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9일 (토)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박준식위원   2005년에 용역결정이 난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전만수그것과구청청사짓는것과는별개로움직입니다.구청청사는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1월이나......

○박준식위원   5,200평을 먼저 짓는다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5,200평을 먼저 짓는데, 그것은 내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우리가 매수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 지구단위 결정된 지역은 그때 가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별개로 추진합니다.

○박준식위원   청사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역결정,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사는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금년도 착공은 안되고, 내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매수작업에 들어가서 땅을 사야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설계도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내년도에는 착공이 됩니다.

○박준식위원   내년도 착공이 된다고요? 몇 월달에 착공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설계하고 토지매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인데, 제가 일정으로 볼 때는 내년 안에는 100% 착공가능합니다. 별개로 추진합니다.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재순에 의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방금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토지매입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안영식위원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내년 초에 사면되는 것이죠.

○안영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완성되지만 청사부지는 지금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1～2월중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본청 쫒아다니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러 다닌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 시정연설에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사마련을 위해서 첫삽을 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불가능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년에 가서도 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와 협의없이 말씀하신 부분......

○안영식위원   아니, 청장님이 시정연설하시면서 담당국장님과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청장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2004년도에 착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영식위원   아니, 청장님은 2003년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첫삽을 꽂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2004년 안에 설계용역 주어서 2004년에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년에 가면 또 토지매입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2003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물리적으로 현실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사마련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한단계 한단계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과정에 안들어간 상태이면서도 타당성조사도 하면서, 타당성조사는 현재 있는 청사를 다시 옮기느냐,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사하나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규모같은 것은 본청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는 절차, 그렇게 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국장님께서 열과 성을 갖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국장님 토의가 안되어서, 그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청장님 시정연설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청사건립 추진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청장님은 거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급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결과적인 이야기로 인기성 발언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기발언하셨다고 치고, 내년 2004년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 문제가 내년에 가서 내년도 이 시간에 가서 또 내년 2005년도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지적고시가 된 시점서부터 우리가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서부터 설계공모가 들어갑니다. 설계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또 군부대 이전관계도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해 먹은 것 아닙니까? 언제 나간다, 언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매년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자기는 꼭 내보낸다, 저번 군부대이전특위 때도 새천년민주당위원장님이신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12월말이면 전체적으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5년말 지구단위 완료시인 그 전에는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분의 말씀근거는 제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가 하숙생 보따리도 아니고 몇 개월 내에 이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 시설이 지하에도 있는데 지하시설은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목희 위원장께서 10월말, 11월초 계획발표가 있느니,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입장 아닙니까? 하여튼 자기 편리한대로 군부대이전 문제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현혹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다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청장님 하신 말씀이나 이목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구민들에게 듣기 편하게 얘기하신 것밖에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분들 말씀까지 제가 대변할 입장은 아니고,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창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창식위원   우선 시급한 문제가 먼저입니다. 청사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이 8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년 안에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사는 주민에 지지에 의해서 청사가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70% 이상이 평화자동차 시흥역 앞에 있는 지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이렇게 밀어붙여서 구청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군부대 이전입니다. 이전을 2년 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2002년 6월의 안대로 보면 군부대안으로 되어 있는 1만 500여평을 그 안에 지어서 주민들이 봐도 행정타운을 멋있게 지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뭐가 급하다고 여지껏 구청사가 현재도 아무런 이상 없이 하는 있는데 2년을 못 기다립니까? 군부대 이전 후에 구청사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청사를 건립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뒷전으로 하고 구청 먼저 신경 쓰고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81회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창식위원   81회는 본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취소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면 간략히 그 외 위원님들께는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중심에 있는 청사부지가 적합하느냐아니면 지금 평화자동차학원 자리의 위치가 적지냐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군부대를 포함해서 대한전선기아서비스센터 공지를 포함해서 일대를 시흥역 및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인데그 도시관리계획의 시행방법이 지구단위라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쪽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느냐물론 용역하고 주민의견도 들어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구상은 시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전선 자리 이런데에 적어도 20～30층 정도의 유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을 지어서 그럴듯한 금천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흥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평화화자동차 자리에 학교를 지어서 차가 다니니까 방음벽 쳐달라고 해서 시커멓게 방음벽 쳐놓고 캄캄하게 있는 것보다는 주택가속에 있는 구청을 금천의 상징적인 구청사를 중심지를 끌어놓고서 도시계획을 짠다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있었고또 군부대보다 청사를 먼저 짓는데에 대해서 이의를 하셨는데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하는 편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때 다 논의가 다 되었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용역을 우리가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역시 금천구는 구청을 시급히 지어야 한다는데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보다 청사를 먼저 짓는다 하는 것은 금천구민의 50% 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을 것이고또 청사를 먼저 짓는다고 해서 군부대 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더 있어도 좋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니까 2002년 6월 전까지 군부대 안에 구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0～80%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가 시흥역 앞에서 까르푸까지 지구단위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중심지가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인가? 군부대 인근지역에 우시장 그쪽에도 얼마든지 양쪽으로 퍼져나가서 얼마든지 도시형성이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외진 곳에다가 하느냐 이 뜻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런 문제 등등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는 뜻을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제와는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장창식위원   81회 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국장님의 얘기는 한쪽으로 몰려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하겠는데, 오늘의 의제와는 거리가 멀리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해서 답을 받도록 하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간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우선사업순위가 우리 여건처럼 군부대가 이전한다든가 큰 공장이 이적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공지가 다수 발생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이지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우시장 뒷편에 대해서는지난번에 우리가 뉴타운 지구로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죠. 그것은 아직 검토중입니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니 독산역 주변을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역균형발전지구로 가든지 뉴타운 지역으로 가든지 그런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장창식위원   구태여 구청사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군부대 이전이 먼저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의회차원에서 의견청취까지 다 해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잘 모르셔서 자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시는 별도로 질문하고 답을 받도록 해주시고 오늘 회의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698평을 국방부 사업단장과 협의 싸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학교관계도 구두로 했는지?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닙니다.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보여주고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구청장님하고 국방부 시설사업단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복사를 해서 보여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을 믿으셔야지 서류 하나 하나까지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병재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시켜주세요.

