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6일 (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안영식의원 외 아홉 분으로서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 진행방법,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에 의한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질문하도록 하고 둘째,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안영식의원님, 오길환의원님, 박만선의원님, 박찬길의원님, 김훈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구정질문은 민선3기 한인수 구청장 취임 후 처음 시작되는 정례회에 구정 현장의 주민의 소리와 이를 이슈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 개선의지를 갖고 구정에 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안영식의원 외 아홉 분으로서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 진행방법,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에 의한 순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질문하도록 하고 둘째,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안영식의원님, 오길환의원님, 박만선의원님, 박찬길의원님, 김훈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구정질문은 민선3기 한인수 구청장 취임 후 처음 시작되는 정례회에 구정 현장의 주민의 소리와 이를 이슈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 개선의지를 갖고 구정에 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름째 계속되는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밝은 웃음과 활기찬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산동 출신 안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찾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금천구라는 이름으로 12개 동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구청이 태어나면 구청장 자리가 생기고 국장, 과장 자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은 전부 좋다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12개동 중 11개 동은 자기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유일하게 가리봉3동은 분구와 함께 없어지면서 가리봉의 “가”자와 독산동의 “산”자를 따서 가산동이란 정말 어색한 동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아직 금천구청은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자 취급하고 있는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분구가 되면서 바로 가산역으로 바꾸었으면 가산동이 금천구로 알고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타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산동에 가자고 하면 서울에서 제일 잘 아는 택시기사도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없어진 삼립빵 자리에 가지고 하면 번개 같이 모셔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산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집값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집값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구 수입원인 재산세가 바닥을 치고 금천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전번 금천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월급만 받고 출·퇴근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이름을 찾지 못했는데, 제3대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새 구청장님으로 오셨으니 담당과에 분명히 지시하여 가리봉 땅이 한 평도 없는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는 추진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둘째, 금천구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동은 제가 있는 가산동뿐입니다. 가산동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 역시 없습니다. 가산동에는 초등학교를 3개교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앞 동네는 독산1동에 있는 가산초등학교에 다니고 두산아파트와 무아래 학생들은 독산1동에 있는 두산초등학교에 다니고 분소 쪽에 있는 학생은 그나마 타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영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산동에는 도서실도 없고 독서실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문고뿐입니다. 독서실이 예전에 하나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산동은 문교부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을 무시한 처사한 처사인지 알고 싶고, 지금이라도 가산동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청소년독서실을 하나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셋째,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주민이 하루에 쌓인 피로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사랑하는 이웃과 만나서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벤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이 쉴 수 있는 정자, 운동시설 등 훌륭한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활용되는 공원도 있습니다만 몇몇 공원은 노인과 주민의 쉼터가 아니라, 노숙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노숙자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넷째, 노선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두산아파트는 1,495세대라는 큰 단지와 주변의 삼익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약 4,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문 안에 한번에 직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시내에 가려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게 크고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선을 신설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현행 76번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76-1번으로 신설하여 두산아파트와 남부순환로를 경유하여 공단역 앞으로 통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산동 중심부에서 시내로 직행할 수 있는 노선을 변경하여 한번에 시내로 왕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서부간선도로의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체육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있어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면 잠실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위험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할 수도 없고 하니 가산동 3공단에 거주하는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육교설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 하나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남부순환로 가산동 분소 지역의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루종일 직장에서 피로가 겹쳤지만 눈앞에 들어서는 순간 웃으면서 반겨주는 아들 딸 부인을 보면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 내립니다.
하지만 남부순환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밤이면 대형차량과 폭주족들의 굉음 때문에 더운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함에도 소음 공해 때문에 열 수 없어 짜증스러워 밤을 설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음벽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산동 출신 안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찾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금천구라는 이름으로 12개 동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구청이 태어나면 구청장 자리가 생기고 국장, 과장 자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은 전부 좋다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12개동 중 11개 동은 자기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유일하게 가리봉3동은 분구와 함께 없어지면서 가리봉의 “가”자와 독산동의 “산”자를 따서 가산동이란 정말 어색한 동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아직 금천구청은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서자 취급하고 있는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분구가 되면서 바로 가산역으로 바꾸었으면 가산동이 금천구로 알고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타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산동에 가자고 하면 서울에서 제일 잘 아는 택시기사도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없어진 삼립빵 자리에 가지고 하면 번개 같이 모셔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산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집값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집값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구 수입원인 재산세가 바닥을 치고 금천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전번 금천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월급만 받고 출·퇴근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이름을 찾지 못했는데, 제3대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새 구청장님으로 오셨으니 담당과에 분명히 지시하여 가리봉 땅이 한 평도 없는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는 추진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둘째, 금천구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동은 제가 있는 가산동뿐입니다. 가산동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 역시 없습니다. 가산동에는 초등학교를 3개교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앞 동네는 독산1동에 있는 가산초등학교에 다니고 두산아파트와 무아래 학생들은 독산1동에 있는 두산초등학교에 다니고 분소 쪽에 있는 학생은 그나마 타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영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산동에는 도서실도 없고 독서실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문고뿐입니다. 독서실이 예전에 하나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산동은 문교부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을 무시한 처사한 처사인지 알고 싶고, 지금이라도 가산동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청소년독서실을 하나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셋째,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주민이 하루에 쌓인 피로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면서 사랑하는 이웃과 만나서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벤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이 쉴 수 있는 정자, 운동시설 등 훌륭한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활용되는 공원도 있습니다만 몇몇 공원은 노인과 주민의 쉼터가 아니라, 노숙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노숙자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넷째, 노선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두산아파트는 1,495세대라는 큰 단지와 주변의 삼익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약 4,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문 안에 한번에 직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시내에 가려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게 크고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선을 신설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현행 76번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76-1번으로 신설하여 두산아파트와 남부순환로를 경유하여 공단역 앞으로 통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산동 중심부에서 시내로 직행할 수 있는 노선을 변경하여 한번에 시내로 왕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서부간선도로의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체육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있어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면 잠실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위험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할 수도 없고 하니 가산동 3공단에 거주하는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육교설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 하나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남부순환로 가산동 분소 지역의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루종일 직장에서 피로가 겹쳤지만 눈앞에 들어서는 순간 웃으면서 반겨주는 아들 딸 부인을 보면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 내립니다.
