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29일 (월)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
- 2. 본위원회구성인원증원및활동기간연장의건
-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3개정당위원장의견청취를위한초청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10여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26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임에도 구 개청 이후 8년여동안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측에서는 군부대이전 후 그 부지 중앙부근에 구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추진에 장기화가 우려되어 우리구 의회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부대이전사업도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구청사 건립에 따른 제2 제3안의 사업추진 대체방안을 마련하고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10여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26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임에도 구 개청 이후 8년여동안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측에서는 군부대이전 후 그 부지 중앙부근에 구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추진에 장기화가 우려되어 우리구 의회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부대이전사업도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구청사 건립에 따른 제2 제3안의 사업추진 대체방안을 마련하고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병재 위원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부대이전 및 종합청사건립추진에 대한 것은 특위에서도 많이 보고를 받았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간단히 받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복된 질의는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해서 회의를 할 때는 특위는 항상 중복된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하도록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간단히 받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복된 질의는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해서 회의를 할 때는 특위는 항상 중복된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하도록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보고의 내용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한 이후에 도시계획입안 즉 말하자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서는 서울시에서도 반대의 표시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또 자동차학원 자리 이 문제도 교육위원회와 원만한 합의결정을 못 봤다는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필요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본회의 때 답변드린 사항이 그 이전사항은 그대로이고 그 이후에 지금 교육위원회측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땅을 주긴 주는데 군부대측에다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부지를 달라 우리가 그것까지는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교육청 특정인이 교육청 전체의견이 아니고 결재라인에 있는 특정인이 자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건립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추석연휴가 끼었고 또 그 분이 휴가를 1주일 갔다오는 바람에 협의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본회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거부했다는 것은 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서울시 시설과에서 의견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교부지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그것을 먼저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은 내 주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자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에서 그런 조건을 거느냐 하면 혹여 우리가 학교부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준다 하는 것만 자기들이 인식을 하면 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부대하고는 군부대가 언제 이전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단지 1,698평을 우선 준다는 행정협상을 10월 10일자에 하도록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초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10월 10일경에 행정협정을 해 가지고 1,700평은 우선 우리가 넘겨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교육청에서 우리 의사대로 협의가 된다면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다 포함해서, 의회의견 교육청의견 부대의견 주민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견을 다 담아서 시로 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고시를 통해서 확정이 되죠.
그러면 청사부지가 확정이 되면 매수자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그 시간내에 행정협정이 끝나면 그 땅을 내 준다는 내부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주와 영업주하고 세입자들하고.
그래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종전에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을 합친 법률입니다. 법률명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상대방 토지주나 영업주들이 협의를 안 할 때에는 같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었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되었던 결정은 확정권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불응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 공탁한 날로부터 그 토지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토지주의 의사는 좀 가혹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찰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람의 재산권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 또는 영업주가 불응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결정된 금액을 공탁하는 날로부터 모든 권리는 우리한테 생기고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국방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땅을 매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은 수도권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그것이 재경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수도권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들어간 세입은 군용지를 확보한다거나 또는 군 복지시설을 확보하는데만 쓰도록 하는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한 푼도 에누리 없습니다. 더 싼 것도 없고, 국방부에서 땅을 사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대로 삽니다. 개인이 소유했든 국방부가 소유했든 그 금액 결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라고 싸고, 개인 땅이라고 비싸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땅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하는 열몇가지의 요소를 갖추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결정을 하는데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동의가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고 안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교육청에 조금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학교용지로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우리가 이 기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나, 금천구가 하는 일이나 다 금천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안보고, 금주내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동의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은 타당성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와 계약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 건물의 규모나 배치 등 해서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다면 의원님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청사기금에서 청사건립비가 서울시에 보조를 해준 외에 연간 50억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기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땅을 주긴 주는데 군부대측에다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부지를 달라 우리가 그것까지는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교육청 특정인이 교육청 전체의견이 아니고 결재라인에 있는 특정인이 자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건립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추석연휴가 끼었고 또 그 분이 휴가를 1주일 갔다오는 바람에 협의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본회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거부했다는 것은 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서울시 시설과에서 의견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교부지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그것을 먼저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은 내 주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자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에서 그런 조건을 거느냐 하면 혹여 우리가 학교부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준다 하는 것만 자기들이 인식을 하면 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부대하고는 군부대가 언제 이전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단지 1,698평을 우선 준다는 행정협상을 10월 10일자에 하도록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초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10월 10일경에 행정협정을 해 가지고 1,700평은 우선 우리가 넘겨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교육청에서 우리 의사대로 협의가 된다면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다 포함해서, 의회의견 교육청의견 부대의견 주민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견을 다 담아서 시로 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고시를 통해서 확정이 되죠.
