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의 2007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의 2007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 즉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비출연금으로 당초 35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다 마쳤고, 예산형편상 10억 밖에 못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비보조금 165억 원, 금년도 집행잔액은 103억 600만 원과 내년도 이자발생 5억 4,600만 원을 합쳐 308억 5,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308억 5,600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3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물권비로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와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미술장식품 심사수당으로 732만 원, 홍보물제작비로 600만 원, 신문광고료 500만 원, 총 1,8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입상작품 포상금으로 작품포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응모작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제작납품권 부여하고 우수작 한명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가작 2명에는 각각 5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축·전기·통신·보강 등 공사기성금으로 179억 1,200만 원과 관급자재구입비 120억 6,900만 원,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 감리용역비 7억 9,6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청사건립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여가활용 수용을 충족시킴은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콘도식수련원을 건립하여 금천구민과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함으로써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3억 8,5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10억 원을 출자해 기금을 23억 8,500만 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이면 이자수입과 함께 24억 6,3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출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서 승인받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는 수련원 기금만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타 지역을 포함해 내년에 종합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한 것으로 하고 어느 곳에 짓더라도 수련원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0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집행액은 측량수수료타당성조사용역비 등 4,150만 원을 자월도에 땅 관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천구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의 거주학생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장학기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재단법인설립 기준금액인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우선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구출연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부족금액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1일 30여명의 발기인으로 가칭 사단법인 금천장학회 발기인 간담회를 갖고 금천구장학회 설립에 관한 기본취지 및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5억 원을 조기에 마련하여 장학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본 안을 원안가결해 주시어 금천장학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수입 총 예산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출연금의 1억 4,300만 원과 이자 3,8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내년도에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말 기준 기금잔액 10억 1,4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9,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억 3,400만 원과 이자 2,800만 원 및 전년도이월금 8억 7,300만 원을 모두 합하여 총 10억 3,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치수사업으로 수방응급복구인력 사용 등에 2,200만 원을 지출, 올해말 기준 재난기금액의 총액이 1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본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 즉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비출연금으로 당초 35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다 마쳤고, 예산형편상 10억 밖에 못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비보조금 165억 원, 금년도 집행잔액은 103억 600만 원과 내년도 이자발생 5억 4,600만 원을 합쳐 308억 5,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308억 5,600만 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308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물권비로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와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미술장식품 심사수당으로 732만 원, 홍보물제작비로 600만 원, 신문광고료 500만 원, 총 1,8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입상작품 포상금으로 작품포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응모작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제작납품권 부여하고 우수작 한명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가작 2명에는 각각 5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축·전기·통신·보강 등 공사기성금으로 179억 1,200만 원과 관급자재구입비 120억 6,900만 원,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 감리용역비 7억 9,6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청사건립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여가활용 수용을 충족시킴은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콘도식수련원을 건립하여 금천구민과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함으로써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3억 8,5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10억 원을 출자해 기금을 23억 8,500만 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이면 이자수입과 함께 24억 6,3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출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서 승인받아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는 수련원 기금만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타 지역을 포함해 내년에 종합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한 것으로 하고 어느 곳에 짓더라도 수련원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0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집행액은 측량수수료타당성조사용역비 등 4,150만 원을 자월도에 땅 관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천구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의 거주학생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장학기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재단법인설립 기준금액인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우선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구출연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부족금액 1억 5,000만 원은 2006년 12월 1일 30여명의 발기인으로 가칭 사단법인 금천장학회 발기인 간담회를 갖고 금천구장학회 설립에 관한 기본취지 및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5억 원을 조기에 마련하여 장학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본 안을 원안가결해 주시어 금천장학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수입 총 예산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출연금의 1억 4,300만 원과 이자 3,8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내년도에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말 기준 기금잔액 10억 1,4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9,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억 3,400만 원과 이자 2,800만 원 및 전년도이월금 8억 7,300만 원을 모두 합하여 총 10억 3,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치수사업으로 수방응급복구인력 사용 등에 2,200만 원을 지출, 올해말 기준 재난기금액의 총액이 10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상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본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의 종합청사 건립기금 35억 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골조 및 설비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사용토록 계획된바, 2006년 11월 3일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3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15억 원은 2007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 2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련원 기금은 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원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련원 건립계획은 2005년 4월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를 건립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13일 수련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10억원을 조성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2007년도에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학재단의 설립과 학업의 장려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 6. 