하지만 남부순환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밤이면 대형차량과 폭주족들의 굉음 때문에 더운 여름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함에도 소음 공해 때문에 열 수 없어 짜증스러워 밤을 설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음벽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 시흥4동 출신 오길환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의 통·반장 수가 정확하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흥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에 인구수는 약 3만 명입니다. 타동의 인구수 약 2만 3～4,000명에 비하면 시흥4동의 3만 인구에 비하면 37개통이며 반으로 계산하면 276개 반입니다. 다른 동을 비교하면 6～7,000명 작은 동이 39개통이며 반은 309개 반입니다. 그렇다면 통수로 따진다면 현재 인원이 6～7,000명이 적은 반면 통장은 2명이 많습니다. 반장은 33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다시 배정이 된다면 거기에 비하면 통장은 6～7명 정도가 다시 배정이 되고 반장은 7～80명 정도가 다시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게 인구수에 비해 선임된 통·반장을 다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각 동별 예산 배정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 배정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또한 시흥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3만에 비해 조금전에 통장과 반장을 비교한 인구에 비해 6～7,000명 정도가 적은 동에 비하면 몇 천에서 억 이상이 더 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정을 2003년도부터라도 정확하게 배정을 해 주셔서 각 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들이 각 주민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각 동에 예산배정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4동 812-41호에 청소년 독서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 신축건물이 공사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사부실이 눈에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은 건물이 부실공사 투성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독서실 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느끼기에 보기에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러한 건물을 지역주민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실 건지 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네 번째, 전세자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여 급등하는 전세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못한 서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 서민들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시흥4동 도로개설로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 구간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여성발전센타 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 보상금액을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을 하였기에 차등이 나는지 최고의 보상을 준 금액과 최저의 보상금액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의 통·반장 수가 정확하지 않아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흥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에 인구수는 약 3만 명입니다. 타동의 인구수 약 2만 3～4,000명에 비하면 시흥4동의 3만 인구에 비하면 37개통이며 반으로 계산하면 276개 반입니다. 다른 동을 비교하면 6～7,000명 작은 동이 39개통이며 반은 309개 반입니다. 그렇다면 통수로 따진다면 현재 인원이 6～7,000명이 적은 반면 통장은 2명이 많습니다. 반장은 33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다시 배정이 된다면 거기에 비하면 통장은 6～7명 정도가 다시 배정이 되고 반장은 7～80명 정도가 다시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게 인구수에 비해 선임된 통·반장을 다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각 동별 예산 배정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 배정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또한 시흥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3만에 비해 조금전에 통장과 반장을 비교한 인구에 비해 6～7,000명 정도가 적은 동에 비하면 몇 천에서 억 이상이 더 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정을 2003년도부터라도 정확하게 배정을 해 주셔서 각 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들이 각 주민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각 동에 예산배정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4동 812-41호에 청소년 독서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 신축건물이 공사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사부실이 눈에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은 건물이 부실공사 투성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독서실 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느끼기에 보기에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러한 건물을 지역주민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실 건지 이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네 번째, 전세자금대출 미상환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여 급등하는 전세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못한 서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 서민들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시흥4동 도로개설로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 구간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여성발전센타 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 보상금액을 어떠한 기준에서 보상을 하였기에 차등이 나는지 최고의 보상을 준 금액과 최저의 보상금액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3동 박만선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금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는 금천구의회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몇 가지를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흥3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3동 청사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부지매입은 언제 완료되며 시흥3동 청사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발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시흥3동 944번지 소재 동화택시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음 및 매연 등의 민원이 해결되었으나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제5공구는 시흥동 963번지와 산4번지 일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톨게이트 영업소 진출입로가 생기면 석수역에서 시흥4거리 교통증체가 더욱 심할텐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또한 서울중앙교회를 녹지공간으로 조성용으로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0여평의 땅만으로 주택가의 소음 및 매연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5공구 노선을 남쪽으로 이동하여 주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구 시흥3동은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는데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여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와 동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시흥3동에서 안양방면으로 진입시 좌회전 신호가 없어 횡단보도 신호대기시 불법 좌회전을 행하는데 유통상가 두 군데 횡단보도 중에서 안양방면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는 금천구의회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몇 가지를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흥3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3동 청사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부지매입은 언제 완료되며 시흥3동 청사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발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시흥3동 944번지 소재 동화택시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음 및 매연 등의 민원이 해결되었으나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제5공구는 시흥동 963번지와 산4번지 일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톨게이트 영업소 진출입로가 생기면 석수역에서 시흥4거리 교통증체가 더욱 심할텐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또한 서울중앙교회를 녹지공간으로 조성용으로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0여평의 땅만으로 주택가의 소음 및 매연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5공구 노선을 남쪽으로 이동하여 주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구 시흥3동은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는데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여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와 동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시흥3동에서 안양방면으로 진입시 좌회전 신호가 없어 횡단보도 신호대기시 불법 좌회전을 행하는데 유통상가 두 군데 횡단보도 중에서 안양방면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령에 사립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에서는 아직 지원이 없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독산1동 분소 참새노인정 옆 주공부지터에 광명시에서 조건부 임대하고 있는데 향후 부지반환계획과 아울러 해당 장소에 다목적광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지하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물탱크가 밑에 지하에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상에다가 좀 더 아늑하고 쾌적하게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독산1동에 대한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시설이 미흡한 바 청소년회관과 어린이 탁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향후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독산1동 우시장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용의를 묻겠습니다. 현재 독산1동에는 정말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주변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인도 쪽으로는 각종 고기를 걸어 놓아서 피가 흘러서 범벅이 되고 있고 차마 걸어 다니지 못 하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옷소매나 기타 옷에 붉은 피가 물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을 피하여 다니려면 차도 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차도 쪽에는 항상 많은 주차를 대놓고 위험한 지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고 아울러 단계적으로는 이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또한 청소환경과에 독산1동 종합적환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독산1동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1천 세대라는 아파트 단지인 금천현대,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준공을 보게 될 중앙하이츠, 그리고 주변에 각종 단독주택과 라이프 등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독산1동에서만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독산1동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항상 약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거기에는 국철과 전철 등 많은 차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물론이거니와 한청장님도 선거공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돔형식 터널로 만들어 주면 소음공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과에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구민들로부터 신뢰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저희들과 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저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지역주민 구민홍보지에 알려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독산1동 1003번지에서 1009번지 일대는 옛날 그대로 우마차가 다니던 길로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려운 등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울러 우시장 도로주변상가에 주차차량이 많이 도로 전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아울러 또 공원녹지과에는 독산1동 분소지역 그린공원을 전용축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는 생활체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분소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장소이고 아울러 금천구에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먼저 축구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 등 대표선수가 우리구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하나 없이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구걸행사를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도 사실상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어린이 축구교실에도 출전할 수 없는 그러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금천구만 출전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원만하게 훈련을 해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독산1동 지역은 넓으나 주변환경에 공원이 없어 주민들이 공원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독산1동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인구로는 독산1동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원조성을 해놓아도 모라는 판인데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아울러 교통행정과에는 독산1동 144번지에서 150번 사이, 제가 지정을 하면 세일중학교 주변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단독필지로 20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 옛날대로 설계되어 주차장 의무시설이 없이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꼭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또 범일운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파출소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이익타산이 되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일운수에서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 이후에 등한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먼 거리를 걸어다니지 않도록 노인분들이 거기에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불만이 많은 지역으로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령에 사립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에서는 아직 지원이 없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독산1동 분소 참새노인정 옆 주공부지터에 광명시에서 조건부 임대하고 있는데 향후 부지반환계획과 아울러 해당 장소에 다목적광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지하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물탱크가 밑에 지하에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상에다가 좀 더 아늑하고 쾌적하게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독산1동에 대한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시설이 미흡한 바 청소년회관과 어린이 탁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향후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독산1동 우시장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용의를 묻겠습니다. 