그러면 청사부지가 확정이 되면 매수자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그 시간내에 행정협정이 끝나면 그 땅을 내 준다는 내부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주와 영업주하고 세입자들하고.
그래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종전에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을 합친 법률입니다. 법률명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상대방 토지주나 영업주들이 협의를 안 할 때에는 같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었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되었던 결정은 확정권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불응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 공탁한 날로부터 그 토지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토지주의 의사는 좀 가혹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찰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람의 재산권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 또는 영업주가 불응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결정된 금액을 공탁하는 날로부터 모든 권리는 우리한테 생기고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국방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땅을 매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은 수도권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그것이 재경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은 수도권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들어간 세입은 군용지를 확보한다거나 또는 군 복지시설을 확보하는데만 쓰도록 하는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한 푼도 에누리 없습니다. 더 싼 것도 없고, 국방부에서 땅을 사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대로 삽니다. 개인이 소유했든 국방부가 소유했든 그 금액 결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라고 싸고, 개인 땅이라고 비싸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땅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하는 열몇가지의 요소를 갖추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결정을 하는데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동의가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고 안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교육청에 조금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학교용지로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우리가 이 기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나, 금천구가 하는 일이나 다 금천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안보고, 금주내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동의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은 타당성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와 계약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 건물의 규모나 배치 등 해서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다면 의원님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청사기금에서 청사건립비가 서울시에 보조를 해준 외에 연간 50억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기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앉은 좌석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더라도 먼저 질의했으면 생략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더라도 먼저 질의했으면 생략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런 자리에서 개인 직위를 거론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계신 분이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부대를 놓고도 원래 얘기할 때 군부대가 이전하는데 국방부에서 이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는 성남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현재 정당위원장들께서 분명하게 군부대 문제는 이래서 이전이 어떻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공상이죠. 지금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구청이 없어서 구청을 짓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땅도 팔겠다고 하고 평화자동차 지주도 거의 동의를 한 사항인데 교육위원회 특정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는 26만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국장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거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주까지 협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이기 이런 이런 조건을 단다는 이야기는, 저도 시흥본동에 선거구이지만 26만의 대표입니다. 26만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이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핫바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1급 비밀이 여기서 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이 지금 그 분이 반대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장중 위원 제가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금천구가 발전하고 잘되기 위한 일인데, 외부적인 특정인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면 이번에 이 특위 끝나고 나서 서면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면 이번에 이 특위 끝나고 나서 서면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금천구 생활축구대회에서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축사도중에 국방부 고위층과 만나서 모든 이야기가 결정이 났다, 그래서 12월이면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떠난답니다. 떠나서 그 자리에 상업지역을 한다,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상업지역을 할 수 있고 없고 공원과 3,000여평을 마련해서 잔디축구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국방부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금천구 생활축구대회에서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축사도중에 국방부 고위층과 만나서 모든 이야기가 결정이 났다, 그래서 12월이면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떠난답니다. 떠나서 그 자리에 상업지역을 한다,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상업지역을 할 수 있고 없고 공원과 3,000여평을 마련해서 잔디축구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국방부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관계자와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다 자기들 의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라, 자기가 설명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국방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국방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서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리가 한두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약 1,000여명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26만 구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국방부 고위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시고 고위층과 이야기를 되어서 확정적으로 12월말이면 이전이 발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청 국장님은 그 관계를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분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추측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영식 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님도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본인이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양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들었든지, 국방부와 누구하고 라인이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지, 이목희 위원장님이 자기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그 공식석상에 와서 그렇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인 이야기로 우리 국장님이 국방부와 연락이 잘 안된다든지, 구청보다 더 높은 층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이런저런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관계자와 공식적인 대담을 할 때에 그런 건의를 했어요. 