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에 앞서 연일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금천구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많은 참여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은무의원, 이종학의원, 안영식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네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은무의원, 이종학의원, 안영식의원, 정병재의원 이상 네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2002년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됨을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선진 금천구로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세심하게 구민과 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동 복합청사 냉·난방공사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1차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그 지적한 바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사무소와 복지센터에 보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 예산에 보니까 9,000만원이 그 부분으로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물론 예결특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했다라는 이 내용도 역시 지난번 정례회의 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성초등학교에서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초등학교 주변 환경공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금천체육공원 시설이 당초 잔디전용축구장으로 시설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을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현재의 조성상태로 변경된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어서 지금현재의 시설로 된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렸는지를 물었는데 역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 산기슭도로가 지금 10m 폭으로 된 도로를 당초부터 15～20m정도는 했어야 교통흐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아, 기 건설된 구간은 추후 확장사업으로 하더라고 시행되지 않은 구간 즉 복지관에서 은행나무길 간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도로 약 20m정도로 개설 변경계획함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보상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할 때 폭넓은 도로를 계획해서 보상하면 추후 도로확장공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이 도로가 정말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로개설이 된다면 추후 지하철공사가 진행될 때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개설과 도로보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본 의원은 도로개설 쪽에 즉 말하자면 조금전에 말한 산기슭도로를 계획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행위입니다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도로보수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도로보수의 선정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도로를 보수한지 몇 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상태를 보고한다든지 기준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보면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도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수구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 청사건립기금적립계획이 2003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비 기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보면 31억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계획을 보면 10억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축소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 가로수가 현재 포플러나무로 식재된 독산사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 가로수가 상당히 성장해서 지금 나무가 커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녹음이 우거져 있을 때에는 시원한 것은 좋은데 밤이 되면 그 가로수 잎에 가려져 가로등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아주 캄캄한 밤거리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워낙 커있기 때문에 포플러나무는 뿌리의 착근상태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기 및 통신선 등이 있어서 실제 폭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면 아주 커다란 감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서 물론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추후로 수목을 벚꽃나무 등으로 교체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서 처리하는데는 매우 복잡 다양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의원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 보다 더 난처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처럼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가산동 복합청사 냉·난방공사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1차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그 지적한 바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사무소와 복지센터에 보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 예산에 보니까 9,000만원이 그 부분으로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물론 예결특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했다라는 이 내용도 역시 지난번 정례회의 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성초등학교에서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초등학교 주변 환경공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금천체육공원 시설이 당초 잔디전용축구장으로 시설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을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현재의 조성상태로 변경된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어서 지금현재의 시설로 된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렸는지를 물었는데 역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 산기슭도로가 지금 10m 폭으로 된 도로를 당초부터 15～20m정도는 했어야 교통흐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아, 기 건설된 구간은 추후 확장사업으로 하더라고 시행되지 않은 구간 즉 복지관에서 은행나무길 간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도로 약 20m정도로 개설 변경계획함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보상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할 때 폭넓은 도로를 계획해서 보상하면 추후 도로확장공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이 도로가 정말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로개설이 된다면 추후 지하철공사가 진행될 때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개설과 도로보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본 의원은 도로개설 쪽에 즉 말하자면 조금전에 말한 산기슭도로를 계획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행위입니다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고 도로보수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도로보수의 선정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도로를 보수한지 몇 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상태를 보고한다든지 기준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보면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도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수구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 청사건립기금적립계획이 2003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비 기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보면 31억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계획을 보면 10억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축소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 가로수가 현재 포플러나무로 식재된 독산사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 가로수가 상당히 성장해서 지금 나무가 커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에 녹음이 우거져 있을 때에는 시원한 것은 좋은데 밤이 되면 그 가로수 잎에 가려져 가로등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아주 캄캄한 밤거리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워낙 커있기 때문에 포플러나무는 뿌리의 착근상태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기 및 통신선 등이 있어서 실제 폭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면 아주 커다란 감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서 물론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추후로 수목을 벚꽃나무 등으로 교체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서 처리하는데는 매우 복잡 다양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의원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 보다 더 난처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처럼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동 이종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소, 주·정차단속,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배치 방안과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대책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에이즈환자의 현재 관리실태와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담당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동사무소를 축소하여 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으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문의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화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구단위 민원은 줄고 동사무소의 민원신청은 증가하였으나 인력배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본래 배치된 인력이 빠져나가도 추가 발령을 내지 않아 동단위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업무와 주차단속 업무가 추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무만 이관하고 인력증원은 하지 않을 것인지, 동사무소 결원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급증,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되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였으나 침출수의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처리방안으로 신속하고 청결하게 수거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으로 매립은 침출수가 발생하여 매립지역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소각시에는 수분함량이 높아 발열량이 낮은 관계로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피해가 있어 해결방안으로 2000년 9월부터 우리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소재 조원산업에 퇴비원료와 화성군 소재 이레농장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각 가정과 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면 구청 예산도 줄이고 환경보존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적주의의 정책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어렵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사료화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적극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전 세계 310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500만명이 새롭게 감염되어 4,200만명으로 늘어난 에이즈환자는 특히 주요 확산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인도 중국 태국 등 모두 72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나 죽음에 이르는 공포 에이즈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 중인 3개월에 한 번의 상담만으로 예방과 퇴치가 가능한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대통령선거 업무와 금년도 마무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과 우리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바른선거모임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동사무소를 축소하여 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으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모든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문의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화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구단위 민원은 줄고 동사무소의 민원신청은 증가하였으나 인력배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본래 배치된 인력이 빠져나가도 추가 발령을 내지 않아 동단위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업무와 주차단속 업무가 추가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무만 이관하고 인력증원은 하지 않을 것인지, 동사무소 결원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급증,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성향이 높아지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되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였으나 침출수의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처리방안으로 신속하고 청결하게 수거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으로 매립은 침출수가 발생하여 매립지역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소각시에는 수분함량이 높아 발열량이 낮은 관계로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피해가 있어 해결방안으로 2000년 9월부터 우리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소재 조원산업에 퇴비원료와 화성군 소재 이레농장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각 가정과 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면 구청 예산도 줄이고 환경보존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적주의의 정책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어렵다고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사료화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적극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전 세계 310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500만명이 새롭게 감염되어 4,200만명으로 늘어난 에이즈환자는 특히 주요 확산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인도 중국 태국 등 모두 72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나 죽음에 이르는 공포 에이즈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 중인 3개월에 한 번의 상담만으로 예방과 퇴치가 가능한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대통령선거 업무와 금년도 마무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과 우리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바른선거모임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출신 안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새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천구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매번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결국 검토로 끝나니 오늘 답변에서는 검토라는 단어는 버리고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친절도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이 권위주의에 젖어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최우선과제는 친절봉사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금천구 주민은 공무원이 아니고 바로 금천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업무를 관리대행하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이 업무차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을 시에는 모든 공무원이 친절한 미소를 띠면서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면서 인사하면 주민 역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면 서로가 하루의 일과가 즐거울텐데 민원인이 업무파악을 잘못 하여 되풀이해서 몇 번 묻게 되면 퉁명하고 불친절한 언어로 대답합니다. 