현재 독산1동에는 정말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주변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인도 쪽으로는 각종 고기를 걸어 놓아서 피가 흘러서 범벅이 되고 있고 차마 걸어 다니지 못 하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옷소매나 기타 옷에 붉은 피가 물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을 피하여 다니려면 차도 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차도 쪽에는 항상 많은 주차를 대놓고 위험한 지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에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고 아울러 단계적으로는 이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또한 청소환경과에 독산1동 종합적환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독산1동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1천 세대라는 아파트 단지인 금천현대,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준공을 보게 될 중앙하이츠, 그리고 주변에 각종 단독주택과 라이프 등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독산1동에서만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독산1동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항상 약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거기에는 국철과 전철 등 많은 차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물론이거니와 한청장님도 선거공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돔형식 터널로 만들어 주면 소음공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과에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구민들로부터 신뢰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저희들과 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저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지역주민 구민홍보지에 알려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독산1동 1003번지에서 1009번지 일대는 옛날 그대로 우마차가 다니던 길로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려운 등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울러 우시장 도로주변상가에 주차차량이 많이 도로 전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아울러 또 공원녹지과에는 독산1동 분소지역 그린공원을 전용축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는 생활체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분소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장소이고 아울러 금천구에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먼저 축구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 등 대표선수가 우리구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하나 없이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구걸행사를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도 사실상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어린이 축구교실에도 출전할 수 없는 그러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금천구만 출전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원만하게 훈련을 해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독산1동 지역은 넓으나 주변환경에 공원이 없어 주민들이 공원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독산1동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인구로는 독산1동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공원조성을 해놓아도 모라는 판인데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아울러 교통행정과에는 독산1동 144번지에서 150번 사이, 제가 지정을 하면 세일중학교 주변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단독필지로 20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 옛날대로 설계되어 주차장 의무시설이 없이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꼭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또 범일운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파출소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이익타산이 되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일운수에서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 이후에 등한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먼 거리를 걸어다니지 않도록 노인분들이 거기에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불만이 많은 지역으로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불철주야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확충과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 등에 사용하는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상시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금천구의 꿈과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발전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 용의는 없습니까? 독산동 20m 도로변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기타 유실수로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시흥대로와 독산동 20m 도로변을 개구리주차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시흥계곡 우회도로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걷거나 뛸 수 있도록 인도를 충분하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구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하여 시흥2동 벽산아파트 3단지 2단지 도로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금천초등학교 입구 골목길을 확장하여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보건소 방문환자가 하루 200여명을 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종 성병 및 에이즈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엄주철 보건소장
그리고 시흥5동 문화원 건립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시흥5동 주민들의 큰 기대와 그리고 관심이 컸습니다. 이것은 2001년 11월 12일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을 바로 이곳에서 상정하여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2년 4월에 서울시로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5월 4일 금천구 도시계획지적 승인까지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0일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흥5동에도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히 서로 대화가 갔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 9일자로 우리 청장님께서 취소 사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건물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의회로부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까지 가결한바 있는데,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사인 하나로 이렇게 크게 계획된 이러한 공사가 무효화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각종 공사계획 중이거나 취소할 공사 등은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확충과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 등에 사용하는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상시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금천구의 꿈과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발전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 용의는 없습니까? 독산동 20m 도로변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기타 유실수로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시흥대로와 독산동 20m 도로변을 개구리주차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시흥계곡 우회도로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걷거나 뛸 수 있도록 인도를 충분하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구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하여 시흥2동 벽산아파트 3단지 2단지 도로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금천초등학교 입구 골목길을 확장하여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보건소 방문환자가 하루 200여명을 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종 성병 및 에이즈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엄주철 보건소장
그리고 시흥5동 문화원 건립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시흥5동 주민들의 큰 기대와 그리고 관심이 컸습니다. 이것은 2001년 11월 12일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을 바로 이곳에서 상정하여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2년 4월에 서울시로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5월 4일 금천구 도시계획지적 승인까지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0일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흥5동에도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히 서로 대화가 갔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월 9일자로 우리 청장님께서 취소 사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건물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의회로부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까지 가결한바 있는데,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사인 하나로 이렇게 크게 계획된 이러한 공사가 무효화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각종 공사계획 중이거나 취소할 공사 등은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섯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이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미쳐 모르는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각동 통장과 반장의 수가 인구수에 비에 불균형한데 여기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통·반조직은 387개통 2,940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통이 약 7.6개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1개반이 31세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2조를 보면 통·반조직은 1개통은 6～8개반, 1개반은 20～40개 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 통·반조직은 조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길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대수하고는 맞는데 인구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통·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작업을 착수해서 인구수하고도 될 수 있는 비율이 맞는 그런 통·반을 조정을 해서 그때는 동장과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통·반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예산배정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의 예산배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동의 인건비가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다음에 자활근로자의 노임, 저소득주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소요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 동행정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외 각과에서 하는 사업, 행사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각 동별 8월까지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흥3동 동청사에 대한 조속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청사가 이전할 될 시흥동 956-3호 토지는 약 