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5일 (목) 11시05분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2. 겨울철 종합대책 업무보고의 건
- 3. 2007년도 풍수해대책 종합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2. 겨울철 종합대책 업무보고의 건
- 3. 2007년도 풍수해대책 종합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정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문」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그동안 한국 수출산업 전진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산업단지 중 2·3단지는 현재 33동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으며, 동 시설의 지원시설(전체 건축물 면적의 20~30%)을 중심으로 29개소의 대형 의류판매장이 있으며, 여기에 600여 업소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20여만 명의 쇼핑객이 방문하여 서울 최고의 아울렛 의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60~70년대 공단중심의 법률을 앞세운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달성에 역행할뿐더러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실에 적합한 국가정책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 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라!
둘째, 국회는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정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결의문」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그동안 한국 수출산업 전진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산업단지 중 2·3단지는 현재 33동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으며, 동 시설의 지원시설(전체 건축물 면적의 20~30%)을 중심으로 29개소의 대형 의류판매장이 있으며, 여기에 600여 업소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20여만 명의 쇼핑객이 방문하여 서울 최고의 아울렛 의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60~70년대 공단중심의 법률을 앞세운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달성에 역행할뿐더러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실에 적합한 국가정책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 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라!
둘째, 국회는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2007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중점추진사항은 5개 분야로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주민보호,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으로 중점관리대상은 간선도로, 취약지점, 주요교차로 등 226개소이며, 376명의 제설인력과 200여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염화칼슘과 소금 등 2만 6,000여 포대의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황별(단계별) 근무체계입니다.
단계별로 근무인원은 적설량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있어서 취약지점 등에 123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176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하는 하는 등 구청, 용역회사, 동주민센터의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점별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제설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취약지점과 취약시간대에 집중제설을 실시하고,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구민 스스로가 제설에 참여하는 구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하단에 폭설대비 비상체계입니다. 적설량 10㎝ 이상의 폭설시에 군·민간 보유장비로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대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제설홍보대책으로는 금천구소식지 구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천구제설대책본부 운영은 구 본청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반으로 편성, 24시간 상황유지하고 용역회사와 함께 간선도로, 교량, 차도육교 등의 제설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으며, 동에서는 동장을 제설작업 본부장으로 하여 보도육교, 이면도로, 뒷골목 등에 대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설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시내버스 3개소 350대를 비롯하여,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총 5,203대가 관리되고 있으며, 강설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으로는 시내버스는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영하고, 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수업체의 질서유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택시의 경우는 법인택시 운행시간 준수 및 개인택시 운행기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마을버스 노선은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우회 운행하고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안전운행체계 확립입니다.
운송사업체의 월동정비 및 장비를 확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강설시 차량의 안전운행과 청결운동이 가능하도록 불결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월동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제설대책으로는 제설장비를 구입비치하고 폭설시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주차장내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재예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시설 주요관리대상은 시장, 대형할인점 등 446개소에 해당되고, 특히 대형화재 우려지역인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개방여부와 유도등 점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도·유흥업소는 손님대피 행동요령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11개소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화재취약시기인 성탄절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는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7㏊의 삼성산 금천권역의 임야가 있으나 2006년에는 한 건의 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이며, 종합대책본부 구성은 도시관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직원 및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불예방활동 수행, 산불진화장비 점검, 산불발생시 현장진화 지휘체계를 유지합니다.
진화인력은 7조직 30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화장비는 공중진화로 헬기 13대, 지상진화는 500여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불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하여 언론 및 홍보물을 이용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불조심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역에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관리하고 소방서, 군부대의 유관기관에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분야입니다.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 종합청사 건립공사장 등 23개를 주요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종합청사 건립공사장은 신청사추진단 및 감리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실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설날대비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가스, 전기, 상수도 등에도 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고, 대형건축공사장과 위헌시설물 안전관리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과 병행추진하며, 공사장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동파방지, 제설대책, 특별점검 순찰강화로 건축공사장 위험요인을 제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주요관리 대상은 도시가스 22개소를 비롯하여 50개소이며,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로 도시가스공급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설비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LPG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 16개소는 안전장비 설비작동상태,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가구와 영업자에 대하여는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후 취약가스보일러 등에 대해서는 배기통 연결부 및 막힘여부 등을 특별점검하며,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실내환기 상태 등을 특별지도점검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보호자 7,311명에게 60억 7,118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연 1만 8,89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8,000여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책으로는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대책입니다.