이래서야 밝고 희망찬 금천구청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이 말썽을 부려 전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욕을 먹는 일이 있으니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철주야 수고 많으시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간식비 및 초소운영비를 다소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은 재정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운영비는 자기 주머니에서 충당하고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밤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꾸준히 하며 범죄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고생하는 대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통반장 중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통반장 인선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부만 옮겨 놓은 통장, 사업장에 주민등록부를 옮겨 놓고 사업장 주소지에서 동네일을 맡아 보는 통장, 타번지 및 타동에서 생활하면서 금천구에서 신문보급과 장학금 지원 산업시찰 등 수당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 또한 이사한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버젓이 반장으로 등재되어 1년에 두 번씩 명절이면 농협 선물상품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금천구 예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금천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담장 또는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벽보에 대하여 단속실적과 단속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골목길에 가면 빌라분양광고와 같은 현수막이 만국기처럼 걸려 있어 보기가 매우 흉합니다. 또한 벽보에는 무슨 의류센타 할인매장 주점광고 등 아예 담장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점광고는 내용이 너무 난잡하여 바르게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스러운 글귀가 한 두 구절이 아닙니다. 붙이고 나면 떼는데도 공공근로자들이 제거하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예산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처벌 및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 번째, 재래식 어린이 놀이공원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산공원 및 조마공원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오래된 놀이공원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화 놀이공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가산동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창문만 열면 아파트 앞에 모아레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아침이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몸통돌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많은 시설물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발바닥지압기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압기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가산동 60번지 SS패션에서 수출의 다리까지 인도에 전주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 중앙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인이나 운동 중인 사람에게 자칫하면 큰 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한인수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와 진척이 없습니다. 전주이설공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및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좋은 일은 끝까지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좋지 못한 일은 잊어버리고 희망찬 2003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천구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매번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결국 검토로 끝나니 오늘 답변에서는 검토라는 단어는 버리고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친절도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이 권위주의에 젖어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최우선과제는 친절봉사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금천구 주민은 공무원이 아니고 바로 금천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업무를 관리대행하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이 업무차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을 시에는 모든 공무원이 친절한 미소를 띠면서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면서 인사하면 주민 역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면 서로가 하루의 일과가 즐거울텐데 민원인이 업무파악을 잘못 하여 되풀이해서 몇 번 묻게 되면 퉁명하고 불친절한 언어로 대답합니다. 이래서야 밝고 희망찬 금천구청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이 말썽을 부려 전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욕을 먹는 일이 있으니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철주야 수고 많으시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간식비 및 초소운영비를 다소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은 재정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운영비는 자기 주머니에서 충당하고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밤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꾸준히 하며 범죄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고생하는 대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통반장 중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통반장 인선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부만 옮겨 놓은 통장, 사업장에 주민등록부를 옮겨 놓고 사업장 주소지에서 동네일을 맡아 보는 통장, 타번지 및 타동에서 생활하면서 금천구에서 신문보급과 장학금 지원 산업시찰 등 수당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 또한 이사한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버젓이 반장으로 등재되어 1년에 두 번씩 명절이면 농협 선물상품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금천구 예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금천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담장 또는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벽보에 대하여 단속실적과 단속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골목길에 가면 빌라분양광고와 같은 현수막이 만국기처럼 걸려 있어 보기가 매우 흉합니다. 또한 벽보에는 무슨 의류센타 할인매장 주점광고 등 아예 담장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점광고는 내용이 너무 난잡하여 바르게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민망스러운 글귀가 한 두 구절이 아닙니다. 붙이고 나면 떼는데도 공공근로자들이 제거하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예산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처벌 및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 번째, 재래식 어린이 놀이공원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산공원 및 조마공원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오래된 놀이공원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화 놀이공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가산동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창문만 열면 아파트 앞에 모아레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아침이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몸통돌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많은 시설물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발바닥지압기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압기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가산동 60번지 SS패션에서 수출의 다리까지 인도에 전주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 중앙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인이나 운동 중인 사람에게 자칫하면 큰 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한인수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와 진척이 없습니다. 전주이설공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및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좋은 일은 끝까지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좋지 못한 일은 잊어버리고 희망찬 2003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참석해 주시는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32개 학교에 대하여 자치구의 교육보조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교육의 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의 목적으로 2003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실천 신임 한인수 구청장님의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용단과 지역 현실정책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000만원의 예산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분있는 할 일이 있는지 혹 지역에 대한 생색용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한 가지 대안은 요즘 신혼부부의 맞벌이가 중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학원도 가고 할 일이 많은 학생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부의 학생들은 학원에도 못 가고 온 종일 빈집에 있다든가 오락실 또 주변에 잘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업소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이런 돈들은 학교와 상의하여 유아원의 방처럼 꾸며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방에서 도서와 컴퓨터 등 학습자료 또는 정신함양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온종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본의원의 소견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과 보수없이 묵묵히 우리 지역의 치안의 불침번인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2003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2002년도 보다 배가 많게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어떤건지 자율방범대원의 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답해 주시고 또한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요즘 우리 주민도 잘 아시다시피 또한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119구급대로 우리 주민의 재난과 재해의 위험에서 사소한 일까지 많은 구난을 하고 있고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 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의 확대현실과 또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의 공이 많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들 그런 분들을 표창을 추진한다든가 해서 표창이라든가 격려 등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대책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가로등 선로지중화 공사에 대하여 총 소요액이 2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선, 모든 건물의 위를 지나가는 선로는 지중화되어야 하나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투자가 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투자한 내역의 장소, 투자한 방법, 거기에 대한 효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2003년도에 투자할 4억의 내역도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어떤 형태로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관내 산기슭도로가 약 75억원정도 초과되는 사업비로 신설되었는바 그 투자액보다는 그 사용용도가 훨씬 큰 것으로 주민들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50m도로변의 시가지는 행정과 상업타운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되고, 산기슭도로변의 주변에는 체육·문화타운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10m도로를 20m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비로는 힘든 실정입니다. 단 20m도로가 되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시비를 지원받아서 20m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또한 방금 전에 유은무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새로 신설될 도로를 20m도로로 아예 확장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과 함께 병행할 생각은 없는지, 또 시책과 이런 방법을 협의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방역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약품과 인원, 장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도 방역화 활성화 또 지역보건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역설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이라면 좀 공갈이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확률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전국에서도 모기가 극성부렸다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유로 방역을 했는지, 금년에는 겨울초까지 극성을 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에 대한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하여튼 모기는 죽지 않고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모기를 잡는다든가 방역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다섯 번째, 겨울을 나는데는 불과 유난히 가깝고 여러 가지 움츠려드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재난·제설 및 청소환경대책으로 구 차원의 제설대책본부와 동 차원의 제설대책본부의 편성을 답해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이 제설대책본부에서 맡은 임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화칼슘 보관소와 모레 마대함, 사용하는 장소 등 사용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작년처럼 강설량이 많을 때 염화칼슘의 물량확보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소금을 사 쓴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2동 벽산아파트 도로, 시설된 관내 산기슭도로 등 급경사지역의 도로관리 특별계획이 있는지,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서 김장을 많이 합니다. 이 김장쓰레기라든가, 겨울철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적재된 쓰레기 또한 무단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의 해소방안, 방금 전에 안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그것이 겨울철에는 겨울찬바람과 함께 극성스럽게 길거리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단속방안, 또한 내집·내점포 앞 쓸기의 주민자율적인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홍보활동은 충분히 하셨는지, 소식지로 대변했다든가 그런 방안 말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 대책과 주민참여 불우이웃돕기 등의 그런 겨울철나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720명, 장애인은 6,100명, 결식아동 200명 등 또한 저소득층, 길거리에는 노숙자도 겨울나기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겨울나기를 어떻게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해결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특별회계에서 1억 4,150만원의 예산으로 14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3가구 11가구, 생활보조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저소득층에 14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생색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특별예산이 되면, 우리가 보면 인센티브같은 이런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수고 그런다든가 그런 쪽에 투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 투자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투자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유흥음식점 또 우리 금천구는 가내수공업 또 봉제공장들이 자그마한 점포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난로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그 원료가 옷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 또한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우리가 부천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노래방, 오락실 등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및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또한 소방서와의 연대관계는 잘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2002년도 재해대책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2002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는지 그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 이후 아직 이것이 실시 안되었습니다마는 실시할 예정으로 용역 및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되면 우리지역의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응해 줄 것인지, 만약에 반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터에 삼성에서 홈플러스라는 유통업체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마그넷 등 다른 