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7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문과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은 유은무의원님, 박준식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정병재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은 유은무의원님, 박준식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정병재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금천구의 행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큰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투명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서 조사해 본 가산동 복합청사의 냉난방공사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0일 건물을 준공하여 금년 여름까지 세 번이 여름을 냉방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저는 다른 동에 살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았고 그리고 관계부서에 사실을 분석해 보니, 원인은 냉난방기기의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운전 성능검사를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대금도 15%의 하자보증금만 내면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만 해놓고 가동 한번 하지 못하고 건물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그러니까 2000년 여름에 가동을 해보니 제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발견을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름이 세 번이나 지나도록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루종일 이것에만 매달리다시피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다 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금천구의 행정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의원 깊이 감사했던 부분이라 이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 있게 처리를 못한다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책임처리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지금 금천배수지 위에 우리 체육공원건설 설계계획이 당초에는 기본 축구장 규격에 의한 잔디구장을 짓겠다고 구민 유지분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설명할 때에도 분명히 그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와 전혀 다른 그런 공간으로 시설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금천구 생활축구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동호인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인들한테 그 큰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변경되었다라는 말 한번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천구 체육회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유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행정보다도 저는 체육시설 중에도 우리 금천구민들 전체가 한마당에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구입니다. 그런데 좋은 계기를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조잡스런 그런 공원으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밝고 투명한 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전도자금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금을 현재 은행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마을금고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유대는 물론 주민의 소리를 마을금고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마을금고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아,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모양이 상당히 답답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적인 면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미적 감각을 살리고 또 청소년 정서에 맞는 그런 색칠이라도 해서 모양을 변모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 공사 중에 기존건물 철거공사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을 보면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본의원은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남문시장 부지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포장되지 않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출입하면서 배출되는 흙먼지가 도로로 나와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청장님도 와서 보셨고 그 당시 담당과장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개인한테 통보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땅을 담보로 해서 이미 대출을 많이 했고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적절한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연구를 촉구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 복개도로인데 거기가 골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지 않고 그 밑에 하수도에 구멍을 뚫어서 불법투기를 한다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동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단속을 해야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문성초등학교 담장입니다. 담장이 현재 골목도로를 침범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50m구간에 넓은 쪽은 1.4m 좁은 쪽은 0.5m 정도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우리구 도로로 확보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이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흉악스럽게 보이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 도로가 넓게 오다가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환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기 들어오면 차가 끼어서 청소환경차가 통과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의원도 발견을 했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꼭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학교측 예산이 되든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든 골목도로의 본질을 제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버스 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를 통과해서 신림동 방향으로 관악농협이 있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이 지역에 교통이 좀 혼잡하기는 합니다만 교통혼잡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지역이 9개통 제가 대충 계산해서 약 5천명정도의 인구가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개설이 되면 이용할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있는 정류장까지 가려면 20m도로를 건너서 신호등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 교통혼잡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켜보면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신호대기 하느라고 버스가 서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정체현상이라는 것보다도 거기 서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하차를 시켜 주면 교통혼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꼭 버스 정류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입찰자격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입찰공고를 강구조물 공사면 된다라고 공고를 했다가 정정공고를 냈습니다.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자격제한 내용은 최근 10년 이내에 주차면수 96면 이상 신축업체로 한다. 이렇게 자격제한을 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설계상 내용을 보면 136면 차량댓수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2층 건물에 불과한 그렇게 난공사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강구조물 면허만 있는 업체면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굳이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움을 금치 못 합니다.
