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일 (화) 16시4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 운영의 건
(16시47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종일 문화체육과장은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 수강생모집 안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종일 문화체육과장은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정) 수강생모집 안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자치행정과 작년 예산심의하실 때 주민교양대학이 아닌 고위정책과정 예산으로 1억여 원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고위정책과정은 아니다, 주민교양대학으로 가자해서 5,0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민교양대학 차원으로 작년처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정치적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주민교양대학으로 고위정책과정을 250명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고위정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시민대학이라고 관악구청만 하고 연세대학교는 연세대에 알아 봤더니 저희들이 250명 12주 과정을 하려고 했더니 6,0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처음에 4,800만 원, 5,000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0만 원은 안된다, 금천구의회에서 주민교양대학 형식으로 여러 분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 투자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4,000만 원에 맞추어 주겠다고 해서 12주 과정의 교육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4,000만 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 4월 26일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인터넷과 과 방문접수 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고위정책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시민대학이라고 관악구청만 하고 연세대학교는 연세대에 알아 봤더니 저희들이 250명 12주 과정을 하려고 했더니 6,0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처음에 4,800만 원, 5,000만 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0만 원은 안된다, 금천구의회에서 주민교양대학 형식으로 여러 분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 투자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4,000만 원에 맞추어 주겠다고 해서 12주 과정의 교육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4,000만 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 4월 26일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인터넷과 과 방문접수 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2006년 12월 8일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2007년도 예산안(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의 회의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면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은 예산이 삭감되고, 금천주민교양대학 5,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교양대학 고위정책과정에 한양대학 고위정책과정은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양대학으로 5,000만 원을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집안내를 보면 주민교양대학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주민교양대학이지만 내용상으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교양대학으로 해준 것이 어떻게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면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은 예산이 삭감되고, 금천주민교양대학 5,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교양대학 고위정책과정에 한양대학 고위정책과정은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양대학으로 5,000만 원을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집안내를 보면 주민교양대학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주민교양대학이지만 내용상으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교양대학으로 해준 것이 어떻게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고위정책과정이 순수하게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보다는 주민교양대학 자체가......, 사실 고위정책과정도 주민교양대학입니다. 주민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교양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의미는 안두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정치적인 색체 때문에 더더욱 불쾌해 하셨고, 또 한양대학교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려고 생각 했는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연세대에서는 6,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4,000만 원에 맞추어주겠다 해서, 혹시 강사들이 인기가 없는 강사가 아닌가 싶어 그 걱정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제안한 강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싸게 해 주겠다고 해서 한양대학교로 했고, 고위정책과정을 왜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1기에 다 다녀 보셨지 않습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도 들어왔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위정책과정에 대한 내용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 항목은 폐기하고, 주민교양대학으로 하라고 항목을 신설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학과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우리가 1기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원우회라는 명칭으로 동별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동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는 주민간 층별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형성함으로써 구 전체적으로 특정세력이 형성되고,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특정압력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우월감 표출로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불특정다수 주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시강좌를 통하여 예산의 항목적성을 달성하도록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주민교양강좌 항목으로 예산심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양대학교(고위정책과정) 제2기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내용이라든지, 참 좋았다 문제를 떠나 원래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준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가 1기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원우회라는 명칭으로 동별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동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는 주민간 층별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형성함으로써 구 전체적으로 특정세력이 형성되고,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특정압력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우월감 표출로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불특정다수 주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시강좌를 통하여 예산의 항목적성을 달성하도록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주민교양강좌 항목으로 예산심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양대학교(고위정책과정) 제2기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내용이라든지, 참 좋았다 문제를 떠나 원래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준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취지와 안맞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다 대동소이하다 그런 표현이시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취지와 안맞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다 대동소이하다 그런 표현이시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럼요. 당연히 교양대학인데, 전문성 있고 고차원이라는 차원이지 교육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양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정책과정이라는 항목자체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색체를 띄게 되고 모임이 형성되어 세력화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주민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런 모든 부분, 동별로 원우회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정치적인 색체는 일체 배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고위정책과정 교양대학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인당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올해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정비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5만 원이나 많으면 50%정도 부담을 주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한양대학교가 될지 연세대학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보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런 모든 부분, 동별로 원우회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정치적인 색체는 일체 배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고위정책과정 교양대학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인당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올해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정비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5만 원이나 많으면 50%정도 부담을 주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한양대학교가 될지 연세대학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보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위원장님 말씀이나 강 위원님 말씀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를 토론할 때 제가 담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관계자와 제 방에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변질된 가능성도 있고 원우회 모임이 자기네들의 우월감을 표출하는 바람에 