저한테는 결정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 했더니,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은 계획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관계자와 공식적인 대담을 할 때에 그런 건의를 했어요. 저한테는 결정된 것이 있으면 알려 달라 했더니,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은 계획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어제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이목희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어제 이목희 위원장님 말씀은 왜 구석에 구청을 짓느냐 이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뵙고 어느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알아서, 라인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당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하시고, 구청은 구청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편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지구당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하시고, 구청은 구청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편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제 지역의 모씨가 토요일날 국방부장관을 만났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다같이 금천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니만큼 그것을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청사를 귀퉁에다 왜 짓느냐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중앙이지, 그쪽은 귀퉁이입니다. 먼저 계획대로 한다면 완전히 주택가가 되고 20m도로변 밖에 더 접합니까? 그러나 여기는 전철이 닿고 25m가 접근하고 이쪽 20m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뉴타운의 센터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변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청사를 귀퉁에다 왜 짓느냐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중앙이지, 그쪽은 귀퉁이입니다. 먼저 계획대로 한다면 완전히 주택가가 되고 20m도로변 밖에 더 접합니까? 그러나 여기는 전철이 닿고 25m가 접근하고 이쪽 20m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뉴타운의 센터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변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안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그 자리를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이 문제를 빠른 길로 군부대가 떠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자리라든가 또 학원부지, 이것이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구청을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그 조건으로 해준다, 군부대도 마찬가지 그런 조건 아닙니까?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자리라든가 또 학원부지, 이것이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구청을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그 조건으로 해준다, 군부대도 마찬가지 그런 조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닙니다. 학교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협상중이고, 군부대는 10월10일경에 행정협약을 해서 그 땅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초안까지 작성해서 진행중입니다.
○이종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 학교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 계획 하에 해준다,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필요하죠.
○이종학 위원 아니, 군부대가 나가서 주택이 많이 들어선다든가 이랬을 때 결국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때 가서 딴소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원점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독산2동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가졌는데 그 당시에 모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어도’ 12월 말이고 10월때쯤이면 군부대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늦어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강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간다면 군부대쪽으로 다시 구청청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과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구청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독산2동 주민이 이해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집회를 갖고 그중 집회하는 사람 중에는 저희 집으로 와서 확답을 듣겠다, 저도 정보를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는 다행히 안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것 같이, 구청청사를 바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인데 미리부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대부분의 금천구 주민들이 이제는 그쪽에다 짓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모 정치인이 늦어도 12월 말일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없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간다면 군부대쪽으로 다시 구청청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과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구청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독산2동 주민이 이해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집회를 갖고 그중 집회하는 사람 중에는 저희 집으로 와서 확답을 듣겠다, 저도 정보를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는 다행히 안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것 같이, 구청청사를 바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인데 미리부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대부분의 금천구 주민들이 이제는 그쪽에다 짓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모 정치인이 늦어도 12월 말일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없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본회의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분 말씀대로 국방부가 금년 10월달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12월말이라도 이사 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환영하고,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위치에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방음벽이 4~5m 높이 쳐서 수용소처럼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하고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득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쉬는 시간이 있었서 그런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그 군부대와 해결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정대로.
그 말씀은 지난 본회의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분 말씀대로 국방부가 금년 10월달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12월말이라도 이사 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환영하고,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위치에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방음벽이 4~5m 높이 쳐서 수용소처럼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하고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득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쉬는 시간이 있었서 그런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그 군부대와 해결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정대로.