업자의 조정을 받고 하지는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건설업체들이 금천구 행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을 기대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울러서 금천구 청사건립 등에 큰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낙후된 금천구를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금천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금천구의 행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큰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투명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서 조사해 본 가산동 복합청사의 냉난방공사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0일 건물을 준공하여 금년 여름까지 세 번이 여름을 냉방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저는 다른 동에 살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았고 그리고 관계부서에 사실을 분석해 보니, 원인은 냉난방기기의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운전 성능검사를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대금도 15%의 하자보증금만 내면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만 해놓고 가동 한번 하지 못하고 건물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그러니까 2000년 여름에 가동을 해보니 제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발견을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름이 세 번이나 지나도록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루종일 이것에만 매달리다시피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다 해봤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금천구의 행정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의원 깊이 감사했던 부분이라 이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금년 내에 처리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 있게 처리를 못한다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책임처리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금천체육공원 지금 금천배수지 위에 우리 체육공원건설 설계계획이 당초에는 기본 축구장 규격에 의한 잔디구장을 짓겠다고 구민 유지분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설명할 때에도 분명히 그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와 전혀 다른 그런 공간으로 시설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금천구 생활축구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동호인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호인들한테 그 큰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변경되었다라는 말 한번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천구 체육회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유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행정보다도 저는 체육시설 중에도 우리 금천구민들 전체가 한마당에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구입니다. 그런데 좋은 계기를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조잡스런 그런 공원으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밝고 투명한 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전도자금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금을 현재 은행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마을금고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유대는 물론 주민의 소리를 마을금고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마을금고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아,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모양이 상당히 답답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적인 면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미적 감각을 살리고 또 청소년 정서에 맞는 그런 색칠이라도 해서 모양을 변모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 공사 중에 기존건물 철거공사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을 보면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는지 본의원은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남문시장 부지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포장되지 않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출입하면서 배출되는 흙먼지가 도로로 나와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청장님도 와서 보셨고 그 당시 담당과장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개인한테 통보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그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땅을 담보로 해서 이미 대출을 많이 했고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적절한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연구를 촉구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 복개도로인데 거기가 골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지 않고 그 밑에 하수도에 구멍을 뚫어서 불법투기를 한다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동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단속을 해야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문성초등학교 담장입니다. 담장이 현재 골목도로를 침범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50m구간에 넓은 쪽은 1.4m 좁은 쪽은 0.5m 정도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우리구 도로로 확보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이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흉악스럽게 보이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 도로가 넓게 오다가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환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기 들어오면 차가 끼어서 청소환경차가 통과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의원도 발견을 했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꼭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학교측 예산이 되든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든 골목도로의 본질을 제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버스 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를 통과해서 신림동 방향으로 관악농협이 있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이 지역에 교통이 좀 혼잡하기는 합니다만 교통혼잡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지역이 9개통 제가 대충 계산해서 약 5천명정도의 인구가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개설이 되면 이용할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있는 정류장까지 가려면 20m도로를 건너서 신호등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 교통혼잡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켜보면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신호대기 하느라고 버스가 서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정체현상이라는 것보다도 거기 서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하차를 시켜 주면 교통혼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꼭 버스 정류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입찰자격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입찰공고를 강구조물 공사면 된다라고 공고를 했다가 정정공고를 냈습니다.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자격제한 내용은 최근 10년 이내에 주차면수 96면 이상 신축업체로 한다. 이렇게 자격제한을 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설계상 내용을 보면 136면 차량댓수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2층 건물에 불과한 그렇게 난공사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강구조물 면허만 있는 업체면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굳이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움을 금치 못 합니다.
업자의 조정을 받고 하지는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건설업체들이 금천구 행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을 기대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울러서 금천구 청사건립 등에 큰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낙후된 금천구를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금천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의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조금 늦었지만 본회의에 방청을 하여 주신 시흥본동 주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구정질문하여 주실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구정업무보고 등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피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명암이 크게 엇갈렸던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축구 4강신화 창조에 따른 국민적 자긍심과 단합된 모습과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끝난 6.13선거 등 국운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남 김해 지역의 많은 피해에 이어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집계 5조 5,000억이란 재산피해와 재해지역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6.25 동란이후 최대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경남·북, 전남·북, 강원, 충북 등 수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실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을 앗아버린 수해현장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통해서 IMF를 극복했던 국민적 저력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수해지역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구청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결과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취임사를 통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청사건립 문제해결, 구 발전의 근간인 고속철 안산선의 구 통과 실현,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문제해결,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심 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의 대폭확장, 생활체육시설확대, 도시경관지구해제와 상업지역확장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공약을 하루아침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청사 문제는 전임자들이 계속 공약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산동 군부대 한 곳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만 세우고 추진비만 낭비하며 토지매입 조차 못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 발전계획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되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제자리 반상균 전 구청장이 추진한 군부대 이전 후 건립이 아닌 군부대 주둔상태에서 군부대 내 한정부지로의 추진을 국방부와 교섭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기약없이 군부대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니면 