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일 (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의원님, 장창식의원님, 안영식위원, 윤장중의원님, 유은무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의원님, 장창식의원님, 안영식위원, 윤장중의원님, 유은무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궁금한 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금년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SARS증후군 등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대했던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기 집단의 이익과 자기 목소리 찾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민생분야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잦은 비와 태풍으로 5조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월동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해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나라의 장래, 국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3기 한인수 구청장님 취임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2003년 총예산 1,172억 3,400만원의 열악한 재정으로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공약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착오나 미리 챙기지 못한 미흡한 사업에 대한 촉구와 아울러 2004년 예산편성 사업에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금천구가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95년 반상균 민선구청장이 수립한 금천장기발전계획과 2002년 7월 이후 한인수 구청장 취임 후 장기발전계획이 맞지 않아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낭비는 물론 새로 사업변경 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모델 장기발전계획을 정심·문성·시흥·독산·가산동 등 5개 생활권에 대한 재정비 용역과 금천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을 지구생활권에 맞추어서 시·구계와 지역 등 균형에 맞는 도로교통망을 확충한 후 모든 구 사업을 재조정해서 체계적인 구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산동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사용중인 10m 산기슭도로 여성발전센터간 독산3동 문성길 새로 연결추진 중인 여성발전센터 은행나무길, 폭 10m 연장 1,460m 총 공사비 2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당초 10m 산기슭도로 사업추진시 본의원은 앞으로 10m도로는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20m 추진을 계속 건의했고, 지금 연결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성발전센터간 은행나무길 도로도 연결하자고 수차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구청은 절대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산기슭도로가 준공된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연장을 추진하는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0m 산기슭도로를 15m로 확장하지 않고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막겠다는 구상이 막대한 교통체증을 불러들일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5m로 확장 연장하여 부상하는 독산동길 금천구의 교통체증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 면적 13.06㎢, 11.7% 1,528㎢인 2·3공단 지역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 선정 후 디지털단지내 패션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명문 관광의 도시로 만들자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사업계획 수정시 시정연설을 통해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도약하는 금천건설을 위한 구정목표로 미래지향적 선진도시개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도시 건설, 신뢰와 참여의 열린 구정 실현으로 낙후된 시흥3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고 서남권 관문도시로 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흥지구 시흥역주변 업무 및 유통중심지구로 도시계획 확정 후 개발하고 또한 정심·문성·시흥 등 3개 중심권에 재정비용역과 금천구 중장기발전 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금천구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금천발전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금천구 미래발전계획에 금천구의 11.7%의 면적을 차지하는 2·3공단이 도시계획 수립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천구 면적의 11.7%인 1,528㎢인 2·3공단이 자치구세 중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되는 관계로 금천구 세수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자립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때마다 구 세입에 큰 영향을 주는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금 2·3공단 지역은 구발전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마구 개발해서 각종 대형 의류빌딩, 대형공장형빌딩, 수만평의 아파트빌딩이 마구 허가되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과부하 등 녹지공간 부족으로 산업단지내 근로환경마저 나빠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개발로 금천구 장기도시계획 발전방향에 큰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3공단 지역이 금천구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보아 이 지역을 26만 구민의 힘으로 해제를 건의한 후 상업지역타운 지역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모든 시설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구단위 종합계획시 금천구 중장기발전용역시 일면만 보고 용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의 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마지막으로 분구된 지역으로 시계·구계에 속하는 동이 인근 타구 시계지역과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광명시 시·구계 등에 속한 남부순환도로변 독산본동 관악농협주변과 독산3동 전지역은 금천구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물론 유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생활경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천구 장기발전용역에 독산3동 지역과 남부순환도로를 상업지역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인근동과 형평을 갖춘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구청장이 동순회 동대담시 공약사항에 대해 구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3월 한인수 구청장께서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시 시흥3동 지역은 고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가 부족하고, 반면 독산3동은 중학교가 3개소나 밀집하고 있어서 한울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공원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계획은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시흥대로, 구로공단, 시흥IC, 시흥3동 시계간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대로변 유통업체인 까르푸, 홈프러스, 롯데마그넷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등으로 인해서 유통업체의 진입차량, 유턴차량으로 시흥대로를 정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 지역을 통과시 1시간에서 1시간까지 30분까지 차량정체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 때마다 시흥대로변 유통업체 입주시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SARS증후군 등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기대했던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기 집단의 이익과 자기 목소리 찾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민생분야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잦은 비와 태풍으로 5조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월동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해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나라의 장래, 국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3기 한인수 구청장님 취임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2003년 총예산 1,172억 3,400만원의 열악한 재정으로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공약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착오나 미리 챙기지 못한 미흡한 사업에 대한 촉구와 아울러 2004년 예산편성 사업에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금천구가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95년 반상균 민선구청장이 수립한 금천장기발전계획과 2002년 7월 이후 한인수 구청장 취임 후 장기발전계획이 맞지 않아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낭비는 물론 새로 사업변경 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모델 장기발전계획을 정심·문성·시흥·독산·가산동 등 5개 생활권에 대한 재정비 용역과 금천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을 지구생활권에 맞추어서 시·구계와 지역 등 균형에 맞는 도로교통망을 확충한 후 모든 구 사업을 재조정해서 체계적인 구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산동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사용중인 10m 산기슭도로 여성발전센터간 독산3동 문성길 새로 연결추진 중인 여성발전센터 은행나무길, 폭 10m 연장 1,460m 총 공사비 2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당초 10m 산기슭도로 사업추진시 본의원은 앞으로 10m도로는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20m 추진을 계속 건의했고, 지금 연결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성발전센터간 은행나무길 도로도 연결하자고 수차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구청은 절대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산기슭도로가 준공된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연장을 추진하는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10m 산기슭도로를 15m로 확장하지 않고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막겠다는 구상이 막대한 교통체증을 불러들일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5m로 확장 연장하여 부상하는 독산동길 금천구의 교통체증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 면적 13.06㎢, 11.7% 1,528㎢인 2·3공단 지역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 선정 후 디지털단지내 패션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명문 관광의 도시로 만들자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사업계획 수정시 시정연설을 통해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도약하는 금천건설을 위한 구정목표로 미래지향적 선진도시개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도시 건설, 신뢰와 참여의 열린 구정 실현으로 낙후된 시흥3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고 서남권 관문도시로 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흥지구 시흥역주변 업무 및 유통중심지구로 도시계획 확정 후 개발하고 또한 정심·문성·시흥 등 3개 중심권에 재정비용역과 금천구 중장기발전 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금천구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금천발전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금천구 미래발전계획에 금천구의 11.7%의 면적을 차지하는 2·3공단이 도시계획 수립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천구 면적의 11.7%인 1,528㎢인 2·3공단이 자치구세 중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되는 관계로 금천구 세수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자립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때마다 구 세입에 큰 영향을 주는 2·3공단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금 2·3공단 지역은 구발전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마구 개발해서 각종 대형 의류빌딩, 대형공장형빌딩, 수만평의 아파트빌딩이 마구 허가되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과부하 등 녹지공간 부족으로 산업단지내 근로환경마저 나빠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개발로 금천구 장기도시계획 발전방향에 큰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3공단 지역이 금천구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보아 이 지역을 26만 구민의 힘으로 해제를 건의한 후 상업지역타운 지역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모든 시설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구단위 종합계획시 금천구 중장기발전용역시 일면만 보고 용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의 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구로구에서 마지막으로 분구된 지역으로 시계·구계에 속하는 동이 인근 타구 시계지역과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광명시 시·구계 등에 속한 남부순환도로변 독산본동 관악농협주변과 독산3동 전지역은 금천구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물론 유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생활경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천구 장기발전용역에 독산3동 지역과 남부순환도로를 상업지역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인근동과 형평을 갖춘 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구청장이 동순회 동대담시 공약사항에 대해 구장기발전계획에 수립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3월 한인수 구청장께서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시 시흥3동 지역은 고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가 부족하고, 반면 독산3동은 중학교가 3개소나 밀집하고 있어서 한울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공원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계획은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시흥대로, 구로공단, 시흥IC, 시흥3동 시계간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대로변 유통업체인 까르푸, 홈프러스, 롯데마그넷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등으로 인해서 유통업체의 진입차량, 유턴차량으로 시흥대로를 정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 지역을 통과시 1시간에서 1시간까지 30분까지 차량정체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 때마다 시흥대로변 유통업체 입주시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라크 전쟁발발과 국제적 테러행위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생활 불안 그리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정혼란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모든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구정현황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던 사안으로써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며, 민선자치 이후 역대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구의 시책사업으로 공식 채택되어 추진 해온지 8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확실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구청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군부대이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 종합청사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구는 종합청사건립사업을 군부대이전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군부대 부지 안에 1만 850평을 청사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부대가 이전한 후에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오다가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하자 금년 초에 갑자기 시흥역 앞 평화자동차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부지는 그 위치가 구민의 접근이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 등이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사건립부지의 변경에 대하여 지금 많은 구민들이 약 70%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 청사는 26만 구민의 청사이며, 구민의 얼굴이고 재산이므로 구민의 의사에 의해 지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사건립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원래의 계획대로 군부대 안의 부지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부지 변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로 독산1동 1008번지 숙박업 모텔단지를 법규정에 의거 허가를 승인하여 주었다고 하지만 30m도 안 되는 자리에 종로엠스쿨이라는 큰 학원이 있고 또한 가산중학교와 독산초등학교의 통학로 길목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으며, 건축법 8조5항에 의하면 허가권 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법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주변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무시되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결사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허가를 취소해서 다른 용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 간 도로확장 문제를 제가 2대, 3대 때에도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독산역 주변을 역세권 상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역과 독산역 사이 가산동 경계지역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독산1동 경계 독산역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바, 조속히 철도청에 건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 고압선철탑 지하매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압선철탑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2003년 상반기 안에 철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시흥역 북측 독산 한신아파트 쪽에 개찰구를 설치하여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겨울철 영세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독산1동 지역은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러 복지시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 역설하였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은 우리 구를 비롯한 인근 구로구, 광명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시설 및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으며, 그간 시행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앞으로 진행 예정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한 상수도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열 번째, 시흥역～가리봉역간의 벚꽃십리길 도로에는 벚꽃나무 621주, 느티나무 15주, 잣나무 250주, 무궁화꽃, 넝쿨장미꽃, 철쭉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벚꽃나무 30주는 가지가 훼손되어 있고 매우 불량한 상태로 되어있고 또한 무궁화꽃과 장미꽃 등은 관리상태 부족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명승지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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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한신아파트 단독필지 주민을 위해 탁아소 및 도서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열두 번째, 13단지 주민들은 어려운 여권 속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애경사시 비좁은 방에 손님을 맞이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독산1동 분소 지하층 폐쇄된 신독산파출소 자리에 마을회관으로 개조하여 주민들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열세 번째, 라이프아파트,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여름이면 창문도 못 열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주민을 위해 철로변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에서 해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 번째, 금천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육교를 설치하여 안양천변 산책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다섯 번째, 독산1동 적환장 이전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 전까지 음식물 차량을 절대 금지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인수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를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민원부서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해 아주 불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친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라크 전쟁발발과 국제적 테러행위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생활 불안 그리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정혼란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모든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구정현황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던 사안으로써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며, 민선자치 이후 역대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구의 시책사업으로 공식 채택되어 추진 해온지 8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확실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구청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군부대이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 종합청사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구는 종합청사건립사업을 군부대이전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군부대 부지 안에 1만 850평을 청사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부대가 이전한 후에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오다가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하자 금년 초에 갑자기 시흥역 앞 평화자동차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부지는 그 위치가 구민의 접근이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 등이 반대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사건립부지의 변경에 대하여 지금 많은 구민들이 약 70%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 청사는 26만 구민의 청사이며, 구민의 얼굴이고 재산이므로 구민의 의사에 의해 지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사건립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원래의 계획대로 군부대 안의 부지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부지 변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로 독산1동 1008번지 숙박업 모텔단지를 법규정에 의거 허가를 승인하여 주었다고 하지만 30m도 안 되는 자리에 종로엠스쿨이라는 큰 학원이 있고 또한 가산중학교와 독산초등학교의 통학로 길목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으며, 건축법 8조5항에 의하면 허가권 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법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주변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무시되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결사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허가를 취소해서 다른 용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 간 도로확장 문제를 제가 2대, 3대 때에도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독산역 주변을 역세권 상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역과 독산역 사이 가산동 경계지역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독산1동 경계 독산역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바, 조속히 철도청에 건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째,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 고압선철탑 지하매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압선철탑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2003년 상반기 안에 철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시흥역 북측 독산 한신아파트 쪽에 개찰구를 설치하여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겨울철 영세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독산1동 지역은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러 복지시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 역설하였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은 우리 구를 비롯한 인근 구로구, 광명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시설 및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으며, 그간 시행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앞으로 진행 예정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을 위한 상수도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열 번째, 시흥역～가리봉역간의 벚꽃십리길 도로에는 벚꽃나무 621주, 느티나무 15주, 잣나무 250주, 무궁화꽃, 넝쿨장미꽃, 철쭉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벚꽃나무 30주는 가지가 훼손되어 있고 매우 불량한 상태로 되어있고 또한 무궁화꽃과 장미꽃 등은 관리상태 부족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명승지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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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한신아파트 단독필지 주민을 위해 탁아소 및 도서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열두 번째, 13단지 주민들은 어려운 여권 속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애경사시 비좁은 방에 손님을 맞이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독산1동 분소 지하층 폐쇄된 신독산파출소 자리에 마을회관으로 개조하여 주민들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열세 번째, 라이프아파트,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여름이면 창문도 못 열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주민을 위해 철로변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에서 해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네 번째, 금천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육교를 설치하여 안양천변 산책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다섯 번째, 독산1동 적환장 이전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 전까지 음식물 차량을 절대 금지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인수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를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민원부서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해 아주 불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친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벌써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 구실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의원이 주민 위에서 군림하거나 명예를 위한 역시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대리인임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 7개월은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27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 정이 넘치고 살고 싶어하는 금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1년에 2～3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몇마디 우회답변과 연구 검토하겠다는 1회성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구정질문시에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전에 먼저 집행부 각 국장님이 나오셔서 전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현재 처리가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여 주시고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대로 상황을 보고하여 주신 이후에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목적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해외 선진도시의 문화. 