○장창식위원   그냥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은무   이종학위원님에게 제출을 하세요.

○이종학위원   우리 위원들이 26만의 대표들인데, 구청에서 하는 공문 하나 볼 수 없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은무   이종학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종학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서 열람을 하시고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장창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년 이내에 정말 군부대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주변에 학교가 생기면 방음벽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역세권은 그냥 놔둬도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독산2동은 이러한 구청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괴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2년 이내에 군부대가 나간다고 하면 사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독산2동 분들도 다소 오해를 하시는 것이 청사가 50m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사가 거기에 들어서면 주변에 음식점 정도 생길지 몰라도 차라리 저희가 구상한대로 50m 도로변은 상업시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말미까지 넘어가야 발전하는 것이지,

○이종학위원   국장님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 청사가 50m 도로변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독산2동은 더 죽는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 청사가 무슨 100평, 200평도 아니고 1만여평 이상되게 할텐데 그것이 50m로 들어오면 저녁엔 거기가 전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거기서 200m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시흥역 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차에 군부대가 꼭 2년 이내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년 이내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 앞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역세권이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종학위원님이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미 다 종결된 문제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그때 종결이 되었는데, 군부대라는 것이 막연하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이었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이것이 무슨 건물을 짓듯이 확실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학위원   군부대가 그때 꼭 나가느냐 하는 것도 지금 미지수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만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맞는데 발효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서명 일로부터 발효한다고 했는데, 그 2항에 가서 국방부는 토지를 금천구청에 매도하는 시기는 금천구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고시 직후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땅을 팔고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시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시점은 1,698평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그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지구확정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4월쯤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전만수 국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믿고 지금 우리 군부대이전 테스크포스트팀 활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그것이 청사건립및군부대이전추진단이라고 해서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소속입니다.

