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5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넣는 것은 없습니다.

○오길환위원   이왕이면 동네에서 매맞고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고 통장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반장정도는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우리 통장들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장·반장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구비가 많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그런 문제도 잘 조정해서 한 10%정도는 절감될 것이라는 식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이 보급되어서 1억대 이상이라는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네.

○박찬길위원   지난번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내년에 행정개편하면서 통·반장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통장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데 일부 반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 앞으로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겨레신문이 들어 왔었어요. 제가 출마하면서 반장을 그만두어서 안들어오는데, 형평성이 있으니 까 저희들도 나중에 조정하다 보면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삭감하는데 자리에서 반장한테는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안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만 삭감하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가 반복된 얘기지만 신문은 저희들이 올린 100부를 줄인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크게 줄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언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야지, 확 줄였다 이렇게 하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나왔는데 통·반장 신문보급에 대한 사항이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반장이 지금현재 약 3,066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44명이 보고 있으니까 4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이왕 그럴바에는 안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동장들에게 직접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길위원   통장역할은 그런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은 전혀 활동 안하고 통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시간도 안맞으니까 자기가 해버리죠. 반장의 역할은 사실상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간사 박만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순노 위원장께서 개인 사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우리 국·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1,650부인데 몇부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대한매일이 1,100부,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60부씩이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은 36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금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소식지로써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줘서 통장님들이 각 반장한테 줘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안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천구의 전체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 9만 3,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만 1,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쪽을 보면 제가 가산동 두산아파트인데 두산아파트 현관 입구에다가 그냥 금천소식지를 놔둡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 가져 가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그의 매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있다가 금요일날이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일인데 그날 경비아저씨가 가져다고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한 라인이 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20%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반장이나 통장이 집집마다 넣어주면 몰라도 그것을 안 넣어주고 귀찮아서 스스로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독산1동 한신아파트에 갔더니 올라가는 계단 옆에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금천구소식지인데 배부과정에서 잘못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금천구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배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각 동별로 일제히 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고 또 특히 아파트 경우는 통·반장들이 직접 나눠주지 않고 그 라인별로 입구에다 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시켜서 전 가구에다가 배부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만 6,000부를 발간했는데, 벽산아파트 등 세대수가 늘어나서 올해부터 9만 1,000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번에 신안산선을 게재를 했는데 저희과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이야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했으면 배부가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억 3,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금천구소식지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보고 앞으로 금천구의 어떤 발전상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그냥 놔두면 가져가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경비들이 폐기 처분을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배부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248에서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248쪽 기본 및 응용디자인 개발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 구청 상징마크가 있습니다. 상징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글씨도 있고 도시이미지개선이라고 해서 각 로고, 상장마크 등을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올해 다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문자 글씨가 로마자표기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글자체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오길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다음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뺏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 마크하고 그리고 금천구라는 로고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글씨는 모양이 변경이 되겠지만 상징마크는 전체 변경이 안되고 색상만 약간 변경할 것입니다.

○간사 박만선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무위원   248쪽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49쪽에 보면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정홍보 광고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 같은 것에 창간 축하로 해서 금천구일동이라든가 의회 같으면 의회의원일동 이런 광고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구민날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금천구민이 전체 축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광고를 뜻하고 있고 그 다음 특근급량비는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1명씩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보도사항 같은 것을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바로 해명도 할 수 있도록 스크랩을 합니다. 신문을 빨리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약 저희 구정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으면 그 비판보도에 대한 사항을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출근해서 스크랩을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다음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위원   246쪽 사진액자가 20만원 곱하기 250개로 되어있는데, 이 액자 값만 입니까. 아니면 사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까지 시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줄 때 사진을 그냥 봉투에다 주니까 좀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사진을 줄 때 액자에다가 넣어서 주려고 합니다. 액자 값입니다.