1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입법됨으로써, 2005년 4월「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으며, 관련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법정의 기금을 확보하고 재난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점검 시설의 보수 및 정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의 종합청사 건립기금 35억 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골조 및 설비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사용토록 계획된바, 2006년 11월 3일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3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15억 원은 2007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 2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련원 기금은 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원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련원 건립계획은 2005년 4월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를 건립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13일 수련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10억원을 조성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2007년도에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학재단의 설립과 학업의 장려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 6. 1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입법됨으로써, 2005년 4월「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으며, 관련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법정의 기금을 확보하고 재난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점검 시설의 보수 및 정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먼저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12월 2일 오후 3시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12월 2일 오후 3시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를 만드는데 발기인이 있고, 나중에 이사회를 여는데 처음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직능조직만, 구에서는 의장님, 각 단체장, 기업체 사장, 우리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로 해서, 30명 인원이 추가로 더 넣고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유통성을 부여하고, 그날해서 의장님도 계신데, 의회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해, 최하 1억 5,000만 원 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그렇게 의견이 지어졌고, 발기진추진위원장님만 뽑았습니다. 명칭 같은 것도 아직 안정했고요. 천이원씨라고 독산1동에서 장학사업을 20년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임시위원장을 하시다가 발기인 추진위원장이 되셨구요. 그 외 부회장도 안뽑았습니다. 또 기탁하는 문제도 나중에 그분들과 해서 전체적으로......, 장학회명칭도 금천장학회로 할 것이냐, 금천새싹장학회로 할 것이냐, 희망장학회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현재 처음 시작을 했고요. 1억 5,000만 원을 모금하는데 기업체와 약정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1월 말 경에 회의를 해서 발기추진위원회 임원진도 하고, 총무단 구성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임자체만 가진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거기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양철우 교학사 회장님, 상공회장님 다들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처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기탁하신 분 기탁서를 일단 한 다음에 우선 법인등록을 해야 면세가 되거든요. 3억 5,000만 원에다가 재단등록을 해서 나오면 내년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발기추진위원회 위원만 한 30명 구성할 것이고, 이사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 위임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뒷바라지를 장학회가 다른 곳보다 좋게 했으면 해서 추후로, 장기적으로만 100억 정도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생각대로 잘 될진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만들어 놓은 부서들이 구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쓰기만 하다보니까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인근구들이 있거든요. 광명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197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4년전쯤 해서 공단이 개발되기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구요. 나중에 가시화되면 정당적으로든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전 주민이 참석해서......, 또 일반주민들도 1만 원정도 출연금정도 가능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강제성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무를 심자 해서 결혼기념일 나무, 장학기금내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장학회를 만드는데 발기인이 있고, 나중에 이사회를 여는데 처음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직능조직만, 구에서는 의장님, 각 단체장, 기업체 사장, 우리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로 해서, 30명 인원이 추가로 더 넣고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유통성을 부여하고, 그날해서 의장님도 계신데, 의회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해, 최하 1억 5,000만 원 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그렇게 의견이 지어졌고, 발기진추진위원장님만 뽑았습니다. 명칭 같은 것도 아직 안정했고요. 천이원씨라고 독산1동에서 장학사업을 20년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임시위원장을 하시다가 발기인 추진위원장이 되셨구요. 그 외 부회장도 안뽑았습니다. 또 기탁하는 문제도 나중에 그분들과 해서 전체적으로......, 장학회명칭도 금천장학회로 할 것이냐, 금천새싹장학회로 할 것이냐, 희망장학회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현재 처음 시작을 했고요. 1억 5,000만 원을 모금하는데 기업체와 약정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1월 말 경에 회의를 해서 발기추진위원회 임원진도 하고, 총무단 구성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임자체만 가진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거기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양철우 교학사 회장님, 상공회장님 다들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처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기탁하신 분 기탁서를 일단 한 다음에 우선 법인등록을 해야 면세가 되거든요. 3억 5,000만 원에다가 재단등록을 해서 나오면 내년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발기추진위원회 위원만 한 30명 구성할 것이고, 이사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 위임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뒷바라지를 장학회가 다른 곳보다 좋게 했으면 해서 추후로, 장기적으로만 100억 정도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생각대로 잘 될진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만들어 놓은 부서들이 구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쓰기만 하다보니까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인근구들이 있거든요. 광명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197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4년전쯤 해서 공단이 개발되기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구요. 나중에 가시화되면 정당적으로든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전 주민이 참석해서......, 또 일반주민들도 1만 원정도 출연금정도 가능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강제성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무를 심자 해서 결혼기념일 나무, 장학기금내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형편 따라서 사장님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떼도 쓰고 그런 식으로 기금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나중에 장학회가 구성이 되면, 1만 원정도 참여하도록, 지로 납부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장학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 해 볼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구상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럴 수 있어서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임부재 위원 처음부터 곰곰이 이틀간 생각해 보았는데요.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30명 가까이 되는데, 강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람을 포함해서 금천장학회가 여러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먼저 출연을 해놓고 나중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인들이 모임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면 혹시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혹시 내가 기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의미에서 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먼저 출연을 해놓고 나중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인들이 모임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면 혹시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혹시 내가 기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의미에서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5억만 일단 해놓고 시기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것이니까 1억 5,000만 원정도는 주민 모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추진위원이 약 30분으로 했는데, 로타리나 이런데서 빠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추진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웃으면서 여기오신 한 분이 약 1,500만 원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양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그 목적은 상당히 