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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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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2일 (목)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의 2006년 정부예산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의 2006년 정부예산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2월 15일 제10차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금천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일에는 열린우리당 금천구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과 관련된 2006년 예산반영 여부 등 당면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이 200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이목희 국회의원, 구의회 의원, 한인수 금천구청장 및 한나라당 금천구 운영위원장 정원석 위원장 및 금천구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구의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이 200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구민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플래카드 게첨 여부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의 2006년 정부예산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의 2006년 정부예산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이 2006년정부예산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를 게첨할 것인지 여부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깔아드린 플래카드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게첨의 유무를 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게첨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게첨을 하는데 동의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게첨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했던 회의록을 저도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적도 없고, 우리 플래카드가 대로변에 걸려 있는데, 이목희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분이 또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경과보고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 플래카드를 게첨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목희 의원 의정보고서를 안보신분도 계시고, 볼필요가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의정보고를 보면 “관계부처 장관들을 수도 없이 들들볶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위원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정부예산안에 없던 신안산선 기본계획사업비 32억 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3조 9,000억 원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200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원이라는 기본사업비를 분명히 명시한 의정보고가 있고, 또 그 뒤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은 “2007년 착공, 2015년 단계별 완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런 정도면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타당성 조사 실시 및 완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발주, 실시계획 승인(건교부), 그 다음에 대한설계방식 경쟁입찰 운영비 시공자 선행(조달청 시행), 공사착공 및 완공(2007년~2012년), 그래서 모든 것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고, 사실은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첨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고 한 일도 없는데 그것이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떻게 저촉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 회의록을 보면 플래카드 하나 거는 것도 예산추진도 안했고, 또 서명운동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은 회의만 했지 실질적인 활동은 한 것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 우리가 한 것으로 비추어져서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질적인 일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목희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일을 했고,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그 양반이 예결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든가, 독려를 했다든가, 서명운동을 같이 동참을 했다든가 그런 흔적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우선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영 위원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안산선대책특별위원회가 한 일이 없다고 누가, 지금 10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고 행동에 옮긴다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국회방문해서 예결소위의 위원들도 찾아뵙고 하는 활동을 했고, 2004년 11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10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 안했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며칠 전에 금천구의 중요한 도로변에 게첨되어 플래카드를 보았을 때는 이 32억 원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신안안선 예산 국회통과 해서, 마치 신안산선 예산 전액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주는 것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가 2004년 11월 25일 열려서 지금 11차 회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윤장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또 집행부 의견도 수렴하고 금천구 신안산선 범구민추진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플래카드를 게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속기록을, 제가 이것을 힘들게 복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것은 저 혼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저에게 할애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잘 하겠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을 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동조를 덜 했고,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의 특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범구민추진위원회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분들도 호흡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잘 돌아갔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특정인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같은 기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방대표의 의원들이 하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올린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특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하는 것은 의정보고하는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연관시킬 필요는 없고, 게첨여부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바로 결론짓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장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외세적인 얘기는 여기에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이 2006년 정부예산 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를 게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이 2006년 정부 예산 반영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여러분과 같이 토의하신 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문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의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문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샘플내용이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 원 예산반영”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건교부 담당사무관에게 확인된 것으로 정식적인 사업명칭은 “신안산선 청량리간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김대영 위원   기본설계비가 아니고, 조사설계비이죠?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설계비는 수백억이 넘어요. 그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이 명칭이 맞느냐 이 말이죠?
  
○의안팀장 백성수   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장 윤장중   내용은 다 동의를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색깔은?
    (“4번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2번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이 좋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3명!
    그러면 2번째는......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4번 색깔로 하면서 글씨의 모양은 2번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4번으로 하는데 앞의 본 문안을 좀 크게 하도록...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4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플래카드 게첨 기간을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게첨장소는......
  
김대영 위원   이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의 광고물에 건의를 받아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금천구가 의회의 신안산선대책특별위원회는 의회의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검열을 할 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범구민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런다면 검열 안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범구민추진위원회는 빼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에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시든가, 이것을 넣으면 검열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신안산선대책특별위원회만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위원장 윤장중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사항은 현재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빼고 검열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그 이야지요?
  
○의회사무과장 조선구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넣고......
  
○위원장 윤장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첨장소는 동별로 하나씩 하고 역사 앞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면 15개가 되는데......
    (“1안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안으로 하면 15개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각 동별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금천구의 중요한 간선도로변에 하는 것이 좋지, 꼭 동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의 신안산선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억원이 2006년 정부예산 반영 관련 홍보플래카드 게첨은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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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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