○박찬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선거 때 사진을 30×40 액자를 3개 만들었는데요. 사진값하고 다해서 제 개인적으로 1만원, 5,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액자는 사실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지만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250개라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개수를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단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단가는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것인데 구매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찬길위원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50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   영화상영 행사비, 구민의날 음악회,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보면 현수막이 문화공보과에 98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단도 홍보의 역학을 충분히 하는데 또 이렇게 현수막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목마다 행사건마다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따로 경비를 잡은 것은 낭비성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축소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홍보전단이면 홍보전단에 홍보효과가 있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돼요.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982만원인데 다른 과에 배정한 것까지 전부 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구청 자체가 기본질서 환경보존차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약할 것은 절약하자 이것입니다.

낭비성 한번 쓰면 버리는 소모성인데 그만큼 쓰레기 처리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간판으로 붙여야 할 곳에 우리구에 10개 있으면 10개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을 전부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홍보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쪽만 해서 홍보를 하도록 모든 예산을 가치있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9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라는 것은 각 음악회라든가 연극회라든가 그런 팜플렛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현수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60대 노인까지 알려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위원   무대설치비 음향시설비가 있는데 무대설치비가 220만원인데 1회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음향기기도 지난번 총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무대설치 음향기기가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죠?

음향기기도 여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음향기기는 출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스피커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음향기기 자체도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임차료를 줄 바에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임차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향기기도 이벤트 회사라든가 음향기기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매년 주민자치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음향기기를 임차를 합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음향기기를 사 놓고 쓰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길위원   그런데 선거할 때 연설 때 음향기기 그것도 상당히 고출력인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선거할 때 그것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확 트인 공간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출력자체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기념음악회는 언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구민의 날에 하는 기념음악회입니다. 10월 중에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위원   그 위에 있는 음악회 하고 밑에 있는 음악회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음향조명을 같이 묶어서 했고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음향시설을 따로 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위에 있는 송년음악회는 밤에 하기 때문에 조명하고 무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고 기념음악회는 낮에 하기 때문에 조명같은 것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유은무위원   음향시설 세트로 구비를 해 놓고 각 과별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아울러서 사회단체들도 음향시설이 필요한 단체에는 임대를 해 주고 관리비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252～2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25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 제작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작업도 많이 합니다. 기사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직원들 밥값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훈위원   명예기자들에게도 일정 작은 금액이지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도 소식지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들어도 사실은 몇 시간이면 금방 합니다. 12명 객원기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전문능력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사람들인데 기사작성하는데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유흥관련업소 심야단속이 있는데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노래방이나 게임장 같은데 우리가 심야단속을 합니다.

○정병재위원   5일인데 5일이 작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월 5일인데 노래방이 120개 정도 되고 한데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보면 노래방이나 게임장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경찰이 단속하는게 더 많습니다.

○정병재위원   청소년 위주로 해서 노래방이 많이 생기는데 밀폐된 공간은 애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자기들 아지트가 되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세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오락실이나 피시방은 위축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노래방은 한 시간에 5,000원씩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 보면 보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노래방에 책임자도 다 그만한 또래가 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김훈위원   253쪽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가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비슷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이것은 출연진이나 스텝이나 구청에서 준비하는 직원들 그 분들 식대입니다. 만약에 송년음악회 같으면 송년음악회에서 출연진이라든가 스텝진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그 사람들하고, 준비하는 직원들, 식비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녁에 물론 특근수당이 나오지만 식대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밥 사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훈위원   이왕이면 자세하게 적으셔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면 이런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쓰는 활동비로 전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식대면 식대라고 여기서 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간담회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저희들이 카드가 있는데 카드로 전부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식대면 식대,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하면 금방 넘어갈 일을 질문하게 되잖아요. 전부 시간 낭비라고요. 가능하면 투명하게 적으세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고 넘어가야지 얼렁뚱땅하게 해서 넘어가실려 하는데 지금 많아요. 254쪽을 보세요.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 이런 것도 보면 250만원씩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요. 웬만하면 가로치고 상세하게 적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옛날부터 요구안 자체가 전부 이렇게 다되어, 식대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세요. 이제 바꾸고 개혁을 해야지요.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우리 금천구에는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장소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국가사적지라 해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순응안씨 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사찰인 호압사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찬길위원   또 말씀드리는 것은 249페이지 있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 보존관리 400만원과 운영수당, 이것도 문화재관리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보존관리 400만원은 별도이고 운영수당은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각종 홍보를 하려면 우리 홍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찬길위원   그것까지는 됐고요. 왜 하고 싶으냐하면, 같은 문화재 보존관리하는데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리게 245페이지에다 문화재보존관리 식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끼어 넣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것은 문화재의 보수·관리 이런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한우물 같은데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앞에 있는 것은 시설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직원들 있는데......