시설물, 공공시설 등의 견학을 통하여 국제감각을 배양, 선진구정 구현 및 구정발전 도모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박8일간 미국의 센프란스시코와 엘에이, 라스베가스를 시찰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을 보면 첫째, 공무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 친절봉사 우수실천자 및 표창자, 셋째, 장기근속 6급이하 하위직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선발대상 제외 자를 보면 첫째, 공직 및 사생활 문란 자, 두 번째, 기수혜자는 제외한다. 세 번째, 친절봉사 추진 저해한 자 등 이러한 공직자는 선별과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처음부터 선발기준은 완전히 무시되고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5인방이니, 7인방이니 하는 자기들끼리 코드가 맞는 직원을 선발하여 미국까지 구청 친목회를 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4급 국장님이 두분, 5급 과장 동장급이 세분, 6급 계장급이 20명, 7급 13명, 8급 2명, 기능직 4명 등 총 44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하였고 이중 6급 이상이 25명으로 전체 연수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기 수혜자가 17명으로 약 39%가 2회 이상의 해외연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한 예산도 집행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써 버렸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시 2003년 예산을 심의할 때 행정관리국 이영대 국장, 당시 총무과장이신 이정문 과장께서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은 직원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행사임으로 경비는 1인 100만원씩 90명으로 9,000만원을 승낙해 주시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행정의 국제감각배양에 최우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해외연수인원은 90명에서 44명으로 50% 줄인 이유와 예산은 1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증액하여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중 혜택으로 당연히 경비일체를 변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칙없이 해외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예산을 무책임하게 낭비한 책임부서인 총무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조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모 책임자에게 본의원이 6급 이상이 왜 이렇게 많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하위직원들은 개인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여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행사가 그렇게 졸속추진되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역시 하위직 직원들은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해외비교시찰 항목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2002년도 12월 2일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개선된 점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정업무보고시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실적이 54,047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휴일을 빼고 나면 1일 평균 약 250건의 단속실적인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단속건수의 0.0018%에 해당하는 90건에 대해서 약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건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였는데도 지금 이면도로 및 담벼락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금천구 전체가 광고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는 빠짐없이 빌라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이 수십개씩 걸려 있고 벽에는 눈물의 부도라는 의류광고 안마시술소 광고 성인용품판매 광고 선정적인 술집광고는 어린 자녀들이 볼까 두렵기 한이 없습니다.
금천구 온 천지가 벽보와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순찰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벽보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금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넷째, 우리구는 체력을 단련할 마땅한 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구입니다. 자매도시인 남해군에 가서 보니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훌륭한 체육시설로 국내 유명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선수들이 겨울이면 찾아와서 전지훈련을 함으로서 남해군 세수입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금천구에서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한인수 구청장님 김대영 의장님 외 모든 분들이 훌륭한 체육시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셨습니까? 하지만 금천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훌륭한 시설은 아니겠지만 공단본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운동장을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면 좋은 운동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임 공단본부 임원을 만나서 관리하기 힘들고 예산낭비가 심한 공단운동장을 금천구에 넘겨 줄 수 있는지 또 넘겨준다면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몇 년전 반상균 구청장 재임시에 공단운동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반상균 구청장이 체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금천구 역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공단본부로 보면 공단운동장은 구의 재산으로 관리운영권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공단이 입주한 업체들의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산제2빗물펌프장 및 견인차량보관소를 공단본부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현재 금천구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니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공단 이사장님을 하루속히 만나서 공단운동장을 금천구에 기부체납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라는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마음대로 하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집행부 답변에서 앞으로 음란성 욕설 광고 외에는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13%에서 15%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시흥3동 신앙촌 건축과 뉴타운탈락 이후 삭제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27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 정이 넘치고 살고 싶어하는 금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1년에 2～3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몇마디 우회답변과 연구 검토하겠다는 1회성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구정질문시에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전에 먼저 집행부 각 국장님이 나오셔서 전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현재 처리가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여 주시고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대로 상황을 보고하여 주신 이후에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목적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해외 선진도시의 문화. 시설물, 공공시설 등의 견학을 통하여 국제감각을 배양, 선진구정 구현 및 구정발전 도모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7박8일간 미국의 센프란스시코와 엘에이, 라스베가스를 시찰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을 보면 첫째, 공무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 친절봉사 우수실천자 및 표창자, 셋째, 장기근속 6급이하 하위직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선발대상 제외 자를 보면 첫째, 공직 및 사생활 문란 자, 두 번째, 기수혜자는 제외한다. 세 번째, 친절봉사 추진 저해한 자 등 이러한 공직자는 선별과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처음부터 선발기준은 완전히 무시되고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5인방이니, 7인방이니 하는 자기들끼리 코드가 맞는 직원을 선발하여 미국까지 구청 친목회를 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4급 국장님이 두분, 5급 과장 동장급이 세분, 6급 계장급이 20명, 7급 13명, 8급 2명, 기능직 4명 등 총 44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하였고 이중 6급 이상이 25명으로 전체 연수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기 수혜자가 17명으로 약 39%가 2회 이상의 해외연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한 예산도 집행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써 버렸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시 2003년 예산을 심의할 때 행정관리국 이영대 국장, 당시 총무과장이신 이정문 과장께서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은 직원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행사임으로 경비는 1인 100만원씩 90명으로 9,000만원을 승낙해 주시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해외연수를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행정의 국제감각배양에 최우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해외연수인원은 90명에서 44명으로 50% 줄인 이유와 예산은 1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증액하여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중 혜택으로 당연히 경비일체를 변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칙없이 해외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예산을 무책임하게 낭비한 책임부서인 총무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조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모 책임자에게 본의원이 6급 이상이 왜 이렇게 많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하위직원들은 개인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여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행사가 그렇게 졸속추진되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역시 하위직 직원들은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해외비교시찰 항목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2002년도 12월 2일 불법현수막 및 광고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개선된 점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정업무보고시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실적이 54,047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휴일을 빼고 나면 1일 평균 약 250건의 단속실적인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단속건수의 0.0018%에 해당하는 90건에 대해서 약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건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였는데도 지금 이면도로 및 담벼락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금천구 전체가 광고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는 빠짐없이 빌라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이 수십개씩 걸려 있고 벽에는 눈물의 부도라는 의류광고 안마시술소 광고 성인용품판매 광고 선정적인 술집광고는 어린 자녀들이 볼까 두렵기 한이 없습니다.
금천구 온 천지가 벽보와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순찰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벽보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금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넷째, 우리구는 체력을 단련할 마땅한 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구입니다. 자매도시인 남해군에 가서 보니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훌륭한 체육시설로 국내 유명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선수들이 겨울이면 찾아와서 전지훈련을 함으로서 남해군 세수입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금천구에서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한인수 구청장님 김대영 의장님 외 모든 분들이 훌륭한 체육시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셨습니까? 하지만 금천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훌륭한 시설은 아니겠지만 공단본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운동장을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면 좋은 운동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임 공단본부 임원을 만나서 관리하기 힘들고 예산낭비가 심한 공단운동장을 금천구에 넘겨 줄 수 있는지 또 넘겨준다면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몇 년전 반상균 구청장 재임시에 공단운동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반상균 구청장이 체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금천구 역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공단본부로 보면 공단운동장은 구의 재산으로 관리운영권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공단이 입주한 업체들의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산제2빗물펌프장 및 견인차량보관소를 공단본부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현재 금천구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니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공단 이사장님을 하루속히 만나서 공단운동장을 금천구에 기부체납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라는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마음대로 하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집행부 답변에서 앞으로 음란성 욕설 광고 외에는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13%에서 15%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시흥3동 신앙촌 건축과 뉴타운탈락 이후 삭제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장중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본동 윤장중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 구민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원이 된 신분으로서 참 가슴 답답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일 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의 떠드는 말에 의하면 예산도 파악하지 못 하는 그런 사람 구정에 이끌려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의원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서로가 같이 사는데 추월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기는커녕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 하나 이 가슴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이기지 못해 지난 토요일 의회가 끝나고 고향 문경을 다녀 왔습니다. 저 마음을 읽어 주시고 질의에 잘 응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금천구가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보듬고 사랑하는 주민이 됩시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 놀이터 공간에 밤낮으로 7～8명의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난 4월 15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시 제가 놀이터를 봤습니다. 10명의 노숙자분들이 모여서 집단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출근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호암 마을버스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8번 마을버스 시흥역에서 독산역과 남부여성발전센타를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구립도서관 앞과 문화체육센타 앞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파행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 이 노선을 변경하여 시흥역에서 출발하여 무지개아파트를 지나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거쳐 은행나무 4거리와 20m도로를 경유 독산동길을 따라 남부여성발전센타 앞을 경유하고 산기슭도로를 지나 난곡중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으로 하면 시흥지역 주민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타 체육공원 등 시흥역 이용이 한층 용이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는 8번 마을버스가 폐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의원도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갈 노선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타에서 버스 세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원들만 태워 줍니다. 저도 탈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도 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역까지 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또 범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1번 노선을 지하철 7호선 역인 가리봉역까지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노선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1번 노선과 7호선 교차선인 가리봉역은 전철을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겠금 해 주는 뜻에서 본의원이 6월 25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산아파트도 450원을 주고 타면 1번 노선과 7번 노선이 연계되는 곳입니다. 시흥4동에서 연장되어 2호선 연결되는 공단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3개 노선만 된다해도 전철역의 문제는 우선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질의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886-16 외 3필지는 시흥본동 공영주차장으로 면적은 시유지 270평 국유지 17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민간위탁주차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왔으며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곳을 민간에게 부지를 이양하여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설회사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땅인 170평에 시흥본동 주차장 170평을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이곳을 건설업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기로 저 의원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곳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재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한다면 월 4만원이라는 돈이 구의 수입으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월 30대만 잡아도 1일 주차 이것만 해도 적은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제가 독산1동 700번지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는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환장 자체의 안전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환장 자체의 안전점검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받았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선진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활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연구계획을 세우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 질문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용기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투입하도록 먼저 의회 때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격분하는 것은 의원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떳떳하고 내일 그만 두더라도 오늘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주민 앞에 갔을 때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아랫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민을 모시는 자세로,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 구민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원이 된 신분으로서 참 가슴 답답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일 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의 떠드는 말에 의하면 예산도 파악하지 못 하는 그런 사람 구정에 이끌려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의원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서로가 같이 사는데 추월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기는커녕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 하나 이 가슴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이기지 못해 지난 토요일 의회가 끝나고 고향 문경을 다녀 왔습니다. 저 마음을 읽어 주시고 질의에 잘 응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금천구가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보듬고 사랑하는 주민이 됩시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 놀이터 공간에 밤낮으로 7～8명의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난 4월 15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시 제가 놀이터를 봤습니다. 10명의 노숙자분들이 모여서 집단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출근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호암 마을버스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8번 마을버스 시흥역에서 독산역과 남부여성발전센타를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구립도서관 앞과 문화체육센타 앞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파행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라 이 노선을 변경하여 시흥역에서 출발하여 무지개아파트를 지나 시흥본동 대명시장 앞을 거쳐 은행나무 4거리와 20m도로를 경유 독산동길을 따라 남부여성발전센타 앞을 경유하고 산기슭도로를 지나 난곡중학교까지 가는 버스노선으로 하면 시흥지역 주민들이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타 체육공원 등 시흥역 이용이 한층 용이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는 8번 마을버스가 폐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의원도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갈 노선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타에서 버스 세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원들만 태워 줍니다. 저도 탈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도 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역까지 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또 범일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1번 노선을 지하철 7호선 역인 가리봉역까지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노선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1번 노선과 7호선 교차선인 가리봉역은 전철을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겠금 해 주는 뜻에서 본의원이 6월 25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산아파트도 450원을 주고 타면 1번 노선과 7번 노선이 연계되는 곳입니다. 