○이종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축구연합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잔디구장도 만들어 준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찾아뵙고, 한번 의견이라도 나누어 봤습니까? 지난번 독산2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강조했어요. ‘늦어도, 늦어도’그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10월달에 나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만약이 안되면 늦어도 12월달까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한 번 만나볼 필요성이......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다면 오늘 이런 특위에 그 분을 모시지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확인해 보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국방부로 확인해본 결과 그런 계획이 없다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종학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의원 군부대이전및구청청사건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으로 그동안의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듣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지난 2002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내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의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조금 전에도 안영식위원과 이종학위원께서 정치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결정을 짓지 않고 있고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에게 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현재 지난번에 이목희 위원장이 관악농협 주부대학에서 첫 이야기를 한 것을 비롯해서 군부대 이전에 관한 문제를 의견청취를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어제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구민의 행사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집행부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현 정부의 집권당 위원장이니까 그 이야기가 맞다 그런 이야기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믿지 않은 것인지, 현 정부와 연결해서 하는 말이 그것은 허구된 정치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타협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분명히 해주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여론 수렵을 하고 앞으로도 문화체육관에서 지금 전 구민을 모아가지고 어제 모 장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 측에서 나가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서 이야기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수렵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정당과 지역의 단체와의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정립해 나가야 집행부가 청사건립추진을 위한 보고에도 걸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또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그 자리가 사실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전이 안 되니까 어느 곳이든 빨리 짓기 위해서 역전앞 평화자동차학원과 일부 1,700평의 부지를 확정지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구민이나 정치인에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포해서 앞으로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부지를 우리가 10월 10일날 협조문을 맺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구민이 필요한 또 정치인들이 요구한 당신이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맞춰줘가면서 해야지 이것이 따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의 26만 구민의 터전인 우리 구청사 건립이 어느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학교를 그 안으로 국민학교, 중학교를 해준다. 이것도 구청 계획이 그렇고 그쪽의 의견이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에 학교부지가 충분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었을 때 학교를 할 수 있지, 그렇지도 않은데 교육위원회 의견만 들어서 거기에 중학교를 건립하고 국민학교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저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 그 동안의 10년동안 우리 정치인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한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대해서 정말 바라고 바랐던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공약해서 지금 어느 곳이든지 빨리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바로 담아서 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어떤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지금 집행부만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따른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확인도 못하는 확인을 해보았자 결정난 것에 대해서 언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 비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할 일 아니냐,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빨리빨리 아까 어떤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못할 이야기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10월 10일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정당은 어떻게 하고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당관계가 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나 이런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총선거를 위해서 괜히 구민에게 표받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여기의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구청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것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어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구청 이야기도 못 믿고 그쪽 이야기도 못 믿고 그쪽은 그래도 현 정부의 어떤 몫이다 하고 나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방향 추진을 해주면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지난 2002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내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의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조금 전에도 안영식위원과 이종학위원께서 정치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결정을 짓지 않고 있고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에게 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분류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현재 지난번에 이목희 위원장이 관악농협 주부대학에서 첫 이야기를 한 것을 비롯해서 군부대 이전에 관한 문제를 의견청취를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어제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구민의 행사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집행부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현 정부의 집권당 위원장이니까 그 이야기가 맞다 그런 이야기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믿지 않은 것인지, 현 정부와 연결해서 하는 말이 그것은 허구된 정치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타협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분명히 해주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여론 수렵을 하고 앞으로도 문화체육관에서 지금 전 구민을 모아가지고 어제 모 장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 측에서 나가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서 이야기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수렵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정당과 지역의 단체와의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정립해 나가야 집행부가 청사건립추진을 위한 보고에도 걸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또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전에 추진했던 그 자리가 사실 군부대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전이 안 되니까 어느 곳이든 빨리 짓기 위해서 역전앞 평화자동차학원과 일부 1,700평의 부지를 확정지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구민이나 정치인에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공포해서 앞으로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부지를 우리가 10월 10일날 협조문을 맺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구민이 필요한 또 정치인들이 요구한 당신이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맞춰줘가면서 해야지 이것이 따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의 26만 구민의 터전인 우리 구청사 건립이 어느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학교를 그 안으로 국민학교, 중학교를 해준다. 