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2일 (목) 14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민주노동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최규엽   법률용어로는 최후진술이라고 하는데엄숙한 자리에서 제가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좋아합니다.

정말 메머드급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도 부르고그것을 바탕으로 대략 여론이 잡히면 정말 금천구에 있는 구청장님의장님 모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도 같이 만나고왜 따로 만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예산결정할 때 구청장님이나 시장들이 전부 동네 사람들 모시고 와서 국회에 와서 합니다. 우리 동네 예산 많이 달라고우리 하자구요. 지역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우리 구청장님의장님각 지구당님위원장을 모시고 할 용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이 가야 한다같이 가면 구청문제도 해결되고 군부대 이전도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군부대 이전하고 바로 거기다 바로 구청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구청 짓는데 적합한 땅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토론합시다. 금천구가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꼭 군부대 자리에 지을 필요 없어요. 발전 안된 지역에 지으면 거기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방적으로 보는데군부대 이전 문제는 불가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저도 공문을 받아본 사람인데우리가 단결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훈위원   마지막 3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에 관해서 위원장님과 구청과 여러 가지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에서 평화자동차 자리로 계속 고집하여 건립을 추진한다면 계속해서 촛불시위나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반대를 계속할 예정입니까?

○민주노동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최규엽   네, 저는 반대합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최규엽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신내용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청사건립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약 5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이목희 위원장님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새천년민주당 금천구지구당 위원장이신 이목희 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는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 건립추진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사를 초청하여 평소에 구상하고 계신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계획안과 향후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구상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초청에 쾌히 참석해 주신 이목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및 위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대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이신 이목희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본 사업의 위원장님의 견해와 고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정인사의 발언내용도 속기록에 남겨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위원장이신 이목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구상하고 계신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계획안과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이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골격만 이야기하고 짧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문을 받고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우재의원최규엽 위원장 저를 오라고 하셨는데뭐하려고 하는가 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토론하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다른 하나는 구의회가 금천구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표기관의 생각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6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갖고 지역에 사업을 해 왔습니다. 6월 11일 국방부장관이 군부대 땅 1700평을 사용해도 좋다고 재가한 이후로 일주일동안 아무 말이 없기에 제가 6월 18일에 관악농협주부대학 졸업식에서 제가 그 사실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공론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투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금천구 발전에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보낸 공문은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구민의 의사를 얼마나 수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RS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내일신문에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을 계속해 왔느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규모 구민결의대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제가 야당위원장이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제가 명색이 집권당 위원장인데 구민을 수천명만명 동원해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정서상 온당치 않겠다 해서 제가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군부대 이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10년동안 말로만 하던 군부대를 조기이전 해봐야겠다 그것을 성취해 내야겠다이것이 사업을 끊임없이어떻게 보면 집요하리만치 한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주민투표법이 거론되는 참여자치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동을 하나 분동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옮기고 구청사를 짓는 문제를 그냥 소수가 의논해서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민주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하겠다그것을 통해서 금천구에서 참여자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데 기여하겠다이것이 제가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이유였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나머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국방보좌관국방부장관 이런 분들을 설득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밖에 대장중장소장 관련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잘못 집어서 국회도 가고 했는데국회라는 것은 별 도움이 안되더라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국방위원장하는 장영달 위원장은 자기 지역구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것을 못옮겨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군부대를 옮기고 말고는 국방부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국회의원이 하거나 구청장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과를제 성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천구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이 노력한 가운데 제가 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면이 과정을 통해서 금천구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해를 많은 분들이 하게 되었다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 재산세가 강남구의 9분의 1이라든지저는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에 독산동에 산 적이 있고기아자동차 노조를 배후조정하느라고 시흥대로에서 술도 많이 먹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을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재선거에 출마하고 와보니까 정말 눈물난다 이런 평이 맞습니다. TV문학관에 나오는 읍·면 소재지를 방불케하는 뒷골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제가 왜 옮겨달라고 설명을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군부대를 옮기지 않고는 금천구는 도저히 무엇을 해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티플러스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방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정책수석 이런 분들에게 알리는 것도 앞으로 금천구 사업을 해나가는데 저는 작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방부가 성남 금토동을 조기에 포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금토동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하는데 옛날 권위주의적 정권시절처럼 밀고 나갈 수 없다그래서 조기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국방부가 군부대를 높은 토지보상비를 받겠다는 계획으로부터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또 옮겨갈 장소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보았을 때 그리 비싼 값 안받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서는 이전장소에 대한 검토가 거의 끝났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10월말 늦어도 12월 연내에는 이렇게 했는데이것이 당겨져서 11월 내에는 이전장소를 발표한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교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금천구가 가난하고 노동자와 도시서민이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사는 곳입니다마는 구민들의 높은 의식금천구 발전에 대한 금천구에 대한 애정을 이런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사람들한테 수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포스터를 가지고 가서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밀어 붙여야 한다고심지어는 트럭을 내서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떠냐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명색이 집권당이 선관위와 대립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어째든 금천구민의 높은 의식과 금천구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픈 얘기입니다. 