시흥4동에서 연장되어 2호선 연결되는 공단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3개 노선만 된다해도 전철역의 문제는 우선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질의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886-16 외 3필지는 시흥본동 공영주차장으로 면적은 시유지 270평 국유지 17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민간위탁주차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왔으며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곳을 민간에게 부지를 이양하여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건설회사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땅인 170평에 시흥본동 주차장 170평을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이곳을 건설업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기로 저 의원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곳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재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한다면 월 4만원이라는 돈이 구의 수입으로 생깁니다. 그렇다면 월 30대만 잡아도 1일 주차 이것만 해도 적은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제가 독산1동 700번지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는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환장 자체의 안전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적환장 자체의 안전점검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받았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선진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활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연구계획을 세우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마지막 질문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용기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투입하도록 먼저 의회 때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격분하는 것은 의원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떳떳하고 내일 그만 두더라도 오늘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주민 앞에 갔을 때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아랫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민을 모시는 자세로,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출신 유은무의원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지난밤에는 이라크에서 우리 기업종사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중대한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가 더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84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될까봐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두 가지 부분만 질문준비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 관리측면과 시설측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로보수 및 관리부분입니다. 물론 민원에 의한 발생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관내 도로를 구간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몇 번 도로는 몇년몇월에 보수했다고 표기해서 관리하는 도로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하수관 개량 및 준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번호로 표기해서 계획성 있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설명자료에도 편성된 구간은 언제 보수하고 언제 준설했는지 표기해 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단가의 금액에 맞추어서 어느 구간을 보수 및 준설구간으로 선정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관로로 유지되어야 하수관 악취도 줄어들고 모기 등 해충도 서식하지 못하며, 깨끗한 주변환경이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설구간의 적절한 장소에다가 이 구간 하수관은 몇년몇월에 준설한 구간입니다라고 만약에 표기해 준다면 혹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준설하지 못한 구간을 주민들이 쉽게 발견해서 준설할 수 있는 제보를 해주실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간별로 좋은 하수관 준설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계획성 있는 유지보수 추진은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유지보수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동청사, 공영주차장, 독서실, 경로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동청사는 건물현황을 조사해서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접근성, 이용의 효율성, 주거환경 등을 분석해서 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이나 독서실들도 동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선정하여 우리 구민이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함이 있어야 사전에 부지선정 등 섭외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동청사 2개소 44억 8,400만원, 공영주차장 2개소 32억 1,200만원, 광장 1개소 5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22억 550만원 도합 149억 15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명시이월을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욕의 결여가 있지 않은가,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의 결여성이 있지 않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개발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지난밤에는 이라크에서 우리 기업종사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중대한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가 더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84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복될까봐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두 가지 부분만 질문준비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 관리측면과 시설측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로보수 및 관리부분입니다. 물론 민원에 의한 발생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관내 도로를 구간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몇 번 도로는 몇년몇월에 보수했다고 표기해서 관리하는 도로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하수관 개량 및 준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번호로 표기해서 계획성 있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설명자료에도 편성된 구간은 언제 보수하고 언제 준설했는지 표기해 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단가의 금액에 맞추어서 어느 구간을 보수 및 준설구간으로 선정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관로로 유지되어야 하수관 악취도 줄어들고 모기 등 해충도 서식하지 못하며, 깨끗한 주변환경이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설구간의 적절한 장소에다가 이 구간 하수관은 몇년몇월에 준설한 구간입니다라고 만약에 표기해 준다면 혹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준설하지 못한 구간을 주민들이 쉽게 발견해서 준설할 수 있는 제보를 해주실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간별로 좋은 하수관 준설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계획성 있는 유지보수 추진은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유지보수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입니다.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동청사, 공영주차장, 독서실, 경로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동청사는 건물현황을 조사해서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접근성, 이용의 효율성, 주거환경 등을 분석해서 계획하고 공영주차장이나 독서실들도 동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선정하여 우리 구민이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함이 있어야 사전에 부지선정 등 섭외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동청사 2개소 44억 8,400만원, 공영주차장 2개소 32억 1,200만원, 광장 1개소 50억원,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22억 550만원 도합 149억 15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명시이월을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욕의 결여가 있지 않은가,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의 결여성이 있지 않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개발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들의 답변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들의 답변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구청장 취임 후 공약사업 추진건수와 공약사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수렴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기슭도로라든지 도로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천발전분야 부문에 8개, 구정혁신분야 8개 모두 16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12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부분과 미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및 종합발전타운 건립, 동서간 연결도로 조기착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건설,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대한 부분과 삼성산 시민공원 조성 그리고 안양천변 생태공원 조성, 다음 가로수를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수종을 심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그린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부분은 여성을 위한 현대적인 휘트니스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어린이 복지시설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현대화, 장애인 복지관 건립 그리고 소방대책의 완벽한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대상 부문에 대해서는 디지털산업단지발전위원회 구성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 상업지역 확대부문에 대해서는 비대상 부문으로 용역사업이 끝나는 대로 종주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활성화라든지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보육사 양성 등 여기에서 중기건립계획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비대상 부문으로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흥～안산선 건설에 대한 방향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독산1동 분소지역 13단지 주민을 위해서 독산1동분소 아래층에 폐쇄된 신독산파출소 자리에 마을회관을 마련하면 어떠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독산1동 분소지역을 의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검열을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옛날에 있는 파출소 부분을 신독산치안센터로 명칭만 바꾸어서 현재 2명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나가느냐, 완전히 비어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회관으로 운영하고 되고 다른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을 짜야겠는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자기들 파출소만 이전했을 뿐이고 명칭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독산치안센터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경찰관 2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고, 그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파출소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언제 나가느냐, 사실 파출소는 가고 없지만 독산1동 지역에 대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독산치안센터라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기구들을 현재 옮기지 않고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우리에게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님께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봉사부문인데 저희들 직원들에게도 매주 청장님께서 회의때마다 전직원이 친절해야 된다,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 친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구민체육회관 강당에서 친절봉사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2～3일정도 되었는데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차미애 강사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냐, 그리고 우리 금천구민이 보았을 때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것보다 진정한 의미의 친절이 뭐다라는 것을 전 직원이 교대로 해서 이번에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전 구민이 바라는대로 친절한 금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84회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다음 구정질문사항 때에는 국장들이 먼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토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어떠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각 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추진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박준식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 장창식의원님, 이종학의원님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책자로 돌려드렸는데 그것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제 책상에 갖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추진단위를 책으로 발간을 해서 각 의원님께 보고하고 거기에서 참고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반청장님 계실 때도 옆에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단에서 하나 기부채납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잘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공단운동장은 가산동 459-18번지 소재로 되어 있고, 평수로 보니까 4,26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2시간 기준으로 2만 2,000원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단이사장도 만나보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비교시찰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사실 예산에는 100만원 곱하기 90명해서 약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저희들 방침사항에서 될 수 있으면 90명이 100만원으로 하면 해외시찰 부분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없고 동남아쪽으로 경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쪽이나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왕 공무원들이 신진국 해외시찰을 하려면 미국쪽이나 그런 곳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미국 서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로 잡다 보니까 1인당 161만원정도로 해서 44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4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각 과에다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과, 각 동을 37개 되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각과,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각 동을 합하면 37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각과와 각 동에서 한명씩 선출해서 공문을 보내라, 선별기준을 첨부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자, 친절봉사를 잘 한자, 장기근속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각 과장이나 각 동에서 37명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각 과장이나 동장의 권한, 그리고 지휘자에게 우선권을 주자, 그래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44명이 되었는데, 그 37명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급 2명은 왜 4급 2명이 들어갔느냐 하면 44명이 가다 보니까 22명으로 나누면 인솔자가 아무래도 2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4급 2명을 해서 22명 단위로 4급 한명씩 했고요. 그리고 5급은 신청한대로 5급 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급 20명에 대해서는 특히 6급에 대해서는 옛날에 해외를 안 가고 기다렸다가 미국이나 유럽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갈 때에도 안 가고 중국 갈 때에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될 수 있으면 미국이나 선진국을 갈 때 가겠다라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미국을 가니까 자기들이 가겠다라고 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20명이 가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이 13명이고 8급이 2명, 기능직 4명으로 해서 4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 혜택을 받은 자가 가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선발에 대한 문제점이 혜택을 받았던 제외자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와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 과에서 한명씩 했는데, 거기에서 올라왔던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 바란다”에 대한 삭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에 바란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구청에 바란다라는 내용에는 민원성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청에 바란다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제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관리자가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음란성 글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광고, 상호비방 등 이런 글은 삭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은 보이지 않게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 개인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치명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더라고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등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자가 고소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분이 될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건이 될 것 같으면 삭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 바란다에 대해서 뉴타운 관련에 대한 삭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흥3동 뉴타운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 69건이 인터넷에 떴는데 이 중에서 지금현재 14건을 삭제했습니다. 14건을 삭제하고 현재 55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삭제한 14건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14건에서 자진 삭제한 것이 5건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인용해서 올린 것이 1건, 하소연하는 것이 4건, 그 다음에 선동하는 것 1건, 그리고 개인 자기들 의견에 대해서 3건, 그래서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해서 그냥 다 지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법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터넷에 대한 구청에 바란다. 어떤 것은 상대를 하고 어떤 것은 삭제할 것인지, 또 제가 민원사무편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익명으로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련규정을 명시해서 삭제할 때 해야될 것으로 내년초에 관련규정을 정해서 의회에다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나면 1년에 사고이월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명시이월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해야 되겠고 성질은 급해서 예산부터 잡았다가 그런 것으로 질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흥3동하고 독산4동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은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겠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삽입해서 넣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발전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구청장 취임 후 공약사업 추진건수와 공약사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수렴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기슭도로라든지 도로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천발전분야 부문에 8개, 구정혁신분야 8개 모두 16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12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부분과 미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및 종합발전타운 건립, 동서간 연결도로 조기착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다목적광장 건설,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대한 부분과 삼성산 시민공원 조성 그리고 안양천변 생태공원 조성, 다음 가로수를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수종을 심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그린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부분은 여성을 위한 현대적인 휘트니스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어린이 복지시설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현대화, 장애인 복지관 건립 그리고 소방대책의 완벽한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대상 부문에 대해서는 디지털산업단지발전위원회 구성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 상업지역 확대부문에 대해서는 비대상 부문으로 용역사업이 끝나는 대로 종주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활성화라든지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보육사 양성 등 여기에서 중기건립계획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비대상 부문으로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흥～안산선 건설에 대한 방향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독산1동 분소지역 13단지 주민을 위해서 독산1동분소 아래층에 폐쇄된 신독산파출소 자리에 마을회관을 마련하면 어떠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독산1동 분소지역을 의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검열을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옛날에 있는 파출소 부분을 신독산치안센터로 명칭만 바꾸어서 현재 2명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나가느냐, 완전히 비어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회관으로 운영하고 되고 다른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을 짜야겠는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자기들 파출소만 이전했을 뿐이고 명칭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독산치안센터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경찰관 2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고, 그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파출소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언제 나가느냐, 사실 파출소는 가고 없지만 독산1동 지역에 대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독산치안센터라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기구들을 현재 옮기지 않고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우리에게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님께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봉사부문인데 저희들 직원들에게도 매주 청장님께서 회의때마다 전직원이 친절해야 된다,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 친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구민체육회관 강당에서 친절봉사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2～3일정도 되었는데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차미애 강사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냐, 그리고 우리 금천구민이 보았을 때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것보다 진정한 의미의 친절이 뭐다라는 것을 전 직원이 교대로 해서 이번에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전 구민이 바라는대로 친절한 금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84회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다음 구정질문사항 때에는 국장들이 먼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토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어떠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각 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추진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박준식의원님과, 정병재의원님, 장창식의원님, 이종학의원님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책자로 돌려드렸는데 그것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제 책상에 갖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추진단위를 책으로 발간을 해서 각 의원님께 보고하고 거기에서 참고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반청장님 계실 때도 옆에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단에서 하나 기부채납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잘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공단운동장은 가산동 459-18번지 소재로 되어 있고, 평수로 보니까 4,26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2시간 기준으로 2만 2,000원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단이사장도 만나보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비교시찰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사실 예산에는 100만원 곱하기 90명해서 약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저희들 방침사항에서 될 수 있으면 90명이 100만원으로 하면 해외시찰 부분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없고 동남아쪽으로 경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쪽이나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왕 공무원들이 신진국 해외시찰을 하려면 미국쪽이나 그런 곳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미국 서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로 잡다 보니까 1인당 161만원정도로 해서 44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4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각 과에다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과, 각 동을 37개 되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각과,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각 동을 합하면 37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각과와 각 동에서 한명씩 선출해서 공문을 보내라, 선별기준을 첨부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자, 친절봉사를 잘 한자, 장기근속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각 과장이나 각 동에서 37명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각 과장이나 동장의 권한, 그리고 지휘자에게 우선권을 주자, 그래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44명이 되었는데, 그 37명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급 2명은 왜 4급 2명이 들어갔느냐 하면 44명이 가다 보니까 22명으로 나누면 인솔자가 아무래도 2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4급 2명을 해서 22명 단위로 4급 한명씩 했고요. 