지원대책은 관내경로당 62개소에 총 7,400만 원의 난방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숙인 보호대책으로는 청담·광명의 집과 혜명노인센터의 보호시설 입소노인 47명과 거리노숙인 9명을 집중관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순찰을 통하여 보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며, 동절기 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노숙인 발견시에는 노숙인상담소에 인계하고 응급환자는 보라매병원에 입원조치하여 노인숙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특별히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1,800여명에 대하여 중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18세 미만의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 지원내용은 연중 석식지원 500여명, 학기 중 토·공휴일 1,300여명, 방학 중 1,800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아동 3개동 22개소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급식제공과 19개소 민간급식소 이용하는 형태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19페이지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을 말씀드리면, 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된 218명의 인력과 차량 68대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지역쓰레기 청소대책으로는 1개반 3명이 청소대책반으로서 각종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9개소 27명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은 취약지역 순찰, 적체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제설대책으로 주요도로, 교량, 고가차도 주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제설작업시 살포한 도로의 염화칼슘 잔재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순찰을 강화하여 수시로 수거토록 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공급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 및 수급전망은 9만 9,000여 전 가구에 대하여 연료안전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며, 연료공급대책으로는 유류부분은 24시간 수송 및 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19개소와 일반판매소 7개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정량거래와 법정계량용기 의무사용 준수 등을 지도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스시설은 폭설로 인한 운송지연 등 우발적 사고대비 사전 비축하도록 지도하고, LP가스 유통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여, 민간사업자 50개소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지원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직원교육과 겨울철 청사 적정실내온수를 20℃ 이하로 유지하는 등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필품 공급 및 물가안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재료 수급대책은 배추, 무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며, 김장철 금천장날을 개설하여 충북괴산군청 외 5개 농장에서 출하된 김장재료를 공급하고, 김장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일일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해 점검실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농산물 8개를 포함하여 15개 품목에 대하여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을 특별감시하고, 재래시장 2개소를 선정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접수 처리 등 서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설렁탕, 자장면 등 49개 품목으로 2006년 말 가격수준의 3%이내 인상 수준을 금지토록 관리하고 특히 월동기 취약품목인 목욕료, 세탁료 등을 중점 관리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 행위 방지 및 업소별로 자율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수요증대와 연료비 증가를 이유로 한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1,000여 공직자는 200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구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2007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중점추진사항은 5개 분야로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주민보호,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으로 중점관리대상은 간선도로, 취약지점, 주요교차로 등 226개소이며, 376명의 제설인력과 200여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염화칼슘과 소금 등 2만 6,000여 포대의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황별(단계별) 근무체계입니다.
단계별로 근무인원은 적설량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있어서 취약지점 등에 123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176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하는 하는 등 구청, 용역회사, 동주민센터의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점별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제설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취약지점과 취약시간대에 집중제설을 실시하고,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구민 스스로가 제설에 참여하는 구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하단에 폭설대비 비상체계입니다. 적설량 10㎝ 이상의 폭설시에 군·민간 보유장비로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대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제설홍보대책으로는 금천구소식지 구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천구제설대책본부 운영은 구 본청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반으로 편성, 24시간 상황유지하고 용역회사와 함께 간선도로, 교량, 차도육교 등의 제설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으며, 동에서는 동장을 제설작업 본부장으로 하여 보도육교, 이면도로, 뒷골목 등에 대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설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시내버스 3개소 350대를 비롯하여,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총 5,203대가 관리되고 있으며, 강설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으로는 시내버스는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영하고, 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수업체의 질서유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택시의 경우는 법인택시 운행시간 준수 및 개인택시 운행기피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마을버스 노선은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우회 운행하고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안전운행체계 확립입니다.