15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된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가장 좋은 동청사 설계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까지는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 동화택시 자리에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동화택시 자리는 시흥3동 한라맨션 옆 약 20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검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담당과에서 한번 나가서 문화공간의 여부가 되는지,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대지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박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령에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아직 지원이 없는데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사실 지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약 381억이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인건비성 경비가 약 39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세입보다 인건비성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인건비성 경비보다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훈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비팀을 풀가동해서 현수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천문화원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천문화원은 만보카센터 자리에 150평 규모로 만들어서 사업실시계획인가 뿐만 아니라 시설결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만보카센터는 걷고싶은 거리 옆에 붙어 있고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왕 금천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좀더 크고 좋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공사계획에 대해서 취소할 때는 담당 동을 잘 아는 의원님에게는 왜 한마디 말씀도 없느냐 하느냐 하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문화원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해당 동에 있는 의원님에게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 시설개선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각동 통장과 반장의 수가 인구수에 비에 불균형한데 여기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통·반조직은 387개통 2,940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통이 약 7.6개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1개반이 31세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2조를 보면 통·반조직은 1개통은 6～8개반, 1개반은 20～40개 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 통·반조직은 조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길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대수하고는 맞는데 인구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통·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작업을 착수해서 인구수하고도 될 수 있는 비율이 맞는 그런 통·반을 조정을 해서 그때는 동장과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통·반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예산배정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의 예산배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각동의 인건비가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다음에 자활근로자의 노임, 저소득주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소요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 동행정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외 각과에서 하는 사업, 행사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각 동별 8월까지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흥3동 동청사에 대한 조속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청사가 이전할 될 시흥동 956-3호 토지는 약 15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된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가장 좋은 동청사 설계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까지는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 동화택시 자리에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동화택시 자리는 시흥3동 한라맨션 옆 약 20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검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담당과에서 한번 나가서 문화공간의 여부가 되는지,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대지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박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령에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아직 지원이 없는데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사실 지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약 381억이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인건비성 경비가 약 39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세입보다 인건비성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인건비성 경비보다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훈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비팀을 풀가동해서 현수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천문화원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천문화원은 만보카센터 자리에 150평 규모로 만들어서 사업실시계획인가 뿐만 아니라 시설결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만보카센터는 걷고싶은 거리 옆에 붙어 있고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왕 금천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좀더 크고 좋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공사계획에 대해서 취소할 때는 담당 동을 잘 아는 의원님에게는 왜 한마디 말씀도 없느냐 하느냐 하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문화원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해당 동에 있는 의원님에게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급식 시설개선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안영식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산동 독서실 건립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동 시흥5동에 청소년 독서실과 도서관이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은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구로구에서 분구 이후 설치된 시설로 우리구에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은 가산동 144번지에 대지면적 47평 연면적 150평 좌석수 108석 규모로 종사자 4명이 근무하는 B급 수준의 독서실로 94년 12월 17일 개관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3일 폐쇄되었는데 이유는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 투입예산에 비해서 1일평균 이용수가 28명으로 의회에서도 여러번 저조하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3일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창업지원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출신 구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등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용자수를 고려한 지역 안배문제가 수반되는 관계로 가산동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독서실을 이용토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건립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내 노숙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대량발생하고 있는 실직근로자와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자활이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노숙자는 발견되면 서울역앞과 영등포역앞 노숙자 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1차 보호시설인 영등포에 있는 문래동 자유의 집에 입소시키게 되면 입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희망의 집에 입소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도 청담사회복지관과 혜명양로원에 현재 36명의 노숙자가 입소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로서 발견되면 유형별로 해당시설에 인계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순찰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사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4개월동안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로 하여금 노선별로 순찰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산동 골말공원의 노숙자는 지난 7월 23일 공무원과 경찰관 합동으로 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 6명은 자유의집에 입소조치하고 3명은 귀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9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3명은 입소하고 7명은 귀가조치 하였고 이들은 입소시켜 놓으면 금방 나오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골말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정자의 밑바닥을 떴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하기 때문에 아예 자지 못 하게 해체조치한 바 있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숙자가 발생하면 보호소에 입소시키든지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가장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가 많은데 복지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회관이나 어린이 탁아소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건립용의가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28조 시행규칙 20조에 의해 150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집회장과 기타 10개 이상의 부대시설 등을 반드시 구비하고 최소연면적이 1500㎡ 이상이 되는 대규모시설입니다.
서울시 전체 현재 24개소가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 방침이 1개구에 한 개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한 개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흥2동 산84-7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규모는 대지가 1,896평 연면적이 1,529평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전시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관 등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소요예산이 125억원 전부 국비나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7일 착공해서 2004년 3월 16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10% 상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28조에 의거 자치구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상 새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건립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현재 구립 12개소 민간 138개소 총 150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어 4,600명이 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구립 어린이집 독산1동에 두 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11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 방침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시흥1동과 4동 본동에는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까지 건립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소지역의 참새노인정 옆에 광명시 조건부 무상임대해 주는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참새노인정 옆 부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토지이며 주택공사에서 하안13단지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체육관련시설 등에 대한 사용권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로부터 광명시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96년 12월 4일 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측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운영에 의한 협약체결시 체육관련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롤러브레이드장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목적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하에 하안13단지 1301동에서 1320동 주민 3,290세대의 식수지하 저수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주민편의시설 권리문제는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1동 우시장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독산동 우시장은 70년 9월 4일 도축장 개설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해 현재 옥외상가에 285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재래시장 등이 판매방식인 자판이나 낙후된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생 혐오감 악취발생 등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이의 개선을 통한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는 우시장 주변 285개 업소 중 협진로 