저도 작년 8월 8일 재선거에 출마해서 군부대 이전을 공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주저했습니다. 왜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그런데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이 선거 19일전이었습니다. 제 공약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고 이기고를 떠나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공약을 해서그런데 저와 같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금천구의 정치인이 있을까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누구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다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를 옮기고 나가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부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선거때마다 얘기했던 분들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가 족적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노력한 분이 있고어떤 분은 전혀 노력하지 않은 분이 그런 말을 한 분도 있고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제가 남의 아픔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부끄러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공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지구당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하단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고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하단장 육군대령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도하단 옮기고 말고를 도하단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하단장이 하는 일은 후보지가 물색되었을 때 실무자로서 가서 한 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육군본부에 내는 것이 도하단장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옮기려면 국방부장관 앞에서 데모를 하든지대통령 앞에서 데모를 해야지도하단 앞에서 데모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저는 아정치인은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 사진 찍어 본 적 없습니다. 행사장에 제 사진사 따라온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도 그렇지만 특히 구청장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공직자가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무시하고 애써 말 안듣고 이런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담회 합시다.’ ‘공청회 합시다.’ ‘주민투표 합시다.’ 진작 그것을 받아들여 구청이 주최가 되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제가 나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간담회할 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보는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는 6일날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청회를 왜 구청장이 주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주민을 존중하는 지방자치행정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의 숙원이 조만간에 해결된다. 참 기쁩니다. 저는 20여년간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해오면서 고통속에서 많은 환희와 감격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환희를 느껴본 적은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도 이것은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제일 중요한 것은 금천구민의 절절한 바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의 참으로 열악한 사정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천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했고 그리고 그 앞에 민주당금천지구당위원장 이목희가 서 있었다. 저는 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나와서 군부대를 내가 옮겼네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국방부장관이면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데다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오랜 바램이 실현된 것이고 금천구의 열악한 사정을 정부가 알아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우리 모두 그런 인식으로 나는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끼고 생각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목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26만 구민이 가장 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자동차학원 자리에 청사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심있는 분들은 온당치 않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결집하자라는데 중심점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로 한정되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 말일로 연장하고 8명으로 되어있던 위원수도 11명으로 증원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구청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힘이 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목희 위원장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질의와 답변이라고 하니까 아까 최규엽 위원장님도 좀 딱딱하다고 하면서 증언하려 온 것이냐,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장님의 고견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잘 받아들여서 청사건립 추진하는데 좋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목희 위원장님에게 질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금천지구당의 공식 입장은 구청사를 시흥역 앞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가 아닙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왜, 몇 사람이 의논해서 하느냐, 구민의 다수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자. 이것이 공식입장입니다. 구청사 건립을 저는 한번도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의 공식입장은 반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구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제가 알고 있기는 왜, 평화자동차학원 자리에 굳이 하려고 하느냐, 주민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논리를 많이......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제가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을 다 공포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구당의 간부 누구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공식입장은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구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자. 