운송사업체의 월동정비 및 장비를 확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강설시 차량의 안전운행과 청결운동이 가능하도록 불결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월동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제설대책으로는 제설장비를 구입비치하고 폭설시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주차장내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재예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시설 주요관리대상은 시장, 대형할인점 등 446개소에 해당되고, 특히 대형화재 우려지역인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개방여부와 유도등 점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도·유흥업소는 손님대피 행동요령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11개소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화재취약시기인 성탄절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는 야간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7㏊의 삼성산 금천권역의 임야가 있으나 2006년에는 한 건의 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이며, 종합대책본부 구성은 도시관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직원 및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불예방활동 수행, 산불진화장비 점검, 산불발생시 현장진화 지휘체계를 유지합니다.
진화인력은 7조직 30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화장비는 공중진화로 헬기 13대, 지상진화는 500여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불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하여 언론 및 홍보물을 이용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불조심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역에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관리하고 소방서, 군부대의 유관기관에도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분야입니다.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 종합청사 건립공사장 등 23개를 주요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종합청사 건립공사장은 신청사추진단 및 감리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실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설날대비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가스, 전기, 상수도 등에도 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고, 대형건축공사장과 위헌시설물 안전관리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과 병행추진하며, 공사장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동파방지, 제설대책, 특별점검 순찰강화로 건축공사장 위험요인을 제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주요관리 대상은 도시가스 22개소를 비롯하여 50개소이며,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로 도시가스공급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설비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LPG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 16개소는 안전장비 설비작동상태,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가구와 영업자에 대하여는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후 취약가스보일러 등에 대해서는 배기통 연결부 및 막힘여부 등을 특별점검하며,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실내환기 상태 등을 특별지도점검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보호자 7,311명에게 60억 7,118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연 1만 8,89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8,000여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책으로는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대책입니다.
지원대책은 관내경로당 62개소에 총 7,400만 원의 난방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숙인 보호대책으로는 청담·광명의 집과 혜명노인센터의 보호시설 입소노인 47명과 거리노숙인 9명을 집중관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순찰을 통하여 보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며, 동절기 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노숙인 발견시에는 노숙인상담소에 인계하고 응급환자는 보라매병원에 입원조치하여 노인숙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특별히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1,800여명에 대하여 중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18세 미만의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 지원내용은 연중 석식지원 500여명, 학기 중 토·공휴일 1,300여명, 방학 중 1,800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아동 3개동 22개소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급식제공과 19개소 민간급식소 이용하는 형태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19페이지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을 말씀드리면, 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된 218명의 인력과 차량 68대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지역쓰레기 청소대책으로는 1개반 3명이 청소대책반으로서 각종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9개소 27명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은 취약지역 순찰, 적체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제설대책으로 주요도로, 교량, 고가차도 주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제설작업시 살포한 도로의 염화칼슘 잔재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순찰을 강화하여 수시로 수거토록 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전공급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 및 수급전망은 9만 9,000여 전 가구에 대하여 연료안전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며, 연료공급대책으로는 유류부분은 24시간 수송 및 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19개소와 일반판매소 7개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정량거래와 법정계량용기 의무사용 준수 등을 지도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스시설은 폭설로 인한 운송지연 등 우발적 사고대비 사전 비축하도록 지도하고, LP가스 유통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여, 민간사업자 50개소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지원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직원교육과 겨울철 청사 적정실내온수를 20℃ 이하로 유지하는 등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필품 공급 및 물가안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재료 수급대책은 배추, 무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며, 김장철 금천장날을 개설하여 충북괴산군청 외 5개 농장에서 출하된 김장재료를 공급하고, 김장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일일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해 점검실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농산물 8개를 포함하여 15개 품목에 대하여 매점매석, 판매기피 등을 특별감시하고, 재래시장 2개소를 선정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접수 처리 등 서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설렁탕, 자장면 등 49개 품목으로 2006년 말 가격수준의 3%이내 인상 수준을 금지토록 관리하고 특히 월동기 취약품목인 목욕료, 세탁료 등을 중점 관리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 행위 방지 및 업소별로 자율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수요증대와 연료비 증가를 이유로 한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1,000여 공직자는 200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구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2007년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기상현황, 수방시설물 현황, 풍수해대책 주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수방시설물 점검 정비와 자재 비축, 주민홍보 등을 통해 시설물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도 강우량은 오늘 현재 1,053㎜로써 평년보다 조금 적은 양이나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예년보다 많았고 특히 9월에는 평년의 175%에 해당하는 비가 20일간 내렸습니다. 이는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우일수입니다.