이것도 구청 계획이 그렇고 그쪽의 의견이 그러면 우리는 그 지역에 학교부지가 충분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었을 때 학교를 할 수 있지, 그렇지도 않은데 교육위원회 의견만 들어서 거기에 중학교를 건립하고 국민학교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저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 그 동안의 10년동안 우리 정치인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한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에 대해서 정말 바라고 바랐던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공약해서 지금 어느 곳이든지 빨리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바로 담아서 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어떤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지금 집행부만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따른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확인도 못하는 확인을 해보았자 결정난 것에 대해서 언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 비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할 일 아니냐,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빨리빨리 아까 어떤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못할 이야기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10월 10일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정당은 어떻게 하고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당관계가 로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나 이런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총선거를 위해서 괜히 구민에게 표받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여기의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구청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것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어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구청 이야기도 못 믿고 그쪽 이야기도 못 믿고 그쪽은 그래도 현 정부의 어떤 몫이다 하고 나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방향 추진을 해주면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것은 국방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놓고서 이런저런 검토를 하겠지요. 금토동으로 할거냐, 아니면 금토동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가가 높아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하부대를 일부 해체 해가지고 기존 그대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국방정책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어느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정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단계에 있는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부각시키면 주민들도 올바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가지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직은 국방부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준식 의원 아까 정당에서 이목희 위원장이 지난번에 주부대학 입학식에 와서 이야기한 것을 지역에다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군부대이전과 청사건립추진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독산2동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회를 갖고 또 이제 앞으로 대단위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할 것은 동의를 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구청도 거기에 나가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금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과장하고 동장들 교육도 했고 또 각 동에다가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통장회의가 되었든 직능단체 회의가 되었든 연락을 하면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릴테니 연락을 해달라고 동장들한테 당부를 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목희 위원장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정당활동에는 가고 싶지 않다. 단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경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저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설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식 의원 구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민주노동당도 있고 한나라당도 있고 신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는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무시하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물론 오고 가는 이야기는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은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관계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보고 받는 자리라고 보고 정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구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준식 의원 위원장님! 정당 이야기는 지역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정당의 어떤 편의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까 정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 과정의 이런 이야기를 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정당에 치우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담당국장한테 정당 지지도를 너무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 정당이 앞장서서 지금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무시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이목희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 거기에 잔디구장을 만든다. 그런다고 지금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은무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목희 위원장을 방문을 해서 진상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공무원 분한테 정당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어느 정당행사에 참여하면 또 관계 정당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당행사에 참여한다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구종합청사 건립은 평화자동차학원과 군부대 일부에 건립해도 좋다는 우리가 의견청취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참석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일치로 거기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장소에 추진을 하는데 최선의 힘을 모아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의된 일체감을 가지고 단지 추진과정에서 방금 우리 전만수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두가지 확인을 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이 땅의 부지를 승인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이 땅의 부지를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청 동의를 얻으면 그 의견하고 구의회 의견하고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있었던 의견을 다 포함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진행이 되면 9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10월중에 가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10월중에,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해줬는데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의 중심적인 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빨리 서울시로 이관을 시켜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정당관계 문제는 있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석을 했을 때 그 분이 어디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음달 그 다음달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 해서 앞에 시옷자가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지역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고 그 지역 이름이 시옷자로 시작되는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나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시옷이면 우리 서대문구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시흥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본인도 12월까지 해서 군부대이전이 발표 안 되면 내년 선거 때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발표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얼마 전에 청장님이 우리 구의원들 회의 중에 부의장실에서 몇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군부대이전은 금토동으로 다시 갑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만났더니 금토동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도 또 반대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 계속 추진한 금토동으로 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 안영식위원님하고 몇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얘기도 그렇고 거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혼돈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해 주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중에서 3,000평 내지 5,000평에다가 축구장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좌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해당 과장들 이종학의원님 박준식의원님 저 이렇게 참석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 중에서 내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갔어요. 거기서 저는 그랬습니다. 구청사는 어느 지역이 되었던 간에 빨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흥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골프장도 원했습니다. 단지 군부대는 지금 이 시점부터 계속 추진해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나가는 일은 지금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위원장인 이목희 위원장하고 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탁한 것은 우리가 군부대내에 1만 9,000평부터 1만평까지 구청사 건립부지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원타운이 3,000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구청사를 어디다 짓던간에 짓고 그 공원타운 3,000평 중에서 5,000평을 상향시킬 것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타운 5,000평이 우리한테 큰 재산입니다.