이것이 저와 지구당의 공식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리고 군부대이전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한 내용들을 주민들에 이야기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부처와 공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부분하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야기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의견을 토론코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장님께 질문하신 위원님김훈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늘 뜨거운 가슴을 우리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앞으로 큰 국정의 틀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금천구 주민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새천년민주당 이목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중대사안인 군부대이전및구종합청사건립특별위원회 초청을 제안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된 것을 먼저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나누다보면 위원장님께 감정적인 대립도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또한 26만 우리 구민들이 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훌륭한 그러한 고견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2003년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금천구청에서 1200명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청사건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청사 건립부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가 84%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군부대를 이전한 다음에 교통여건 등이 좋은 곳에 금천구청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가 72.2%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벽에 부닥친 것이 공신력 있는 두 기관에서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느냐과연 어느쪽 여론조사가 맞는 것인지그래서 양측간에 주장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대립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보다는 합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청사 건립이 문제는 우리가 수년동안 많은 주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작년 보궐선거 기간동안에 오셔서 그 동안 그 사항을 많이 수집을 하셨고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된다는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하시는데 정치하신 분들의 많은 혼선 때문에 극도로 우리 26만 주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된 것을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한 것이 84%, 저희들은 72.2%인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직원들을 시켜서 동직원 안내 받아가지고 첫 번째 설문문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한달에 8,000여만원씩 1년에 11억 가까운 임차료가 나갑니다. 구청을 빨리 이전해야 됩니까? 천천히 이전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천천히 해도 좋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설문문항입니다. 저는 인터소프트폰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말씀대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저희는 돈은 없습니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가 한 것보다는 72.2% 보다 훨씬 높게 나오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간담회 이런 것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담회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이지요. 구민들이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의회가 있지만 구의회가 구민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를 늘리는데 다소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분열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생각의 차이에 따른 분열은 그것은 나쁜 분열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군부대 이전이 발표되어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주장할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졌구나참 다행입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다만 몇몇 지구당위원장이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각자가 깨끗한 정치개혁정치개혁지역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공포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소봉대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그런 것을 챙기는 그런 풍토가 잠자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다음 질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위원   시흥4동 오길환위원입니다. 이목희 위원장님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군부대 문제로 별도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나누시면서 대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만찬장 아니면 어느 위원장님들 모임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셨는지, 또 군부대이전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받아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는 여기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한 8년간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상대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1월달이면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장소는 성남과 같이 그렇게 주민들이 또 데모도 하고 반대를 해서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청와대 어느 자리였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월 15일 만찬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이 몇몇 사람있었는데 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데 그 자리가 몇 사람 참석해서 밥 먹는데 금천구 군부대를 옮기기 위한 모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금천구를 가보니까 눈물이 나서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3월 15일 관저만찬 자리였습니다.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장소나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다된 밥에 코빠뜨릴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받아줄 것이냐, 제가 거기를 저는 운전을 못해서 제가 돈이 있어서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못해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알까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의 없을 것 같다. 왜냐 하면 그 근처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위도도 반대하고 새만금도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아닌데 혹시 일부 환경단체가 뭐라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다른 위원님, 장순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순노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26만 구민의 살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목희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부대는 10여년 전부터 사실 지금까지 정치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오고가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오늘 또 다시 이런 자리까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28일날 금천구생활체육연합회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12월까지 군부대 이전을 하고 군부대 자리에 3,000평의 잔디구장을 건설하시겠다고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한 저희 위원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우리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이제 청사를 짓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사실 저희들도 기뻤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 12월까지 이전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중복됩니다만 정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천구의 정치인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28일 축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5만 8,000평 땅이 26만 구민에게 물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쭉쭉 그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개인 소견입니다만 거기에는 구청을 짓고 종합병원을 짓고 예술시설을 짓고 맞벌이부부나 가난한 노동자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탁아시설을 짓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짓고 그리고 잔디구장 하나 정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들한테도 당신이 사견으로 말하는 건 좋은데 지구당 공식입장은 찬성반대가 아니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구청 자체계획에도 설계를 내년말까지 하고 타당성조사가 12월까지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계획에 의해서 첫삽 뜨는 2005년 봄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보고 공식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말대로 된다 하더라도 옮겨서 저 쪽에 터 닦고 건물 짓는데 4～5년 걸립니다. 