주변의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진열장을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외관상 보기 좋게 개선했으며 현재 우시장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매주 토요일에 대청소를 실시를 하도록 해 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변환경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시장내 도축장은 서울시에서 재정상태 부실 등으로 2002년 8월 30일자로 도매시장 재지정을 불허를 해서 자가도축만 하고 경매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해서 도매시장 지정허가가 되지 않으면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축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주변상가도 자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 문제는 강제이전이 불가한 바 이전문제는 향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적환장 환경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적환장은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하도록 하여 91년 적환장을 그 장소에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적환장이 현대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중앙하이츠도 짖고 있는데 늦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다는 실정인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재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환장이라는 이름도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이란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자꾸 적환장이라는 혐오적인 의식을 바꿔 나아가려고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을 증축을 하고 시설개선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내에 철골구조를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처리장을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 먼지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집진탈취 시설과 미생물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해 오고 있고 또 차량세차용으로 사용한 물을 정수해 오고 있습니다. 9월중에 배수관 끝단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연장해서 정비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방역용 탈취제 살균제 살충제를 구매해서 필요시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장내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자 음식물 처리실 입구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커튼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산동 독서실 건립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동 시흥5동에 청소년 독서실과 도서관이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은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구로구에서 분구 이후 설치된 시설로 우리구에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은 가산동 144번지에 대지면적 47평 연면적 150평 좌석수 108석 규모로 종사자 4명이 근무하는 B급 수준의 독서실로 94년 12월 17일 개관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3일 폐쇄되었는데 이유는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 투입예산에 비해서 1일평균 이용수가 28명으로 의회에서도 여러번 저조하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3일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창업지원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출신 구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등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용자수를 고려한 지역 안배문제가 수반되는 관계로 가산동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독서실을 이용토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건립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내 노숙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대량발생하고 있는 실직근로자와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자활이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노숙자는 발견되면 서울역앞과 영등포역앞 노숙자 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을 통해 1차 보호시설인 영등포에 있는 문래동 자유의 집에 입소시키게 되면 입소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희망의 집에 입소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도 청담사회복지관과 혜명양로원에 현재 36명의 노숙자가 입소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로서 발견되면 유형별로 해당시설에 인계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순찰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사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4개월동안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로 하여금 노선별로 순찰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산동 골말공원의 노숙자는 지난 7월 23일 공무원과 경찰관 합동으로 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 6명은 자유의집에 입소조치하고 3명은 귀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9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3명은 입소하고 7명은 귀가조치 하였고 이들은 입소시켜 놓으면 금방 나오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골말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정자의 밑바닥을 떴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하기 때문에 아예 자지 못 하게 해체조치한 바 있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숙자가 발생하면 보호소에 입소시키든지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가장 인구와 각종 제조업체가 많은데 복지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회관이나 어린이 탁아소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건립용의가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먼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28조 시행규칙 20조에 의해 150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집회장과 기타 10개 이상의 부대시설 등을 반드시 구비하고 최소연면적이 1500㎡ 이상이 되는 대규모시설입니다.
서울시 전체 현재 24개소가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 방침이 1개구에 한 개소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한 개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흥2동 산84-7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규모는 대지가 1,896평 연면적이 1,529평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극장 전시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관 등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소요예산이 125억원 전부 국비나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7일 착공해서 2004년 3월 16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10% 상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28조에 의거 자치구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상 새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건립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현재 구립 12개소 민간 138개소 총 150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어 4,600명이 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구립 어린이집 독산1동에 두 개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11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 방침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시흥1동과 4동 본동에는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까지 건립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소지역의 참새노인정 옆에 광명시 조건부 무상임대해 주는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참새노인정 옆 부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토지이며 주택공사에서 하안13단지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체육관련시설 등에 대한 사용권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로부터 광명시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96년 12월 4일 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측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운영에 의한 협약체결시 체육관련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롤러브레이드장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목적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하에 하안13단지 1301동에서 1320동 주민 3,290세대의 식수지하 저수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주민편의시설 권리문제는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1동 우시장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독산동 우시장은 70년 9월 4일 도축장 개설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해 현재 옥외상가에 285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재래시장 등이 판매방식인 자판이나 낙후된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생 혐오감 악취발생 등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이의 개선을 통한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는 우시장 주변 285개 업소 중 협진로 주변의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진열장을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외관상 보기 좋게 개선했으며 현재 우시장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매주 토요일에 대청소를 실시를 하도록 해 오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변환경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시장내 도축장은 서울시에서 재정상태 부실 등으로 2002년 8월 30일자로 도매시장 재지정을 불허를 해서 자가도축만 하고 경매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해서 도매시장 지정허가가 되지 않으면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축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주변상가도 자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 문제는 강제이전이 불가한 바 이전문제는 향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적환장 환경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적환장은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하도록 하여 91년 적환장을 그 장소에 설치해서 우리구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적환장이 현대 아파트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중앙하이츠도 짖고 있는데 늦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다는 실정인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현재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환장이라는 이름도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이란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자꾸 적환장이라는 혐오적인 의식을 바꿔 나아가려고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을 증축을 하고 시설개선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내에 철골구조를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처리장을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에 먼지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집진탈취 시설과 미생물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해 오고 있고 또 차량세차용으로 사용한 물을 정수해 오고 있습니다. 9월중에 배수관 끝단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연장해서 정비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방역용 탈취제 살균제 살충제를 구매해서 필요시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장내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자 음식물 처리실 입구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커튼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공원내 노숙자 문제관계로 공원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오길환의원님께서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공사의 지연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또 전세자금 미상환자의 전세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박만선의원님께서 시계 경관지구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대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당초 계획변경으로 시흥3동 소재 중앙교회가 편입된 사유하고 계획변경사유, 또 강남도시고속도로의 예정부지 주변일대에 대한 체육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찬길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주민홍보 독산1동 1006번지 및 1009번지 일대 도시계획문제, 우시장 도로확장문제, 독산동 분소지역 근린공원 부지에 전용축구장 건설 문제, 독산1동의 주민의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훈의원님께서 20m도로변 가로수 은행나무나 기타 과실수를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공사이 지연 및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약 342㎡로 정동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지체상환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하여 현재 보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사항이 우리구에 제출되면 재검사를 하여 준공검사 실시 예정에 있으며 장래 하자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제거하여 완벽한 건축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세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3,200건에 약 300억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은 약 58건에 3억 5,800만원정도로 약 11%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환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34건에 2억 1,700만원정도입니다. 