칭찬받을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하지만 모금 방법에 있어서 자칫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자긍심을 훼손할 우려도 있으니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느 구는 돈을 5,000만 원을 낸 사람이 장학회 이사장을 하고 그런 구도 있는데, 저희는 구 출연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실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만한 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 「금천구장학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계획 4건은 끝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계획 4건은 끝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액은 1억 3,16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1만 8,000원보다 3,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국내여비가 5,856만 원으로 금년 예산 2,352만 원보다 3,5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942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4,052만 4,000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비가 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가 5,856만 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178만 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환경순찰분야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 시상은 주민 불편사항 및 환경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순찰요원화하여 출·퇴근 또는 출장근무 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장요인들을 적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의 예산액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은 총 742억 5,900만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대비 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148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800만 원이 늘어난 1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해외자매도시 관련 국내여비 2,8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 원, 연금지급금 2,1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8,9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0만 원, 직원비교시찰 교육훈련여비 3,600만 원, 직원국외여비 5,000만 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에 따른 복지비 4억 5,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4억 6,600만 원,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5억 원,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 원, 금천장학회건립 출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9,100만 원, 그 다음 158쪽에서 청사임차료 7억 300만 원, 159쪽 시설장비 유지비 3억 5,300만 원, 160쪽 차량유비지 1억 400만 원, 161쪽 새해맞이 구민 대축제 2,000만 원, 구민의날 기념행사 700만 원, 162쪽 대학입시 설명회 800만 원, 163쪽 해외자매도시와 교류증진 및 국외여비 4,400만 원, 165쪽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16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한 6억원이며, 예비군 육성지원은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직원위탁교육비는 금년에 비해 3,700만 원을 증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직원 후생복지 관련 콘도시설 등 임차료 3,900만 원, 직원 전문교육 민간위탁교육비 6,000만 원,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등 국외여비 1억 원, 172쪽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관련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전 자치구가 기 실시 중이며, 우리구에서도 금년부터 실시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는 생명, 상해보험과 의료보장의 혜택이 있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 친화와 관련된 항목 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여 개인별 부여된 복지포인트에서 기본 항목을 우선 사용한 후 잔여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복지제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44억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은 8억 9,700만 원이여,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11.601%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74쪽 국고대여 장학금은 2006년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구민과 직원들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600만 원,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및 행사실비보상에 3,000만 원, 179쪽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선거관련 경비를 금년에 14억 9,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지만 2007년도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청사관련 시설비 3억 6,600만 원, 동사무소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타 보상금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일반운영비 5,800만 원, 2006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4억 4,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80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6,300만 원, 181쪽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4억 5,500만 원, 187쪽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600만 원, 189쪽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 원을 편성하고, 193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5쪽에 동청사 집무환경개선에 1,300만 원, 가산동 복합청사, 독산1동 분소, 시흥2동, 시흥5동청사 시설보수에 7,900만 원,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시흥4동청사 신축에 18억 8,100만 원, 시흥4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에 설치된 방범등 CCTV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 201쪽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1억 원, 202쪽 외국인 미니월드컵 축구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 2,200만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에 2억 1,200만 원, 203쪽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2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비품구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억 1,900만 원이 늘어난 4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 직원아이디어 및 지식활동 우수자 시상금 등 포상금 6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DB변환 5,0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2,100만 원, 정보통신인프라 개선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구 소송관련 손해배상 1,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4쪽 인건비가 219억 4,800원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 원, 2006년부터 직책급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로 변경되어 20억 7,000만 원, 직원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예산 구정자료관리 인부임 4,100만 원, 행정혁신위탁교육비 4,500만 원, 238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5,800만 원, 242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9,000만 원, 243쪽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DB변환 전산개발비 5,000만 원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자산취득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56쪽은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500만 원, 정보통신 장비유지보수에 6,200만 원, 248쪽에서 249쪽은 정보통신인프라 개선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관련 자산취득비 1억 2,700만 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4%인 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53쪽 우편요금이 대부분인 공공요금 및 제세 7,400만 원과 254쪽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6,800만 원이 늘어난 5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비 6,7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5억 5,60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관련 공사·공단전출금으로 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벚꽃축제행사를 문화원주관 행사에서 구청주관 행사로 변경함에 따라 금천문화원 사업지원에 3,7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59쪽,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 발간에 1억 200만 원, 구정홍보용 화보집 인터넷 컨텐츠 제작에 5,000만 원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0쪽에서 구정홍보용 전광판 및 홍보상징물인 통신·전기요금 3,800만 원, 264에서 266쪽은 구민의 날 기념 금천문화축제 등 행사운영에 1억 6,100만 원, 268쪽에 구민의 날 기념 열린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 사례금으로 1억 8,100만 원, 270쪽에서 272쪽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 및 합창단 육성지원에 1억 4,6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3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4,400만 원, 금천문화원 사업지원에 9,9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소규모 공연 및 음악사례금 등에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0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 20억 2,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4,500만 원, 휘트니스센터 및 금빛정보도서관 운영 시설공단 경상전출금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난환경과입니다.