다른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주민화합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주신 것도 명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지금 의회는 위원장님부터 자존심이 상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너희가 하려는 것 일체 다 폐기시켜 버리고 하도 매달리기에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을 안 따라 주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때는 제가 관계자가 아니었고 올해 와서 가만히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민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더 상세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라, 대상을 특정인으로 하니까 누구의 측근도가 있고 나중에 원우회 조직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여론형성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직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주민교양교육을 하면 된다 하셨는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우리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주민교양프로그램이 갖가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불특정다수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기를 마쳤던 한양대 프로그램이 조금 위화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양강좌로 돌리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중지는 존중하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별화된 맞춤형 지방자치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짜서 전문가 집단인 교수단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교과과정대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의 얘기는 그러면 한양대가 아니고 특강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이름 있는 분을 불러올 수 있지만 나중에 주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리 금천구에서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방식은 그것은 배제했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불특정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게 저희가 했고, 저희들 취지는 조금 말을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더 차별화된 고급 재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를 토론할 때 제가 담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관계자와 제 방에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변질된 가능성도 있고 원우회 모임이 자기네들의 우월감을 표출하는 바람에 다른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주민화합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주신 것도 명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지금 의회는 위원장님부터 자존심이 상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너희가 하려는 것 일체 다 폐기시켜 버리고 하도 매달리기에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을 안 따라 주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때는 제가 관계자가 아니었고 올해 와서 가만히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민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더 상세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라, 대상을 특정인으로 하니까 누구의 측근도가 있고 나중에 원우회 조직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여론형성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직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주민교양교육을 하면 된다 하셨는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우리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주민교양프로그램이 갖가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불특정다수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기를 마쳤던 한양대 프로그램이 조금 위화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양강좌로 돌리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중지는 존중하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별화된 맞춤형 지방자치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짜서 전문가 집단인 교수단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교과과정대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의 얘기는 그러면 한양대가 아니고 특강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한 분 한 분 다 이름 있는 분을 불러올 수 있지만 나중에 주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리 금천구에서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방식은 그것은 배제했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불특정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게 저희가 했고, 저희들 취지는 조금 말을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더 차별화된 고급 재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말씀은 주민들한테 조금 더 고급스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그 과정을 고집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준대로 쓰지 않으려면, 미리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제 잘못도 큰데요. 저도 전화를 다 드렸고, 과장도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를 저희들이 소집해 놓고 삐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명분이 서지 않았고요.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그러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런데 사실은 전부다 안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4,000만 원 말고, 1,00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제2과정이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그 취지에 맞는 주민교양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던 것은 하고요. 내년도에 한양대학교에 대해서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요. 내년에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정대학로 가서 1기, 2기를 양성하고 후배 3기가 생기고 하면 그 자체가 압력단체로 클 수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보면 관악구는 서울대, 성동구와 광진구는 한양대, 구로구는 연세대학교, 우리도 다른 대학교로 해서 돌려가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말씀은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경효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교양대학(고위정책과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샛길로 가기 위해서 가로 안에 고위정책과정을 넣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한양대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고위정책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9월 한 달 동안 하는 제1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명실상부하게 주민교양대학이 될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저희들이 주민교양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주민에게 지식과 교양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고위정책과정이나 주민교양대학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교양대학을 개설하라고 신설한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26만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잡고 신설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26만 주민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뜻을 실질적으로 접어버리고 다시 문제점이 많은 이러한 고위정책과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집행부가 주민의 뜻을 받아 들였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위정책과정이라고 삽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진행 일정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결국은 수료식도 한양대학교 종합기술관 6층에서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의회에서 신설해서 올바르게 가라는 것을 답변에는 주민교양대학이나 고위정책과정이나 똑 같은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분히 이 교과진행 일정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정말 일손이 부족하여 이 자체사업을 못하겠다면 어느 곳에 위탁교육은 시킬 수는 있어요. 충분히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교양, 그리고 전문지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고위정책과정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해본 그러한 과정이 잘 못되었다고 수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한양대학교라고 표기한 사유는 주민들이 보면 예를 들어 자존심도 있고 교육에 대한 질적으로 느낌이 대학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왜 지속적으로 고위정책과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교양대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 알고 또 주민들이 걱정한 만큼 저희들이 다 배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조직이라든지 정치적 색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바꾸려고 보니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가능한데 하고 나면 다른 교육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에 이야기했더니 4,000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교양교육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정책과정을 왜 계속 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정치적 색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배제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우리 주민들 어느 누가 대학원 내 학벌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고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교양대학으로 하는 것 하고 고위정책과정으로 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주민에게 더 이롭습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도 해보지도 않으셨지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각종 교양은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대학교수님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교양대학을 한 것입니다. 