그리고 5급은 신청한대로 5급 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급 20명에 대해서는 특히 6급에 대해서는 옛날에 해외를 안 가고 기다렸다가 미국이나 유럽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갈 때에도 안 가고 중국 갈 때에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될 수 있으면 미국이나 선진국을 갈 때 가겠다라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미국을 가니까 자기들이 가겠다라고 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20명이 가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이 13명이고 8급이 2명, 기능직 4명으로 해서 4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 혜택을 받은 자가 가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선발에 대한 문제점이 혜택을 받았던 제외자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와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 과에서 한명씩 했는데, 거기에서 올라왔던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감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 바란다”에 대한 삭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에 바란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구청에 바란다라는 내용에는 민원성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청에 바란다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제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관리자가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음란성 글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광고, 상호비방 등 이런 글은 삭제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은 보이지 않게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 개인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치명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더라고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등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자가 고소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분이 될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건이 될 것 같으면 삭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 바란다에 대해서 뉴타운 관련에 대한 삭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흥3동 뉴타운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총 69건이 인터넷에 떴는데 이 중에서 지금현재 14건을 삭제했습니다. 14건을 삭제하고 현재 55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삭제한 14건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14건에서 자진 삭제한 것이 5건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인용해서 올린 것이 1건, 하소연하는 것이 4건, 그 다음에 선동하는 것 1건, 그리고 개인 자기들 의견에 대해서 3건, 그래서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해서 그냥 다 지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법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터넷에 대한 구청에 바란다. 어떤 것은 상대를 하고 어떤 것은 삭제할 것인지, 또 제가 민원사무편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익명으로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삭제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련규정을 명시해서 삭제할 때 해야될 것으로 내년초에 관련규정을 정해서 의회에다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나면 1년에 사고이월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명시이월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해야 되겠고 성질은 급해서 예산부터 잡았다가 그런 것으로 질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흥3동하고 독산4동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은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겠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삽입해서 넣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발전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들의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2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정숙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답변의 엄숙한 장소입니다. 긴 한숨을 쉰다든지 몸을 비슷듬이 하는 답변 자세를 가다듬어 26만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질문에 진지한 답변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분전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을 위시해서 다른 국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분전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을 위시해서 다른 국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회의규칙에 의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질문 추가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천구회의규칙 범위 내에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자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고 보충답변이 자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질문자와 협의해서 양해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회의규칙에 의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답변이 끝난 후에 추가질문 추가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천구회의규칙 범위 내에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문자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고 보충답변이 자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질문자와 협의해서 양해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의원이 한인수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어떠한 말 한마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한다면 양해도 없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박준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답변을 듣고 재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문을 하고 답변을 못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이석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추가질문을 듣고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부분애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청장님께서는 13시부터 박미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있습니다. 시상식을 겸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 의원 한 마디 말도 없이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1, 2, 3대 구청장인 반상균 구청장은 꼭 자리에 있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없이 이렇게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고, 특별하게 꼭 가야 할 사항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노인잔치에 갔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한 마디라도 했으면 본의원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은 차후에 그러한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시부터 노인잔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본의원이 금천구 발전방향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는 2002년도 8개 부분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8개 부분은 그냥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는 금천구의 11.7%를 차지하는 군부대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 타운을 짓고 종합청사를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산업단지 지역을 2, 3단지를 우선 해제하고 그 지역에 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지역 이런 것을 해서 금천구의 재정자립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신임 구청장께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정연설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좀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해제하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용역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8개 부분은 그냥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는 금천구의 11.7%를 차지하는 군부대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 타운을 짓고 종합청사를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산업단지 지역을 2, 3단지를 우선 해제하고 그 지역에 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지역 이런 것을 해서 금천구의 재정자립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신임 구청장께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정연설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좀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해제하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용역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중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대해서 해제 또는 우리 구청으로 가져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며칠 전에 상황실에서 용역 마무리 의견청취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끝나는대로 바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구정질문에 대한 차후 구정답변은 6개월 단위로 계획서를 서류화해서 서면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공단운동장 기부체납 관계는 구청장과 협의 후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 삭제건도 선별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타구를 보면 거의 삭제가 없습니다. 금천구만 유독 삭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공공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받아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쓰레기처리장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시티홀 로스앤젤레스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하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공공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받아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쓰레기처리장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시티홀 로스앤젤레스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하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귀국보고서를 한 달 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경비 부족으로, 원래는 버스투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구 현지에 가서 비행기 투어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비행기투어로 바뀌면서 각 직원들 개인이 US달라 415불씩 갹출했습니다. 갹출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반발했어요. 왜 반발을 했느냐 하면 해외여행을 가면서 경비를 나름대로 조금 가져갔는데 20～30만원씩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US달라 415불이면 한화로 49만 8,000원입니다. 50만원 돈이에요. 이것을 현지에서 갹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 및 팁으로 10만원을 또 갹출했어요. 그래서 약 60만원을 현지에서 갹출했습니다. 거기서 버스투어에서 비행기투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경비가 부족해서 거기서 돈을 빌리고 이러한 사례가 현지에서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US달라 415불이면 한화로 49만 8,000원입니다. 50만원 돈이에요. 이것을 현지에서 갹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 및 팁으로 10만원을 또 갹출했어요. 그래서 약 60만원을 현지에서 갹출했습니다. 거기서 버스투어에서 비행기투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경비가 부족해서 거기서 돈을 빌리고 이러한 사례가 현지에서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못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귀국보고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보고서는 끝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일정사항하고 거기에 갔다온 반장이 있으니까 귀국보고서를 받을 때 같이 받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여기 일정사항에 보면 있어요. 첫날 공공기관방문 쓰레기처리장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두 번째 라스베가스 시티홀 방문 이게 3일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일차에 공공기관방문 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귀국보고서를 받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6급 이상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많이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상이 가신 분이 기 수혜자가 25명 중에 13명입니다. 25명 중에 13명이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6급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부터 잘못 되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러한이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각 과에서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티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장님이 내가 가겠다 이야기 하니까 직원들은 원래는 7, 8, 9급이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과장 계장만 앉아 가지고 자기들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하나 지적없이 올라온 명단을 그대로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보내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귀국보고서를 받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6급 이상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많이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상이 가신 분이 기 수혜자가 25명 중에 13명입니다. 25명 중에 13명이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6급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부터 잘못 되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러한이러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각 과에서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티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장님이 내가 가겠다 이야기 하니까 직원들은 원래는 7, 8, 9급이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과장 계장만 앉아 가지고 자기들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하나 지적없이 올라온 명단을 그대로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보내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선발기준을 내려 주고 각 과 각 동별로 적격자 한 명을 받아서 총무과로 보내라 그래서 37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과 동장 협의를 해서 가장 유망하고 적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선출해서 보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청에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청에서 해외여행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별도 신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받고 그 이후에 21일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22일인가 23일 총무과에 들러서 그 당시 잘못 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잘못 된 지적이 있었다면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까지 구청 감사실에서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없습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이렇게 하면 일문일답식이 되는데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회의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국, 과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해당 국이 끝나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의방법을 바꾸어 봤는데 우선 대체적인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오늘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계·과장께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계·과장께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중 2·3공단지역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공단을 해제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상업패션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구 재정수입을 늘리고, 전격적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에 금천구 관내인 2·3단지의 면적은 1.528㎢로써 금천구 전체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써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신 2·3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공사중인 2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29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단지 공단본부에서 공장건설 승인을 얻은 후에 우리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게 됩니다.
공단본부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승인은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게 되며, 이 지역은 산업단지이므로 승인에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의 접근이 좋고 도심의 건물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인기도 높고 분양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완화차선을 도모하거나 또는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천구 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인 관계로 우리구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와 공단본부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차례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용역조사는 금년 2월에 극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7월말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관련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회에 걸친 보고회를 걸쳐서 수정·보완으로 다소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도로는 공단문제는 산자부와 공단측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 임의로 도시계획 등 제반문제를 계획할 수 없는 실정임은 저희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단해제 또는 관리권 이양문제는 행정적·법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구에서도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도 보고하고, 용역물을 첨부하여 산자부, 디지털산업관리공단, 서울시 등 관계요로에 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기타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을 위한 겨울철 취로사업 확대실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활사업비는 20억원이었으나 금년도는 17억 7,000만원으로 약 2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부득이 일반저소득주민이 참여일수를 제한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일반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심사하고 자격 있는 모든 자활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저소득주민들의 참여희망자가 너무 많아 수급자들의 참여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일반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참여일수를 월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바 있으나 취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현재 매월 평균 자활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3억 4,000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2개월동안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여하여 참여자에 대한 취로일수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수급자 105명과 저소득주민 213명에게 월 평균 약 10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독산1동의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독산1동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수련회관은 현재 서울시전체 12개소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흥2동 산84-7번지에 12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5,088㎡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우리구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4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독산1동의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시예산으로 해야 되고, 현재는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으며, 또 거액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바 현재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멀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한신아파트 단독필지 주민을 위한 탁아소 및 독서실 건립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독산1동 한신아파트 지역은 안양천변 건너에 있다 보니까 독산1동 전체를 계획을 할 때 포함이 되다보니까 떨어져 있어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시설을 만들 때 이용주민수를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독산1동 전체로 하다보니까 독산1동 현재 독서실이 약 45%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산동과의 사이에 내년에 가산청소년독서실, 독산1동과 가산동 경계지역으로 해서 지를 예정으로 있어 한신아파트 단독필지주택은 이용주민을 파악한 후 추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영세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1997년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업자구제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책정하도록 정해 있어, 국비와 시비가 정해지면 구비는 이에 맞추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는 국비·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어 국비 5억 1,100만원, 시비 2억 9,400만원, 구비 2억 4,600만원과 이월비 1억 1,200만원 등 총 11억 6,300만원으로 안양천 정비 등 24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4만 7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겨울철이 돌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 실정상 공공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금년수준으로 동결이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행자부 및 서울시에 지원확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1동 적환장 이전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금천재활용처리장은 의원님께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1동 700번지 외 7필지 유수지 상부에 9,120㎡에 건축면적이 4,500㎡로써 하역장동과 재활용관리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운전원 등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 250톤을 분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 구로서는 재활용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소음과 악취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로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입지선정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흥3동 개미마을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무려 10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바 있듯이 우리구 관내에서도 NIMBY현상으로 인해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악취의 주요인이었던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2003년 10월 18일 포천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악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소음, 악취, 미관저해 등 주민민원을 야기하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환장의 지하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왔으나 현위치가 유수지 위입니다. 