태풍은 18개가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일시 침수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단 1건의 침수피해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획된 수방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전대비에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의 기상현황과 수방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풍수해대책 주요 추진실적은 먼저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상황유지를 유하여 치수방재과 직원 2명 이상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시 근무하였고, 1단계 비상근무가 총 8회 발령되어, 연인원 1,68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은 22대의 펌프가 66시간 가동하여 51만 5,400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풍수해대책 교육을 수방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양수기 이론과 작동이론 교육도 담당자가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을 시흥펌프장에서 관련부서와 동 수방담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도 충분히 비축하여 대비하였고, 특히 모래주머니 제작에 필요한 모래를 안양천 준설토를 활용함으로써 5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중펌프 및 역지변 관리실태를 사전점검 정비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펌프를 71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수범사례로 YTN에서 취재하여 지난 6월에 서울투데이에서 방영된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방법 개선은 월류턱 정비 및 세목스크린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단계별 비상발령이 없더라도 우리구 실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펌프장을 조기 가동하여 침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건설공사장 및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사전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가로환경미화원과 노선별 통·반장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예비특보시 수방응급복구 인력을 활용하여 우수소통 불량지역 순찰과 빗물받이 덮개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해방지사업 추진은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우기 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에 대비하였고, 수해예방 주민홍보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9쪽, 향후 계획은 비 재해대책기간에도 기상개황에 따라 풍수해대책기간에 준하는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자동펌프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비 재해대책기간에는 펌프장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한 전기 및 보일러 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난관련부서 전 직원들은 재해대책기간이든 비 재해대책기간이든 한결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2007년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기상현황, 수방시설물 현황, 풍수해대책 주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수방시설물 점검 정비와 자재 비축, 주민홍보 등을 통해 시설물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도 강우량은 오늘 현재 1,053㎜로써 평년보다 조금 적은 양이나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예년보다 많았고 특히 9월에는 평년의 175%에 해당하는 비가 20일간 내렸습니다. 이는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우일수입니다.
태풍은 18개가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일시 침수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단 1건의 침수피해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획된 수방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전대비에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의 기상현황과 수방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풍수해대책 주요 추진실적은 먼저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상황유지를 유하여 치수방재과 직원 2명 이상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시 근무하였고, 1단계 비상근무가 총 8회 발령되어, 연인원 1,68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은 22대의 펌프가 66시간 가동하여 51만 5,400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풍수해대책 교육을 수방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양수기 이론과 작동이론 교육도 담당자가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을 시흥펌프장에서 관련부서와 동 수방담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도 충분히 비축하여 대비하였고, 특히 모래주머니 제작에 필요한 모래를 안양천 준설토를 활용함으로써 5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중펌프 및 역지변 관리실태를 사전점검 정비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펌프를 71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수범사례로 YTN에서 취재하여 지난 6월에 서울투데이에서 방영된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방법 개선은 월류턱 정비 및 세목스크린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단계별 비상발령이 없더라도 우리구 실정에 맞춰 능동적으로 펌프장을 조기 가동하여 침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건설공사장 및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사전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가로환경미화원과 노선별 통·반장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예비특보시 수방응급복구 인력을 활용하여 우수소통 불량지역 순찰과 빗물받이 덮개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해방지사업 추진은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우기 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에 대비하였고, 수해예방 주민홍보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9쪽, 향후 계획은 비 재해대책기간에도 기상개황에 따라 풍수해대책기간에 준하는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자동펌프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비 재해대책기간에는 펌프장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한 전기 및 보일러 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난관련부서 전 직원들은 재해대책기간이든 비 재해대책기간이든 한결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온 차이가 심한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온 차이가 심한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