시흥역 앞에 가면 시흥역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고 독산2동으로 독산2동에 땅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주민으로서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고 그 당시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요. 아마 내가 볼 때 3,000평, 5,000평은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공원타운을 만든다는 것을 축구장으로 인심을 써 버리자 하고 잔디구장으로 얘기해 버린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대로 또박또박 잘 추진해 가는데 너무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타성 질의는 아닌데 그런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적립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적립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적립을 하는게 아니라 건축비가 지금 적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300억으로 우리가 군부대 땅 1만평은 300만원씩 사는 것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중에서 3,000평 내지 5,000평에다가 축구장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좌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해당 과장들 이종학의원님 박준식의원님 저 이렇게 참석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 중에서 내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갔어요. 거기서 저는 그랬습니다. 구청사는 어느 지역이 되었던 간에 빨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흥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골프장도 원했습니다. 단지 군부대는 지금 이 시점부터 계속 추진해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나가는 일은 지금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위원장인 이목희 위원장하고 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탁한 것은 우리가 군부대내에 1만 9,000평부터 1만평까지 구청사 건립부지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원타운이 3,000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구청사를 어디다 짓던간에 짓고 그 공원타운 3,000평 중에서 5,000평을 상향시킬 것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타운 5,000평이 우리한테 큰 재산입니다.
시흥역 앞에 가면 시흥역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고 독산2동으로 독산2동에 땅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주민으로서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고 그 당시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요. 아마 내가 볼 때 3,000평, 5,000평은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공원타운을 만든다는 것을 축구장으로 인심을 써 버리자 하고 잔디구장으로 얘기해 버린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대로 또박또박 잘 추진해 가는데 너무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타성 질의는 아닌데 그런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적립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적립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적립을 하는게 아니라 건축비가 지금 적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300억으로 우리가 군부대 땅 1만평은 300만원씩 사는 것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토지매입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 외에 시비를 받고 우리 돈을 합해서 건물 짓는 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을 보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한번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 되었다면 정정을 해 주세요. 부지매입비에 대한 적립으로 되어 있다면 정정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당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구의원들은 정당을 갖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당문제가 민감하다는 것은 정당 얘기는 아킬레스건이니까 그것을 말끔해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고심을 했고 또 금주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만날 계획도 있고 한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 그 쪽에서 자꾸 고집을 피운다면 특위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문제는 성남시에서 안 받으니까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루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문제는 성남시에서 안 받으니까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루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구청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정당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이목희 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 보고 질의하는 증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초청을 한다고 그럴까요?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이목희 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 보고 질의하는 증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초청을 한다고 그럴까요?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린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고 국방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그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저한테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훈 위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 사람 국방부 고위층 그 사람은 누구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국방부 고위층과의 대화 청사에 관해서 대화하고 있는 최고위층은 누군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현재 평화자동차는 아무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 지금 도로 넓히는 관계에서도 토지수용을 굉장히 거부하는 이러한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현재 행정소송을 벌이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나고도 또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러한 문제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도 토지수용 과정에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정병재위원님이나 이종학위원님께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평화자동차는 아무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 지금 도로 넓히는 관계에서도 토지수용을 굉장히 거부하는 이러한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현재 행정소송을 벌이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나고도 또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러한 문제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도 토지수용 과정에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정병재위원님이나 이종학위원님께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국방부 관계관은 대화채널이 시설사업단입니다. 그 부서의 기능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대이전문제 같은 것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원스타입니다. 국방부 차관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김훈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자동차 학원의 매수절차에서 행정소송은 우리가 10m도로 내는 것은 편의상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기다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수금을 중토위에서 지정된 금액을 공탁하는 날로부터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청사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관계, 타당성조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청사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관계, 타당성조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어서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사건립하는데는 사실 여야가 왜 있습니까? 