군막사를 짓는데 무슨 4～5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슴을 열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구장을 얘기한 것은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저는 우회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되 구민에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멀지 않은 시간내에 책임자의 공문을 받아서 사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찬장에서 만났을 때 3월 15일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군부대이전 장소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느 장소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청와대에서 진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장관이나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발표를 11월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11월달에 만일 발표를 하신다면 어느 장소 어떠한 방법으로 발표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익숙하지 않아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것은 난감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구의회가 아니고 국회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에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원래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한테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게 대통령이 하는 소리죠. 대통령이 군부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실무적으로 다른 장소를 검토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 자체내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시 2심이 끝나고 이겨도 성남 금토동으로 못 가는 게 현실이니까 사실 제가 5만 8000평을 그 더운 여름날에 샅샅이 다녀 봤는데요 막사가 정말 포로수용소 같앴어요. 옮겨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리를 못 하잖습니까? 정말로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발표형식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금천구에 있는 육군 도하단을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국방부가 정한 내부방침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오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장중   우선 민주당 이목희 위원장님 모시고 대화하는 것 기분 좋습니다. 제가 말씀 올릴 것은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12월이 올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구청에서 사실 구청을 신축하겠다고 시흥역 앞에 하는데 반대는 안 하시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참 합리적인 얘기고 참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의 실지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정점에서 큰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금년 안에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큰 뜻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 쪽으로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데 거기에 어느 선을 그어서 합리적인 그런 정점을 찾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냉정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구청사를 거기 짓는데 반대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입니다. 사진 찍어서 선전벽보 만들어서 선거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정치인은 내가 하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그걸 내가 돈을 주고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했지만 그걸 내가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찬성하는 구민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1월 7일날 구 신년인사회에서 군부대를 옮기는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이전 범구민협의회를 만들자 구청과 구의회가 앞장서고 각 정당 시민단체가 다 힘을 합쳐서 청와대도 압박하고 국방부도 압박해서 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정치인은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구청이든 구의회든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내고 구의원님한테도 다 보냈잖아요. 저는 사실은 구청장이 제 얘기를 선뜻 받아 들였으면 이것 함께 하면서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으로 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 제안을 구청과 구의회가 받았으면 함께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구민들이 볼 때 금천구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려도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   오늘 이렇게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26만 구민이 바라는 사실 군부대이전 동시에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금전에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위원장과 토론했고 이목희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한 군부대이전과 동시에 청사가 건립됨으로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금천구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금천구민이 바라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이 금천구청에서 사실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자고 안 하니까 사실 민주당 이목희 위원장께서 그래도 주민이 참여하고 추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것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군부대이전과 동시에 청사건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간판을 붙인다지금 그렇게 해 봐야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표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참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보니까 금천구민이 전부 참여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느 곳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을 지금현재 금천구청이 바라는 추진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라든가 또 일부 1700평 자리라도 구민 공청회를 해서 같이 빨리 구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지금 군부대이전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만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같이 또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도 집권당인 이목희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12월말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될 것이다 하면 우리가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하든지 해서 구민이 바라는 그런 곳에 청사를 짓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목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청회를 구청측에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같이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같이 듣고 해야지 어떻게 정당의 입장이 다르고 또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면 되냐의회와 정당과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여론을 수렴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여론수렴을 한 쪽에서 한 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여론을 수렴해서 금천구의 군부대이전과 청사건립을 이루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앞으로 금천구청 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최규엽 위원장 또 이우재 국회의원 또 민주당 이목희 위원장님 또 금천구청 금천구의회 이렇게 모두가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토론도 하고 해서 거기서 중의를 모아서 빨리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집권당인 이목희 위원장을 앞장 세우시든지 또 구청에서 앞장 세우든지 해서 뭔가 빨리 군부대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하나로 서 가지고 빨리 공청회도 하고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5일 구청장한테 공론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께 6월 26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은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정말 저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공청회라는 것은 찬반이 비슷해야 됩니다. 제가 주무국장한테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이런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발제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당이 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가고 말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 중앙당 토론회할 때 장관도 오고 차관도 오고 하잖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장하고 의논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연락이 오는 것이 우리가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고 발제하기가 곤란하고 방청석에 앉아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이목희 위원장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군부대이전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 함께 힘을 합하자는 것이냐, 또 하나는 평화자동차 부지에 우선 구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힘을 쓰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9월 4일날 이미 구청에서 의회로부터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구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7대 1로.

