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간사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입니다. 그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표창장 제작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등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방청객 방문기념품 300만원을 450만원 증액, 750만원으로, 본회의장 대수선비 3,500만원을 1,5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기, 소파 등 자산취득비로 1,903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서 시민안전봉사대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중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예산 6,876만원중 25만 2,000원 감액, 현수막 제작비 160만원중 80만원을 감액, 구민의날 행사 가로기 1,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구민의날 행사기념품 2,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사회진흥 현수막 200만원중 100만원 감액,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6,960만원중 3,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서 구민생활 안내책자 1,750만원중 750만원 감액, 이륜차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396만원 감액, 분소 민원업무 추진비 480만원 신설 증액, 지역방문 추진활동비 1,500만원중 300만원 감액,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625만원 신설 증액, 동청사 집무환경개선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수막과 홍보전단 제작비 2,58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서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컴퓨터실기 경진대회 현수막 56만원중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서 사진액자 구입비 500만원중 100만원중 감액, 현수막 제작비 예산에서 영화상영 현수막 18만원 감액, 송년음악회 현수막 27만원 감액, 구민의날 기념음악회 현수막 45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현수막 54만원 감액, 연극공연 현수막 54만원 감액, 국악한마당 현수막 54만원 감액, 사진현상 공모전 현수막 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열린문화마당 개최 홍보전단 360만원중 120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무대, 조명 등 설치비 540만원중 180만원 감액, 문화유적지 현장학습탐방 현수막 제작비 9만원 감액, 종교인 간담회 현수막 9만원 감액, 문화예술인 간담회 현수막 9만원 감액, 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현수막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 3,000만원중 600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공연팀 초청사례금 60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 합창단 단복 1,3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금천문화원 사업비 5,7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 생활체육교실운영 골프 지도강사 수당 416만원은 전체 감액, 체육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800만원 전체 감액, 체육관 실내청소 용역비 3,6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6.25 및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9,500만원중 2,500만원 감액, 장애극복 및 장애인복지 기여자 시상금 80만원에 70만원을 증액, 시흥3동 복지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비보강 550만원 전체 감액, 시흥5동 청소년 독서실 방음벽 설치, 화장실 및 벽 균열 보수비 2,374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에서 청소관련 현수막 제작비 104만원중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서 시흥역주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비 2억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40만원중 16만원 감액, 도로표지판 기초정비 및 보수비 2,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에서 시흥대로 유통상가 보도정비 1억중 2,000만원을 감액,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 1억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에서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중 100만원 감액, 빗물펌프장 관사정비 9,7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난간설치 및 기초보강 공사비 2억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40만원중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60만원중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내집 주자장갖기 운동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84만원중 192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공상, 공무상 질병자 보상금 3,079만 3,000원은 전체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목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도서관운영 예산안중 270쪽 건물도색 옥외계단 등 방수와 건물외벽 도장공사 예산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복지 예산안중 347쪽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방음벽 설치공사와 화장실 및 벽 균열 보수공사 예산이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었으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표창장 제작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등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방청객 방문기념품 300만원을 450만원 증액, 750만원으로, 본회의장 대수선비 3,500만원을 1,5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기, 소파 등 자산취득비로 1,903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서 시민안전봉사대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중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예산 6,876만원중 25만 2,000원 감액, 현수막 제작비 160만원중 80만원을 감액, 구민의날 행사 가로기 1,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구민의날 행사기념품 2,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사회진흥 현수막 200만원중 100만원 감액,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6,960만원중 3,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서 구민생활 안내책자 1,750만원중 750만원 감액, 이륜차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396만원 감액, 분소 민원업무 추진비 480만원 신설 증액, 지역방문 추진활동비 1,500만원중 300만원 감액,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625만원 신설 증액, 동청사 집무환경개선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수막과 홍보전단 제작비 2,58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서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컴퓨터실기 경진대회 현수막 56만원중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서 사진액자 구입비 500만원중 100만원중 감액, 현수막 제작비 예산에서 영화상영 현수막 18만원 감액, 송년음악회 현수막 27만원 감액, 구민의날 기념음악회 현수막 45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현수막 54만원 감액, 연극공연 현수막 54만원 감액, 국악한마당 현수막 54만원 감액, 사진현상 공모전 현수막 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열린문화마당 개최 홍보전단 360만원중 120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무대, 조명 등 설치비 540만원중 180만원 감액, 문화유적지 현장학습탐방 현수막 제작비 9만원 감액, 종교인 간담회 현수막 9만원 감액, 문화예술인 간담회 현수막 9만원 감액, 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현수막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 3,000만원중 600만원 감액, 열린문화마당 개최 공연팀 초청사례금 60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 합창단 단복 1,3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금천문화원 사업비 5,7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 생활체육교실운영 골프 지도강사 수당 416만원은 전체 감액, 체육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800만원 전체 감액, 체육관 실내청소 용역비 3,6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6.25 및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9,500만원중 2,500만원 감액, 장애극복 및 장애인복지 기여자 시상금 80만원에 70만원을 증액, 시흥3동 복지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비보강 550만원 전체 감액, 시흥5동 청소년 독서실 방음벽 설치, 화장실 및 벽 균열 보수비 2,374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에서 청소관련 현수막 제작비 104만원중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서 시흥역주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비 2억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40만원중 16만원 감액, 도로표지판 기초정비 및 보수비 2,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에서 시흥대로 유통상가 보도정비 1억중 2,000만원을 감액,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 1억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에서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중 100만원 감액, 빗물펌프장 관사정비 9,7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난간설치 및 기초보강 공사비 2억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40만원중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서 현수막 제작비 60만원중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내집 주자장갖기 운동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84만원중 192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공상, 공무상 질병자 보상금 3,079만 3,000원은 전체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목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도서관운영 예산안중 270쪽 건물도색 옥외계단 등 방수와 건물외벽 도장공사 예산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복지 예산안중 347쪽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방음벽 설치공사와 화장실 및 벽 균열 보수공사 예산이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었으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박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증액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장애인 쪽에 삭감부분을 증액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계수조정한 것하고 다시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의 전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킬 것입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삭감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증액은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우리 안영식위원님도 공원수리비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삭감 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서 내년에 필요한 것은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넘어 가니까 한꺼번에 넘겨주어야 구청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삭감 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서 내년에 필요한 것은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넘어 가니까 한꺼번에 넘겨주어야 구청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위원장 장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이 계수조정보고 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장애인의 소박한 외출 일반운영비에서 53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317쪽 장애인의 소박한 외출 업무추진비 14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1,111억 43만 3,000원 중 4억 1,45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9,75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3억 1,6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61억 3,048만 5,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3,27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봉 3타)
간사님이 계수조정보고 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장애인의 소박한 외출 일반운영비에서 53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317쪽 장애인의 소박한 외출 업무추진비 14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1,111억 43만 3,000원 중 4억 1,45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9,75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3억 1,6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61억 3,048만 5,000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3,27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위원장 장순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