○정병재위원   그 팀이 청사건립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직까지는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 장창식위원님이나 이종학위원님은 지역 특성상 반대를 해야할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장창식위원님은 기존에 구의원 하실 때 군부대이전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셨고 또 군부대가 독산1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독산1·2동은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시흥1동쪽에서는 찬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있는 그쪽에 대해서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이전 일도 꾸준히 하면서 또 청사건립 일도 하면서 주민여론이 어느 정당에서는 반대쪽이 많다. 그리고 구청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찬성 쪽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을 어떻게 찬성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량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내년에 우리가 4월에 삽질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프랑카드나 내걸고 계속 착공하는 장소에서 시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안 핵폐기장 건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종의 이것도 반대세력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의회로 출근하면서 독산1동 러브호텔 반대 프랑카드를 걸고 주부들이 불을 피워놓고 천막에서 농성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군부대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청사를 지으려면 그러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찬성이 우세하다는 그런 쪽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반대하는 쪽을 찬성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역세권을 개발하는 이점이 뭐냐, 금천구청이 시흥역 앞에 크게 건축이 된다. 금천구가 경기도 시흥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청사 간판이 있고 청사가 있으면 전철이나 국철을 타고 다닌 분들이 금천이 서울이구나 그런 홍보효과도 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세수가 많이 그런 이점을 홍보를 해야지요. 요즘에는 반대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시흥3동 뉴타운 미지정 문제와 함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의견청취를 할 때 저는 청사를 빨리 짓자는데 목적을 두고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집권 여당 위원장까지도 청장을 매도를 해요. 청장이 매도를 당하고 구청이 매도를 당하면 동의해준 우리 구의원도 같이 매도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다니면서 지역여론을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삽질만 하면 그것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팀을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시흥3동 뉴타운 여론하고 함께 해서 엄청나게 여론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팀을 어떻게 움직여서 지역여론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약 7～80%정도는 여론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지역 여론을 정병재위원님처럼 정확하게 듣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병재위원   명분이 명확하고 안 명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명확하더라고 설령 그것이 미지수일망정 또 그것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것을 잠재워 줘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왜 명확하지 않은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별도로 군부대 이전이나 청사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회구조가 마치 양분되어 가지고 가진 자와 있는 자는 그 반대 사람이 적대시하는 어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이루이지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나가고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갖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 그리고 어느 행사에 참석하시면 청사를 곧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홍보효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듣는 분들 중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오픈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시흥역세권에 짓은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의 생각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오픈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해를 구하십시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m 도로변에 청사가 들어서면 독산2동 뒷골목의 음식점은 좀 괜찮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걸어가는데 우리 독산4동 주민도 역세권까지 길이 잘 나면 독산2동 군부대쪽에 있는 것하고 시흥역까지 가는 것은 5분정도 더 소요되는 것 외에는 큰 이점이 없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우리가 청사 업무추진을 하면서 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거기다가 지으면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하면서 오픈시켜서 그것을 유도를 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자기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을 먼저 질의하면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독산동쪽부터 했으면 다음에는 시흥동쪽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흥2동 출신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노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우리가 군부대 때문에 물론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만찬가지겠지만 우리가 10여년간 사실 이 군부대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당했다기 보다도 유혹을 하고 있고 때만 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다 했어요. 또 아울러서 나는 지난번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진한 일을 2대, 3대에서 왜 이것을 결정을 못했느냐, 나는 그것이 좀 아쉽다. 여기 까르푸 자리, 기아 자리, 마그넷 자리, 좋은 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자리 하나 못 잡고서 이제와서 군부대 이야기를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때만 되면 나와서 내가 했다. 언제까지 한다. 금년에도 이우재의원은 5월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월달에 됐습니까. 또 이목희 위원장은 모 운동장에서 11월말까지 결정해서 운동장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되는 자리로 해서 위치하자고 해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시흥역세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제가 볼 때에도 거기다 하면 우리 시흥역사도 민자를 유치해서 영등포역처럼 멋있는 건물로 해서 상가가 들어서고 그렇다면 우리 금천구 세수도 올라가고 발전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나가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지센터 등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시흥역전에 결정이 되었고 또 계획이 섰다 하면 거기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국장께서 2년 후에는 군부대가 나가지 않느냐 2년 후면 우리는 5년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 임기동안 삽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역쪽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짓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만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 및 종합청사건립계획은 구청과 의회가 신뢰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년 후면 군부대가 전체가 나갈 것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초창기에는 2~3년 늦게 청사신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 후에는 군부대가 나갈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셨고 얼마전에 이우재의원과 이목희 위원장 최규엽 위원장을 의회로 초청해서 이목희 위원장께서 뭐라고 발언하셨느냐 하면 11월 중으로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것을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목희 위원장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청사부지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과시하려고 한 얘기고 11월이면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이면 시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하면 국방부장관이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느냐 하면 국방부장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정치성 발언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평화자동차 학원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강제수용을 했을시에 내년 12월이면 그것이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일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안 되어서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행을 할시에는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장님이 금년에 삽질을 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협의해서 지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시정연설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속기록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제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구청장이 그런 발언을 시정연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책을 할려고 가져 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이미 7월달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토지주라든가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15일동안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주 반대 때문에 지연은 안 되고요 단지 매수할 때 협의매수가 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밟죠. 수용절차를 밟고 그 수용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응하면 그 돈을 공탁을 해 놓고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토지등기명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토지주가 금천구청이 되기 때문에 공사집행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보상규정이 영업보상이라든가 직원들의 휴직보상까지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지주가 재향군인회에서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심하게 반대를 하면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청을 넣어 두겠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런데 학원하고 국방부하고 관계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자동차학원 사업에 40% 투자한 대지주가 대한향군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지금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관한 것은 26만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서 구청이 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평화자동차와 군부대 일부에 구청사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전 주민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김훈위원   평화자동차와 군부대 일부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육군도하단 토지매매기본합의서는 기밀사항입니까?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문서를 이유없이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훈위원   이유없다는 말씀은 뭐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위원님들께는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훈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사해서 배부할 수 없는 속사정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속사정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읽어 본 육군도하단 토지매매기본합의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었어야 할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훈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기밀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봐도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왜 구청에서만 독식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군부대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을...