○박찬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문화재 보존·관리하면서 거기에 인원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항목 바로 밑에다 넣었으면 좋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보지도 않고 어물적 넘어가기 쉽게 끼어넣지 않았나, 254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하고 식비 등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문화재 업무를 같이 하면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세출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훈위원   김훈입니다.

254쪽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홍보비가 아니고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활동에 쓰는 비용이라는 이야기기인데요정확하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대책비입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시청에 들어가서 구정 전반에 대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자를 가지고 우리구청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홍보활동이라는 이 자체는 언론대책도 있는 것이고, 구민들이든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구정업무를 홍보를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도 사주고, 그 다음에 기자들 오면 기자들 점심식사도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시청에 들어가면 시청출입기자가 120～130명정도 됩니다. 그 앞에 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비입니다.

○김훈위원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요신문을 많이 보았어도 우리 금천구청이나 금천구청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120명에게 밥을 사줘 봤자 과연 우리 금천구청을 홍보해 주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과연 그 신문사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돈을 썼는지도 의심스러운 사항이 되지요. 또한 우리 금천구청에 어느 신문기자가 와서 우리 금천구를 얼마나 홍보를 해주는지 몰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데다 이렇게 매년 돈이 쓰였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연 250만원이 아니고, 매달 12개월동안 25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대책비이지 언론사를 위한, 그것도 일부분도 될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홍보비지 기자들하고 그 전체는 아닙니다.

언론사 말씀하셨는데 각 신문사마다 구청장이 칭찬해주고사실적으로 올해는 이런 예가 없었고 신문사 개개인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가가지고 구정전반을 가지고 그때 그때 분기별로 실적사업을 설명을 하고기자설명회이지요.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위원   과장님 좀 부드럽게 하자니까 딱딱하게 답변하시니까 분위기가 더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제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보과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250페이지 보니까 우리 행사지원비 해서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2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그 다음 에 255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56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2000만원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출연가수 등 사례금 1500만원그 외 공연팀 초청 사례금 2000만원열린마당개최 공연팀 초청 사례금 600만원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출품작 사례금 1600만원영화상영행사 사례금 1300만원연극공연 출연자 사례금 2500만원대충 계산하니까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주고도 그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초청해서 꼭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50쪽의 행사지원비는 일반관리비입니다. 홍보라든가 하는 관리비 차원이고 뒤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적으로 금천구는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보다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문화음악회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이라든가 문화의식이 고취되고그 다음에 그 자체도 좋지만 구민화합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영식위원   주민화합 차원이라든지,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굳이 인기 있는 가수 한 사람 부르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500만원, 1,000만원 줘야 한 번 불러오는데 이런 행사에 비싼 돈을 주고 유명인보다는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인기인은 아니더라도 좋은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마당놀이이라든지 이런 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실제 금천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해야 될 분야도 많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잠깐 왔다가는 가수들이라든지 연예들한테 줘야 할 이유가 굳이 있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단적인 예를 들면 마당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는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MBC 마당놀이 있지 않습니까? 윤문식이 하는 마당놀이를 한번 초청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8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공연하는 자체가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8500만원 그 차원보다는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놀고 한마당의 기회를......그렇기 때문에 가수들도 요새 2000만원이면 노래 두 곡두 곡 부르고 2000만원 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한사람을 부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흥겨운 장을시간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식위원   저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를 하려면 흥을 돋우어야 하는데, 흥을 돋우려면 연예인이 있어야 하는데, 내 얘기는 굳이 제일 비싸게 한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간 사람이라도 흥을 돋울 수 있는 사람,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조금 절약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단가가 A·B·C·D 등급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이벤트사를 통해서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공짜로 나온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런 연예인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안영식위원   우리 금천구도 찾아 보면 있을 것입니다.