여야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목희 위원장이 어제 저는 운동장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내가 이목희라면 진짜 구청이든 의회든 와서 이런 빅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초청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금년 5월달에 이우재 의원이 5월달에 결정이 분명히 난다, 그 양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5월달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정치인들이 10여년간 꼭 때만 되면 선거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콩을 메주로 쑨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평화자동차 앞에 구청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시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뚜렷하다면 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민의 마음만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청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솔선수범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확실한 답변을 주어라, 집권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면 평생 가도 청사를 못 짓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사를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해 놓고 얘기만 꺼냈지 10여년이 흘러가도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이미 평화자동차 앞으로 짓는 것으로 얘기했으면 그 시점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는 답답하겠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중구난방으로 노동당에서는 꽹과리 치고 이런 난리를 치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천구 27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똘똘뭉쳐도 될까말까인데 서로 누가 안 되는 것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 그런 생각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관계 정당인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5월달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정치인들이 10여년간 꼭 때만 되면 선거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콩을 메주로 쑨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평화자동차 앞에 구청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시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뚜렷하다면 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민의 마음만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청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솔선수범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확실한 답변을 주어라, 집권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면 평생 가도 청사를 못 짓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사를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해 놓고 얘기만 꺼냈지 10여년이 흘러가도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이미 평화자동차 앞으로 짓는 것으로 얘기했으면 그 시점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는 답답하겠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중구난방으로 노동당에서는 꽹과리 치고 이런 난리를 치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천구 27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똘똘뭉쳐도 될까말까인데 서로 누가 안 되는 것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 그런 생각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관계 정당인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장순노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당활동이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가 크신데 저희가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에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에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장순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당쪽에서 얘기할 때 그 분들이 물론 이 지역을 담당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앞으로 해 보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전체 구민에게 누가 되는 망말을 한다면 의원의 한사람으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법적대응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6만이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정치인들이 마구 얘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금천구의 모든 살림은 지방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를 하는 구심점이 되는 분들이 망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법적대응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6만이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정치인들이 마구 얘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금천구의 모든 살림은 지방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를 하는 구심점이 되는 분들이 망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윤장중위원님이 하신 이런 유사한 발언은 좀 삼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태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회의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김훈위원님도 제안하셨습니다만 우리 특위 차원에서 어제 발언하신 위원장을 초빙을 하든지 우리가 답방을 해서 하든지 그것을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실확인여부를 아니면 근거자료 여부를 특위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무 상의를 한다는 얘기는 초빙을 했을 때 와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도 우리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만나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결정해 놓고 우리가 못 만나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일단 기록에 남기니까 이목희 위원장이 근거없는 이야기를 주민에게 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진정한 이야기인지를 의회에 와서 확실하게 26만 주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 이거죠. 그 분을 증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초대를 해서 여기서 의견을 듣자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결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몇월 며칠까지는 간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를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정회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 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훈위원께서 제안했던 안과 또 본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숫자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훈위원께서 제안했던 안과 또 본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숫자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본위원회구성인원증원및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구성인원증원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8인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11인 이내)으로 조정하고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8인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11인 이내)으로 조정하고 본위원회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3개정당위원장의견청취를위한초청안
채택의건
채택의건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3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에지대한관심을갖고계신3개정당위원장의견청취를위한초청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입안에 이견이 많은 지역분 중 이우재 국회의원, 이목희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규혁 민주노동당 금천지구위원장 이 세 분을 초청하여 군부대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초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청취를 위해서 이우재 국회의원, 이목희 위원장, 최규혁 위원장 이 세 분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청일정은 10월 2일 오전·오후 중 상대방과 시간조정을 해서 의원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2003년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추진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므로 집행부측과 본위원회 위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빠른 시일내에 본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6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입안에 이견이 많은 지역분 중 이우재 국회의원, 이목희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규혁 민주노동당 금천지구위원장 이 세 분을 초청하여 군부대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초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청취를 위해서 이우재 국회의원, 이목희 위원장, 최규혁 위원장 이 세 분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청일정은 10월 2일 오전·오후 중 상대방과 시간조정을 해서 의원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2003년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추진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므로 집행부측과 본위원회 위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빠른 시일내에 본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6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