○김훈위원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군부대특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기본합의서를 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합의서에 문제가 있어요. 국방부 토지를 금천구청에 매도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토지를 말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1,698평입니다.

○김훈위원   그렇죠. 이것은 구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고시 직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고시는 지금 육군도하단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되어 있는 합의서를 가지고 뭐 대단한 비밀인 양 복사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월 13일 오후4시 신천지 예식장에서 열린우리당 금천지구당 창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목희씨가 도하부대가 해체되고 타 부대에 흡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4일 문화체육센타 소극장에서 금천구 새마을문고 주최 독서감상문대회에서 한인수 구청장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장께서는 야당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신 분이고 이목희씨는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느 쪽의 정보가 빠르고 늦는지는 11월 13일과 11월 24일에 관해서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우리 금천구청에서 이목희씨보다 늦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저는 여기서 정치인이 한 발언은 마음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항차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요.

그러면 공인으로서 외부기관에서 발표되지 않은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감은 있었지만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김훈위원   도하부대 해체 및 타부대 흡수는 이미 발표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발표 안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26만 주민 앞에서 금천구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것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모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이 자리는 다음부터는 금천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6만 주민의 수장이 금천구청장입니다. 수장께서 분명히 도하부대가 해체가 되고 타부대에 흡수가 된다는 것을 꾸며서 이야기한 겁니까? 이러한 것을 국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금천구청의 국장으로서 이와 같은 부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누가 부실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훈위원   도하부대 해체 및 타부대 흡수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구청장은 알고 공식적으로 26만 주민한테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른다 인기성 그러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불신하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다시 반 복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이종학위원   지금 김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날 독서감상문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그런데 발언을 하는데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장 내 소 란 )

○김훈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날 구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구청사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습니까? 행정가잖아요. 행정가가 도하부대가 해체가 되고 타부대에 흡수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행정가가 수장으로서 이것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다면 구청장이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소한도 국과장과의 회의는 거치고 이러한 정보를 완전히 습득 인지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장인 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제가 발언을 자꾸 중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훈위원님이 그러한 답변을 담당국장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아까 위원장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종결을 짓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회의진행을 못하지요.

○김훈위원   지난번에도 관변단체가 국방부에서 시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했느냐? 과장, 국장 아무도 모른데요. 구청장 만나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과장도 알고 있었고, 결과는 국장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지......

○오길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제 발언시간인데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유은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김훈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김훈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26만 전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간이지, 결코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군부대이전 및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보니까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즉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종합청사건립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신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결국은 오늘 보고서에 보면 군부대 이전에 관한 것은 거의 빠졌어요.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답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 합의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서 뒤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고시 시기라는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김훈위원   시기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런데 어떻게 시기를 모르시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속기록에 남기십니까?

○김훈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여기에는 1,800평 군부대 이전을 매각하는 시점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각이 되어야만 건립할 수 있는 삽을 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어느 시점으로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 시점이......

○김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했죠. 2005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지요. 이 계획이 대단히 잘못된 합의서라고 속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완성되는 시점은 2005년 5월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는 2004년 4월안에 이루어집니다.