주민교양대학을 하든 고위정책과정으로 하든 그 교육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우리가 훌륭한 교수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양대학교는 조금 더 가격이 낮고 다른 대학은 가격이 높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대학에 맡기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러한 훌륭한 교수님을 충분히 저희들이 모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두 약 23명정도 되는데 전 서울시장하고 우리 구청장님 빼면 21명입니다. 21명 곱하기 100만 원만 강의료 드려도 2,100만 원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은 사업인데 왜 자체사업으로 할 생각을 전혀 못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금천구청의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능력이 안 됩니까? 오히려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였습니다. 이것이 벚꽃축제나 주민을 위한 그러한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사라면 그렇게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고위정책과정이 우리 주민들이 대학원 수료증 받으려고 이것 배우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뭔가 일반인들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고력을 갖고 그리고 부족한 교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부분이 도저히 명분이 없는 금천구청의 이러한 밀어붙이기 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명분이 없는 이러한 사업을 또 의회에서 올바르게 가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마다하시고 또 문제성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로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자체사업을 벌이면 가수 몇 명을 초청을 하려고 해도 섭외가 안 됩니다. 이벤트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과정이 프로그램을 보면 저 역시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노동은 교수라는 분은 한양아파트에 사셨던 분인데 제가 예전에 문화공보과장 할 때에 외지에 교육을 갔다 만난 분이거든요. 북한 예술과 우리 예술을 접목시켜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위에를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클라식컬하게 연주하다가 또 남진 식으로 장단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박동규 교수도 유명한 박목월씨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기만 해도 미소를 던져 주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골라봐라고 하면 그 주제,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못 해요. 또 조그마한 음악회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랩과 그리고 성악가 등을 고루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한 것인데 내년에는 오해가 없도록 대학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우리 금천구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유능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또 많은 공부를 배우고 학식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과진행 일정에 나와 있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이 분들에 버금가는 석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셨다. 어쩔 수 없이 이 쪽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좀더 더 실력을 겸비하셔서 충분히 우리 금천구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진행을 보면 6월 14일날 21세기 대변혁과 한국인의 응전이라고 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은 앞으로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분을 수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8월 30일날 21세기 금천구의 비전과 발전구상이라고 해서 한인수 우리 청장님께서 강의를 하신 모양인데 과연 같은 당의 대선후보가 나오실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주민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강의 강사에 대해서도 선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은 바꾸었습니다. 안 나오기로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안 나오는 것으로 바꾸어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8월 30일은 어떻게 됩니까? 한인수 구청장님이 강사로 나오시는데......, 어쨌든 교과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진행 일정에 있어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귀중한 시간에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개개인의 그러한 생각과 주민을 경시하는 그러한 발상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위정책과정이라는 이러한 것을 삭제하시고 순수 주민교양대학 그리고 수료식을 한양대학교 종합기술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강당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고 그러면 주민교양대학장이 누구시냐, 주민교양대학장님은 충분히 저희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또 집행부에서 추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 한양대학교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까지만 교육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의회를 무시했던 그러한 행위들 주민을 경시했던 행위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도저히 접수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일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요. 위탁을 한양대에 할 때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료를 한양대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수료증을 한양대에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그런 부분이 아까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한양대에 맡겨도 되지만 수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금천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한양대 동문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문회에서 월 회비를 납부하라고 납부지로가 옵니다. 한양대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면 그런 원우회 비슷한 한양대 동문 이런 것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분에 대한 것만 한양대에 맡기고 나머지 행사나 수료 등은 우리 금천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원칙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양대학교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아까 우리 김훈 위원님 질의 중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50명 한정된 인원에게 이런 예산을 들어서 어떤 특정교육을 시킨 것보다도 이런 21명의 교수 같으면 사실 수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2,500명, 3,000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똑 같은 예산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교양강좌를 시킬 수 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 신설하고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진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불특정 다수주민을 위한 교양강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집행부가 26만 주민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호협조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만들어낸 대안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금천구 주민교양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호협조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만들어낸 대안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금천구 주민교양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해당 국과에서 주민의 교양을 업그레이드하고 금천구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취지와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반복된 얘기지만 어떠한 특정집단이나 거기에 수료자들의 기득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금천구의 정서를 해하는 쪽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금천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양대학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전액삭감된 것을 다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 교양대학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서로간에 이런 오해라든가 불편한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행일정에 보면 중복된 것이 두 개 있거든요. 6월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1세기 대변혁과 한국인에 대한 강의가 있고 7월 12일 이보규 용인대 교수께서 강의할 21세기 변혁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과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금천구의 지역개발전략이라는 강의와 8월 30일 21세기 금천구의 비전과 발전구상이라는 한인수 구청장께서 강의할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강의가 시작되면 굉장히 대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를 해서 교수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행일정에 보면 중복된 것이 두 개 있거든요. 6월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1세기 대변혁과 한국인에 대한 강의가 있고 7월 12일 이보규 용인대 교수께서 강의할 21세기 변혁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과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금천구의 지역개발전략이라는 강의와 8월 30일 21세기 금천구의 비전과 발전구상이라는 한인수 구청장께서 강의할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강의가 시작되면 굉장히 대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정치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를 해서 교수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예산심의의 본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운영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1기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의 원래 뜻과 집행부 운영과정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정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이 지향하는 바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국장님, 신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국장님, 신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