○김훈위원   없다고 하시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여기 문일고등학교 출신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팀 사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가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밑에 들어가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가수를 초청해서 과연 우리 26만 주민 중에서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듣고 같이 흥을 돋우느냐 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운동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가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만 웅장하게 아주 활기찬 리듬을 사회자가 함으로서 전부 흥이 났었어요. 필히 이런 유명가수들을 저는 전혀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이벤트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좋다, 우리 가수들은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채널 한 번 돌려보세요.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번에 올라 왔다지만 2004년부터는 이런 것 안해도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 보십시오. 전부 다 싫어합니다. 안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안영식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와 줘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탈피를 하자.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들의 잔치인데 얼마나 큰......, 가정에서도 생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인 초청해서 같이 합니까? 식구들이 오붓하게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는 모든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문화공보과장 김 찬   김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민들 자체가 문화라는 것, 여가활용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물론 돈 많은 구청입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서초구청같은데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회관에 가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매주마다 합니다.

○김훈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민체육센터내 영화관이 있지요. 그런데에는 바로 다른 구처럼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합창대회를 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시고, 자기 나름대로 고등학생들 놀이문화공연할 수 있고요. 그런 데를 개방할 때 우리 금천구의 모든 문화행사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홍보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정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 있는 가수들이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문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고, 그런 것을 버리시고 우리 금천구에서 우리 금천구의 문화,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모든 문화행사 자체도 전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안해도 문화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금천구 자체의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공연도 하는 이런 차원이지, 아직 그런 차원이 되지 못하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구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255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합창단 육성지원금 5,600만원중 활동비가 1,500만원이고 단복이 1,300만원입니다. 물론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특히 단복과 활동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지원육성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합창단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상을 수상했는데 그 때 당시에 금상을 수상하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라는 이미지, 홍보 등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활동비라는 것은 개인당 월별로 1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복은 합창단 경연대회를 가보니까 무대의상 자체가 처음에 노래를 부르고 다음 노래 부를 때는 의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의상은 한 2～3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이 금액을 절감하자는 이야기는, 문일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학생들이 책을 보게 한다든가 독후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어디 예산을 씁니까. 그런데 한 부분만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학생들이 글쓰는 법, 이런 것을 해서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데 단돈 1,000만원이라도 해서 했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은 절대적으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책을 보지 않으면 수능접수가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부분에다가 조금 과다한 금액을 쓰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그런 쪽으로 썼으면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우리 합창단 설립목적이 구민들에게 건전가요 보급이라든가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가지고 합창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합창단이 대외적으로 우리 금천구 홍보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번에 서울시 경연대회 때 25개 구청이 전부 참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2등을 했는데, 우리 금천구의 긍지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독후감 경진대회 이런 것에 1,000만원이라도 그런 항목을 넣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지금 윤장중위원님 말씀은 합창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하자는 차원인데 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장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윤석오의원이 합창단에 대해 지원비를 삭감하자고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한적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윤장중위원이나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하고는 상관없는데, 물론 단복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올라와요. 물론 두벌씩 해주면 좋지요. 우리 윤장중위원님 뜻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작년에 제주도 가는 문제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경비를 삭감하면 제주도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전액 그래도 다 해서 금상을 받아서 우리 구 위상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전국대회 참가숙식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활동비를 1/2분으로 했는데 125만원으로 해서 12월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여기에 구민축제하고 음악회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는 구립합창단에게 조금 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물론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타협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그 점을 알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구정질문에서 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여기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 하느냐,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합니다.

○간사 박만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참가했을 당시 몇 개 팀이 참가했고 상을 금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합창단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상 종류도 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등이 있는데, 그 상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금상이 최고의 상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이었는지......

○문화공보과장 김 찬   대상이 있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김훈위원   그 중에서 대상은 몇 개 팀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1팀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도 1팀, 총 몇 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15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이 참가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금천구하고 어느 구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어느 구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56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   지금 우리 정액보조하고 기금을 연출하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정병재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기금은 3억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은 자체에서 마련한 것이고 2억은 우리가 출연한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쓰는 것은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기금은 손실이 없고요. 기금은 지금 전부 적립이 되어 있고요.