그런 문제도 어렵고, 또 시설을 다시 할 경우에 약 300억원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적정부지 확보, 재원조달 방안을 감안해서 이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진출입시 반드시 세차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서 소형차로 수거한 음식물들을 대형적재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압축기를 철거하고 압축시에 악취배출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보강공사를 시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을 밀폐된 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악취는 많이 축소되고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재활용처리장 환경친화시설화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2003년 11월 20일 용역중간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 우선 현재시설에 환경개선을 하고 이전 등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적환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장창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문제는 조금 전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안전점검은 몇 회나 했고 절차, 방법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적환장은 유수지 위에 기둥을 세워 콘크리트를 댄 사항인데, 그것은 윗 건물이 현재 가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상 별지장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분기별 2회 유관기관 하수과·건축과·청소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적환장 관련 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예산상 문제입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적환장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복개를 한다든지, 위를 씌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용역사항에 1, 2,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전체 위를 덮고 환경친화시설로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는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용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쓰지 말고 직접 용기에 투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봉투를 조금 쓰면 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사 쓰는데, 봉투를 안쓰고 그냥 쓰레기용기에 넣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값 징수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사람이 1,000원어치를 버렸는지 2,000원어치를 버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할 경우에 체납되었을 때 재고지서 발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그래서 양천 등 일부 구에서는 전화요금에 부과를 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전화요금에 부과해서 부과세로 해서 전화요금의 1%를 전화국에 떼어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사무실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안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무슨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봉투는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주민이 편리하고 관리에도 용이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은 따르고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노숙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하고, 그 부분중에 생활복지국 소관이 노숙자관리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의 노숙자 관리문제는 노숙자가 발견이 되면, 서울역앞, 영등포역앞 노숙자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1차 보호시설인 영등포 문래동소재 자유의 집에 입소시키 게 되며, 입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지를 선별하여 본인의사를 반영하여 원하는 희망의 집에 입소보호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서울시 시설현황으로는 자유의 집이 1개소, 희망의 집이 73개소 등 총 76개의 시설이 노숙자들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시흥2동 소재 청담사회복지관의 정원이 15명입니다. 혜명양로원에 15명 해서 30명의 노숙자를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갖다 넣으면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연고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도로 나와요. 집에서 답답하고 그 시설에 가면 관리측면에서 밥먹여 주는데, 나 연고자 있다, 여기 왜 와 있느냐해서 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잡아넣으면 그 다음날이 되면 부장천공원에 와서 5～6명이 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겨울이 되니까 야간에 혹시 동사나 이런 것이 안될 수 있도록 주·야간, 야간당직자들이 차례로 부장천공원과 가산동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곳에 노숙자가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간순찰, 야간순찰을 해서 노숙자 사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숙자 관리의 어려운 점은 첫 번째가 노숙자들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데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입소방법밖에 없는 실정이고, 경찰도 강제연행이나 기타 단속방법이 없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바로 출소해서 노숙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절기 노숙자특별상담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1회 21시부터 24시까지 1조 3명을 편성, 상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노숙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청소년독서실과 경로복지시설이 저희 소관이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등 청소년독서실을 5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100석 규모입니다. 운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적합한 구역도 있습니다. 내년에 가산동과 독산1동 주민을 위한 가산동과 독산2동 경계지역에 내년에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대지 100평, 건평 120평, 지상1층 지하2층 정도 약 120석 규모로 200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외 독서실 건립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독산지역에 3군데, 시흥지역에 3군데로 청소년독서실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노인정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이 29개소 총 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가산동에 8개소, 독산지역에 20개소, 시흥지역에 2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사립경로당이 4개정도 증설됩니다. 옛날에는 구립만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양사립까지 지원하니까 노인정 지원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시설, 복지시설하는데 시설이 지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 56개소 중에 독산지역에 28개소, 시흥지역에 27개소 해서 공교롭게 시흥·독산지역은 노인정과 청소년독서실은 형평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별로 증설이나 복지시설 관계는 검토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중 2·3공단지역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공단을 해제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상업패션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구 재정수입을 늘리고, 전격적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에 금천구 관내인 2·3단지의 면적은 1.528㎢로써 금천구 전체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써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신 2·3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공사중인 2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29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단지 공단본부에서 공장건설 승인을 얻은 후에 우리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게 됩니다.
공단본부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승인은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게 되며, 이 지역은 산업단지이므로 승인에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의 접근이 좋고 도심의 건물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인기도 높고 분양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완화차선을 도모하거나 또는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천구 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인 관계로 우리구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와 공단본부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차례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용역조사는 금년 2월에 극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7월말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관련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회에 걸친 보고회를 걸쳐서 수정·보완으로 다소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도로는 공단문제는 산자부와 공단측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 임의로 도시계획 등 제반문제를 계획할 수 없는 실정임은 저희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단해제 또는 관리권 이양문제는 행정적·법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구에서도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도 보고하고, 용역물을 첨부하여 산자부, 디지털산업관리공단, 서울시 등 관계요로에 디지털산업단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기타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을 위한 겨울철 취로사업 확대실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활사업비는 20억원이었으나 금년도는 17억 7,000만원으로 약 2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부득이 일반저소득주민이 참여일수를 제한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일반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심사하고 자격 있는 모든 자활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저소득주민들의 참여희망자가 너무 많아 수급자들의 참여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일반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참여일수를 월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바 있으나 취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현재 매월 평균 자활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3억 4,000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2개월동안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여하여 참여자에 대한 취로일수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수급자 105명과 저소득주민 213명에게 월 평균 약 10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독산1동의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독산1동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수련회관은 현재 서울시전체 12개소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흥2동 산84-7번지에 12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5,088㎡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우리구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4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독산1동의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시예산으로 해야 되고, 현재는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으며, 또 거액의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바 현재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멀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한신아파트 단독필지 주민을 위한 탁아소 및 독서실 건립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독산1동 한신아파트 지역은 안양천변 건너에 있다 보니까 독산1동 전체를 계획을 할 때 포함이 되다보니까 떨어져 있어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시설을 만들 때 이용주민수를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독산1동 전체로 하다보니까 독산1동 현재 독서실이 약 45%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산동과의 사이에 내년에 가산청소년독서실, 독산1동과 가산동 경계지역으로 해서 지를 예정으로 있어 한신아파트 단독필지주택은 이용주민을 파악한 후 추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영세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1997년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업자구제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책정하도록 정해 있어, 국비와 시비가 정해지면 구비는 이에 맞추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는 국비·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어 국비 5억 1,100만원, 시비 2억 9,400만원, 구비 2억 4,600만원과 이월비 1억 1,200만원 등 총 11억 6,300만원으로 안양천 정비 등 24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4만 7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겨울철이 돌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 실정상 공공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금년수준으로 동결이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행자부 및 서울시에 지원확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1동 적환장 이전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금천재활용처리장은 의원님께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1동 700번지 외 7필지 유수지 상부에 9,120㎡에 건축면적이 4,500㎡로써 하역장동과 재활용관리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운전원 등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 250톤을 분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 구로서는 재활용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소음과 악취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로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입지선정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흥3동 개미마을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무려 10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바 있듯이 우리구 관내에서도 NIMBY현상으로 인해 재활용처리장 이전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악취의 주요인이었던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2003년 10월 18일 포천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악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소음, 악취, 미관저해 등 주민민원을 야기하는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환장의 지하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왔으나 현위치가 유수지 위입니다. 그런 문제도 어렵고, 또 시설을 다시 할 경우에 약 300억원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적정부지 확보, 재원조달 방안을 감안해서 이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진출입시 반드시 세차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서 소형차로 수거한 음식물들을 대형적재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악취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압축기를 철거하고 압축시에 악취배출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보강공사를 시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을 밀폐된 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악취는 많이 축소되고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재활용처리장 환경친화시설화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2003년 11월 20일 용역중간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 우선 현재시설에 환경개선을 하고 이전 등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적환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장창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문제는 조금 전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안전점검은 몇 회나 했고 절차, 방법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적환장은 유수지 위에 기둥을 세워 콘크리트를 댄 사항인데, 그것은 윗 건물이 현재 가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상 별지장이 없는 것 같고, 현재는 분기별 2회 유관기관 하수과·건축과·청소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적환장 관련 연구팀을 만들어 중장기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예산상 문제입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적환장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복개를 한다든지, 위를 씌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용역사항에 1, 2,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전체 위를 덮고 환경친화시설로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는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용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쓰지 말고 직접 용기에 투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봉투를 조금 쓰면 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사 쓰는데, 봉투를 안쓰고 그냥 쓰레기용기에 넣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값 징수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사람이 1,000원어치를 버렸는지 2,000원어치를 버렸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할 경우에 체납되었을 때 재고지서 발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그래서 양천 등 일부 구에서는 전화요금에 부과를 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전화요금에 부과해서 부과세로 해서 전화요금의 1%를 전화국에 떼어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사무실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안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무슨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봉투는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주민이 편리하고 관리에도 용이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은 따르고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노숙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하고, 그 부분중에 생활복지국 소관이 노숙자관리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의 노숙자 관리문제는 노숙자가 발견이 되면, 서울역앞, 영등포역앞 노숙자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1차 보호시설인 영등포 문래동소재 자유의 집에 입소시키 게 되며, 입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지를 선별하여 본인의사를 반영하여 원하는 희망의 집에 입소보호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서울시 시설현황으로는 자유의 집이 1개소, 희망의 집이 73개소 등 총 76개의 시설이 노숙자들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시흥2동 소재 청담사회복지관의 정원이 15명입니다. 혜명양로원에 15명 해서 30명의 노숙자를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갖다 넣으면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연고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도로 나와요. 집에서 답답하고 그 시설에 가면 관리측면에서 밥먹여 주는데, 나 연고자 있다, 여기 왜 와 있느냐해서 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잡아넣으면 그 다음날이 되면 부장천공원에 와서 5～6명이 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겨울이 되니까 야간에 혹시 동사나 이런 것이 안될 수 있도록 주·야간, 야간당직자들이 차례로 부장천공원과 가산동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곳에 노숙자가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간순찰, 야간순찰을 해서 노숙자 사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숙자 관리의 어려운 점은 첫 번째가 노숙자들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데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입소방법밖에 없는 실정이고, 경찰도 강제연행이나 기타 단속방법이 없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바로 출소해서 노숙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절기 노숙자특별상담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1회 21시부터 24시까지 1조 3명을 편성, 상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노숙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청소년독서실과 경로복지시설이 저희 소관이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등 청소년독서실을 5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100석 규모입니다. 운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적합한 구역도 있습니다. 내년에 가산동과 독산1동 주민을 위한 가산동과 독산2동 경계지역에 내년에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대지 100평, 건평 120평, 지상1층 지하2층 정도 약 120석 규모로 200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외 독서실 건립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독산지역에 3군데, 시흥지역에 3군데로 청소년독서실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노인정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이 29개소 총 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가산동에 8개소, 독산지역에 20개소, 시흥지역에 2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사립경로당이 4개정도 증설됩니다. 옛날에는 구립만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양사립까지 지원하니까 노인정 지원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시설, 복지시설하는데 시설이 지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 56개소 중에 독산지역에 28개소, 시흥지역에 27개소 해서 공교롭게 시흥·독산지역은 노인정과 청소년독서실은 형평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별로 증설이나 복지시설 관계는 검토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식의원님 좌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의원님 좌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고 있습니다.