그 다음에 우리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던 간담회를 열었던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민주당 이목희 위원장을 선전하는 자리였으며 군부대이전 문제 구청사건립 문제를 놓고 민주·한나라의 싸움터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과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는 것과 의회가 구청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찬성한 것과 이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고견도 듣고 싶지만 위원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공인으로서의 이러한 것도 역시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추진을 계속할 것이냐아니면 평화자동차의 구청사 건립을 일단 중지하고 군부대 이전만을 총 집결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고 결론이 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만 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실무담당국장도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고견을 듣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한쪽에는 구청사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그 노력 속에는 시간과 경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명쾌하게 우리 26만 주민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소견을 묻습니다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정을 이야기해도 자칫하면 구청과 구의회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당위원장이 이러는 것이 좋겠다 저러는 것이 좋겠다저는 하나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가 분리되고 지금까지 없던 청사자체 예산이 1000억이 좀 넘는데 10억이 넘는 돈 1%가 되지 않습니까? 구청사를 지어서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까? 또 이전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억씩 생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사를 빨리 지어야 됩니까? 천천히 지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백성을 우롱하는 자세 고쳐야 합니다.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구청이 저한테 주는 문구를 보면 설계는 내년 말까지 끝나고 타당성 조사를 올해 언제까지 하고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두달 늦어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차근차근 의사수용하면서 해도 같은 기간에 삽 뜰 수 있습니다. 왜 허겁지겁 무엇에 쫒긴 것처럼누가 보면 보통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런 것을 보이면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민 혹은 구의 여론형성층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않되니까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왜 허겁지겁 무엇에 쫒기는 것처럼 해야 되는가그 구청사 10년 가까이 없던 것그것 짓는 것 한 두달 늦어지면 금천구 망하는가그것보다는 구민의사를 수렴하고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고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소견을 얘기하는 것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구의회의 업무에 간섭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에 육군본부 공병감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곽욱열 도시국장님과 김대영 의장님과 저하고 갔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토지값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한 제 답이거든요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속기록을 보십시오.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도 옛날에 가졌던 생각에서 조금 후퇴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제가 그 면담중에 느낀 부분이 공병감께서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를 옮길 때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에서 공원화해서 땅값을 제대로 못받아 부대 옮기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땅을 팔아서 수입예산이 확보되야, 옮겨서 시설할 예산까지 확보되어야 우리는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군부대를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에 따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군부대가 이전한 뒤에 좋은 자리에 청사를 짓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때 그런 견해를 듣고 군부대 땅은 군부대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요구한처럼 땅 값 제대로 받게 해주고상업성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구 세입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장소에 해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방하다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전환으로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값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4월 18에 만났다는 분이 육군본부 공병감입니까?

○위원장 유은무   육군본부 공병감 황인식 소장입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국방부 시설국장은 공병소장에 있다가 비리에 연루되어서, 돈 몇푼 아닙니다마는 출장가는데 달라돈 받아서 물러났고요. 보병소장 경북 사람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 분은 김천고 출신입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은무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못만들지라도 1%의 가능성을 100%의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땅이니 집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지금 국방부에 결정되어 있는 땅이땅값이 여기 금천구청 값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0배가 아니라 1000배쯤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다. 제가 보았을 때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상업지역을 막 지어서 땅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옛날에는 인천에 있는 한진 그 땅을 생각했을 때는 그 땅 살려면조회장 돌아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땅 살려면 이것 비싸게 팔아먹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가 땅값을......저는 생전 땅 한 평집 한 채를 못가져 본 사람이라 모르겠는데아마 1000배쯤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높은 가격 혹은 상업지역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정병재위원   이목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나오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편안하게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구나 금천구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오후 2시에 독산2동 동사무소에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담회에 대한 내용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목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그리고 이번 10월 6일 4시에 문화체육관에서 공청회를 주최하십니다. 그러면 그 공청회를 주최를 어떤 목적으로 주최를 하시며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을 조화시킬 것인지또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합동으로 하기를 바랬는데 구청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혼자 주최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담회도 주최하신 쪽의 성향이 우세한 쪽으로 갈 것이고 공청도 그럴 확률이 있는데 공청회 초청장을 보았습니다. 발제자가 최현묵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갈호안에 기아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최현묵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그리고 사회를 위원장님이 보시기로 되어 있는데주제발표를 어떻게 하고그리고 구청관계관들이 혹시 참석했을 때는 어떻게 조화를 맞추어 주실런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정병재위원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김훈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한 것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하겠습니다.