○정병재위원   그러면 기금은 손을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렇습니다. 사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사무용품비로 씁니다.

○정병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데 사실 문화원의 기능이 커야 됩니다. 사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문화원에 주는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관악구라든가 다른 문화원의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다 보면 자립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 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문화원 원사가 있으면 문화원에서 대관업무도 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전시회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정병재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가 총 2,000만원이고 문화행사로 해서 단오절, 한가위 축제가 1,000만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 미술, 사진작품 전시회, 문화학교 연구발표물 발간 등이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금에서 이자를 빼서 활동비로 쓰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이 아니고 원금은 안 쓰고 이자는 문화원에서......

○정병재위원   이자가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증가를 시켜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가능합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문화원 땅이 굉장히 싸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샀는데, 그것을 19억인가에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건물을 팔았거든요. 예상보다 6～7억정도 싸게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것을 왜 문화원에서 매입을 안 했는지, 저는 시흥본동 사무소를 지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건물이었는데, 문화원장님이 매매를 했는데 구입을 안 하고, 현재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고 먼저 시흥5동 소방서 앞에 땅을 놓고 구입해야 되니 안되니 하다 불용처분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사실 문화원 원사가 없어가지고 이주련 문화원 원장님께서 자기 건물을 무상임대로 2～3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가 되어서 임차료를 줍니다만 사실 우리 원장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원사를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런 원사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크고 공간도 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원 자체도 자체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자립도를 키우는 차원에서도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이런 문화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매가 된 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어도 구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는 현재 시흥본동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올라왔지만 더 이상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원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언제 문화원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계획은 지금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한군데는 시흥5동 양지연립에 다목적광장을 시설하는데 그 옆에 부지를 물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장천공원을 다목적공원화 할 때 크게 짓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양지연립은 시흥4동입니다. 원래 시흥5동으로 짓기로 해 놓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258에서 2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인데 골프가 4만원씩 해서 1시간 10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쪽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골프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교실운영한다고 해서 골프는 그냥 안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교실을 운영하려면 우선 연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봐서 강사료 수당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실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강좌입니다.

○안영식위원   강좌 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같은 경우는 볼링장에서 하는게 있는데 실제로 골프는 많이 대중화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골프를 배울려면 골프채가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골프 강사수당해서 4만원씩 104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연습장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강좌차원입니다. 현장실습 차원이 아닙니다.

○안영식위원   골프는 강좌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습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260쪽에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61쪽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사례금해서 3만원 2회해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각종 경기종목단위별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구청장님이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전부다 카드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시책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3만원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안양천에 가면 마라톤동호회가 있습니다. 마라톤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262～2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   26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16개 교실이 있는데 항상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지금현재 16개 교실이라는 것은 볼링이라든가 축구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실운영에 대해서 강사료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자기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강사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급을 하는 차원도 있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요령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자기 몸관리 겸 시간을 즐기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게임 나간다거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투자해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런 점도 의문스러운데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야만 운동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16개 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건강체조교실은 주 6회로 해서 금천체육공원하고 만수천공원에서 합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공원에서 하고 라켓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타에서 주3회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라고 해도 1시간당 3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체육이라는게 아까 오길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게 체조라든가 검도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16개 교실을 운영하면 구의원들 눈에도 띌텐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체조 같은 것은 아침에 다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전부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설명을 하시니까 여쭤 보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각 단체에 실질적인 용품을 사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각 단체에만 줘 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라고 하면 그 속에 등록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축구회별로 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축구공을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개개인 단체는 사실 혜택을 못 봐요.

전체적인 구 연합회 행사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지 말고 테니스 좋아하는 클럽에는 테니스 공이라도 구청 차원에서 몇 개라도 사 주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 공을 사주는 실질적인 곳에 기존 회원들이 몸에 닿고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테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64쪽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264쪽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 1억 9,5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올린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 20% 상승된 것인데, 조금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신설되어서 삽입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세공과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990만원정도 오르고,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안영식위원   제세공과금이 990만원 오르고, 또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 자료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270페이지 보면 건물도색비가 있습니다. 건물도색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물도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 용역발주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오른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건물도색하면 어느 건물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입니다.