○장창식 의원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도 문제가 있는데, 또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들어오면 적환장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전 장소를 구해서 그 장소는 지하가 배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큰 공장을 매입해서 지하로 해서 하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용역을 줘서 악취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악취문제와 소음을 방지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소지역에 도서실과 탁아소를 질문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1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어렵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들을 맡겨두고 마음놓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탁아소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까 인원이 적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는 있는지 적은 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 면적에 11.7%인 1,528㎢인 2·3공단이 자치구세중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구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약 37%가 되는데, 금천구 자립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단지역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답변할 때 이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타당성용역 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했듯이 2·3공단 내에는 공단규정에 의해서 모든 허가가 되어가지고 공장형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의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단히 우리 금천구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민의 군부대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행정타운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세외수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 주민이 나서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 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공원도 마련하지 않고 교통문제 이런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 입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공단이지만 허가 같은 것을 요구해 오면 앞으로 구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룰 수 있고 이것이 된 다음에 허가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야지, 산업공단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디지털단지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치제 시대에 우리 금천구로서는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넣은 물론이고 구민에게 알려서 26만, 오늘 이렇게 시민연대도 나오셨고 또 바른선거모임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26만 전체가 이를 해제 건의 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에 해제될 수 있고 이 지역이 정말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될 수 없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우리 의도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단지역을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많이 앞장서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러한 2·3공단,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이 공단이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해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이것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금천구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5년간 50%를 감면 해주는 그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자, 벤처기업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연구팀을 구성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도 구청장께서 합리적으로 해서 허가도 내서 주택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문제가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도 적환장 후에 허가가 나서 지어진 아파트이고 지금 중앙하이츠 아파트도 지금 허가가 나서 내년 5월이면 약 500세대가 들어온 다고 장창식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민단체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소리가 날 것은 미리미리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것을 불 보듯 그냥 보고만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구청장도 정당하게 아파트를 허가해줬고 그 사람들도 정당하고 건축한 아파트를 사서 들어와서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연구팀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 주간에는 누가 어떻게 자든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밤 11시나 12시에 본 의원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운 날씨인데도 가서 보면 노숙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간순찰을 돌아서 깨워서 어떻게 따뜻한 곳으로 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먼저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사항 중에 분소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문제는 주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1만 6,000여명의 주민이 있지만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원님과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는 안 되어있는데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의논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적환장 이전이나 악취문제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드리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공단 해제문제는 현실이 상업지역화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상 문제하고 용역문제를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도시계획 분야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공단 측면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계획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해제 건의 등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건의를 할 수 없어서 용역이 나오면 제 생각입니다만 국회를 통해서 주민 청원을 한다든지, 또는 내년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단 해제문제를 선거공약화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우리 행정부가 같이 고뇌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재산세 세액 감면은 취득했을 때 신규 취득을 하면 5년간 면제되는 사항이고요. 아파트형 공장도 설립자도 취득세 등록세가 현재 면제되고 또 분양받은 사람도 5년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0%가 감면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은 재무국 세무1과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연구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대안이 약 3가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물류비용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자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동네에서 수거해서 바로 버리면 거기를 안 거치거든요. 그러면 소량, 골목은 작은 차들이 다니는데, 거기로 가는 차는 큰 차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차에 넣는 작업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구팀 문제도 이 용역결과가 나와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연구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한 방법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대안이 약 3가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물류비용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자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동네에서 수거해서 바로 버리면 거기를 안 거치거든요. 그러면 소량, 골목은 작은 차들이 다니는데, 거기로 가는 차는 큰 차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차에 넣는 작업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분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구팀 문제도 이 용역결과가 나와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직접투입하는 것 이런 것은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주민들은 일단 거기에 투입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요금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은 생각은 안하고 왜 용기가 있는데 봉투에다가 해서 버리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를 조금 쓰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기에다 그냥 투입하면 이 사람이 1,000원 어치를 버리는지 1,500원 어치를 버리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고 또 고지서를 가정마다 발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냈을 경우에는 또 체납고지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아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이 현재 시행하는 것 보다 문제점 보다 장점이 더 많다면 그 제도를 선택하고 장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으면 제도상 채택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도시계획은 우리 금천구의 경우 1987년 7월에 수립된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에 수립된 시흥, 정심, 문성 생활권중심지구계획이 있고 또 시흥, 독산, 가리봉 지구중심지구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권이 있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또 생활권중심지구 재정비를 위해서 2004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중심지구는 2005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흥역주변 및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금년 12월 착수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3동 지역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면적이 지적하셨듯이 13㎢이며 이 중 상업지역은 가리봉지구중심과 독산지구중심 시흥지구중심 일대에 0.17㎢로 구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과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용을 용도지역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총 5억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발주하며 2005년도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이 마무리되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확충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등과 상호연계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 3단지에 아파트형 공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및 건설로 인해서 단지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허가 때 도시기반시설 심의를 통해서 사업부지 면적 도로의 폭 3m 완화차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을 현재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등 공공시설물의 지중화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휴식공간 확보와 미술 장식품설치 권장 등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에 적극 권장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권이 산업자원부에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될 때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산업단지 관리권을 산자부에서 서울시나 금천구로 넘겨 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3동 한울 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공원 주차장 등의 계획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3동 지역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울 중학교 또 문성 난곡 중학교 등 3개 중학가 밀집되어 한울 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공원 주차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독산동 지역 일대에 학생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과밀학급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교육정책은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나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시흥지역에서는 먼저 독산동 산118번지 일대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경사도가 급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에는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학교이전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재배치 등 개선계획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이전 사업 및 청사부지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가능하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3동 지역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면적이 지적하셨듯이 13㎢이며 이 중 상업지역은 가리봉지구중심과 독산지구중심 시흥지구중심 일대에 0.17㎢로 구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과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용을 용도지역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총 5억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발주하며 2005년도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이 마무리되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확충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등과 상호연계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 3단지에 아파트형 공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및 건설로 인해서 단지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허가 때 도시기반시설 심의를 통해서 사업부지 면적 도로의 폭 3m 완화차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을 현재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등 공공시설물의 지중화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휴식공간 확보와 미술 장식품설치 권장 등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에 적극 권장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권이 산업자원부에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될 때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산업단지 관리권을 산자부에서 서울시나 금천구로 넘겨 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3동 한울 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공원 주차장 등의 계획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3동 지역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울 중학교 또 문성 난곡 중학교 등 3개 중학가 밀집되어 한울 중학교를 시흥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회관 공원 주차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독산동 지역 일대에 학생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과밀학급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교육정책은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나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 시흥지역에서는 먼저 독산동 산118번지 일대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경사도가 급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에는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학교이전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재배치 등 개선계획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이전 사업 및 청사부지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가능하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특위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부대이전이 저쪽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컨대 주민들이 소송지연 작전을 교묘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부대이전이 언제 되겠다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초부터 대안을 검토해서 청사부지를 시흥동 113번지 일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구 청사 부지변경은 지난 7월초 공람공고를 시행한 후 그동안 관련기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사부지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금천구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시 동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천구 주민 모두와 각계의 힘을 한데 모아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독산1동 108번지 주변 숙박업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숙박시설 신축부지는 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인근에 지적하신대로 가산 중학교 또 독산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로부터 이격거리는 규정인 200m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학교 환경정화구역 범위에서는 저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소재 학원은 사설학원으로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허가신청내용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결하는 등 우리구로서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건축반대민원이 있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미착공된 두 동의 숙박시설은 타용도로 변경토록 건축관계자 건축주에게 요구하였으며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민원중재요청이 있을 때는 건축관계자와 대화조성 등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한테는 인근주민의 건축반대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시흥역에서 가리봉역간 벚꽃십리길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벚꽃십리길 조성에 장의원님께서 많은 공로가 있으셔서 특별히 애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역 가리봉역간에 벚꽃십리길은 왕벚나무 가로수와 철도연변 유휴지에 수목을 심어서 소음을 저감시키고 불량환경을 개선하고자 녹지도 일부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왕벚나무 가로수에 옆면 시비 병충해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왕벚나무 167주에 토양개량 시비보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근본적으로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나무가 만족스럽지 못 하고 왕성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십리길 병충해방제와 시비작업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을 지속관리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축제행사장으로 이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행사장 축제장에 걸맞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 불법 광고물정비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2차선 이상 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고정광고물 357건 또 유동광고물 5,000여건을 수거한다거나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현수막 불법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이행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발생이 반복되는 관계로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중경기가 안 좋아서 시중경기가 안 좋을 때는 노점상 하고 불량광고물이 심하게 증가하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단속인원이 공공근로인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한 대뿐이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은 첨지벽보류는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취로인부나 이런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셔 가지고 벽보를 떼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첨지류가 단순하게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본드로 붙여 놓고 또 하나의 종류를 수십장씩 일렬로 나열하는 등 아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악랄한 방법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다 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부대이전이 언제 되겠다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초부터 대안을 검토해서 청사부지를 시흥동 113번지 일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구 청사 부지변경은 지난 7월초 공람공고를 시행한 후 그동안 관련기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사부지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금천구의회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시 동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천구 주민 모두와 각계의 힘을 한데 모아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독산1동 108번지 주변 숙박업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숙박시설 신축부지는 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인근에 지적하신대로 가산 중학교 또 독산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로부터 이격거리는 규정인 200m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학교 환경정화구역 범위에서는 저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소재 학원은 사설학원으로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허가신청내용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결하는 등 우리구로서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건축반대민원이 있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미착공된 두 동의 숙박시설은 타용도로 변경토록 건축관계자 건축주에게 요구하였으며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민원중재요청이 있을 때는 건축관계자와 대화조성 등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한테는 인근주민의 건축반대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시흥역에서 가리봉역간 벚꽃십리길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벚꽃십리길 조성에 장의원님께서 많은 공로가 있으셔서 특별히 애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역 가리봉역간에 벚꽃십리길은 왕벚나무 가로수와 철도연변 유휴지에 수목을 심어서 소음을 저감시키고 불량환경을 개선하고자 녹지도 일부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왕벚나무 가로수에 옆면 시비 병충해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왕벚나무 167주에 토양개량 시비보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근본적으로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나무가 만족스럽지 못 하고 왕성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십리길 병충해방제와 시비작업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을 지속관리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축제행사장으로 이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행사장 축제장에 걸맞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 불법 광고물정비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2차선 이상 도로와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고정광고물 357건 또 유동광고물 5,000여건을 수거한다거나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현수막 불법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이행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발생이 반복되는 관계로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중경기가 안 좋아서 시중경기가 안 좋을 때는 노점상 하고 불량광고물이 심하게 증가하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단속인원이 공공근로인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한 대뿐이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은 첨지벽보류는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취로인부나 이런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셔 가지고 벽보를 떼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첨지류가 단순하게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본드로 붙여 놓고 또 하나의 종류를 수십장씩 일렬로 나열하는 등 아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악랄한 방법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다 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 중장기발전용역에 대해서 앞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전만수 국장께서는 7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심 시흥 등 3개 중심으로 시흥 독산지구중심으로 또 도시기본계획을 지구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97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민선 구청장이 한번 바뀌고 2002년도에 한인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8년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제대로 잘 실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다시 그러한 모든 문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청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의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이번 지구중심계획은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지역편중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그러한 금천구 발전계획을 좀더 변두리로 다른 구는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구 시계 구계 지역은 아주 소외된 지역으로 되니까 언발란스된 그런 발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우리 지역과 만약에 관악구 쪽 광명시 쪽 구로구 쪽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그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같이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수립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우리 골고루 지역균형에 맞는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이 2005년도에는 수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인수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에 나가서 그때그때 또 연초에 나가면 한 건씩 구청장이 공약을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3동에 나오셔서 그때 장영호 시의원도 같이 나오셔서 독산3동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시흥동 쪽에 고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적고 해서 중학교를 독산3동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우선 난곡 중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곡 중학교 보다는 한울 중학교가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은 좋다 해서 그것으로 바꾸어서 해 달라고 해서 좋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만수 국장께서는 이쪽에 학교부지를 마련 못 하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옮기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앉아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또 시의원이 뭐합니까? 