유통업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20m도로쪽에서 50m도로로 협진사거리를 비롯해서 좌회전이 안되고 거의 유턴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보텔 앞, 코카콜라 앞, 우체국 그리고 지금 신설되고 있는 코카콜라 반대편에서도 공단 방향과 시흥방향으로도 전부 유턴으로 좌회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홈플러스가 신설되었을 때 그 주변의 교통체계에는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전에 오길환의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카콜라 앞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철거했을 때 그 앞의 보행신호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앞에 소방소까지 있어서 지금 점멸등까지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서의 점멸등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 중심구의 신호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시고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인가가 나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관내 시립노인종합복지시설이 시흥 구석진 곳에 교통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독산지역에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는데, 시립은 1구에 1군데밖에 안되다니까 시립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단위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규모정도로 독산지역 교통이 좋은 곳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시설을 아담하게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안되면 중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구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으로도 가능한지, 이것이 안되면 구 예산 확충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여섯 번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설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참조 해서 불가능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든, 불가능하시면 도면참조해서 세분화 계획을, 저번 우리 시흥의 도시계획과 군부대추진계획에 물려서 군부대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 군부대와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흥의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군부대 이전이 묘연해지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금년 다 저물어가는 해에 못다 한 일들 다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연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참석해 주시는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재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32개 학교에 대하여 자치구의 교육보조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교육의 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의 목적으로 2003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본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실천 신임 한인수 구청장님의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용단과 지역 현실정책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000만원의 예산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분있는 할 일이 있는지 혹 지역에 대한 생색용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한 가지 대안은 요즘 신혼부부의 맞벌이가 중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학원도 가고 할 일이 많은 학생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부의 학생들은 학원에도 못 가고 온 종일 빈집에 있다든가 오락실 또 주변에 잘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업소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이런 돈들은 학교와 상의하여 유아원의 방처럼 꾸며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방에서 도서와 컴퓨터 등 학습자료 또는 정신함양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온종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본의원의 소견입니다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과 보수없이 묵묵히 우리 지역의 치안의 불침번인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2003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2002년도 보다 배가 많게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어떤건지 자율방범대원의 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답해 주시고 또한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요즘 우리 주민도 잘 아시다시피 또한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119구급대로 우리 주민의 재난과 재해의 위험에서 사소한 일까지 많은 구난을 하고 있고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 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의 확대현실과 또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의 공이 많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들 그런 분들을 표창을 추진한다든가 해서 표창이라든가 격려 등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대책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가로등 선로지중화 공사에 대하여 총 소요액이 2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선, 모든 건물의 위를 지나가는 선로는 지중화되어야 하나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투자가 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투자한 내역의 장소, 투자한 방법, 거기에 대한 효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2003년도에 투자할 4억의 내역도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1억 5,000만원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어떤 형태로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관내 산기슭도로가 약 75억원정도 초과되는 사업비로 신설되었는바 그 투자액보다는 그 사용용도가 훨씬 큰 것으로 주민들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50m도로변의 시가지는 행정과 상업타운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되고, 산기슭도로변의 주변에는 체육·문화타운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10m도로를 20m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비로는 힘든 실정입니다. 단 20m도로가 되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시비를 지원받아서 20m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또한 방금 전에 유은무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새로 신설될 도로를 20m도로로 아예 확장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과 함께 병행할 생각은 없는지, 또 시책과 이런 방법을 협의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방역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약품과 인원, 장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도 방역화 활성화 또 지역보건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역설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이라면 좀 공갈이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확률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전국에서도 모기가 극성부렸다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유로 방역을 했는지, 금년에는 겨울초까지 극성을 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에 대한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하여튼 모기는 죽지 않고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모기를 잡는다든가 방역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다섯 번째, 겨울을 나는데는 불과 유난히 가깝고 여러 가지 움츠려드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재난·제설 및 청소환경대책으로 구 차원의 제설대책본부와 동 차원의 제설대책본부의 편성을 답해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이 제설대책본부에서 맡은 임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화칼슘 보관소와 모레 마대함, 사용하는 장소 등 사용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작년처럼 강설량이 많을 때 염화칼슘의 물량확보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소금을 사 쓴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2동 벽산아파트 도로, 시설된 관내 산기슭도로 등 급경사지역의 도로관리 특별계획이 있는지,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서 김장을 많이 합니다. 이 김장쓰레기라든가, 겨울철에는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적재된 쓰레기 또한 무단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의 해소방안, 방금 전에 안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그것이 겨울철에는 겨울찬바람과 함께 극성스럽게 길거리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단속방안, 또한 내집·내점포 앞 쓸기의 주민자율적인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홍보활동은 충분히 하셨는지, 소식지로 대변했다든가 그런 방안 말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 대책과 주민참여 불우이웃돕기 등의 그런 겨울철나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720명, 장애인은 6,100명, 결식아동 200명 등 또한 저소득층, 길거리에는 노숙자도 겨울나기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겨울나기를 어떻게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해결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특별회계에서 1억 4,150만원의 예산으로 14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3가구 11가구, 생활보조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저소득층에 14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생색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특별예산이 되면, 우리가 보면 인센티브같은 이런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수고 그런다든가 그런 쪽에 투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 투자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투자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유흥음식점 또 우리 금천구는 가내수공업 또 봉제공장들이 자그마한 점포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난로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그 원료가 옷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 또한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우리가 부천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노래방, 오락실 등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및 화재에 대한 대비책과 또한 소방서와의 연대관계는 잘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고, 2002년도 재해대책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2002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는지 그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 이후 아직 이것이 실시 안되었습니다마는 실시할 예정으로 용역 및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되면 우리지역의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응해 줄 것인지, 만약에 반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터에 삼성에서 홈플러스라는 유통업체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마그넷 등 다른 유통업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20m도로쪽에서 50m도로로 협진사거리를 비롯해서 좌회전이 안되고 거의 유턴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보텔 앞, 코카콜라 앞, 우체국 그리고 지금 신설되고 있는 코카콜라 반대편에서도 공단 방향과 시흥방향으로도 전부 유턴으로 좌회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홈플러스가 신설되었을 때 그 주변의 교통체계에는 막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전에 오길환의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카콜라 앞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철거했을 때 그 앞의 보행신호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앞에 소방소까지 있어서 지금 점멸등까지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서의 점멸등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 중심구의 신호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시고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인가가 나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관내 시립노인종합복지시설이 시흥 구석진 곳에 교통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독산지역에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는데, 시립은 1구에 1군데밖에 안되다니까 시립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단위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규모정도로 독산지역 교통이 좋은 곳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시설을 아담하게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안되면 중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구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으로도 가능한지, 이것이 안되면 구 예산 확충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여섯 번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설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참조 해서 불가능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든, 불가능하시면 도면참조해서 세분화 계획을, 저번 우리 시흥의 도시계획과 군부대추진계획에 물려서 군부대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 군부대와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흥의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군부대 이전이 묘연해지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금년 다 저물어가는 해에 못다 한 일들 다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산동 복합청사 냉·난방기공사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9월 17일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복합청사의 냉·난방기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이행보증보험금 580만원, 그리고 이행하자보증보험금 195만원을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에 요청을 해서 마지막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12월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산동 종합청사의 냉·난방기 시설을 개선하고자 개별냉방기만 설치할 것인지, 다음 냉 온수기만 보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 등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체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349억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156억, 구비가 192억으로 현재 349억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약 2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23억하고 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쓸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43억이 확보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에 대한 청소, 주·정차단속 업무처리가 내년에 동사무소로 이관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 12월 16일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동사무소 정원이 최소 인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도 사실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나가고 동도 사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복지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을 보면 구청은 30명이 부족하지만 동사무소는 1개 동에 3～4명 많은 동은 5명까지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러나 그 청소업무 중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일과 동에서 하는 일을 세분해서 이원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실·과 뿐만 아니라 동에서 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복지센터 업무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업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정비를 해야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년도에 구립도서관과 구립문화체육관 전체를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약 40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인원을 동이나 구청으로 인력을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동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메워주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가 3개월 이상 되면 대체인력으로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금천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절도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인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친절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봉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선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3월에 시켰는데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전 공무원들에게 친절도 교육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각과에 전부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해서 가정 잘하는 부서를 선발해서 상금을 2～30만원씩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고 친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린카드를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고가에 반영하고 만약 나쁘다고 조사된 공무원에게는 엘로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그린카드를 받은 공무원은 5명이고 엘로카드 불친절한 공무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인사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제 의견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실 때 제가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활성화 방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자율방범대원은 각 파출소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경찰서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지원을 사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내년에는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을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통장과 반장 일부가 주민등록상에는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보상품도 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금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위촉하고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위촉은 아시다시피 30세 이상 65세 이사 덕망있는 주민 중 동장의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는 직접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입니다. 