○김훈위원   2004년 4월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김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4월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훈위원   자! 군부대이전 보고를 하면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훈위원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런 보고도 없이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확인되지 않을 말씀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어떻게 그러한 정보를 싹 빼고 이제 구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훈위원   어디서 보고를 하는데 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유은무   발언중지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아니,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당신이 아느냐고 해서 이렇게 코너에 모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왜 확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집행부를 모독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은무   발언중지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발언중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은무   위원장이 발언중지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자료에 없는 부분은 보충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 이야기까지 다 넣어 놓아야지요. 겨우 넣는다는 것이 향후 추진사업 네가지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왜 그 중요한 말을 여기에다 뺐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자료로 요청하고 해서 원만히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김훈위원   그리고 구의원이 대단히 잘못했다라는 말을 속기록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사과를 하셔야지요.

○김훈위원   무슨 사과입니까? 국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의원보고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해명해 주세요.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유은무   전만수 국장님도 표현에 조심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사과라는 말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은무   오늘 의회에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답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보고가 오늘의 주제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해야 되겠다고 답을 해야될텐데, 질문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반항의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훈위원   의정생활에서 국장이 구의원보고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세상천지에 처음 들었어요.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유인물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만 넘겨주시고, 담당국장님은 그 이후에 서면으로 보충해서 자료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구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무슨 이런......, 사과하세요. 빨리.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지정고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가지고, 그런 절차도 없이 그것을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서 일방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이런 합의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입니다.

○김훈위원   유감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을 잡고 자기 고집을 피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훈위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훈위원   의도도 모르면서 대답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자리이니까 서로 오해가 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데서 호도하는 발언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리고 국장님! 김훈위원이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재보고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아직 요구를 정확하게 안하셨는데, 이것은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상외로, 회의의제 외로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 안된 것이지,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회피했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한 말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러한 말을 문서로 넣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넣은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니죠. 예외로 이 얘기가 불거져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처음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시면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구단위계획 일정에 대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예상하는 일정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안드린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전에 한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삼으셨는데구청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치권에 계신 분도 똑같이 공인이십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됐든현역 국회의원이 됐든그런 분들도 전부 공인이신데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왜 문제가 안되고 역시 정치인인 구청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이만큼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아무런 전망이 없었어요. 물론 ’98년도에 군부대가 이사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안한다는 소리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 후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은 막막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지 않느냐물론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고전체 주민과 정치권에 계신 정당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의 노력이 합쳐서 지금은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도하부대 해체 타부대 흡수에 대한 정치성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좀 생각하셔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알아주시고, 육군 도하단 토지매매기본합의서를 복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할 용의는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보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외부로 내보내지 싶지 않습니다. 국방부 의견도 있고......

○김훈위원   이것은 복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누구 가지고 계십니까? 집행부만 가지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보니까 전부 복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저는 읽어 숙지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때 국방부와 협의해서 입안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봤습니까? 맞습니까? 관계조항 몇조 몇항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열어보지 못했지만 골자적인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도시계획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국방부와 협의해서 입안을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먼저 넘겨주겠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청사는 지금 합의각서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매각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유은무   내용이 그것인데, 김훈위원님이 제시한 복사해서 배부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원합니까? 그 정도 내용이면 괜찮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위원님들 손에만......

○위원장 유은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과연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이 확대되어서 집행하기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참아주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훈위원   평화자동차 부지에 구청사 건립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어요. 당연히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설사 이러한 매매합의서가 주민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큰 비밀입니까? 투명하자고 하는데......

○위원장 유은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의내용이 자칫 오보가 된다면 투기꾼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주는 경우도 되고......

○김훈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 TV에 육군도하단 토지매매기본합의서가 지금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26만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밀을 지켜야 할 문제인지 우리 위원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를 크게 잘못되었다, 사과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공지하셔야 할 것이고, 이 금천구의회라고 하는 것과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 문서가 국방부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공개해서 안된다는 단서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없다고 해도 외부기관의 의견도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김훈위원   국장이 말을 만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한 말이 없는데 만들어서 확대하지 말라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안했지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룰이 있어요.

○김훈위원   이것은 무슨 보편적인 룰입니까? 지금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행정을 하다보면 상대기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그러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아까 전국장께서 합의문서를 보여주기 전에 바깥에 나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받은 다음에 각 위원들이 본 것이니까 본 것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유은무   그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금천구청으로 온 공문내용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에요.

○김훈위원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요.