역시 이런 것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 같이 맞추진을 해서 구청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전만수 국장께서는 타당성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구 발전계획에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구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97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민선 구청장이 한번 바뀌고 2002년도에 한인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8년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제대로 잘 실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다시 그러한 모든 문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청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의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이번 지구중심계획은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지역편중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그러한 금천구 발전계획을 좀더 변두리로 다른 구는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구 시계 구계 지역은 아주 소외된 지역으로 되니까 언발란스된 그런 발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우리 지역과 만약에 관악구 쪽 광명시 쪽 구로구 쪽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그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같이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수립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우리 골고루 지역균형에 맞는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이 2005년도에는 수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인수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에 나가서 그때그때 또 연초에 나가면 한 건씩 구청장이 공약을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3동에 나오셔서 그때 장영호 시의원도 같이 나오셔서 독산3동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청장께서 시흥동 쪽에 고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적고 해서 중학교를 독산3동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우선 난곡 중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곡 중학교 보다는 한울 중학교가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은 좋다 해서 그것으로 바꾸어서 해 달라고 해서 좋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만수 국장께서는 이쪽에 학교부지를 마련 못 하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옮기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앉아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또 시의원이 뭐합니까? 역시 이런 것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 같이 맞추진을 해서 구청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전만수 국장께서는 타당성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구 발전계획에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구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창식 의원 29일날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만수 국장께서 2년이면 이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외진 곳에다가 꼭 구태여 구청사를 건립해야 되느냐 26만 주민의 축제 속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구청사가 지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아까 원안대로 하기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만수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내일 이 문제를 직접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문제만큼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보텔 문제는 주민과 협의를 안했을 때는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만수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내일 이 문제를 직접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문제만큼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보텔 문제는 주민과 협의를 안했을 때는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속인원과 장비를 증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단속실적 중에 5만 4,047건에 대해서 0.0018%에 해당하는 9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속인원과 장비를 증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단속실적 중에 5만 4,047건에 대해서 0.0018%에 해당하는 9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먼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중심지구계획은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정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년과 내후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담아서, 그리고 공단을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공단이 우리 지구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담아서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중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에다 독산동 산118번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옮겨 볼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도 판단하기를 그 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인목도수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낳다 해서 현재 금년도 본청에서 예산을 갔다가 샀습니다. 서울시 명의를 그 땅을 샀습니다. 학교용지로는 못쓰고 내년서부터는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적지냐하는 것은 검토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면 시흥지역에도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기준이 학급당 몇 명, 오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가 옮겨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학교부지가 시흥지역에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급당 수를 줄여야 하는 긴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최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원님께서 과태료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왜 이렇게 적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5만 5,000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랑카드를 뗀다거나 입간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고정된 시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악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지류가 과다하게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거나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를 하지만 조그만 가계 앞이나 다세대주택 분양광고 그런 것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제거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청창님께서 건의드려서 내일 답변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년과 내후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담아서, 그리고 공단을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공단이 우리 지구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담아서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중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에다 독산동 산118번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옮겨 볼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도 판단하기를 그 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인목도수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낳다 해서 현재 금년도 본청에서 예산을 갔다가 샀습니다. 서울시 명의를 그 땅을 샀습니다. 학교용지로는 못쓰고 내년서부터는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적지냐하는 것은 검토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면 시흥지역에도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기준이 학급당 몇 명, 오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가 옮겨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학교부지가 시흥지역에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급당 수를 줄여야 하는 긴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최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원님께서 과태료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왜 이렇게 적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5만 5,000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랑카드를 뗀다거나 입간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고정된 시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악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지류가 과다하게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거나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를 하지만 조그만 가계 앞이나 다세대주택 분양광고 그런 것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제거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청창님께서 건의드려서 내일 답변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그 문제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내일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시흥대로변 시흥IC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간 도로교통정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서남권과 안양, 광명, 군포, 수원 등 경기 남부와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1일 교통량이 약 13만여대에 이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별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와 관련된 주요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살펴보면 서부간서도로가 32.7㎞, 남부순환도로가 35.5㎞, 시흥대로가 38.8㎞로 시흥대로가 타 간선도로에 비해서 양호한 통행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진사거리라든가 시흥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와 유통업체 주변에서 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전용차선내 주차차량 등에 의해서 노선버스의 운행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속도는 실제조사자료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내 13개 주요간선도로 에 설치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도로중앙으로 옮기는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 시흥대로는 내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현저히 개선되고 따라서 일반차로의 운행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체 시흥대로의 교통소통사항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형유통업체 등의 교통영향평가시 보다 철저히 검토토록 하는 등 사전대책 강구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기슭도로를 10m에서 15m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를 10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공원훼손에 따른 대체공원지정문제, 도로구조 등 제반사항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향후 서울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종합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단속위반건수와 이면도로 금년도 주차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창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현재 시흥2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에는 현재 1006번지 94호외 2층 3단 6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01년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일중학교 인근의 세일길, 복숭아길 주변은 평소에 주차난이 심할 뿐 아니라 시흥대로를 우회하는 통과차량도 많아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역 북측에 독산 한신아파트쪽 개찰구를 설치해서 독산1동분소 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역 북측 개찰구 설치문제는 2002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독산동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흥역 관리청인 철도청에 개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철도청에서 시흥역 북측방향을 이용하는 방향이 1일평균 1,000명 미만이고 또 역무인력 부족이라든가 자체 경영구조 개선에 배치됨을 이유로 해서 개찰구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서 시흥역 북측 개찰구를 단기간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의 고압선 철탑을 지하매설공사로 인한 2003년도 상반기안에 철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 철거관계는 한전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한전 서울전력구 건설체에서 시행하는 지중화공사가 끝나면 철거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1단계로 3공단에서부터 신천지웨딩홀까지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2단계로 시흥변전소부터 신천지웨딩홀까지 2001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철탑 철거도 당초 예정한대로 지중화공사가 끝나는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대로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금천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안양천으로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육교계단과 교각을 설치해야 하므로 홍수시에 유수장애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육교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천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아파트 후문에서 시흥역 방향으로 약 300m정도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에서 안양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협진사거리에서 독산역까지 도로폭 20m 도로는 상시 교통정체구간이므로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나 당해 지역의 도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룡아파트 지하구조물이 확장예정구간에 저촉되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부대 이전과 연계를 해서 군부대와 협진로 사이에 가로망이 정비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해서 가로망을 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독산1동 지역의 독산역까지의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의 설치는 소음발생원인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역과 시흥역 사이의 방음벽도 소음원인자인 철도청 소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철도청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관리를 위한 그간 사업시행과 앞으로의 진행 예정사항 및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관리를 위한 그간의 사업시행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안양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자건거도로의 연결교량설치 등 4건의 공사와 하천내 자전거 도로의 설치 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고수부지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여 이용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를 흐르는 유일한 하천인 안양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4년도 추진예정인 안양천수계 종합정비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양천을 구민의 건전한 하천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한바 우리측 안양천에 부설된 송수관이 600㎜로 여기에서 분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서부 간선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인접하고 있어서 공사시행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안양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수부지에 상수도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아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시흥본동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이 1,473.7㎡로 주차대수가 48대로 해서 ’98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2일까지 운영·관리해 왔으나 공영주차장 부지 중에서 시유지 891.4㎡를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2003년 10월 3일부터 연면적 3,891㎡에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105대 규모의 민영주차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면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에 협소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여섯 대 분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게 사용토록 했고, 일부는 콘테이너가 설치되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공사완료 완료되는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재정비해서 다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마을버스 노선폐쇄에 따른 대책과 1번 마을버스 노선을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께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 등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시흥2동을 제외한 11개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흥4동과 시흥5동에 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독산2동과 독산4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흥2동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5년단위 계획으로 반영하여 대상 사업지를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정부분 각 동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투자를 해온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주택가를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어서 불록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중장기건설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전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연적인 훼손이라든가 차량사고 등에 파손부분과 각종 민원사항에 의한 정비대상을 일제 조사를 하여 그 중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당해 연도에 공사를 시행하고 당해 연도 공사 시행대상은 아니나 계속 관찰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후 보수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보수 완료한 부분은 사업 완료 후 도면에 표기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중복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면 등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체계화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 준설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준설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매5년마다 지역의 여건 변동에 따른 하수관의 규격 결정, 유지관리, 투자계획 등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거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므로서 하수관 개량을 통한 우·오수소통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기시 재해 등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하수도유지관리의 현대화를 위한 하수관망전산화사업시스템 및 DB구축이 2003년 완료되어 공사시행구간 정리 등 하수도 유지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과 지하매설물 정보통합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준설은 재해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1회이상 하수관 퇴적지역 등을 대상으로 준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저지대와 장마 후 관로에 퇴적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통수단면을 확장, 유수소통을 완활히 함으로서 우기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하절기 장마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시흥대로변 시흥IC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간 도로교통정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서남권과 안양, 광명, 군포, 수원 등 경기 남부와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1일 교통량이 약 13만여대에 이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별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와 관련된 주요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살펴보면 서부간서도로가 32.7㎞, 남부순환도로가 35.5㎞, 시흥대로가 38.8㎞로 시흥대로가 타 간선도로에 비해서 양호한 통행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진사거리라든가 시흥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와 유통업체 주변에서 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전용차선내 주차차량 등에 의해서 노선버스의 운행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속도는 실제조사자료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내 13개 주요간선도로 에 설치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도로중앙으로 옮기는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 시흥대로는 내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여건이 현저히 개선되고 따라서 일반차로의 운행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체 시흥대로의 교통소통사항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형유통업체 등의 교통영향평가시 보다 철저히 검토토록 하는 등 사전대책 강구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기슭도로를 10m에서 15m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를 10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공원훼손에 따른 대체공원지정문제, 도로구조 등 제반사항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향후 서울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종합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단속위반건수와 이면도로 금년도 주차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창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현재 시흥2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에는 현재 1006번지 94호외 2층 3단 6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01년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일중학교 인근의 세일길, 복숭아길 주변은 평소에 주차난이 심할 뿐 아니라 시흥대로를 우회하는 통과차량도 많아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역 북측에 독산 한신아파트쪽 개찰구를 설치해서 독산1동분소 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역 북측 개찰구 설치문제는 2002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독산동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흥역 관리청인 철도청에 개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철도청에서 시흥역 북측방향을 이용하는 방향이 1일평균 1,000명 미만이고 또 역무인력 부족이라든가 자체 경영구조 개선에 배치됨을 이유로 해서 개찰구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서 시흥역 북측 개찰구를 단기간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 구간의 고압선 철탑을 지하매설공사로 인한 2003년도 상반기안에 철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297번지에서 336번지에 이르는 고압선 철탑 철거관계는 한전에서 계획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한전 서울전력구 건설체에서 시행하는 지중화공사가 끝나면 철거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1단계로 3공단에서부터 신천지웨딩홀까지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2단계로 시흥변전소부터 신천지웨딩홀까지 2001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철탑 철거도 당초 예정한대로 지중화공사가 끝나는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대로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금천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안양천으로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육교계단과 교각을 설치해야 하므로 홍수시에 유수장애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육교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천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아파트 후문에서 시흥역 방향으로 약 300m정도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에서 안양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에서 독산역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협진사거리에서 독산역까지 도로폭 20m 도로는 상시 교통정체구간이므로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나 당해 지역의 도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룡아파트 지하구조물이 확장예정구간에 저촉되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부대 이전과 연계를 해서 군부대와 