아까 정병재의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광고물은 불법전단지 및 벽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불법첨지류가 가장 많은데요. 붙이고 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다시 도망가 버리고 다시 제거하고 나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 4명하고 공익요원 3명, 직원 3명으로 총 10명이 매일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선거가 3번이나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 뿐만 아니라 좀더 확충해서 불법광고와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 경비보조 및 자율방범과 소방서에 대한 격려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대한 경비보조는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타구에서는 실시한 구도 많은데 비해서 저희구는 세입과 세출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거의 같고 내년도부터 세입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예산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유아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에 놀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공간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좋은 것인지, 또 학교하고 지금현재 상의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 하면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도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님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아원 등 어린이집 시설에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안영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서에 대한 격려 대책입니다. 소방서의 격려대책은 금년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구청장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의용소방대와 또 소방서 등 관할 기관들과 여러 가지 회식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겨울나기 재해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재난은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PC방, 콜라텍 등 위락시설과 가스, 유류판매소 등 유해물질 취급시설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 총 156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A,B,C,D,E급으로 5개급으로 분류를 해서 E급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게 D급이나 C급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과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날에는 구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재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난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되었다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이고요.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금은 금년도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억 3,2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9월 17일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복합청사의 냉·난방기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이행보증보험금 580만원, 그리고 이행하자보증보험금 195만원을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에 요청을 해서 마지막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12월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산동 종합청사의 냉·난방기 시설을 개선하고자 개별냉방기만 설치할 것인지, 다음 냉 온수기만 보수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 등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체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349억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156억, 구비가 192억으로 현재 349억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약 23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23억하고 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쓸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43억이 확보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에 대한 청소, 주·정차단속 업무처리가 내년에 동사무소로 이관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 12월 16일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동사무소 정원이 최소 인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축소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도 사실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나가고 동도 사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복지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을 보면 구청은 30명이 부족하지만 동사무소는 1개 동에 3～4명 많은 동은 5명까지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러나 그 청소업무 중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일과 동에서 하는 일을 세분해서 이원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실·과 뿐만 아니라 동에서 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복지센터 업무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업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정비를 해야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년도에 구립도서관과 구립문화체육관 전체를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약 40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인원을 동이나 구청으로 인력을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동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메워주지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가 3개월 이상 되면 대체인력으로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예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금천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절도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인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친절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봉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실 선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3월에 시켰는데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전 공무원들에게 친절도 교육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각과에 전부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해서 가정 잘하는 부서를 선발해서 상금을 2～30만원씩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고 친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린카드를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고가에 반영하고 만약 나쁘다고 조사된 공무원에게는 엘로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그린카드를 받은 공무원은 5명이고 엘로카드 불친절한 공무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인사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제 의견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실 때 제가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누구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공무원들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활성화 방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자율방범대원은 각 파출소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경찰서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지원을 사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내년에는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을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통장과 반장 일부가 주민등록상에는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보상품도 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금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위촉하고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위촉은 아시다시피 30세 이상 65세 이사 덕망있는 주민 중 동장의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는 직접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입니다. 아까 정병재의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광고물은 불법전단지 및 벽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불법첨지류가 가장 많은데요. 붙이고 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다시 도망가 버리고 다시 제거하고 나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 4명하고 공익요원 3명, 직원 3명으로 총 10명이 매일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선거가 3번이나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 뿐만 아니라 좀더 확충해서 불법광고와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 경비보조 및 자율방범과 소방서에 대한 격려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대한 경비보조는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타구에서는 실시한 구도 많은데 비해서 저희구는 세입과 세출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거의 같고 내년도부터 세입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예산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유아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에 놀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공간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좋은 것인지, 또 학교하고 지금현재 상의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 하면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도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님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아원 등 어린이집 시설에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안영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서에 대한 격려 대책입니다. 소방서의 격려대책은 금년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구청장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의용소방대와 또 소방서 등 관할 기관들과 여러 가지 회식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겨울나기 재해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재난은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PC방, 콜라텍 등 위락시설과 가스, 유류판매소 등 유해물질 취급시설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 총 156개소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A,B,C,D,E급으로 5개급으로 분류를 해서 E급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게 D급이나 C급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과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날에는 구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재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난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면 건물이 붕괴되었다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이고요.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금은 금년도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억 3,2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위해 배석하신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에 대한 실행 집행실무 책임자임으로 답변하시는 국장과 연대책임을 가지시고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배출감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60여톤으로 대부분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조원산업에서 34톤을 퇴비로 기타 농장에서 16톤을 사료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여톤은 전용봉투 비사용 등으로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위생과 및 한국음식중앙회 금천지회와 협력하여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준다든지 먹을만큼만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주문식단제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필요한 음식만 조리를 하게 하고 물기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주민활동도 강화하여 음식물 줄이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한 처리비 징수를 위해서 관내 152개 감량의무대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리터당 38원씩 업소당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감량의무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1일 배출량 30리터 이상의 대형음식점 350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월 1,080만원가량의 처리비를 부과징수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그 동안 전용봉투에 담아 공공용기로 배출해 왔으나 전용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로 인하여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126대의 공공용기를 각 주택별로 20리터 개별용기로 변경 배출토록 하고 수거방식도 문전수거로 변경하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 3개동인 독산1동 시흥4,5동을 지정해 가지고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원대상이 4,934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게는 주식비 연료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및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를 3개월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대책으로는 우리의 수용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청담사회복지관에 14명 혜명양로원에 13명 해서 수용시설을 해서 컨테이너로 지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그동안 단속을 한 결과 55명을 노숙자 시설에 인계해 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매월 겨울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노숙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등 총 6,000여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본부를 설치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점추진할 사업으로 ‘우리는 한가족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 하고 관내 일반주민이 저소득층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일정액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월말까지 사회복지 공공모금회에서 직원이 한 명 나와서 지적과 민원창구에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뜻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창구에 오셔서 모금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를 하나씩 달아 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구 관내 독산3동에 금천장애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상근복지회에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등록장애인이 5,600여명입니다.