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4일 (금) 10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5차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였듯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문제 여부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난해한 문제이므로 필연코 산업단지에서 해제해야만 된다는 위원님들이 중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21일자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시 노보텔호텔 앞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와 관련 2인 시위를 하였으며, 시흥대로변 등 7개소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업단지 해제하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써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5차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였듯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문제 여부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난해한 문제이므로 필연코 산업단지에서 해제해야만 된다는 위원님들이 중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21일자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시 노보텔호텔 앞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와 관련 2인 시위를 하였으며, 시흥대로변 등 7개소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업단지 해제하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써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존경하는 김대영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4회에 걸친 업무보고 후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 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21일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5월 23일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관 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된 후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기관 인터뷰, 주민 및 관련기업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업단지 해제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2005년 6월 20일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 업체수는 2,529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13개소 3단지에 25개소 총 38개소가 완공되었거나 증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 분포는 총 310개소 중 2단지에 305개소로써 9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9일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한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과 4월 29일 산단공 주관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사업 추진 관련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와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본계획은 그 동안 구의원님들과 우리가 힘을 모아 여론을 조성하고 산업2단지 해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산업단지 해제 불가입장만을 고집하던 산자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조고도화추진 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우리구는 현 사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우리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업2단지 해제와 3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7일 건교부 주관으로 우리구, 서울시, 구로구, 건교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구는 산업2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부터 해제를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재 지정해달라고 하였으며, 건교부는 국가산업단지를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금천구패션타운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을 산업2단지 사거리에 설치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의류패션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4월 21일 산자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시 김대영 위원장님과 안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산업단지 해제와 관련하여 이른 새벽부터 1인 시위를 하여 금천구민의 뜻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5월 26일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구로밸리 산단해제 공방을 통해서 산업2단지 해제를 요구하고 금천구 입장과 해제 불가입장인 산자부와의 공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6월 9일 국회청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 건교위 입법조사관 면담을 통하여 금천구 주민숙원사업임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실무자 이야기는 산자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6월 16일은 문화일보에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안영식위원님께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2005년 6월 15일과 6월 21일 산자부 구조고도화사업 자문위원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구조고도화추진 용역사업 중간보고와 관련이 있는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산업2단지 해제 당위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였고 특히 안영식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산업2단지 해제에 관련하여 주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우리구 입장을 동의한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 개진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2단지는 해제하고 3단지는 지방공단으로 이관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교부 자체도 산자부 안에 동조할 수 없으며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고도화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계획은 당초에 공단에 지원이나 우리 주민에게 지원이 하다고 없었다고 우리가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산자부에서 만들어서 용역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뭐가 수반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용역만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중 2단지 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의회와 협력하여 주민여론 해제분위기 조성추진 불합리한 산지법 개정 등 관련기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대립된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단공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지역 출신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갖기로 했던 문제는 아직 정식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단해제는 우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주민, 의원님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은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주민 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21일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5월 23일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관 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된 후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기관 인터뷰, 주민 및 관련기업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업단지 해제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2005년 6월 20일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 업체수는 2,529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13개소 3단지에 25개소 총 38개소가 완공되었거나 증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 분포는 총 310개소 중 2단지에 305개소로써 98%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9일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한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과 4월 29일 산단공 주관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사업 추진 관련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와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본계획은 그 동안 구의원님들과 우리가 힘을 모아 여론을 조성하고 산업2단지 해제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산업단지 해제 불가입장만을 고집하던 산자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조고도화추진 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우리구는 현 사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우리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업2단지 해제와 3단지의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7일 건교부 주관으로 우리구, 서울시, 구로구, 건교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구는 산업2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부터 해제를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재 지정해달라고 하였으며, 건교부는 국가산업단지를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금천구패션타운 조성을 위한 상징조형물을 산업2단지 사거리에 설치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의류패션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4월 21일 산자부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시 김대영 위원장님과 안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산업단지 해제와 관련하여 이른 새벽부터 1인 시위를 하여 금천구민의 뜻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5월 26일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구로밸리 산단해제 공방을 통해서 산업2단지 해제를 요구하고 금천구 입장과 해제 불가입장인 산자부와의 공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6월 