재난환경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1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8,9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지방자치부담금은 3억 2,200만 원, 295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4,300만 원과 297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신청사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5억 1,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인 구청사건립기금출연금의 15억 원, 사무실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6,7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액은 1억 3,16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1만 8,000원보다 3,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국내여비가 5,856만 원으로 금년 예산 2,352만 원보다 3,5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942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4,052만 4,000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비가 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가 5,856만 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178만 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환경순찰분야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 시상은 주민 불편사항 및 환경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순찰요원화하여 출·퇴근 또는 출장근무 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장요인들을 적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의 예산액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은 총 742억 5,900만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당초 대비 5.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148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800만 원이 늘어난 1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해외자매도시 관련 국내여비 2,8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 원, 연금지급금 2,1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8,9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0만 원, 직원비교시찰 교육훈련여비 3,600만 원, 직원국외여비 5,000만 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에 따른 복지비 4억 5,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4억 6,600만 원,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5억 원,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 원, 금천장학회건립 출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9,100만 원, 그 다음 158쪽에서 청사임차료 7억 300만 원, 159쪽 시설장비 유지비 3억 5,300만 원, 160쪽 차량유비지 1억 400만 원, 161쪽 새해맞이 구민 대축제 2,000만 원, 구민의날 기념행사 700만 원, 162쪽 대학입시 설명회 800만 원, 163쪽 해외자매도시와 교류증진 및 국외여비 4,400만 원, 165쪽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16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한 6억원이며, 예비군 육성지원은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직원위탁교육비는 금년에 비해 3,700만 원을 증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 직원 후생복지 관련 콘도시설 등 임차료 3,900만 원, 직원 전문교육 민간위탁교육비 6,000만 원,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등 국외여비 1억 원, 172쪽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관련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 전 자치구가 기 실시 중이며, 우리구에서도 금년부터 실시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는 생명, 상해보험과 의료보장의 혜택이 있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족 친화와 관련된 항목 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여 개인별 부여된 복지포인트에서 기본 항목을 우선 사용한 후 잔여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복지제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44억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은 8억 9,700만 원이여,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11.601%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74쪽 국고대여 장학금은 2006년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구민과 직원들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600만 원,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및 행사실비보상에 3,000만 원, 179쪽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선거관련 경비를 금년에 14억 9,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지만 2007년도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청사관련 시설비 3억 6,600만 원, 동사무소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타 보상금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일반운영비 5,800만 원, 2006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4억 4,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80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6,300만 원, 181쪽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4억 5,500만 원, 187쪽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600만 원, 189쪽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 원을 편성하고, 193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5쪽에 동청사 집무환경개선에 1,300만 원, 가산동 복합청사, 독산1동 분소, 시흥2동, 시흥5동청사 시설보수에 7,900만 원,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시흥4동청사 신축에 18억 8,100만 원, 시흥4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에 설치된 방범등 CCTV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 201쪽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1억 원, 202쪽 외국인 미니월드컵 축구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 2,200만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에 2억 1,200만 원, 203쪽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2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비품구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억 1,900만 원이 늘어난 4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 직원아이디어 및 지식활동 우수자 시상금 등 포상금 6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DB변환 5,0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2,100만 원, 정보통신인프라 개선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구 소송관련 손해배상 1,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4쪽 인건비가 219억 4,800원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 원, 2006년부터 직책급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로 변경되어 20억 7,000만 원, 직원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 예산 구정자료관리 인부임 4,100만 원, 행정혁신위탁교육비 4,500만 원, 238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5,800만 원, 242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9,000만 원, 243쪽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DB변환 전산개발비 5,000만 원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자산취득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56쪽은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500만 원, 정보통신 장비유지보수에 6,200만 원, 248쪽에서 249쪽은 정보통신인프라 개선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관련 자산취득비 1억 2,700만 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4%인 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53쪽 우편요금이 대부분인 공공요금 및 제세 7,400만 원과 