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독산3동 901번지에 대지 201평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인데 증개축을 해서 수리를 하면 2004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지역에 노인복지관 문제인데 이것은 구마다 한 개만 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면 장기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금년에는 29가구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2,000만원씩 소득지원금으로 2,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약간 생활이 좀 나은 사람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62가구에서 8,800만원을 침수수리비로 90만원 특별위로비로 60만원해서 150만원씩 6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모포나 기타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12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말까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 지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소방서에 연락할 사항은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청소대책 김장쓰레기 가로청소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을 맞이해서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위생과 및 한국음식중앙회 금천지회와 협력하여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준다든지 먹을만큼만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주문식단제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필요한 음식만 조리를 하게 하고 물기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주민활동도 강화하여 음식물 줄이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한 처리비 징수를 위해서 관내 152개 감량의무대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리터당 38원씩 업소당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감량의무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1일 배출량 30리터 이상의 대형음식점 350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월 1,080만원가량의 처리비를 부과징수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그 동안 전용봉투에 담아 공공용기로 배출해 왔으나 전용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로 인하여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126대의 공공용기를 각 주택별로 20리터 개별용기로 변경 배출토록 하고 수거방식도 문전수거로 변경하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 3개동인 독산1동 시흥4,5동을 지정해 가지고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원대상이 4,934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게는 주식비 연료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및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를 3개월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대책으로는 우리의 수용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청담사회복지관에 14명 혜명양로원에 13명 해서 수용시설을 해서 컨테이너로 지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그동안 단속을 한 결과 55명을 노숙자 시설에 인계해 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매월 겨울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노숙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등 총 6,000여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본부를 설치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점추진할 사업으로 ‘우리는 한가족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 하고 관내 일반주민이 저소득층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일정액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월말까지 사회복지 공공모금회에서 직원이 한 명 나와서 지적과 민원창구에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뜻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창구에 오셔서 모금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를 하나씩 달아 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구 관내 독산3동에 금천장애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상근복지회에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등록장애인이 5,600여명입니다.
남부경찰서 맞은편에 독산3동 901번지에 대지 201평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인데 증개축을 해서 수리를 하면 2004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산지역에 노인복지관 문제인데 이것은 구마다 한 개만 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면 장기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금년에는 29가구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2,000만원씩 소득지원금으로 2,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약간 생활이 좀 나은 사람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62가구에서 8,800만원을 침수수리비로 90만원 특별위로비로 60만원해서 150만원씩 6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모포나 기타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12월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말까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 지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소방서에 연락할 사항은 소방서에 연락해서 화재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청소대책 김장쓰레기 가로청소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을 맞이해서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데 대한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독산동 997-15호 도로로서 도로침범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약 6평 정도가 됩니다. 좁은 곳은 폭이 7m이고 넓은 곳은 7.5m로서 약 50cm정도로 해 가지고 40m정도가 일부 침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남부교육구청과 학교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여건으로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공공용지는 사실상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구청은 옛날에 교육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에는 같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해서 지방재정법상에도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상호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또 교육구청에서 당장 얘기가 그러면 시흥본동 청사는 구청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교육구청 땅도 저희들이 도로로서 일부 쓰고 있는데도 있고 동청사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축조할 사유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공원이 당초에 잔디 축구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다목적공원으로 변경조성된 이유와 주민들에게 변경홍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과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 가로수 플라타너스 전지작업 후에 각종 안전문제라든지 또 플라타너스 수종갱신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문제는 200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면적이 2만㎡로서 지금 여기에는 잔디광장 소규모 축구장 농구장 또 배드민턴장 지압보드시설 어린이 놀이터 스탠드와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추진했는데 10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및 스탠드공사는 97년 7월에 해서 2000년 12월말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고 지하에는 배수 물탱크가 있는데 사실상 체육공원보다도 주사업이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부수적으로 구민을 위한 조경사업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설계를 줄 때 환기구라든지 소규모시설을 할 수 있지 전용 축구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구장으로서는 가로 65m 세로 38m규모로서 잔디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 이용도도 높고 전체 공원시설이 시민이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상태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또는 구정 각종 행사시에 주민홍보는 구정업무보고로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민을 위한 종합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은 사실상 전임 청장님이 공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면화된 것은 없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구가 위탁공사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 가로수 문제는 지금현재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플라타너스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가로수로서 가장 좋은 권장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는 수림이 상당히 무성한데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 한전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의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간에 협조를 통해서 태풍시나 각종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벚꽃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벚꽃은 가지가 옆으로 벌어지고 또 수령도 25년정도 뿌리 활착이라든지 낙엽 등 전반적으로 수림이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가물면 낙엽이 져버려요. 그런 점이 있어서 보도가 넓다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별도의 넓은 공간을 할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만 일반가로수로는 다소 부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를 수종갱신하든지 할 때는 은행나무나 또는 벚꽃나무 등도 지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의원님께서 재래식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압보도블록이나 체육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공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모두 3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3～4개소씩 매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1군데는 현대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철쭉어린이공원이라든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하고 새로운 시설이 대두가 될 경우에는 항시 저희들이 구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 때 그 때 조치를 해 나가고 또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토지이용도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3년 6월 말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는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2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다 2종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종의 구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1종은 용적률이 150% 건폐률이 60%가 되고 주로 산기슭주변으로 임야에 접근한 지역이 되겠고, 2종은 용적률 200% 이하이고 건폐율은 60%인데 대로가 아닌 중간주택지 정도가 되고, 3종은 용적률이 250% 건폐률이 50%로서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기존개발지역으로서 건물높이도 1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1종이 되면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환경의 변화는 현재보다 다소 용적률이 늘어나고 고층화되는 경향이 조금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카콜라 땅에 삼성 홈플러스 건립에 관해서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삼성 홈플러스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 11월 19일 허가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연면적이 약 1만 5,800평정도 됩니다. 주용도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시흥대로에 따른 교통흐름문제는 우선 시흥대로쪽에 전면 폭 6m로 2차선으로서 완화차선이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육교를 연장해서 홈플러스 점포앞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하도 개설문제는 앞으로 지하철이 통과되면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 문제는 서울시와 삼성 홈플러스측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통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흥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흥역 주변의 대규모 공장, 대한전선이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되고 있고, 아울러 주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당초에 도하부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시흥역 주변만 했습니다. 면적이 약 7만 5,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달에 군부대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아직까지 드릴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준다든지, 자료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1월 3일 공람·공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군부대 문제는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자체가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선거라든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안했습니다. 시흥역 주변만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데 대한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독산동 997-15호 도로로서 도로침범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약 6평 정도가 됩니다. 좁은 곳은 폭이 7m이고 넓은 곳은 7.5m로서 약 50cm정도로 해 가지고 40m정도가 일부 침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남부교육구청과 학교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여건으로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공공용지는 사실상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구청은 옛날에 교육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에는 같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해서 지방재정법상에도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상호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또 교육구청에서 당장 얘기가 그러면 시흥본동 청사는 구청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교육구청 땅도 저희들이 도로로서 일부 쓰고 있는데도 있고 동청사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축조할 사유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공원이 당초에 잔디 축구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다목적공원으로 변경조성된 이유와 주민들에게 변경홍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과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 가로수 플라타너스 전지작업 후에 각종 안전문제라든지 또 플라타너스 수종갱신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문제는 200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면적이 2만㎡로서 지금 여기에는 잔디광장 소규모 축구장 농구장 또 배드민턴장 지압보드시설 어린이 놀이터 스탠드와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추진했는데 10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및 스탠드공사는 97년 7월에 해서 2000년 12월말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고 지하에는 배수 물탱크가 있는데 사실상 체육공원보다도 주사업이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부수적으로 구민을 위한 조경사업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설계를 줄 때 환기구라든지 소규모시설을 할 수 있지 전용 축구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구장으로서는 가로 65m 세로 38m규모로서 잔디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 이용도도 높고 전체 공원시설이 시민이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상태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 또는 구정 각종 행사시에 주민홍보는 구정업무보고로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민을 위한 종합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은 사실상 전임 청장님이 공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면화된 것은 없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구가 위탁공사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 가로수 문제는 지금현재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플라타너스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가로수로서 가장 좋은 권장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독산4거리에서 독산동길간에는 수림이 상당히 무성한데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 한전과 협조를 해 가지고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의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간에 협조를 통해서 태풍시나 각종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벚꽃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벚꽃은 가지가 옆으로 벌어지고 또 수령도 25년정도 뿌리 활착이라든지 낙엽 등 전반적으로 수림이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가물면 낙엽이 져버려요. 