9일 국회청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 건교위 입법조사관 면담을 통하여 금천구 주민숙원사업임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실무자 이야기는 산자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6월 16일은 문화일보에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안영식위원님께서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2005년 6월 15일과 6월 21일 산자부 구조고도화사업 자문위원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구조고도화추진 용역사업 중간보고와 관련이 있는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산업2단지 해제 당위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였고 특히 안영식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산업2단지 해제에 관련하여 주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우리구 입장을 동의한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 개진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2단지는 해제하고 3단지는 지방공단으로 이관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교부 자체도 산자부 안에 동조할 수 없으며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고도화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계획은 당초에 공단에 지원이나 우리 주민에게 지원이 하다고 없었다고 우리가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산자부에서 만들어서 용역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뭐가 수반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용역만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중 2단지 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의회와 협력하여 주민여론 해제분위기 조성추진 불합리한 산지법 개정 등 관련기관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대립된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단공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지역 출신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갖기로 했던 문제는 아직 정식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단해제는 우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주민, 의원님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은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장께서 추진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생활복지국장께서 추진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현재 우리가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4월 7일자 건교부 주관으로 한 회의내용을 보니까 우리 금천구는 2단지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구로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단1단지는 현재 디지털단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공단인데, 구로 입장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구로 지역전체를 볼 때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미미한 한쪽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개발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구로 입장은 천왕동, 오류동 이쪽에 개발 여지가 많으니까 구로에서는 해제해 달라는 이슈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2·3단지를 다 지방공단으로 이관시키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구로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자기들이 주장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장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로공단역을 구로산업디지털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만명 주민이 진정서를 넣고 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제가 인근 구로와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의원들 교육 때 제가 이명박시장님과 같이 만났을 때 공돌이와 공순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1,300억을 1차로 구청을 짓는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할 이야기가 아니냐고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에 비해서 변두리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1번지로 가기는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 담당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 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를 위한 계속적인 접촉과 홍보활동,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월 20일 서울디지털산업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중간보고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것도 용역을 산단공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2·3단지 해제를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라든지, 활동방향 등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은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은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6월 21일 기본계획수립 실무협의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으며, 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기관별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용역이 서로 상생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금천구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이렇게 금천구민의 고용비율도 낮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천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도화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관건 같은데, 국가 및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건설교통부는 구조고도화사업 추진보다는 산업단지 전체를 헐든가 재정비계획을 해서 추진해야지 고도화계획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충분히 기반시설 조성, 녹지공간 조성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 보다는 산업단지를 재정비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법상에 구조고도화추진사업은 규정이 없다. 상위법상의 효율적인 법적수단인 산업단지 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건교부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그 동안은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천구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시를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천구 입장을 전면 수용하고 금천구 입장을 지지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에 따라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금천구의 산업2단지 해제 및 지방산업단지 전환 추진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산업2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 산업3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전환 육성 발전시켜서 불합리한 기업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하라고 해서 구조고도화 중간보고회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해제, 기업활동 활성화관련 법규 정비조항이 전혀 언급이 없다. 지원시설이 늘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산업단지 해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 없고 산업2·3단지에 대한 그런 현황만 설명하고 분양업체에 대한 지나친 입주자격 심사와 지원시설 면적 20% 제한 등으로 분약계약 후 입주 포기율이 15~20%가 되며 아파트형공장의 공급과잉으로 분양률은 40%대, 미분양 착공 아파트형공장 12개동 약 1,314개가 있다. 현재 고층화된 산업단지를 60, 70년대 조성된 면적 그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사업에서 필요 재원산출, 조달방법이 무엇이며, 사업주체는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이냐,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20~30년 동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다. 왜 우리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2단지에 의류할인매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해제하여 의류패션 특구를 지정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기업을 육성 지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면적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 배치문제 등 입주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영식위원님은 산업단지 해제 3단지 지방산업단지로의 이관을 해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현재 산업단지 규제가 너무 많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시대에 맞게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에서 지방단지로 이관하자. 이렇게 안영식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목희 의원님은 참석 못 하셨고 최안묵씨께서는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산업단지가 해제되었을 때 반응이나 주민들 의견을 구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해제를 원하는지 등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가 해제되었을 때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해제추진은 좋은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한 금천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용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2단지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지 등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협의회 김병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교통량이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정치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나 국회 쪽에서 움직여서 지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당내에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에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개발하는 그런 안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여당내 위원장이 누군지 알아서 주민명의로 서신도 보내고 면담도 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만 산자부 자체가 요지부동이니까 그런 문제는 산자부를 넘는 차원에서 해야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크게 이슈화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조금 주춤한 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2단지 4거리에서 집회하고 산업단지 본부까지라도 시위를 하는 방안을 민간인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고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산업시설이나 지원시설 배치문제 등 입주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영식위원님은 산업단지 해제 3단지 지방산업단지로의 이관을 해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현재 산업단지 규제가 너무 많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시대에 맞게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에서 지방단지로 이관하자. 