254쪽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6,800만 원이 늘어난 5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비 6,7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5억 5,600만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관련 공사·공단전출금으로 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벚꽃축제행사를 문화원주관 행사에서 구청주관 행사로 변경함에 따라 금천문화원 사업지원에 3,7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59쪽,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 발간에 1억 200만 원, 구정홍보용 화보집 인터넷 컨텐츠 제작에 5,000만 원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0쪽에서 구정홍보용 전광판 및 홍보상징물인 통신·전기요금 3,800만 원, 264에서 266쪽은 구민의 날 기념 금천문화축제 등 행사운영에 1억 6,100만 원, 268쪽에 구민의 날 기념 열린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 사례금으로 1억 8,100만 원, 270쪽에서 272쪽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 및 합창단 육성지원에 1억 4,6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3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4,400만 원, 금천문화원 사업지원에 9,9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소규모 공연 및 음악사례금 등에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0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 20억 2,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4,500만 원, 휘트니스센터 및 금빛정보도서관 운영 시설공단 경상전출금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난환경과입니다.
재난환경과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1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8,9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지방자치부담금은 3억 2,200만 원, 295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4,300만 원과 297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신청사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5억 1,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인 구청사건립기금출연금의 15억 원, 사무실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6,7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2007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예산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금번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2007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예산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제가 109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친절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공직자들이 친절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다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대주민과의 관계에서 친절도가 만족할만한 느낌을 못가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직접전화도 하고 직접방문해서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기에서 훌륭한 공직자를 발견해서 표창내지는 시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친절을 도모하고 높은 친절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줄지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공직자들의 감시, 결론으로 말하면 감시체계를 시민단체에게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과에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직원들 친철도를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 예산을 편성시켜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바라는대로 집행이 되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체력단련실하고 각 층에 청소하는 상용인부임입니다. 체력단련실은 별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라든가 장비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상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건축과 별관4층을 보면......
○총무과장 김찬 한 35평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다음 151쪽에서 155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총무과장 김찬 관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올해는 안했습니다. 몇 개 구청이 지금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2~3번정도로, 3월달에 한번 하고, 수시에 하고, 수능시험 끝나고 한 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각 구청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2006년도에는 교육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전번에는 식사를 못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회 정도로 해서 식사를 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배정해줄 때 그때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총무과장 김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초정해서 와가지고 거주할 때 그 부담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먹는 물은 식당에서 보리차를 끓여서 각 과로 배부해서, 각 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운동을 하고 물이 많이 소모되잖아요. 각 과별로는 없습니다. 각 과는 철수시켰는데, 한 군데 유일하게 렌탈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전부 철수 시켰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시에서 전부 점검 나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상수도본부는 자기네 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 점검하고 정수기 있는 것 시정시키고 하거든요. 기관내부의 일이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따른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163쪽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는 손님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것이 163쪽에 나와 있는데, 교류증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3개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자매도시 방문할 때 우리 직원이 보통 3~4명정도 갑니다. 갈 때 여비가 1,300만 원씩 3개 도시 해서 3,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전체 토탈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 건물이 1층하고 2층하고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시켰는데, 1층은 회수가 가능하고, 2층은 회수가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이전을 하면 이 2층이 만일 회수가 안되면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재 건물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부도나는 그런 관계 때문에, 1층은 회수하는데 이상이 없고, 지하는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시키고 있는데 실무진들은 회수가 어렵다,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공공건물로 이 가격에 관리비만 내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더 알아 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청사가 2008년도에 이전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의논을 드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회수가 안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든 써야 됩니다. 2층만 해도 꽤 넓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역적 한계라 시흥1동에 한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매년 지원을 하는데요. 예비군대대에 홍보판도 있고 그리고 진지구축 이런 것을 영등포, 구로, 우리구가 분담을 해서 내는 돈입니다. 향토예비군 동대지원은 동별로 동대가 14개 동대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이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대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약 1억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보다 예비군이 적고 해서 최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비군 숫자대로 부담하자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적게 부담을 합니다.