자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직집 방문, 또는 주소를 추적하고 보증인 등에 재산압류 조치를 의뢰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 13일자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 위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면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독산동 분소지역 근린공원 부지를 전용축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는 독산 근린공원이 1993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해 가지고 우리구에 인계인수된 공원입니다. 면적이 약 18,000㎡로 약 5,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민턴장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 2개소, 농구대 1개,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구장 또는 복지관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한인수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미 지시가 되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목적 운동장 또는 복지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에 추가로 공원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공원은 근린공원이 1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39개소, 마을마당이 4개소, 모두 44개소가 있습니다. 독산1동에는 근린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5개소, 마을마당이 1개소로써 타동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말미마을마당도 조성했고 앞으로 공원확충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구 관내 쾌적한 주민 이용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공원 따른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체적인 순찰활동이라든지 각종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시장 상거래로 인해 주차차량이 많아 도로 정체현상이 발생된다고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진사거리에서 두산초등학교 입구까지 폭 20m 도로는 상시 교통정체가 잦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 폭을 20m에서 29m로 확폭을 하고 도로확장 계획을 1997년 2월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재검토 및 보완요구가 떨어졌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들이 오히려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분소지역까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시계경관지구가 시흥3동 일원에 약 24만평정도가 있는데, 그 내에는 단독건축물이 173개동, 다세대주택이 174개동, 업무용 건물이 117동 등 모두 46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4,000세대에 약 3,000명 정도가 되는데, 1972년도 외곽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의 일환으로 저층개발을 유도하고자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시계경관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5일자로 풍치지구가 완화되어 가지고 건폐율이 30%에서 50%로 바뀌어졌고 건물 높이도 3층에서 5층이하, 용적률이 90%에서 200%이하로 바뀐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안양시가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해 가지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당초 계획변경으로 시흥3동 소재 중앙교회가 편입된 것과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영등포 양평동에서 포이2동 양재대로까지 연장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약 2조 6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구간은 독산동 773번지부터 안양천 서편이 되겠습니다. 양재대로까지 약 16.4㎞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구 관내는 역시 독산동 773번지에서 시흥2동 산 93-1까지 터널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안양천 서편을 통해서 기아대교를 고가해서 시흥 산으로 터널로 해서 통과가 되는데 도로 규모는 폭 20.9m～24.4m로서 연장은 약 1.2km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회문제는 그 자리에 지금 보면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금년 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착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해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도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요금소라든지 교통관리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공원 조성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변에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공해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길 20m 도로변에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또는 유실수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선 독산동길은 버즘나무가 주 수종으로 되어있고 이 버즘나무가 서울시 권장 수종으로써 지금 현재 제거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수종인데, 앞으로 결목이 생기거나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유실수 문제는 실제로 유실수가 도로변에는 환경상 별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4개년 식수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앞으로 시민식수라든지 또 관악산 식수를 할 경우에는 유실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공원내 노숙자 문제관계로 공원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오길환의원님께서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공사의 지연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또 전세자금 미상환자의 전세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박만선의원님께서 시계 경관지구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대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당초 계획변경으로 시흥3동 소재 중앙교회가 편입된 사유하고 계획변경사유, 또 강남도시고속도로의 예정부지 주변일대에 대한 체육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찬길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주민홍보 독산1동 1006번지 및 1009번지 일대 도시계획문제, 우시장 도로확장문제, 독산동 분소지역 근린공원 부지에 전용축구장 건설 문제, 독산1동의 주민의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훈의원님께서 20m도로변 가로수 은행나무나 기타 과실수를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공사이 지연 및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약 342㎡로 정동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지체상환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하여 현재 보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사항이 우리구에 제출되면 재검사를 하여 준공검사 실시 예정에 있으며 장래 하자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제거하여 완벽한 건축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세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3,200건에 약 300억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은 약 58건에 3억 5,800만원정도로 약 11%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환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34건에 2억 1,700만원정도입니다. 자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직집 방문, 또는 주소를 추적하고 보증인 등에 재산압류 조치를 의뢰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 13일자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 위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면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독산동 분소지역 근린공원 부지를 전용축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는 독산 근린공원이 1993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해 가지고 우리구에 인계인수된 공원입니다. 면적이 약 18,000㎡로 약 5,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민턴장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 2개소, 농구대 1개,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구장 또는 복지관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한인수 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미 지시가 되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목적 운동장 또는 복지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에 추가로 공원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공원은 근린공원이 1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39개소, 마을마당이 4개소, 모두 44개소가 있습니다. 독산1동에는 근린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5개소, 마을마당이 1개소로써 타동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말미마을마당도 조성했고 앞으로 공원확충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구 관내 쾌적한 주민 이용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공원 따른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체적인 순찰활동이라든지 각종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시장 상거래로 인해 주차차량이 많아 도로 정체현상이 발생된다고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진사거리에서 두산초등학교 입구까지 폭 20m 도로는 상시 교통정체가 잦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 폭을 20m에서 29m로 확폭을 하고 도로확장 계획을 1997년 2월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재검토 및 보완요구가 떨어졌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들이 오히려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분소지역까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시계경관지구가 시흥3동 일원에 약 24만평정도가 있는데, 그 내에는 단독건축물이 173개동, 다세대주택이 174개동, 업무용 건물이 117동 등 모두 46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4,000세대에 약 3,000명 정도가 되는데, 1972년도 외곽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의 일환으로 저층개발을 유도하고자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시계경관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5일자로 풍치지구가 완화되어 가지고 건폐율이 30%에서 50%로 바뀌어졌고 건물 높이도 3층에서 5층이하, 용적률이 90%에서 200%이하로 바뀐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안양시가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해 가지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당초 계획변경으로 시흥3동 소재 중앙교회가 편입된 것과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영등포 양평동에서 포이2동 양재대로까지 연장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약 2조 6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구간은 독산동 773번지부터 안양천 서편이 되겠습니다. 