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1일 (월) 11시4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시42분 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9페이지입니다.
당초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9억 5,21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가 2006년 7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예산 2억 8,651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국장보직 신설로 인한 인건비로 2,640만 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광고료 200만 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차료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250만 원과 보직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부족분 7,560만 원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로 1,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9페이지입니다.
당초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9억 5,21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가 2006년 7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예산 2억 8,651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국장보직 신설로 인한 인건비로 2,640만 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광고료 200만 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차료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250만 원과 보직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부족분 7,560만 원과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로 1,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괄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8,651만 3,000원 증가 22억 3,868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인건비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시설의 건립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분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계상,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새로 설치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 비용의 계상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 있는바,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증감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640만 6,000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760만 원, 의원 월정수당 7,56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1,8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010만 2,000원, 국내여비 22만 5,000원, 기타경비 등 총 2억 3,971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6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사무국장의 봉급 및 제반수당의 인상분으로 2,640만 6,000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및 사무실안내 제작비로 3,760만 원, 10명의 의원님들의 3개월 월정수당 7,560만 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6개월 업무추진비 1,8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96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료 414만 원, 전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9개월분 2,25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존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의회운영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어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재배치 및 추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시설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한 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괄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8,651만 3,000원 증가 22억 3,868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인건비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시설의 건립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분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계상,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새로 설치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 비용의 계상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 있는바,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증감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640만 6,000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760만 원, 의원 월정수당 7,56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1,8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010만 2,000원, 국내여비 22만 5,000원, 기타경비 등 총 2억 3,971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6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사무국장의 봉급 및 제반수당의 인상분으로 2,640만 6,000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및 사무실안내 제작비로 3,760만 원, 10명의 의원님들의 3개월 월정수당 7,560만 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6개월 업무추진비 1,8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96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료 414만 원, 전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9개월분 2,25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존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의회운영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어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재배치 및 추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시설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한 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의정홍보 광고료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의정홍보 광고료는 어떠한 성격입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의정홍보가 미흡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광고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현재는 신문광고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아직 정해진바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입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집기가 사실상 건물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새로운 청사에다가 사용하기에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입할 것은 최소비용으로 맞춤제작이 아닌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새것입니다. 장소에 맞춰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 기성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맞춤형 제품이 아니고 기성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5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처음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겸해서 재활용품을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재활용품이 신품과 같이 재활용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다가 재활용품을 활용하면 절약은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의 경비로 집기라든가 시설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저희들이 어떤 규격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납품업자들한테 일단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정보지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물건에 따라서 책상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책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책상을 둘 수 없는 것이고 통일된 규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월정수당은 연초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을 산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아닙니다. 앞으로 지출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은 의정비가 결정이 안 되어서 4대 의원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기동안 그것이 한꺼번에 나간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아닙니다. 보수가 안 나갔기 때문에 급여가 없으면 보험료도 없습니다. 지출행위가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의정팀장 박양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정수당이 1월부터 지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 5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한꺼번에 1월부터 5월분까지 나간 것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다달이 나갈 때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예산편성지침에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외로 활동기간에는 나갑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예산안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예산안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