○김훈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해외자매도시 교육을 위해서 초청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진외국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빠져있고, 그 다음에 버겐카운티시에 우리 직원들 2명을 보내기로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책정한 바도 있는데, 버겐카운티시하고 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총무과장 김찬 그쪽에 가서 직원들 거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쪽하고 관계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청소년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소년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에 한인회가 굉장히 큽니다. 청과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의 소년소녀가장 그렇게 넓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아시니까 그냥 우리구부터 여기 시흥출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청장님과 유대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맨 처음 1기 때 저희들이 15명을 보냈거든요. 거기에서는 선전을 대한민국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거기에 가는 여비만 부담하면 체재비나 장학금까지 다 준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타구에서 한 두 명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공문 보내고 설득을 해도 없었습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의 비자가 나온 학생들은 다녀온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유능한 학생들 보내는 문제는 자비로 가서 하는 문제는 별도로 우리 예산에 잡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유 있는 가정들이 보내는 것은 거기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상에는 소년소녀가장들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편성이 안 된 것이고, 직원들 문제는 가보니까 제주도에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보내는 문제가 조금 실효성 문제, 또 우리 직원이 가정을 가지고 있어 가겠다고 나선 직원이......, 가족 체재비는 안 주고 혼자만 가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데 여건이 숙성되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을 가는 이유는 선진외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까지도 접하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남부교육청하고 구로구청하고의 대화 속에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도 영어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로구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교실 몇 개를 리모델링해서 원어민을 초청해서 그 구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은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교육청과 그러한 상의를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마을 형식은 갖추지만 큰 규모는 아니고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상의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관이 좀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하실 때 한번 더 거론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3,000만 원 인상된 것은 법원 검찰청에 범죄예방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각 구가 공통적으로 금년에 1,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청장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남부지검 관내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런데 단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신청된 단체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심의회에서 빠진 단체 있죠. 왜냐 하면 좋은 활동은 하더라도 사회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가, 또는 정당적 그런 성격을 가졌다든가 그런 것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단체의 하나 사업을 보고 국가정책에 반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1년동안 한 사업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10개를 잘 하고 하나를 못했는데 그 단체를 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장님 편든다고 해서 국가정책에 반하는 단체라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찬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1월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사회단체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소관부서에 접수를 하면 소관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작업까지 해서 넘어 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도적인 것은 민간인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똑 같지 않습니다.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작년에 1,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재향군인회가 6·25가 되면 6·25전쟁 기념행사, 향군의날 행사, 안보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쓰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통 6월에 6·25가 있는 달에 많이 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미망인 단체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보훈단체라고 해서 시흥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단체는 보훈단체라고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등은 보훈단체입니다. 향군단체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각각 단체별로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대영 179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부터 20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203쪽까지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부터 20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203쪽까지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옛날에 가끔 동사무소에서 인감사고가 있었는데, 주민이 인감사기를 하려고 하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임감담당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잘못되면 인감담당자에게 변상조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감담당직원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혹시 인감사고가 발생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위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안 가져가도 전산에 입력한 내용대로 출력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등록을 한 다음에 발급 받을 때에는 도장이 필요 없지만, 처음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도장을 가져와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임부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산화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본인확인을 하고 인감신고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신분증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서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감신고된 후에는 그렇습니다. 또 본인여부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고에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근무하는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작년에는 유류비를 각 동에 2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율방범대원 활동이 활성화된 곳도 있고요. 조금 미흡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야간에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매달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겨울에 추울 때 쓰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것은 우리 건물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은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청사 중에 가산동, 독산1·2·4동, 시흥2·3·본동은 3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189쪽 금천구민상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은 금천구민상을 계속 받는 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몇 회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한 번 받은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훈 위원 197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범등 CCTV관리비와 연관을 해서 지난해 백산지구대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치안, 기타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의뢰가 온 적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예.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CCTV안내판 예산을 요청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배려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앞에 홍보안내판 제작이라는 것이 기본예산가지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깎았다 그런 얘기이고, 홍보안내판제작이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에서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2만 원×12달 거기인데, 경찰·주민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조금......, 경찰서를 주는 것이냐, 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홍보안내판 그것으로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구정도우미입니다. 의정도우미는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구정도우미는 구에서 각 동 40명을......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구정도우미가 3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동사무소에서 동 상황을 잘 아시는 분 3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동장한테요.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의뢰해서 고위정책과정을 28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전화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올해는 왜 안하느냐 해서 내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고위정책과정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혹시 학점은행제 인정을 받는 학점이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학점이수가 가능한,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려는 여러 주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정학교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한양대학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꼭 한양대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대학교는 한양대학교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위정책과정은 대학원과정에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료과정은 폐지를 많이 시킵니다. 대신 석사과정이라든지 전문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운영관계는 예산 잡아 주시면, 교양도 쌓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한 사람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2~3년동안 계속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고위정책과정은 6개월동안 단기간에 교양도 쌓고 시사성 있는 내용을 유능한 전문교수들에게 교육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낳을 것 같아요.