○위원장 유은무   그리고 김훈위원님도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은 구민을 위한 일을 소홀히 한다고 했는데,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를 하십시오.

○김훈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장 유은무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김훈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뒷받침해주셔야지, 이야기하는데 자꾸 끊어 버리고 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김훈위원   무슨 이야기라도, 사과해라, 사과라는 어디서 배우시는지 참 이해 안가요. 위원이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과 발언할 수 있는 사기를 만들어주셔야지, 중지시키고 사과하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위원장이 구민을 위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까?

○김훈위원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질문할 순서는 윤장중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오가는 말이 서로 거칠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신중하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는 오늘 군부대 이전 종합청사 건립이라는 청취, 서로가 대화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격한 일이 있어도 소화하셔야 되고, 또 소리가 난 이유가 군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것과 군부대 이전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만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부대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상이 몇 년 있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보고서도 봤지만 우리가 2003년 9월 4일날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에서 넘겨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일 잘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자꾸 살을 붙여서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가 물론 인기발언이지만 뉴타운 같은 것도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을 짓는 땅 매입문제도 아직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셔야지 땅을 사고 파는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아시고 또 위원님들이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흥분해서 대화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서로 잘해보자는 대화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특위위원회 간사입니다. 간사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몇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부대토지매입 기본합의각서 체결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서 확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장중위원   현재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아마 3～4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1～2월달로 봅니다.

○윤장중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문제는 1～2월달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같다는 이야기하고 됩니다라고 단언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을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의회도 지방의회를 시찰해 봤지만 우리도 사실 창피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또 이야기는 지금 자꾸 시흥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줬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서 말씀한 것은 시흥역 앞 이렇게 하면 시흥역 어느 귀퉁이에다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쪽 200m 도로하고 맞춰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보니까 3분 걸렸어요. 그래서 앞이나 뒤나 비슷한 사항인데, 그 자리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분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교 문제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학교 관계도 사실 땅 매입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학교 문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장중위원   학교 부지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매입하든지, 그 자체를 수용을 하든지 그 문제는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학교용지를 우리가 구입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거기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공용의 청사로 관련된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외부 힘도 좀 빌리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군부대가 옮기는데 2005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왜냐 하면요. 가장 민감한 사항을 연도를 결정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본 위원은 그 동안 1년 4개월 동안 휴양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상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좀 알려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82회 임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2대, 3대에 걸쳐서 군부대이전실행위원장직을 맡고 그 앞에서 실력행사도 하고 또 홍보역할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는 꼭 내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시위 같은 것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랑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2년 후에는 군부대가 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쳐가는 입장에서는 군부대 안의 1만여평에 되어있는 그 안을 주민들 여론을 보면 70%이상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8년 동안도 참았는데 2년간 더 참아서 우리 금천구 주민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참으로 잘된 구청사가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도록 구청사를 2년 후에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말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직 멀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삽질하기 힘듭니다. 그럴 바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원안 그대로 그 자리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서 원안대로 2년 후에 제대로 우리 금천구 청사가 누가 봐도 이 자리가 적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제의 소신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26만의 대표들입니다. 대표가 설사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감정에 격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만수 국장님이 우리 금천구 지역에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 지역에 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를 보고 2년을 참아서 제대로 된 우리 구행정 타운을 짓기 위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의회를 거치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예정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장창식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결된 문제입니다만 김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호도해서 국방부하고 우리 금천구청을 갖다가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 원인제공이 저한테 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로 이해 속에서 회의가 운영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장창식위원님께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여기서 3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4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올립니다만 우리 장창식위원님이 다시 이렇게 당선되어서 오니까 참 좋고요.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한 사항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듣는 의회상하고 제가 실제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과거의 의회상하고 우리가 뭔가 시대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자고 우리 4대의원님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지난 일, 3대 의원님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시정해서 더 금천구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앞을 보고 무조건 가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맞추겠습니다. 지금 4대에서는 저보다 후배이지만 대 선배이시고 하니까 앞으로 수용을 하셔서 모든 일을 잘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의원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뜻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위원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가졌던 경험과 모든 것을 살려서 우리 의원님들과 좋은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인내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제가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요. 11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교수님들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오길환위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대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시점이 어디서 결정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결정이 되면 뭐 5년 안에 바꾸지 못하고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인지?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것이 99년도 3월 29일자로 시설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4년 3월 29일까지는 못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그 예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시급성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청사문제하고 군부대 문제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어제도 가서 말을 했습니다.