그런 점이 있어서 보도가 넓다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별도의 넓은 공간을 할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만 일반가로수로는 다소 부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를 수종갱신하든지 할 때는 은행나무나 또는 벚꽃나무 등도 지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의원님께서 재래식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압보도블록이나 체육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공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모두 3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3～4개소씩 매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1군데는 현대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철쭉어린이공원이라든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하고 새로운 시설이 대두가 될 경우에는 항시 저희들이 구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 때 그 때 조치를 해 나가고 또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토지이용도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3년 6월 말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는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2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다 2종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종의 구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1종은 용적률이 150% 건폐률이 60%가 되고 주로 산기슭주변으로 임야에 접근한 지역이 되겠고, 2종은 용적률 200% 이하이고 건폐율은 60%인데 대로가 아닌 중간주택지 정도가 되고, 3종은 용적률이 250% 건폐률이 50%로서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기존개발지역으로서 건물높이도 1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1종이 되면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환경의 변화는 현재보다 다소 용적률이 늘어나고 고층화되는 경향이 조금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카콜라 땅에 삼성 홈플러스 건립에 관해서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삼성 홈플러스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 11월 19일 허가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연면적이 약 1만 5,800평정도 됩니다. 주용도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시흥대로에 따른 교통흐름문제는 우선 시흥대로쪽에 전면 폭 6m로 2차선으로서 완화차선이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육교를 연장해서 홈플러스 점포앞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하도 개설문제는 앞으로 지하철이 통과되면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 문제는 서울시와 삼성 홈플러스측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통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흥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흥역 주변의 대규모 공장, 대한전선이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되고 있고, 아울러 주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당초에 도하부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시흥역 주변만 했습니다. 면적이 약 7만 5,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달에 군부대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아직까지 드릴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준다든지, 자료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1월 3일 공람·공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군부대 문제는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자체가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선거라든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안했습니다. 시흥역 주변만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유은무의원께서 도로개설에 예산을 치충하고 도로보수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하며, 도로보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우리구의 도로건설사업분야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도로건설사업비가 총 126억 3,000만원 중 70%인 87억 4,0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로 편성·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도시건설사업비 총 144억 2,000만원 중에 74%인 106억 7,0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로 편성해서 도로 등 도시기능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주민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도로 보수공사의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각 동의 의원님들과 지역유지분들의 건의사항 또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동의 건의사항 기타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 등을 수합을 해서, 사유지 저촉유무라든가, 건의지역내 포장 및 하수도의 노후정도 등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우리 구에 편성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사업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도로 등 보수공사는 지양하는 등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예산의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기슭도로 10m폭 건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당초부터 15m에서 20m정도는 되어야 교통흐름에 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보아 기 개설된 구간은 추후 확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시행되지 않은 구간부터라도 도로 폭을 넓혀서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 앞까지 약 1,460m구간의 산기슭 연결도로는 ’98년 개통된 산기슭도로와 연계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독산동 길로 집중되는 시흥동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2001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현재까지 은행나무 앞에서 약 700m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과 예상교통량, 도로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폭을 10m로 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폭을 10m를 15m 내지 20m로 확장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잦은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도로폭 15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도로폭 확장을 위해서는 수용이나 철거대상 토지 및 건물, 세입자, 영업권자 등의 많은 이해 관계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명백한 반대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기슭 도로 및 산기슭 연결도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에스에스패션 앞에서 수출의 다리 사이에 인도 중앙에 설치된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는 저희 구청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한전 영등포지점에 이설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이설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히 이설해 주도록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의 겨울철관내 제설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차량통행 편의를 제공하자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1만 7,000포를 확보 완료하였고,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한 제설차 5대와 각 동의 소형살포기 12대를 배정을 해서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동 벽산아파트 앞 고갯길은 우선작업구간으로 선정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율참여를 위해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70대를 각 동에 지급해서 동별로 3대 내지 9대를 지급해서 주민 스스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동의 통·반장님 댁을 위주로 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35개소 선정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강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 부족시에 대비해서 소형 염화칼슘 5㎏짜리를 각 동에 300포대를 추가로 지원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설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2제설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강설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선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침수사고 후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선로의 절연이 저하된 구간에 한해서 총 2만 1,500m의 가공선로를 신설하고 적지시설을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서울시의 가로등 절연불량 지중선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4,300m의 구로동길, 문성골길, 독산1동의 가로공원길 등에 대해서 가공선로를 지중화 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예방과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며, 나머지 잔여구간인 1만 7,200m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분담하여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씩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지중화 해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기슭도로 10m 폭을 2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독산3동 문성골길을 연결하는 산기슭도로는 ’96년 독산2동에 위치한 금천배수지의 급배수관 부설 및 진입로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주택가 기존도로와의 연결문제, 주변예상 교통량을 검토한 후 상수도 부지 범위 내에서 도로폭을 10m로 결정해서 ’98년 12월 개통한 그런 도로입니다. 본 도로 개통 이후 금천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체육공원 건설, 산기슭공원 조성 등 당해 지역내 많은 주민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기슭도로의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쪽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약 1만 5,000㎡의 공원이나 녹지시설의 대체 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통행자로 인해서 산림훼손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한 반대로 주택지로 확정할 경우에는 공사구간 1,650m 전 구간에 걸쳐서 도로 확장폭만큼 건물을 수용해서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산기슭도로의 확장문제를 검토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기존 이면도로와의 연결, 경사도 14%를 웃도는 도로구베 등, 현장여건상 문제와 또 20m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산기슭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도로내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통해서 보행자안전 및 차량의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산기슭공원에서 문교초등학교 앞까지 보도를 조성하고, 가두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께서 도로개설에 예산을 치충하고 도로보수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하며, 도로보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우리구의 도로건설사업분야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도로건설사업비가 총 126억 3,000만원 중 70%인 87억 4,0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로 편성·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도시건설사업비 총 144억 2,000만원 중에 74%인 106억 7,0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로 편성해서 도로 등 도시기능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주민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도로 보수공사의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각 동의 의원님들과 지역유지분들의 건의사항 또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동의 건의사항 기타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 등을 수합을 해서, 사유지 저촉유무라든가, 건의지역내 포장 및 하수도의 노후정도 등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우리 구에 편성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사업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도로 등 보수공사는 지양하는 등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예산의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기슭도로 10m폭 건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당초부터 15m에서 20m정도는 되어야 교통흐름에 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보아 기 개설된 구간은 추후 확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시행되지 않은 구간부터라도 도로 폭을 넓혀서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 앞까지 약 1,460m구간의 산기슭 연결도로는 ’98년 개통된 산기슭도로와 연계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독산동 길로 집중되는 시흥동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2001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현재까지 은행나무 앞에서 약 700m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과 예상교통량, 도로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폭을 10m로 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폭을 10m를 15m 내지 20m로 확장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잦은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도로폭 15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도로폭 확장을 위해서는 수용이나 철거대상 토지 및 건물, 세입자, 영업권자 등의 많은 이해 관계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명백한 반대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기슭 도로 및 산기슭 연결도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에스에스패션 앞에서 수출의 다리 사이에 인도 중앙에 설치된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는 저희 구청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한전 영등포지점에 이설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이설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히 이설해 주도록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의 겨울철관내 제설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차량통행 편의를 제공하자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1만 7,000포를 확보 완료하였고,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한 제설차 5대와 각 동의 소형살포기 12대를 배정을 해서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동 벽산아파트 앞 고갯길은 우선작업구간으로 선정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율참여를 위해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70대를 각 동에 지급해서 동별로 3대 내지 9대를 지급해서 주민 스스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동의 통·반장님 댁을 위주로 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35개소 선정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강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 부족시에 대비해서 소형 염화칼슘 5㎏짜리를 각 동에 300포대를 추가로 지원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설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2제설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강설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선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침수사고 후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선로의 절연이 저하된 구간에 한해서 총 2만 1,500m의 가공선로를 신설하고 적지시설을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서울시의 가로등 절연불량 지중선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4,300m의 구로동길, 문성골길, 독산1동의 가로공원길 등에 대해서 가공선로를 지중화 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예방과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며, 나머지 잔여구간인 1만 7,200m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분담하여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씩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지중화 해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기슭도로 10m 폭을 2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독산3동 문성골길을 연결하는 산기슭도로는 ’96년 독산2동에 위치한 금천배수지의 급배수관 부설 및 진입로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주택가 기존도로와의 연결문제, 주변예상 교통량을 검토한 후 상수도 부지 범위 내에서 도로폭을 10m로 결정해서 ’98년 12월 개통한 그런 도로입니다. 