○임부재 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것이 자칫 기수별로 나가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국가공인 학점이수까지 안 된 상황에서 잘못하면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러면 안되는데, 사람이 모이는데 정치가 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고위정책과정의 주목적이 우리 주민들에게 교양·상식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혜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면에서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운영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하신다면 크게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이정문 지난번에 그것이 있었다면 반성하고요. 인원이 많으면 추천방식을 통한다든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누구누구 어떤 면에서 청장님하고 동네에서 일 좀 하신다는 분 이런 분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정방법과 교수진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이 동남아 등에서 많이 와서 TV같은데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산동쪽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것만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가만있을 수가 없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양반들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 해서, 잘 된데가 안산시가 잘 되고 있다고 방송에서 나오거든요. 안산시도 저희들이 가보고 우리구나 구로는 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나 임박해서 이 분들 우리가 우리 구내에서 위로잔치도 하고 자원봉사팀과 매치시켜서 음식도 만들어 주고, 위로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축구연합회와 그분들과 잘하지 못해도 구 의원님들이 한팀해서 그분들과 축구를 한다든지, 미니월드컵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경기 같은 것은 줄다리기 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월드컵(World Cup)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이 하는 의미로다 월드컵이라고 하지 축구를 잘해서 월드컵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축구를 잘해서 월드컵이 아니고 이민족이 여러 나라 방글라데시 등에서 오니까 월드(World)다 그런 의미로......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간담회를 해 보면서 이것보다는 족구가 좋다면 족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의미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한 잔치를 해주자 해서 2,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198쪽 새주소 지도책자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새주소사업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본관 5층을 방문해 보았는데 새주소 지도책자를 만드느라 이 양반들이 굉장히 고생하더군요. 밤 10시까지 근무할 때가 다반사고요. 결국은 책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봤더니 역시 잘 만들어졌어요. 각 장으로 만들어서 조금 불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수고한만큼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3,000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올해는 책자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장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불편이 있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간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책자를 만들 것인가, 몇 부를 만들 것인가는 이번의 책자반응을 봐서 추후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2012년부터 현재 주소가 없어지고 새주소로 됩니다. 계속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방학동안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현장체험, 갯벌체험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30만 원씩 다 지원 못해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현장체험, 갯벌체험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30만 원씩 다 지원 못해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주민자치단체에서 방학동안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용 일부를 대고 차량비 정도해서 3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러니까 일부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여름방학에......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동에서 의논해서 이 돈 가지고 산을 간다든지 문화재체험을 한다든지, 갯벌체험을 한다든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계약권을 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예.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현재 강사료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해서 헬스는 많이 받고, 거기에서 강사료가 나가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13시에 시작을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13시에 시작을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4쪽부터 24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4쪽부터 24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다릅니다.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하고 이하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국에서 의원님들하고 협력하면서 기획예산과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훈 위원 의회협력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업무에 관해서 서로 간담회도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부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관한 업무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각 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이런 것은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른 구청의 선거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의기소침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예산항목은 바로 쓰세요. 바로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세입발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 창의성 및 노력정도를 심사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급한 실적이 없고, 이것은 최고 1인당 2,000만 원까지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228쪽 일반수용비의 사업별 예산서 및 부수서류 등 이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 전체 직원들이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관계로 우리 예산과에서 고육직책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늦게 다녀보면 우리 예산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하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무섭게 삭감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끝나면 그 분들에게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직원들 다 퇴근하는데 예산팀만 남아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 나온 것이 없는데, 통계를 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데 발간실이 서울시에 있다가 폐쇄가 되었는데요.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용지 같은 것은 승인된 양식도 있고, 그리고 민간업자들도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행정소송비용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대략적으로 건수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이것은 예정액이지 두 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만약 손해배상을 해서 만약에 1억 원을 패소했다면 그럴 경우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대략 기본경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13건인가 있는데, 대부분 세무하고 위생분야 허가취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사항들이 있을 때 문서로 주고받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규칙에 15만 원에다가 부가세를 10% 포함해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245쪽부터 인터넷 관련해서 그 관계를 아까 전산실무팀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회의록에 남겨두려고요. 제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심도 있게 고려해 보고 또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구라도 혁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좀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지금 우리 돈이 신권으로 조그맣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돈은 그 안에 투입이 되는데 신권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권에 맞춰서 다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되어 있는데, 종전의 기계는 신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권도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구입을 해서 기계 안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전 발급기는 신권 나오기 전 발급기라 신권은 인식을 못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지폐투입기는 별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대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전산총괄부서라 전산장비를 총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청담복지관에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70대를 사기로 했으면 지금 의회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그것을 노인용 컴퓨터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컴퓨터하는 것은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입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컴퓨터를 대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서로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재난환경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환경과는 예산서 28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재난환경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환경과는 예산서 28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시설물조사대상이 연면적 160㎡이상은 시설물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고지하기 위해서 건물용도, 실제 주거용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용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보다도 실제용도를 조사해서 면제해 줄 것은 면제를 해주고 편입할 것은 편입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아니요. 