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2월 28일 (금) 10시12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해빙기위험시설물안전대책보고의건
- 4.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춥고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5일 온 국민의 희망 속에 제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하여 갈등과 반목을 벗어 던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건설에 합심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반세기만에 남과 북의 도로가 연결되어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듯이 남북한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이산가족의 재회는 물론 서로의 경제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이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국제신인도의 하락도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구정 사항에 대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도 생활주변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안전을 지켜 나갈 때 우리 금천구는 더욱더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춥고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5일 온 국민의 희망 속에 제16대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하여 갈등과 반목을 벗어 던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건설에 합심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반세기만에 남과 북의 도로가 연결되어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듯이 남북한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이산가족의 재회는 물론 서로의 경제발전과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이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국제신인도의 하락도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구정 사항에 대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도 생활주변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안전을 지켜 나갈 때 우리 금천구는 더욱더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정병재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2월 2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정병재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2월 2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7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준식의원과 정병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준식의원과 정병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빙기 안전점검은 지난 겨울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석축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붕괴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구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항이 발견될 시 신속한 치유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보수보강 정비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등 국민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더욱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안전점검 시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우리구 점검할 대상시설을 총 40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개소를 A급에서 E급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관리대상시설구분은 A급에서 E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A급과 C급까지는 중점관리시설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E급이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관리대상시설 400개소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음 D급은 5개소로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 독산1동에 있는 단독주택 한동, 금강연립 석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C급이 71개소, B급이 239개소, A급이 84개소로 매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해빙기에는 구청장님이 점검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계절별 중점계획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시기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시설물유지관리부서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의 안전점검 대상은 굴착부분 그리고 대규모 절토 성토공사부분 그리고 절개지부분, 낙석위험지역, 석축, 옹벽, 기타 해빙기 붕괴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되겠으며, 점검방법은 시설물유지관리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인력을 차출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자는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나 사업주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친절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인력은 총 26개반 6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체선정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이번에는 총 572개소를 정했는데 400개소에서 172개소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해서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4일에는 제84차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 날의 행사를 맞이해서 각 동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주축으로 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가스에는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각 분야별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 때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홍보전단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홍보전단도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캠페인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점검결과 조치로 발견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장기와 단기로 조치를 구분하고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난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지정하며 보수 보강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이동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로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장비와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금지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결함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들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3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빙기 안전점검은 지난 겨울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석축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붕괴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구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항이 발견될 시 신속한 치유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보수보강 정비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등 국민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은 더욱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안전점검 시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우리구 점검할 대상시설을 총 40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개소를 A급에서 E급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관리대상시설구분은 A급에서 E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A급과 C급까지는 중점관리시설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E급이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관리대상시설 400개소 중에서 재난위험시설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음 D급은 5개소로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 독산1동에 있는 단독주택 한동, 금강연립 석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C급이 71개소, B급이 239개소, A급이 84개소로 매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해빙기에는 구청장님이 점검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계절별 중점계획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시기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시설물유지관리부서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의 안전점검 대상은 굴착부분 그리고 대규모 절토 성토공사부분 그리고 절개지부분, 낙석위험지역, 석축, 옹벽, 기타 해빙기 붕괴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되겠으며, 점검방법은 시설물유지관리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인력을 차출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자는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나 사업주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친절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인력은 총 26개반 6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체선정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이번에는 총 572개소를 정했는데 400개소에서 172개소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해서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4일에는 제84차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 날의 행사를 맞이해서 각 동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를 주축으로 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가스에는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각 분야별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 때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홍보전단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홍보전단도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캠페인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점검결과 조치로 발견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장기와 단기로 조치를 구분하고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난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재지정하며 보수 보강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이동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로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장비와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금지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결함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들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빙기 안전점검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3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시설물 현장방문활동과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일 4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시설물 현장방문활동과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일 4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