소규모 간담회인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듣고그것이 참 중요하다지방자치참여자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공청회는 제가 6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이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우편요금전화요금인쇄요금 이런 뿐만 아니라 돈도 수천이 들었습니다.

예컨데 우편물 1만통 붙이면 2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밥 먹고 술 먹고 노래 이런 것은 안하지만 이런데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하느냐 아무도 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한다고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가 중립적으로 하면 제일 좋는데 안하니까그래도 집권당 위원장이 무슨 이상한 모양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는 안할 것이라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 결과는 편견없이 정리해서 관계자되는 분들에게 구청과 구의회 혹은 각 단체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구청관계자들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담당국장이 발제를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최현묵이라는 분은 지금 기아자동차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한 30년 산 분입니다. 회사 다니다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기아자동차 노조나 택시노조옛날에 노대통령시절 노사모 등의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시민단체 이런 느슨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금천구에는 무슨 참여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그렇다고 새마을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을 발제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일 무난 한 것이 그쪽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네,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을 볼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터에 우리 금천구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모멘트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주민의 여론대중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야할텐데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공병감을 만나보고 이해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선행조건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주어야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행정절차를 밟고 매매를 하고 일하면 4～5년정도 걸릴 것이다 해서4～5년을 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빨리 구청을 마련하고 또 군부대도 계속해서 선행조건을 행정조치를 해줌으로 빨리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청사를 최대한 빨리 지어야겠다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위원장님께서 11월정도면 가시화되고 바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이 10월달인데 저희들도 두달 후에 이것이 가시화되고 한다면 왜 못 참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 확신에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12월달에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고 가시화될 수 있다는 확증을 어디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이 확실하게 신임될 것 같으면굳이 두 손을 높게 들어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달에 가시화되고 확신이 있다는 배경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구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제가 군부대 이전의 결정권에 제가 최종사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하고 말고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말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저는 그 사람은 엄중한 책임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또 구민들 앞에 제가 전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9월 26일날 그동안 많은 얘기했고그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만 최종 확인한 절차를 제가 거쳤습니다.

9월 26일날 최종적으로 확인한 절차를 거쳐서그것도 한 두사람 앞이 아니라 수백명이 모인 축구장에서 제가 엄중한 검증이 없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은 사석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확신합니다. 옮겨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하신 말씀보다 저는 그것보다도 구청계획을 중단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장관만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능력은 장관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조금 이상한 사람도 백성의 소리를 듣는데는 낳습니다. 역시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구청이 계획을 중단하고 말고 저는 발표결과에 따라서 지각변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한객관적인 방법으로 구민의 뜻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듣고구민이 바라는 바를 듣고그런 행정의 모습을 갖추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해 온 것의 한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화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은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8년동안 군부대이전에만 의존해서 청사건립계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군부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청사건립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육군 공병감을 만나본 이후에도 이우재 국회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불려가서 제가 질책을 받고 또 그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5월달이면 어느 위치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 추진이 자칫 정치적 성향의 여론에 따라서 추진이 원만하게 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고견을 또 우리 구청사건립을 추진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천년민주당금천지구당위원장 이목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이내 이렇게 제가 말을 꺼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개월이상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우재의원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방부장관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그때쯤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우재의원이 잘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은 국방부 책임자들한테 물어봤겠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그것을 거짓말을 했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빠르면 10월말 늦으면 연말 이내, 이것을 한번도 바꾼적이 없음을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와 관련된 문서를 아까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새천년민주당금천지구당위원장 이목희   그것은 저쪽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내가 만들어 보낸 문서가 아니니까요.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두 분의 고견에 대한 연구검토와 함께 차후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 고견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목희 위원장님과 조금 전에 가신 최규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유은무     윤장중     안영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출석공무원 (2인)

도시관리과장이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