이렇게 안영식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목희 의원님은 참석 못 하셨고 최안묵씨께서는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산업단지가 해제되었을 때 반응이나 주민들 의견을 구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해제를 원하는지 등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가 해제되었을 때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해제추진은 좋은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한 금천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용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2단지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지 등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협의회 김병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교통량이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정치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나 국회 쪽에서 움직여서 지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당내에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에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개발하는 그런 안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여당내 위원장이 누군지 알아서 주민명의로 서신도 보내고 면담도 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만 산자부 자체가 요지부동이니까 그런 문제는 산자부를 넘는 차원에서 해야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크게 이슈화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조금 주춤한 검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2단지 4거리에서 집회하고 산업단지 본부까지라도 시위를 하는 방안을 민간인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고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6월 21일 서울디지털산업 고도화 기본계획 실무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회의록을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위원장인 안영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현재 6월 20일 이런 시위를 안영식위원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 복지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간도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계획도 다시 세워서 뭔가 좀 대외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 복지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간도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계획도 다시 세워서 뭔가 좀 대외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참고로 해제촉구를 강하게 한 이후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12개사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림벨리라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있는데 그쪽 얘기가 우리가 공단을 쪼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강하던 공단이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왔고 금천구에 굉장히 고맙다고 공단이 옛날에는 군림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림벨리라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있는데 그쪽 얘기가 우리가 공단을 쪼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강하던 공단이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왔고 금천구에 굉장히 고맙다고 공단이 옛날에는 군림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방화시대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향후 활동계획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잇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향후 활동계획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잇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지난번에 서명운동해서 서명접수된 인원이 우리 구민의 10%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세대수로 하면 60%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목희 의원이 하신 말씀은 해제를 하는 것이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하고 또 해제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한꺼번에 모여서 하루종일이라도 토론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할 상태이고 건교부나 산자부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할 상태이고 건교부나 산자부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이라든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특별위원회 활동은 한시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산업단지 중에서 2단지라도 해제할 수 있는 길고 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되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자부에서도 입주업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과거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추진계획도 있고 앞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민여론과 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협력해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 1차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추진계획도 있고 앞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민여론과 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협력해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 1차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은무 위원 연장해서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방향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제의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만약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구조고도화 이 부분으로 주장을 펼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제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구조고도화에 머리를 맞대게 되면 해제는 물 건너가게 되고 또 해제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구조고도화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섣불리 구조고도화에 머리를 맞대게 되면 해제는 물 건너가게 되고 또 해제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하면 구조고도화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문제가 우리가 공단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차원에서 공단해제에 대비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고도화계획도 하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주장하는 생활복지국은 해제를 주장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개발측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초안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주장하는 생활복지국은 해제를 주장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개발측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초안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영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실무협의회에 갔다 왔는데요. 금천구에서 해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가 그날 중간보고회에 가 보니까 산자부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가 말씀하신 부분과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회사하고 한화도시연구소 소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많이 완화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체를 개발하면서 지금같이 규제보다는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를 시켜서 2·3단지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제가 봐서는 해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체를 개발하면서 지금같이 규제보다는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를 시켜서 2·3단지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제가 봐서는 해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디지털산업단지 해제 분위기를 좀더 성숙시키자 더 조성하자, 또 관련 협력체제를 강화하자, 그런 불합리한 산집법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금천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6개월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올해말까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 2단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들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 2단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들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