양재대로까지 약 16.4㎞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구 관내는 역시 독산동 773번지에서 시흥2동 산 93-1까지 터널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안양천 서편을 통해서 기아대교를 고가해서 시흥 산으로 터널로 해서 통과가 되는데 도로 규모는 폭 20.9m～24.4m로서 연장은 약 1.2km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회문제는 그 자리에 지금 보면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금년 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착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해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도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요금소라든지 교통관리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공원 조성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할 경우에 저희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변에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공해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길 20m 도로변에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또는 유실수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선 독산동길은 버즘나무가 주 수종으로 되어있고 이 버즘나무가 서울시 권장 수종으로써 지금 현재 제거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수종인데, 앞으로 결목이 생기거나 고사목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유실수 문제는 실제로 유실수가 도로변에는 환경상 별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4개년 식수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앞으로 시민식수라든지 또 관악산 식수를 할 경우에는 유실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명의 개정절차는 금천구 관내 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시하는 역명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개정하게 되는데 변경시에는 이에 따르는 철도청의 안내에 따른 모든 소요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는 10월중에 역명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을 경유해서 시내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새롭게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가 노선 시설 및 인가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매년 반기별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중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공단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의 횡단보도육교설치는 서울시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육교 설치장소가 서울 서남쪽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통과 구간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부간선도로 횡단보도육교의 설치여부를 재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도육교설치를 서울시에 다시 건의해서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 분소지역 주변의 방음벽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가산동 분소지역 주변은 차량 통행소음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소음측정을 해서 서울시에 방음벽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의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상액의 평가 등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액의 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별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대상토지 위치나 형상, 환경, 이용상태,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액은 평가대상 건물에 각각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1차 보상구간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감정평가시 영업보상 대상자 42명중 감정평가를 수용한 17명의 보상액은 개별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평균 50%정도 증액이 되었고 감정평가를 불응한 25명의 보상액은 개별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서 22%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건교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서 일부러 이의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위면적당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흥동 828-22호는 평당 1,139만 8,000원으로 시흥동 825-29호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평당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흥3동 시흥대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 민원사항과 2001년도 간선도로 종합교통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검토되었던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4차선 이상도로에서는 도로위배와 회전교통량의 수요를 고려해서 신호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안양방면으로는 진출하기 위한 교통량은 별도신호 없이 시흥대로 횡단보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교차로에서 회전교통량의 처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 신호주기에서 주도로의 직진 또는 부도로의 신호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교차로 운행사항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흥3동 주택가에서 안양방면 좌회전은 도로위배와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신호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박찬길의원께서 독산1동 144에서 149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주차장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립계획과 공원주차장의 독산1동 1006번지에서 1009번지 일대의 주차장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그동안 총 10개동에 12개소에 5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가산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1006번지 94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2001년 2월에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층 3단의 조립식으로 67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독산1동 144에서 149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산1동과 경계지역인 가산동 148번지 28호에 136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면 가산동 뿐만 아니라 독산1동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독산1동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건립계획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운영 후 주변 주차실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지역을 블록으로 나눈 후에 블록별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주차장을 건설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범일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 독산동 20m도로변을 개구리 주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 독산동길에 시흥4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오룡약국까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걸쳐서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축소로 인한 통행불편과 차량소통에 장애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1동 1주차장 건설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운영,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건축물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산동길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장산 순환도로에 충분한 인도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걷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별장산 순환도로는 시흥5동 주거 밀집지역의 산기슭에 위치한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이며 도로폭 10m로서 양측에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빌라 주변 시흥계곡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향후 시흥계곡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적극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3단지 2단지 도로변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시흥동 일대 노후주택 개량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동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4월부터 도로개설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와의 연계 등으로 도로순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현재아파트 도로신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노선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결정이 되면 일부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초등학교 입구 골목도로를 확장해서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천초등학교 진입로는 주택가 밀집 지역내 기존 구거부지를 통행하고 있어 도로폭과 도로선이 일정치 않아서 학생이나 주민통행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로변에 기존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건물의 철거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철거대상 소유주의 강한 반대민원이 예상되어서 금천초등학교 쪽으로의 조기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명의 개정절차는 금천구 관내 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시하는 역명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개정하게 되는데 변경시에는 이에 따르는 철도청의 안내에 따른 모든 소요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는 10월중에 역명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을 경유해서 시내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새롭게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가 노선 시설 및 인가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매년 반기별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중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공단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의 횡단보도육교설치는 서울시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육교 설치장소가 서울 서남쪽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통과 구간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부간선도로 횡단보도육교의 설치여부를 재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도육교설치를 서울시에 다시 건의해서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 분소지역 주변의 방음벽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가산동 분소지역 주변은 차량 통행소음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소음측정을 해서 서울시에 방음벽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구간의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상액의 평가 등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액의 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별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대상토지 위치나 형상, 환경, 이용상태,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액은 평가대상 건물에 각각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1차 보상구간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감정평가시 영업보상 대상자 42명중 감정평가를 수용한 17명의 보상액은 개별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평균 50%정도 증액이 되었고 감정평가를 불응한 25명의 보상액은 개별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서 22%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건교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서 일부러 이의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위면적당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흥동 828-22호는 평당 1,139만 8,000원으로 시흥동 825-29호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평당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시흥3동 시흥대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 민원사항과 2001년도 간선도로 종합교통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검토되었던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4차선 이상도로에서는 도로위배와 회전교통량의 수요를 고려해서 신호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안양방면으로는 진출하기 위한 교통량은 별도신호 없이 시흥대로 횡단보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교차로에서 회전교통량의 처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 신호주기에서 주도로의 직진 또는 부도로의 신호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교차로 운행사항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시흥3동 주택가에서 안양방면 좌회전은 도로위배와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신호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박찬길의원께서 독산1동 144에서 149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주차장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립계획과 공원주차장의 독산1동 1006번지에서 1009번지 일대의 주차장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그동안 총 10개동에 12개소에 5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가산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1006번지 94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2001년 2월에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층 3단의 조립식으로 67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독산1동 144에서 149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산1동과 경계지역인 가산동 148번지 28호에 136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면 가산동 뿐만 아니라 독산1동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독산1동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건립계획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운영 후 주변 주차실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지역을 블록으로 나눈 후에 블록별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주차장을 건설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범일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 독산동 20m도로변을 개구리 주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 독산동길에 시흥4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오룡약국까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걸쳐서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축소로 