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 (수)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초겨울을 예고하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에서 보았듯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초겨울을 예고하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에서 보았듯이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서울디지털산업단지(2 3단지)는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그동안 한국 수출산업 전진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산업단지 중 2·3단지는 현재 33동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며, 동시설의 지원시설(전체 건축물 면적의 20~30%)을 중심으로 29개소의 대형 의류 판매장이 있으며, 여기에 600여 업소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20여만 여명의 쇼핑객이 방문하여 서울 최고의 아웃렛 의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 달성에 역행할 뿐 더러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실에 적합한 국가정책으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라.
둘째, 국회는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서울디지털산업단지(2 3단지)는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그동안 한국 수출산업 전진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수출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결과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IT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대도시에 적합한 공장시설로서 본 산업단지를 혁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산업단지 중 2·3단지는 현재 33동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며, 동시설의 지원시설(전체 건축물 면적의 20~30%)을 중심으로 29개소의 대형 의류 판매장이 있으며, 여기에 600여 업소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20여만 여명의 쇼핑객이 방문하여 서울 최고의 아웃렛 의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역행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 달성에 역행할 뿐 더러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실에 적합한 국가정책으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화시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라.
둘째, 국회는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