이것은 내년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4,000여부, 평균 5,000여부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새로 증액된 것이 없어서 작년도와 같이 일단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주시면 올해와 같은 부수로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서 다룬 것 같은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달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림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적게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내년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청소를 한 덕분에 안양천이 맑아지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생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체험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전 구민의 신청을 받아서 5~600명정도 22회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학생도 되고 주민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안양천에 가서 할 수 없으니까 1회 3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환경시범학교를 통해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2회를 나가더라도 실제로 키트를 가지고 가서 간단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뜰채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겨울철 탐색프로그램하면 망원경으로 어떤 새들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김훈 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민대상이나 학생대상으로 해서 환경을 살리자라고 하는 대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다른 단체에서 환경에 관한 대회를 열고 있는지 그쪽에다 맡기고 있는 것인지,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거기에서 배분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참전유공자회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승인해주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2,000만 원정도로 시보조금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도 금천한내 생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 앞에서도 전시회를 했었고, 전철역 앞에서도 전시했고 지금은 각 학교에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활동은 금천한내에 대한 오염방지 감시활동도 열심히 하고......
○김훈 위원 가능하면 다음에는 그런 단체를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자연보호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짓기대회라든지 포스터대회를 한다든지, 발표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자연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아까 달력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환경의 날 기념을 해서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시상을 하고 시상작 중 12점을 뽑아서 환경달력을 만듭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은 것이 시라든지 타 기관을 가면 우리 달력들이 거의 걸려 있습니다.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도, 또 지방에서도 수원에서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준 적이 있고......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다양하게 그림그리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글짓기대회를 하는 등 다양화 시키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294쪽 위에서 넷째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에 있는 재난대비 도상연습 업무추진비 해서 30만 원×1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을지훈련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도상연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을지훈련과 별도로 관련기관끼리 만나서 유관부서, 경찰서 소방서 유관부서끼리 도상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이외에 그때 유관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사망한 경우는 있는데 우리 근무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해 줄 사안으로 사망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공익요원 많은 인원 재배치문제를 포함해서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가 잘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혜명보육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8명이 나갔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고, 각 부서별로 나가는데, 많은 부서는 상관이 없더라도 관련전공자들을 그런 쪽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을 요청받아서 지방병무청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주지 못하지만, 가용인력 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전공도 살리고 필요한 부서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저희 재난환경과에서 합니다.
○서복성 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충성! 필승!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고 자기들끼리 군기가 잡혀서 그런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들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도 엘리베이터 타면 너희보다 어른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인원이 많습니다. 선·후배, 고참 기수가 있다보니까 구타 문제 있을까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신임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친절하고 인사 잘 하고 다 집안 어른이고 누나니까, 그 사람들 너희 사람으로 만들어라, 인생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재산이다 그렇게 교육하는데요. 막상 부서에 가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똑똑한데도 신체적 결함이 있어 공익요원으로 오는 사람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오는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고 형제고 자식들이거든요. 삼강오륜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소극장에 가서 시간 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오늘·내일 거쳐서는 현장안보교육이라고 그 일환으로 팀장들 해서 임진강으로 갔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복무하는 분야가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단속분야라든지 교통량 단속분야 딱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벗어나 임의로 배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지방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대영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인식전환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달력제작하고 학생들 그림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에 대한 고조시키는 것을 해주시고, 달력은 환경달력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활발히 해서 거기에 대한 달력도 대회를 통해서 입선된 작품들을 실어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2006달력제작은 386만 원인데, 추경 때, 이것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달력제작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재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재난환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의 나머지 민원봉사과·문화공보과·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보건소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마치면 행정관리국 나머지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마디 덧붙일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인식전환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달력제작하고 학생들 그림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에 대한 고조시키는 것을 해주시고, 달력은 환경달력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활발히 해서 거기에 대한 달력도 대회를 통해서 입선된 작품들을 실어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2006달력제작은 386만 원인데, 추경 때, 이것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달력제작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재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재난환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의 나머지 민원봉사과·문화공보과·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보건소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마치면 행정관리국 나머지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