○안영식위원   도서관이라면 외내벽......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장하고, 계단......

○안영식위원   아, 도서관 건물 도색과 그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용역 2,000만원하고.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리고 약간씩 오른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일반운영비가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안잡혀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만선   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264쪽에 청소·화장실용품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만 그렇습니다.

○박찬길위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이 층마다 다 있으니까요.

○박찬길위원   하나의 화장실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아까도 우산 얘기가 나왔는데 긴 우산 13만 2,000원 해서 6상자인데, 한 상자에 이것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우산이 아니고 비닐카바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빗물 안새라고 들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앞에 놓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봉지입니다. 도서관은 물기가 떨어지면 좀 그래서, 거기가 다른 곳과 틀리게 특히 더 합니다.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아까 건물도색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건립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안영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끝났습니다.

○안영식위원   왜냐 하면 방수해서 569만원이 올라왔는데 하수보수 기간내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간이 확실하게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박찬길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네, 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옥외계단 등 방수라고 해가지고 37평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99년도에 지으셨다고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박찬길위원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2층집인데 지은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 옥상같은데 방수 안하고도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27년째 되었는데도, 지은지 불과 4～5년 되었는데 벌써 방수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1차적인 차원에서......, 관청공사가 지난번에도 제기 지적하지만 했지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기사가 관여해서 최소한도 10년 가도 끄덕없이 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100년 갈 정도로 견고하게 하자고 하는 판에 20년 되면 재건축하자는 것 자체를 없애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부서든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벌써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각성을 갖고 담당과장께서는 경각심을 갖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용역하는데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도서관과 체육관 자체가 지금현재 별도기구로 승인받지 못한 조직입니다.

서울시에서 기구조직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직이고서울시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을 직영을 하려다가 아웃소싱을 해라외주를 줘라민간업체에 넘겨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도서관과 체육관에 29명이 현재 과외인력으로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부서에서 정원을 출혈시켜서 우리 도서관과 체육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일반관리업무라든가 수익성 업무는 전부 민간외주를 줘야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전체를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그렇다 이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관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자체 관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산정해서 민간인들에게 위탁해 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알았습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만선   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옥외계단 등 방수했는데 이것이 평당 액수입니까? 곱하기 37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러니까 15만 3,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길환위원   지금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99년도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봐야지, 끝났다고 보면......

○문화공보과장 김 찬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가 3년......

○오길환위원   그것이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건물과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 다른데요. 이것은 토목같은 것으로 봐서 금년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오길환위원   하자보수 시공업체가 예치를 한 하자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보험을 드는 하자 보수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오길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이것을 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비 보증보험......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그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안았을 경우에는 다 끝나게 되면 찾아가지요.

○오길환위원   올해 끝났다면서요?

○문화체육센타관리팀장 이영선   네.

○오길환위원   올해 끝나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하자보수비로 해야지 구비로 하면 되나요, 안되지요. 올해 끝났다면서요. 올해 보수비 예산에 올랐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길환위원   여기에 방수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방수는 잘못된 것이지요.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방수는 하자 중에 하자지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이것 방수가 아니고 보수 아닌가......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오길환위원   ’99년도면 얼마 안되었네요? 만 3년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도 10년까지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2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제가 이것은 하자보수는 제가 생각 못해 보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내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296쪽 피복비는 여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도서관 자체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옵니다. 6시 반에 나왔다가 저녁 10시에 퇴근합니다. 겨울같은 데는 잠바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구분, 일반인들과 이용하는 사람들과 구분할 필요성도 있고, 피복비입니다.

○김훈위원   체육관도 나와있던데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과 직원과 구분시킬 필요도 있고......

○김훈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고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만선   네, 박찬길위원님!

○박찬길위원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아까 문화체육센터도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있었는데, 여기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 타당성 검토하는 비용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책정이 되는지, 어떤 취지에서?