인한 통행불편과 차량소통에 장애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1동 1주차장 건설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운영,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건축물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산동길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장산 순환도로에 충분한 인도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걷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별장산 순환도로는 시흥5동 주거 밀집지역의 산기슭에 위치한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이며 도로폭 10m로서 양측에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빌라 주변 시흥계곡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향후 시흥계곡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적극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3단지 2단지 도로변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시흥동 일대 노후주택 개량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날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동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4월부터 도로개설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와의 연계 등으로 도로순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현재아파트 도로신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노선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결정이 되면 일부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초등학교 입구 골목도로를 확장해서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천초등학교 진입로는 주택가 밀집 지역내 기존 구거부지를 통행하고 있어 도로폭과 도로선이 일정치 않아서 학생이나 주민통행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로변에 기존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건물의 철거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철거대상 소유주의 강한 반대민원이 예상되어서 금천초등학교 쪽으로의 조기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구정질문 중에서 김훈의원만이 보건소에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답변을 듣고 계속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구정질문 중에서 김훈의원만이 보건소에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답변을 듣고 계속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래환자가 1일 200명을 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개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1차진료실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 한 명은 상주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의사 한 명은 방문진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1차진료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자 이용현황은 월요일은 평균 175명 정도 기타 평일에는 140명에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많은 때는 2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60% 정도가 65이상인 노인층이어서 이 분들은 대개 고혈압 관절염 당뇨 위장질환 등 각종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의사가 진료상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인 의사들이 의료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이들을 진료에 투입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원봉사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환자의 진료는 단순한 노동력 제공과는 달리 환자의 신체생명에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논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1층에는 안내도우미 및 휠체어 1차진료실에 있는 3층 입구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여 노인분들을 밀착안내하여 이 분들의 진료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인병 및 에이즈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성인병 및 에이즈는 원치 않는 임신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성교육 관련지침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주당 6시간씩 배정된 보건교육 시간 안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각급 학교가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성교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각 학교마다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내 학교에서 성교육을 혹시 요청하면 언제라도 성교육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10월말까지 계속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외래환자가 1일 200명을 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개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1차진료실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 한 명은 상주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의사 한 명은 방문진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1차진료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자 이용현황은 월요일은 평균 175명 정도 기타 평일에는 140명에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많은 때는 2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60% 정도가 65이상인 노인층이어서 이 분들은 대개 고혈압 관절염 당뇨 위장질환 등 각종 복합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의사가 진료상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인 의사들이 의료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이들을 진료에 투입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원봉사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환자의 진료는 단순한 노동력 제공과는 달리 환자의 신체생명에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논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1층에는 안내도우미 및 휠체어 1차진료실에 있는 3층 입구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여 노인분들을 밀착안내하여 이 분들의 진료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인병 및 에이즈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성인병 및 에이즈는 원치 않는 임신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성교육 관련지침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주당 6시간씩 배정된 보건교육 시간 안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각급 학교가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성교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각 학교마다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내 학교에서 성교육을 혹시 요청하면 언제라도 성교육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10월말까지 계속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 질문내용에 따라서 간단한 답변이 된다든가 혹시 서면답변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식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안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이상호 국장께서 우리 가산동에 있는 전에 있던 독서실이 이용객이 부족해서 폐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산아파트가 98년 12월에 입주해서 입주완료시기가 99년 6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95세대가 완료된 시기가 99년도 6월인데 없어진 시기는 2000년도 1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동안인데 6개월 동안에 두산아파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그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당첨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동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산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독산1동과 본동에 독서실이 있다고 했는데 위치도 잘 모르고 독서실이 독산4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산동에서는 독서실로 이동을 하려면 택시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택시를 타고 왕복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말 가산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가산동에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도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골말공원에 노숙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낮에 가면 10명이고 밤 10시쯤 가면 20명에서 3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가면 소주도 마시고 방뇨도 아무데나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패싸움을 해서 8명이 붙잡혀 갔어요. 갔다가 경찰서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놓으면 또 그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민이 엄청 혐오감을 느끼고 그 근처에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495세대가 완료된 시기가 99년도 6월인데 없어진 시기는 2000년도 1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6개월 동안인데 6개월 동안에 두산아파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그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당첨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동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산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독산1동과 본동에 독서실이 있다고 했는데 위치도 잘 모르고 독서실이 독산4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산동에서는 독서실로 이동을 하려면 택시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택시를 타고 왕복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말 가산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가산동에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도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골말공원에 노숙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낮에 가면 10명이고 밤 10시쯤 가면 20명에서 3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가면 소주도 마시고 방뇨도 아무데나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패싸움을 해서 8명이 붙잡혀 갔어요. 갔다가 경찰서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놓으면 또 그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민이 엄청 혐오감을 느끼고 그 근처에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길환 의원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또 현재 서류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어느 불우한 소년 아니면 가정을 도와주고 있는데 보면 어느 교회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시흥4동을 보면 아주 숨어있는 교회, 또 재정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렵게 살고있는 가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교회에서 책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동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서 잘 선임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점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통장, 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시흥동 지역을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가구수도 적은데 마찬가지로 통장도 많고 반장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면 이상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이상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독서실 문제는 저희가 ’94년도에 개관해서 분구가 ’95년도에 되었는데, 없어질 때까지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두산아파트도 ’98년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사실 독서실 같은 곳에 잘 안갑니다. 일반주택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산동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말공원의 노숙자 문제는 사실 저희 행정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찰에서도 붙잡아갔다가 다시 내보내고 있어 파리 쫓기 형식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오길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반장 사항은 제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부 조정을 하고 현황은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현황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사람에게 많이 가지 않고 각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지원할 때 똑같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각 동장들 회의시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외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도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 구정질문도 있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또 협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