본 도로 개통 이후 금천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체육공원 건설, 산기슭공원 조성 등 당해 지역내 많은 주민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기슭도로의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쪽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약 1만 5,000㎡의 공원이나 녹지시설의 대체 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통행자로 인해서 산림훼손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한 반대로 주택지로 확정할 경우에는 공사구간 1,650m 전 구간에 걸쳐서 도로 확장폭만큼 건물을 수용해서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산기슭도로의 확장문제를 검토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기존 이면도로와의 연결, 경사도 14%를 웃도는 도로구베 등, 현장여건상 문제와 또 20m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산기슭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도로내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통해서 보행자안전 및 차량의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산기슭공원에서 문교초등학교 앞까지 보도를 조성하고, 가두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다보니까 오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중식시간 후에 들으시겠습니까?
(“계속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해 해 주시면 엄주철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해 해 주시면 엄주철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학의원님이 에이즈환자의 현재 관리실태와 감염자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전국 감염자 수는 1,888명이고 서울시는 750명, 우리구에는 13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까지 에이즈로인한 총 사망자 수는 13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13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은 30대가 8명, 40대가 2명, 50대 이상이 3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12명, 여자 1명이며 미혼자가 8명, 기혼자가 5명입니다. 감염경로로는 동성간 성접촉이 8명, 이성간 성접촉이 4명, 수혈로 인한 감염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확산방지책으로는 감염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일부에서는 근본적 대책으로 감염자의 강제격리나 주거지 제한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이와 같은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은 감염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제도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제처분 규정이 없으므로 보건소에서는 3개월마다 면담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면담시에는 환자의 신분이 노출 안되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면담사항으로는 우선 눈부신 의약의 발전으로 인하여 치료제가 개발될 날이 올 것이므로 절망하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하여주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키며, 특히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 이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 의하면 콘돔의 사용을 말합니다. 성행위나 혈액 또는 혈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거주지 이전시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 감염자의 관심사항 등에 상담 등을 실시하여 감염자와의 유대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확산방지책으로는 미발견 감염자의 발견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을 6개월마다 한번씩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익명검사제를 실시하여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올해 11월 30일까지 에이즈검사 실적은 익명검사자를 포함하여 2,1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홍보를 위하여 구민 왕래가 많은 독산역사에서 2002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에이즈퇴치연맹과 협조하여 예방홍보 판넬을 전시하였으며, 오늘 오후 4시부터 보건소직원들이 가리봉역 앞에서 에이즈예방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실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을 보면 방역은 약을 뿌리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연기를 뿜어서 하는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발령, 말라리아 다발지역, 수해발생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택가 도로는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구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아서 올해에는 7월 10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연막소독 실시 후 민원발생이 감소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어 2003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5월개월간 하루에 2개동씩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하여 골목길 방역시에는 천천히 운행하면서 소독하고 특히 쓰레기 적재장소, 공사장 등 위생불량 지역에 대하여는 소독차량을 정차 후 집중 분사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동별단위로 국소적으로 방역을 하다보면 소독시 모기 등이 인접 동으로 이동하여 방역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금천구 전역에서 일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금천구 방역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보건소 및 각동 자율방역단에서 보유중인 연막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전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 분무소독은 독산1동 쓰레기적환장, 빗물펌프장, 공중변소 기타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겠으며 특히 우리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안양천 배수로 등에는 장구벌레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을 살포하여 환경친화적은 방역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실있는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차량, 노후화된 방역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2003년에는 방역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대하여는 소독시에 연기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데 아이들이 차 뒤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실제 모 보건소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어린이 익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구의 메탄가스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등 아침에 아이가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실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을 보면 방역은 약을 뿌리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연기를 뿜어서 하는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발령, 말라리아 다발지역, 수해발생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실시하는 경우에도 주택가 도로는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구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아서 올해에는 7월 10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연막소독 실시 후 민원발생이 감소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어 2003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5월개월간 하루에 2개동씩 연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막소독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하여 골목길 방역시에는 천천히 운행하면서 소독하고 특히 쓰레기 적재장소, 공사장 등 위생불량 지역에 대하여는 소독차량을 정차 후 집중 분사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동별단위로 국소적으로 방역을 하다보면 소독시 모기 등이 인접 동으로 이동하여 방역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금천구 전역에서 일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금천구 방역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보건소 및 각동 자율방역단에서 보유중인 연막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전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 분무소독은 독산1동 쓰레기적환장, 빗물펌프장, 공중변소 기타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겠으며 특히 우리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안양천 배수로 등에는 장구벌레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을 살포하여 환경친화적은 방역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실있는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차량, 노후화된 방역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2003년에는 방역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대하여는 소독시에 연기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데 아이들이 차 뒤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실제 모 보건소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어린이 익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구의 메탄가스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등 아침에 아이가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중식식사 후에 하시는 방법과 우선 보충질문을 듣고 중식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 계속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중식식사 후에 하시는 방법과 우선 보충질문을 듣고 중식식사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 계속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의원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오늘 네 분의 질문의원 중 세 분의 의원이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은무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배수지 위에 축구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그 시설물의 목적시설물이 배수지라는 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배수지 관리차원에서 배수지 위에 적절한 시설을 해서 배수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사항은 목적물이 배수지라고 강조하는 걸로 봐서 본 의원이 배수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른 배수지에도 그와 유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 배수지라든지 암사정수지 등에 가보면 그 위에 전부 축구장을 만들어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구두적으로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사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지역 유지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정 그렇다면 그 당시의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던 지역주민들을 제가 한 사람씩 찾아서 증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라는 분이 사실 계획도 없는 부분을 그렇게 엉터리 홍보를 하고 다녔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답변하신 곽욱열 국장님은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으로 있을 때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어떻게 해서 그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산기슭공원, 도서관, 배수지 건설 그 다음에 장택산별장 밑에 공원화 되는 부분들을 개발사업으로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지금 현재 시설된 내용을 홍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즉 말하면 축구장으로 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지금현재 상태로 변경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양해를 구했느냐라는 내용의 홍보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안영식 의원 안영식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임의단체사회보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금액을 밝힐 수 없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약 2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에 본인이 의원이라고 밝히면 친절하다. 의원한테 친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이야기는 우리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8월달에 우리 가산동에 사시는 모 어머니들이 저희 구청 모 과를 갔더니 너무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공무원한테 큰 피해가 가니까 제가 주의를 시키겠다. 인터넷에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그 공무원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만나 보니까 구의원 갔는데도 도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구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불펜을 손에 올려가지고 돌리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직원 3명으로 해서 10명이 단속 중이라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명이 단속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수백건씩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 밑에 무슨 빌라면 빌라, 벽보도 보면 무슨 회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과 벽보가 지금 어느 건물 벽을 봐도 벽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현수막하고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직원 3명으로 해서 10명이 단속 중이라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명이 단속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수백건씩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 밑에 무슨 빌라면 빌라, 벽보도 보면 무슨 회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과 벽보가 지금 어느 건물 벽을 봐도 벽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의원 답변 내용은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만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003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세출예산편성 내역 또한 우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은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는 소방직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밤중에 임산부라든가 환자, 다른 응급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의 도움이 많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니까 전혀 그런 면에서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양을 하고 당연히 본인들의 임무가 그런양 하는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구 차원에서 좀더 격의있는 예우를 했으면 하는 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설대책본부에 구청장과 동장의 임무는 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2003년도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제가 관계공무원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어서 서면받던 아니면 제가 미진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설대책본부에 구청장과 동장의 임무는 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2003년도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제가 관계공무원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어서 서면받던 아니면 제가 