 그렇지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현재 독1동은 장소가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나와서 상담하기가 어렵고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옮겨 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증액......
○박찬길 위원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한테 지금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 대기하고 있어라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임산부는 2016년도에 1,500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1,000명정도를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이 사업이 처음이고 시범사업으로 독산4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전체 인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제가 소득수준을 보니까 우리 구는 좀 복잡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다 몰려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전체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모자보건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괜찮다고 식재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구 중에서 여기에 안 사시는 분이 조금 계시고, 친가나 본가에 있어서 이것을 받을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29명으로 시작했다가 1명 더 추가되어 현재는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흥1동하고 독산4동, 시흥3동 쪽은 어르신이 많이 계셔서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동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임신 12주 이내로 하는 것이니까요. 보통 임신을 하면 12주 이내가 태아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임신기간 10개월 동안 계속 식재료를 주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중간에 언제 임신할지 모르니까요. 토털로 봤을 때 1,5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30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줄어든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승권 위원 사실 이런 경우 식재료로 하더라도 받는 분들이 고맙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업 자체를 나쁘게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행부터 전면 시행은 좀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하고 연계사업이 3가지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모유수유, 산후조리원이나 친정에 있다든가 쑥스러워서 빠지든지 해서 빠진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숲태교 같은 경우 시설자금이 이쪽에 잡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하나의 사업이어서 일단 우리한테 잡고, 우리가 교실을 운영하고 시설은 여기에 있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녹지과와 협업해서 이 부분은 시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노력했는데 시에서 안되어 우리 구에서 교실을 운영하려면 시설이 꼭 필요해서, 시설이 된다면 우리는 생태계교실을 하고, 힐링교실은 녹지과에서 같이 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업을......
○백승권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예산을 거의 가져다가, 그쪽으로 노력하셨다니까 이런 부분과 같이 묶어서 했을 때, 모유수유 같은 경우도 태교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50% 정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족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저희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태내에서부터 교육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런 안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게 봅니다. 저출산이 시책과 연계되어,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일정부분 도움은 되겠지요. 이 부분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60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016년도에 1,500명이었고 금년도에 1,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 출산예정을 보면 그 전체 인원의 반 정도로 최소한 700~800명 정도는 해야 사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저희들은 전체 다 해주고 싶지만 구 여건이 힘든 면이 있다면......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7주면 임신초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 부분도 설명 듣고 논의했으니까 여기서도 1,500만 원 삭감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보시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다시 계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보시고,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다시 계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는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12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전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부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수당과 실무회의 부분이고, 금년에 어르신 나이야 가라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어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하고 싶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결과 반영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나이야 가라와 어르신체력왕선발대회 같이, 체력왕선발대회는 체력대회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고,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이야 가라 사업은 어르신 체력을 위해서 해피워킹을 같이 하면서 10월에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20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체력왕을 뽑았던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771쪽에서 775쪽까지, 설명자료 969쪽에서 977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771쪽에서 775쪽까지, 설명자료 969쪽에서 977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수철 조금 줄은 것은 안전관리 수고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저희들은 기금이 있다보니까 위생감시요원들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비,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식재료 불안감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요. 임산부들에게 이런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라서 삭감비를 조금만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당장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11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11일 월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