협진로 사이에 가로망이 정비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해서 가로망을 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독산1동 지역의 독산역까지의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의 설치는 소음발생원인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역과 시흥역 사이의 방음벽도 소음원인자인 철도청 소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철도청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관리를 위한 그간 사업시행과 앞으로의 진행 예정사항 및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관리를 위한 그간의 사업시행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안양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자건거도로의 연결교량설치 등 4건의 공사와 하천내 자전거 도로의 설치 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고수부지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여 이용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를 흐르는 유일한 하천인 안양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4년도 추진예정인 안양천수계 종합정비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양천을 구민의 건전한 하천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한바 우리측 안양천에 부설된 송수관이 600㎜로 여기에서 분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서부 간선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인접하고 있어서 공사시행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안양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수부지에 상수도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아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시흥본동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이 1,473.7㎡로 주차대수가 48대로 해서 ’98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2일까지 운영·관리해 왔으나 공영주차장 부지 중에서 시유지 891.4㎡를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2003년 10월 3일부터 연면적 3,891㎡에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105대 규모의 민영주차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면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에 협소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여섯 대 분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게 사용토록 했고, 일부는 콘테이너가 설치되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공사완료 완료되는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재정비해서 다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 마을버스 노선폐쇄에 따른 대책과 1번 마을버스 노선을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연장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께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 등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시흥2동을 제외한 11개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흥4동과 시흥5동에 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독산2동과 독산4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흥2동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5년단위 계획으로 반영하여 대상 사업지를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정부분 각 동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투자를 해온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주택가를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어서 불록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중장기건설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전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연적인 훼손이라든가 차량사고 등에 파손부분과 각종 민원사항에 의한 정비대상을 일제 조사를 하여 그 중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당해 연도에 공사를 시행하고 당해 연도 공사 시행대상은 아니나 계속 관찰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후 보수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보수 완료한 부분은 사업 완료 후 도면에 표기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중복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면 등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체계화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 준설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준설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매5년마다 지역의 여건 변동에 따른 하수관의 규격 결정, 유지관리, 투자계획 등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거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므로서 하수관 개량을 통한 우·오수소통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기시 재해 등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하수도유지관리의 현대화를 위한 하수관망전산화사업시스템 및 DB구축이 2003년 완료되어 공사시행구간 정리 등 하수도 유지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과 지하매설물 정보통합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준설은 재해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매년 1회이상 하수관 퇴적지역 등을 대상으로 준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저지대와 장마 후 관로에 퇴적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통수단면을 확장, 유수소통을 완활히 함으로서 우기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하절기 장마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식 의원 현대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터널식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는 방음벽이 2건이 있습니다. 가리봉역에서 가산 경계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독산1동 경계에서 독산역까지는 방음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현대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의 주민들을 위위해서 터널식방음벽을 철도청에 건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고 2가지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빠진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속적으로 지속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2대부터 지금 4대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입니다. 제대로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시흥대로 구간 시흥IC부터 시흥3동 시계간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시흥대로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관내에 20m 등 간선도로변까지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장기대책, 교통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째, 왜 이런 교통정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남부순환도로가 몇%, 서부간선도로가 몇%,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쪽 지역은 조금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괜찮다는 것이 1시간내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괜찮으니까 그 지역은 괜찮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시흥4거리에 보면 건널목이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까. 까르푸 앞, 구청 앞 등 신호대기 하다 교차가 되고 하니까 3대밖에 못 지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턴이나 건널목의 조정문제라든가 신호등의 조정문제,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연구검토를 안하고 영향평가만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됩니까. 지금 홈프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프러스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이 막혀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대책도 없이 조사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턴 같은 것도 어디서 해야만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겠다. 이러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유턴문제, 건널목, 신호 문제 등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겠다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범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못했으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을 저한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기슭도로는 제가 처음 산기슭도를 공사할 때에 반상균 구청장께서 내가 그것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10m로 하면 도로구실을 못하니까 20m로 개설하라고 한 것을 반상균 구청장은 그만둘 때까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10m 보다는 20m로 예산이 없으면 짧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도로망을 구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10m로 했지만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주차장화 되어있고 그리고 가각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가스판매소도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또 독산3동쪽 옛날에 황호순의원 건물 지역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도로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산기슭도로 연결도로도 그렇습니다. 연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연결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관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연결을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와서 연결한다고 예산에 234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것은 잘 했습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는데 10m로 연결하면 그 지역은 오히려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니까 그 지역을 15m로 넓혀라 이것입니다. 시의원은 뭐합니까? 시의원이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할 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놓고서 또 보상하고 다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할 때에 15m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 공사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국장님께서 8번 폐쇄된 마을버스 문제하고 1번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제가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난리납니다. 그리고 연결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약오르는 것은 문화센터 버스 3대가 다니는데 일반인은 태워주지 않아요. 특수한 사람들만 타고다니는 연계된 버스가 있으면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버스를 타고 와서 걸어 올라가 보고 내려와 보고 이렇게 전부 확인을 해야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문화센터에 가는 버스를 2대를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시흥동 주민들에게 연계성이 있는 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번 마을버스가 벽산에서 가산동까지 가는데, 제가 벽산아파트에 가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일운수 사장,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산동에 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 1㎞ 사이에 패션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일운수 사장님 말씀은 차가 16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원님 말씀이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이 직접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적은 일이 하나 이루어짐으로서 전철 1호선, 7호선도 탈 수 있고 또 주민이 가산동에서 삼성산을 가려면 바로 갈 수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저렴한 버스요금을 내고 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적인 이야기를 왜 올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장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면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저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무국에서 각 동별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와 같은 지도를 도로를 표시하자고 해서 제가 실명제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각 골목도로를 전부 번호를 부여해서 몇 번 도로는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도로는 몇년 몇월 몇일에 보수공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들도 이 편성지침을 보면 이 도로가 과연 도로보수를 해야 될 구간인지 아닌 구간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실명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대로 하려면 상당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면화 전산화까지 간다고 하면 주로 주민들이 도보보수 하수관 개량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멀쩡한 하수관을 바꾼다는 주민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된 저 자신도 과연 이 하수관이 언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민들도 바로 쉽게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구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도 쉽게 보고 물어 볼 필요도 없어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그 기록을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실무진들하고 연구검토하셔서 또 저도 같이 참여시켜 주어도 좋습니다. 연구과제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사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실명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대로 하려면 상당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면화 전산화까지 간다고 하면 주로 주민들이 도보보수 하수관 개량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멀쩡한 하수관을 바꾼다는 주민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된 저 자신도 과연 이 하수관이 언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민들도 바로 쉽게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구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도 쉽게 보고 물어 볼 필요도 없어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그 기록을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실무진들하고 연구검토하셔서 또 저도 같이 참여시켜 주어도 좋습니다. 연구과제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사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문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음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공사계획 현재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진4거리에서 독산역 사이에 도로확정에 대한 것은 아까 계룡아파트 정화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정화조가 꼭 문제가 된다면 그만큼 한 쪽으로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민원이 제일 민원숫자가 많지만 등으로 표현한 것은 그 지역일대의 소유자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그 가운데 쪽으로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것은 군부대이전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식 의원 도하부대가 2년 후에 나간다고 하지만 공군부대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공군부대가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협진4거리를 먼저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잠깐만요. 그 문제는 20m 이상 도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장창식의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못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다음은 박준식의원께서 시흥대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부분별로 뉴턴지역이라든가 로타리 주변이라든가 건널목 문제 신호등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교통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분 이런 교통문제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전체 교통흐름을 봐야 되는 지방경찰청의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승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흥대로에 종합차선제가 시행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기슭도로 노폭을 확대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확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라든가 공원훼손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라든가 도로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인 10m를 15m로 변경해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가스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중토위에서 수용절차가 끝나서 공탁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별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장중의원께서 마을버스 관련사항은 지난 회기에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개인적인 운영자의 수지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법규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산화 또 실명화 공개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말미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면을 관리하고 공사를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전체 교통흐름을 봐야 되는 지방경찰청의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승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흥대로에 종합차선제가 시행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기슭도로 노폭을 확대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확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라든가 공원훼손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라든가 도로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인 10m를 15m로 변경해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가스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중토위에서 수용절차가 끝나서 공탁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별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장중의원께서 마을버스 관련사항은 지난 회기에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개인적인 운영자의 수지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법규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산화 또 실명화 공개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말미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면을 관리하고 공사를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산기슭도로에 대해서 10m를 15m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구상하는 독산동길 또 금천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에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역시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까지 저는 그때 바로 했으면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선 그렇게 뚫어 놓고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15m로 확장하는 게 우선입니다. 완전하게 도로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지 그냥 길만 뚫어 놓고 나중에 가면 공원해제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유를 달아서 그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도로를 뚫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던 사항을 지금 와서 또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선 그렇게 뚫어 놓고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15m로 확장하는 게 우선입니다. 완전하게 도로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지 그냥 길만 뚫어 놓고 나중에 가면 공원해제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유를 달아서 그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도로를 뚫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던 사항을 지금 와서 또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은 그때 안 계셨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과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도로를 더 확장하는 문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식 의원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10m는 지금 산기슭도로로서의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20m 독산동길이나 또 금천로에 그것을 20m를 뚫으면 그리 차량통행이 완화될 것 같습니까?
양쪽에 차 들어차서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것을 뚫었을 때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구상한대로 교통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독산동길 하고 금천로길이 확 트일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더 막히는 그 도로를 연결하고 뚫었을 때 더 막힐 겁니다. 막히는데 왜 그런 것을 먼저 뚫느냐 우선 15m로 넓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돼요. 하여튼 방향을 찾아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양쪽에 차 들어차서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것을 뚫었을 때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구상한대로 교통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독산동길 하고 금천로길이 확 트일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더 막히는 그 도로를 연결하고 뚫었을 때 더 막힐 겁니다. 막히는데 왜 그런 것을 먼저 뚫느냐 우선 15m로 넓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돼요. 하여튼 방향을 찾아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준식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도시계획 도로시설을 변경할 때부터 서울시 투자심사에 15m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10m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15m 이상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려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안 된다 말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박준식의원님께 그 과정을 잘 설명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 10m도로지만 15m로 확장할 수 있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일부 공사 중에 있으니까 도시계획 도로시설을 변경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1회에 한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 1회에 한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윤장중 의원 국장님의 답변이 똑같이 하셔서 제가 재질문을 합니다. 운수회사가 적자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 회사 사장을 만났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와 회사대표 사장과 직접 국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합시다. 제가 직접 사장을 만나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한 사항이고 해서 다시 재론을 하는 겁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한다는데 서로가 협조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할 때 이런 것은 법이 이러하니까 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다만 회의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선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결정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욕구하고 법과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장중 의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법이 여기에 있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화센타 이쪽은 8번이 안 되니까 그쪽 차가 몇 대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지금 윤장중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노선조정 신설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또 윤장중의원님 마을버스 회사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하셔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서변답변요구사항과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방청하시느라 수고하신 금천구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님들께 또한 금천민주시민회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서변답변요구사항과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방청하시느라 수고하신 금천구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님들께 또한 금천민주시민회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