미진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아시다시피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또 이렇게 행정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또한 의정활동을 통한 느낀 점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데이터를 열거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관계관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계속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데이터를 열거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관계관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계속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발언한 것 중에서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안 해도 무방하고 서면답변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집행부 관계관들은 정병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과 예산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가름하도록 하고 또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금액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금액은 첫째, 다른 구청의 형평성을 보고 두 번째는 타사회단체와의 지원금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될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확정됨과 동시에 의원님께 알려 드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실적은 총 3만건을 처리해서 과태료부과는 36건에 3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현재 정비된 불법전단지 그리고 벽보는 5만여장을 수거해서 제거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8건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 고정광고물 철거사항은 가로형광판이 총 414건 세로형광판 2,795건 돌출간판 284건 지주이용간판 34건 창문이용광고물 17건 기타 공연장 선전탑 아치 등이 11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1,584건 벽보가 2만 6,950건 전단이 2만 4,060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되었던 과태료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이 345만원 하고 불법전단지 과태료 135만원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되어 있는 첨부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못 해 드리고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달라 가지고 직접 발의하신 내용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교육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내년 전반기부터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심의 때 보고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은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해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금액을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금액은 첫째, 다른 구청의 형평성을 보고 두 번째는 타사회단체와의 지원금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될 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확정됨과 동시에 의원님께 알려 드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실적은 총 3만건을 처리해서 과태료부과는 36건에 3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현재 정비된 불법전단지 그리고 벽보는 5만여장을 수거해서 제거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8건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 고정광고물 철거사항은 가로형광판이 총 414건 세로형광판 2,795건 돌출간판 284건 지주이용간판 34건 창문이용광고물 17건 기타 공연장 선전탑 아치 등이 11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1,584건 벽보가 2만 6,950건 전단이 2만 4,060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되었던 과태료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이 345만원 하고 불법전단지 과태료 135만원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되어 있는 첨부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못 해 드리고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달라 가지고 직접 발의하신 내용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교육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내년 전반기부터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재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심의 때 보고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은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해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구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되고 변명보다도 주민의 뜻에 맞도록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이지 못 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축구장 건립에 관해서는 배수지 공사가 97년 7월 2일자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했고 체육공원 스텐드 공사도 2000년 7월 1일날 해 가지고 12월말 준공해 가지고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경공사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배수지 위에 휀스라든지 환기구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경공사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구청에다 일임한 사항인데 전임 구청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게 잔디구장을 만든다해 가지고 전문성없이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이 모르고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축구장이 조성되지 못 하고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축구장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팔각정 쪽으로 배수지 용지위로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배수지 위를 전면바꿔 가지고 축구장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준공된지가 1년 넘은 상태이고 또 주민들이 호응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문제가 수반될 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는 그 문제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체육시설 확대라든지 축구장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산근린공원이라든지 군부대이전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 때 축구장도 더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욕구나 주민들에게 미쳐 이해 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답변에 소홀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구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되고 변명보다도 주민의 뜻에 맞도록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이지 못 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축구장 건립에 관해서는 배수지 공사가 97년 7월 2일자 착공을 해 가지고 2000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했고 체육공원 스텐드 공사도 2000년 7월 1일날 해 가지고 12월말 준공해 가지고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경공사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배수지 위에 휀스라든지 환기구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경공사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구청에다 일임한 사항인데 전임 구청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게 잔디구장을 만든다해 가지고 전문성없이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이 모르고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축구장이 조성되지 못 하고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축구장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팔각정 쪽으로 배수지 용지위로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배수지 위를 전면바꿔 가지고 축구장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준공된지가 1년 넘은 상태이고 또 주민들이 호응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문제가 수반될 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는 그 문제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체육시설 확대라든지 축구장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산근린공원이라든지 군부대이전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 때 축구장도 더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욕구나 주민들에게 미쳐 이해 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답변에 소홀했던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정병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설대책시 구청장과 동장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실시하기까지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총괄지휘 아래 작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업구간은 구에서는 시흥대로 독산동길을 비롯하여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등 총 22개노선에 41km를 담당하게 되고 각 동장은 주택가 뒷골목과 보도육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제설장비와 제설요원 등 183명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으나 보도 및 주택가 뒷골목길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해서 시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동장 주관하에 순수레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활용하고 보관된 염화칼슘을 주민참여하에 살포하는 등으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제설작업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실시하기까지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총괄지휘 아래 작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업구간은 구에서는 시흥대로 독산동길을 비롯하여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등 총 22개노선에 41km를 담당하게 되고 각 동장은 주택가 뒷골목과 보도육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제설장비와 제설요원 등 183명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으나 보도 및 주택가 뒷골목길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해서 시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동장 주관하에 순수레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활용하고 보관된 염화칼슘을 주민참여하에 살포하는 등으로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제설작업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정병재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예산이나 기금에 관한 문제는 예산이나 기금심의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유은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정병재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예산이나 기금에 관한 문제는 예산이나 기금심의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유은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전임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흘린 말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그 내용설명을 들은 주민을 증인으로 해서 청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죠. 증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다니면서 축구장 한다라고 실무과장이 배치도 그려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구의원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갖고 있었을텐데.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죠. 증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다니면서 축구장 한다라고 실무과장이 배치도 그려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구의원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갖고 있었을텐데.
○유은무 의원 그렇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아니라고 하면 나는 헛소리만 듣고 다녔다는 얘기지. 제가 여기 질문으로 다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질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그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이 왜 그런 것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있느냐하고, ‘내가 증인서 줄게’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상을 보면 다른 문서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2000년 10월 19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 해가지고 그 당시 시설부장이 조성현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명의로 되어 가지고 9월 19일자로 시설 58440-1579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금천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공원시설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 도면을 보시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위원님께 복사해서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우선 서류상을 보면 다른 문서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2000년 10월 19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 해가지고 그 당시 시설부장이 조성현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명의로 되어 가지고 9월 19일자로 시설 58440-1579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금천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공원시설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 도면을 보시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위원님께 복사해서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은무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같이 참여했던 주민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제시한 도면이 맞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 아니라고 제가 다른 증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면을 제시해 드리고, 혹시 공무원들이 미흡한 사항 또는 전임 구청장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전문성은 없거든요. 그냥 축구장 만든다하고 하신 모양인데, 그 점은 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또 현재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만족한 이해를 못 시킨 점......
○유은무 의원 그러면 그것은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개발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현장을 답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제가 청장님 모시고 다닐 때 기억은 청장님이 거기에 잔디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충 들었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무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안있더라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잔디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유은무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 입에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개발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는 실무과장들이 했다니깐요. 그분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해서 그런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장인규 과장이 지금 본청에 계신데, 그 분도 구체적인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토목직이고 이래서 모르고......, 다목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정도에서 홍보가 된 것 같고 실제 추진하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설계서에는 있죠. 그 당시에 유은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을 만든다는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의장 김대영 축구장을 만들겠다라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입안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구청장이 구두로서 이야기 한 것이라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유은무의원님께 직접 서류와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되었 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일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회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되었 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일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회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