○문화공보과장 김 찬   용역비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든지 관리비산출용역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고, 저희들도 2,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도서관 전체에 민간용역 검사의뢰한다는 것이 2,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특정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입찰해야 해 봐야겠지만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길위원   이것은 우리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내놓더라도 타당성 안하고도 게시판에 하거나 컴퓨터 인터넷 해가지고 이런 운영자를 찾는 쪽으로, 업자가 오면 타당성이, 이익이 남을 것 같고,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문화공보과장 김 찬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수익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사주는 문제라든가 건물관리 문제라든가 인건비 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만약에 입찰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정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정가격이 얼마에 입찰이 되어야 부실운영이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돈을 줘가지고 운영을 시킵니다. 어차피 해도 그 사람들한테 해야 저희들 예산을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박찬길위원님 말씀은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과다하게 용역을 그쪽에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정병재위원   그것이 아니고 용역은 감가상각, 지금 구청직원이 나가 있는데 구청직원을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김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지 직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구립어린이집 할 때에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보다 이것은 범위가 큽니다. 예산을 보면 도서관 운영비가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찬길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쳬육관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구립도서관에는 14명이고 체육관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민간인한테 위탁이 갔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하고 체육관은 서울시에서 인정받지 않은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꾸 외주를 줘라고 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외주를 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 인력을 1명씩 뽑아가지고 과외 인력으로 지금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30명이라는 인력이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가서 근무룰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기구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박찬길위원   나는 정상적인 정원으로 해서 하는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274쪽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체육센터의 내용인데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매월 강좌가 시간대별로 여러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오길환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대에도 있고 다 나눠줍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하고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길환위원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게첨을 하면 이런 경비는 절감이 되면서 홍보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그런데 강좌별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소상하게 게시판에 게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6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   시설물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외부 유리청소는 용역을 줘도 될텐데 내부 대청소라든가 체육관 마루바닥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지금 현재 체육관을 청소하는 공공근로가 16명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폐지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특히 체육관 마루바닥 청소 같은 것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준 층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층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외부청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고 실내청소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외부는 우리가 관리를 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부에는 에어로빅, 수영장, 라켓볼 등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극장하고 체육관 등이 있는데 지금 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공공근로를 내년도에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 찬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공공근로가 줄어든다 하더라고 원래 취지목적이 실직으로 인해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분을 여기에다 이용하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분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외부 유리청소는 타당성이 있는데 내부는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공공근로를 계속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정병재위원   지금 공공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이나 체육관이 배치를 시키고 남은 인력은 안양천으로 한다든가 길거리 청소를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으면 필요 없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8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 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11억 4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1억 6468만원보다 149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1억 6956만 3000원으로 금년도 166억 3208만 6000원보다 5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 내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에 따라 4억 499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사업소세는 827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735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79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 1793만 4000원과 수수료수입이 2억 78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서 8억 9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576억 19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10억 7147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33억 159만 9000원으로 18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보육시설운용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7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09만원보다 909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3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393만 2000원보다 132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가 보통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 4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1649만 7000원보다 28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3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405만원보다 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구 세입과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만선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통우편 등기우편이 있는데 약 11만건을 보내 가지고 등기반송료가 1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보낼 때 주소라든지 이런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보냈기 때문에 반송되는건대 지금봐서는 약 10%가 반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상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게 당초에 신청한 주소로 보냅니다. 지금은 주소변동사항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반송은 작년에는 2만건이었는데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안영식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1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등기를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내면 반송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훨씬 줄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할 때 30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이 넘는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우편이 사실은 반송이 더 적습니다. 번지내에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3회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안영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송이 좀 덜 되도록 하면 전체예산에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금천구 종합안내소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합니까?

○지적과장 김덕제   매년이 아니고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   298페이지에 금천구 종합안내소 제작비 3,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이것이 나왔더라구요. 과별로 이렇게 다 한다면 큰 돈인데 말이죠.

○지적과장 김덕제   저희과는 지적과이기 때문에 번지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가 전산화 되어서 한 장으로 크게 지번이 나오게 되는데 용도지역별로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만선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장순노     박만선     안영식     박찬길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유은무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10인)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무국장정영모

기획예산과장정경효

민원봉사과장유혁

문화공보과장김찬

재무과장윤공희

세무1과장한경헌

세무2과장김상권

지적과장김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