○오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제인가요. 청사건립타당성 용역조사 중간보고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 1명을 참석하라고 통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중간보고가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통보를 받고 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의원님 1명을 제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용역중간보고는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유은무   용역보고가 지금 현재 위치에 청사건립타당성 용역보고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현재 그 위치가 타당하느냐 하는 것하고 청사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래서 크게 오해를 하셨던 것은 타당성조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억이상 투자를 할 때에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규정이 생겼고 그것이 있어야 본청에다 투자심사의뢰를 해서 본청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미 다 되어있어요. 구청 청사 같으면 4,000평까지 하고 구민회관은 얼마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의 시설을 할 때에는 구비로 부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 청사는 크게 화려하게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거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청사나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아셨던 것 같애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위치가 타당하냐 또 두 번째, 청사의 규모 보건소 의회 그리고 구민회관은 규모가 정부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은 한 사람이 몇 평이 필요하고 주사 이하는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중간보고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해서 다음 용역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돈을 많이 들이면서 타당성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지만 법 절차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재위원   국장님 말씀이 요지경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치고 물론 보통 때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탁상공론을 얼마나 열띠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서 우리가 결의를 했던 사항까지도 다시 뒤엎으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민감한 시기니까 우리한테 참고자료로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참 좋다 하더라 오히려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홍보요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서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열이 난다 할까 그런게 있어요. 우리로 봐서는 큰 얘깃거리인데 구청에서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한 분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결정이나 상황이 있었다고...

○정병재위원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리고 한 분을 누가 갑니까?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다 특위 위원들인데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자리가 위원님들이 다 오실만한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정병재위원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서 인쇄물만 만들어서 구두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위원님들 판단이 어떤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보고회한 자료를 의회에 배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그런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건립은 개인적인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꾸 연구하고 구상을 해야 되고 위원들을 간격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의견청취안에 가결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보고회한 자료는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해서 식사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활동보고서작성의건

(12시17분)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활동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활동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은 26만 금천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년여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3월 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의원들의 결의로 조속한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는 이우재 국회의원이 제시한 군부대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집행부 측이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이전과는 별도의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여러 의원님들과 갑론을박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육군본부 공병감으로부터 군부대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구의 입장과 우리구민의 바램을 간곡히 표명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부측의 신청사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보고와 함께 집행부측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2003년 6월 28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유고 중인 간사를 재선임하고 군부대이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를 시설해제하고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함께 한인수 구청장의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불가피하다 사료되어 활동기간을 200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의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3년 9월 4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육군도하단 중앙부근에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시설결정한 부지를 해제하고 구 중심지 체계확보 및 국철 시흥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흥동 113번지 일대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와 인접 군부대 부지 일부 토지를 포함하여 새로이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신설결정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 9월 29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된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본 위원회의 존속여부가 더더욱 중요하다 판단되어 당초 본 위원회 구성원 8명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위원정원조정 및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하고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3개정당 위원장의 고견을 듣고자 초청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사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천년민주당 금천구지구당 이목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금천구지구당 최규엽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 초청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고견과 함께 구상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잣대와 이해득실 등으로 구민의견 결집을 위한 방향설정에 한계가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8년여동안 추진해 오던 구청사건립이 이제야 서서히 주춧돌을 쌓아가는 발판의 전기를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은 구청측에 일임하고 우리구의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윤장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측과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8년여동안 추진해 오던 구청사건립이 이제야 서서히 주춧돌을 쌓아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고서안을 검토하면서 위원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의사진행상에서 발의되었던 김훈위원께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지난번 문화체육관에서 발언한 내용을 답변 받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 보고서를 완료함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회의에 구청장이 출석했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김훈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그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구청사를 지금 진행하는 곳에 지을 것이냐, 군부대가 이전하는데 다시 이 쪽으로 지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연관을 시키려면 구청장이나 이목희가 발언할 것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구태여 그 사람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유은무   제가 그렇게 전해 드리면 김훈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인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고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의견청취안을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론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창식위원님이 중간에 발언할 때 제가 제동을 걸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결과는 12월 12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구청사건립은 현재의 계획안대로 하나하나 주춧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이전사업은 전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활동으로 구청사건립의 발판의 전기는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의 공은 집행부측에 일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다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유은무     윤장중     안영식     장창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출석공무원 (2인)

도시관리국장전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