대안으로 다른 곳을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광역 전철망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안산선 노선이 우리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이 구로공단역에서 시흥인터체인지를 거친 신안산선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지난번 의원발의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 구청장께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통합청사 건립문제와 신안산선의 우리구 통과실현을 위해서 27만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 관계요로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독산동 20m도로 퇴폐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산동 구로전화국 앞 4거리에서 시흥5동 구간에 20m도로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이 미흡한 틈을 이용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단속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역정화를 위해 경찰서 구청 남부지청 청소년위원회 각 지역의 청소년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구로공단 가산동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구로2공단을 패션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등에 상업지역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패션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고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구로2공단 지역을 활성화시킬 장기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안양시에서 시흥인터체인지 구간 5.2km구간에 가로등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기 의회 구정질문 때도 가로등 운영비의 절감을 위한 격등 켜기, 촉수 줄이기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50m도로변에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마다 금천구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기에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질타하며 가로등 밝기와 등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가로등 전기 사용량은 67만 8,000㎾에 전기요금은 무려 1억 8,351만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에 시흥대로간 전기요금은 5,120만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0m도로변의 가로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른 지역과 같이 가로등의 교체, 촉수 낮추기, 외등 켜기 등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을 지역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금천구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전 구간 문성골 구간 협진로 등의 도로양면에 만성적인 2차선 불법주차로 인해서 실제 20m도로가 10m의 도로 역할밖에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워 시간대는 물론이려니와 평상시에도 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추진한 푸른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우리구 관내 공터 등에 나무를 심었으나 관리요원이 없어서 어린 나무들이 짓밟히고 꺾여지는 등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키우는 것 심는 것 보다 중요하듯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주변을 비롯한 관악산 주변 자연공원, 우리구 전지역에 걸쳐서 설치한 체육시설중 평형봉대, 몸통운동, 역기기구 등 많은 생활체육기구 등은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수하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또한 걷고 싶은 거리인 시흥5동 은행나무 주변 도로도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와 쾌적한 거리로 활용하지 못하고 혐오의 거리로 불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혐오의 거리로 보도되었고 구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듯이 걷고 싶은 거리라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차량통제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에 함에도 도로도 협소하고 혼잡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당초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걷고 싶은 거리의 명칭을 바꾸고 조형물도 설치한 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마지막으로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의 명칭이 유사에 따른 혼란과 관련하여 2대 의회 때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명칭 변경검토를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명칭변경에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은 우리구 살림에 대한 지역구민에 절절한 평가의 목소리와 구 발전에 대한 본의원의 그 동안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금천구가 좀더 활기차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오직 구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공직자들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대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석절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구정업무보고 등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피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명암이 크게 엇갈렸던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축구 4강신화 창조에 따른 국민적 자긍심과 단합된 모습과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끝난 6.13선거 등 국운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남 김해 지역의 많은 피해에 이어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집계 5조 5,000억이란 재산피해와 재해지역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6.25 동란이후 최대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경남·북, 전남·북, 강원, 충북 등 수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은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농경지 유실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을 앗아버린 수해현장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통해서 IMF를 극복했던 국민적 저력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수해지역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구청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결과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취임사를 통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청사건립 문제해결, 구 발전의 근간인 고속철 안산선의 구 통과 실현,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문제해결,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심 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의 대폭확장, 생활체육시설확대, 도시경관지구해제와 상업지역확장 등 금천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공약을 하루아침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 숙원사업인 통합청사 문제는 전임자들이 계속 공약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산동 군부대 한 곳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만 세우고 추진비만 낭비하며 토지매입 조차 못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 발전계획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되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제자리 반상균 전 구청장이 추진한 군부대 이전 후 건립이 아닌 군부대 주둔상태에서 군부대 내 한정부지로의 추진을 국방부와 교섭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기약없이 군부대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니면 대안으로 다른 곳을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광역 전철망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안산선 노선이 우리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이 구로공단역에서 시흥인터체인지를 거친 신안산선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지난번 의원발의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 구청장께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통합청사 건립문제와 신안산선의 우리구 통과실현을 위해서 27만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 관계요로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독산동 20m도로 퇴폐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산동 구로전화국 앞 4거리에서 시흥5동 구간에 20m도로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이 미흡한 틈을 이용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단속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역정화를 위해 경찰서 구청 남부지청 청소년위원회 각 지역의 청소년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구로공단 가산동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구로2공단을 패션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등에 상업지역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패션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고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구로2공단 지역을 활성화시킬 장기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안양시에서 시흥인터체인지 구간 5.2km구간에 가로등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기 의회 구정질문 때도 가로등 운영비의 절감을 위한 격등 켜기, 촉수 줄이기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50m도로변에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마다 금천구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기에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질타하며 가로등 밝기와 등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가로등 전기 사용량은 67만 8,000㎾에 전기요금은 무려 1억 8,351만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에 시흥대로간 전기요금은 5,120만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0m도로변의 가로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른 지역과 같이 가로등의 교체, 촉수 낮추기, 외등 켜기 등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을 지역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금천구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전 구간 문성골 구간 협진로 등의 도로양면에 만성적인 2차선 불법주차로 인해서 실제 20m도로가 10m의 도로 역할밖에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워 시간대는 물론이려니와 평상시에도 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추진한 푸른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우리구 관내 공터 등에 나무를 심었으나 관리요원이 없어서 어린 나무들이 짓밟히고 꺾여지는 등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키우는 것 심는 것 보다 중요하듯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내릴 때까지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주변을 비롯한 관악산 주변 자연공원, 우리구 전지역에 걸쳐서 설치한 체육시설중 평형봉대, 몸통운동, 역기기구 등 많은 생활체육기구 등은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수하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또한 걷고 싶은 거리인 시흥5동 은행나무 주변 도로도 당초 취지대로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와 쾌적한 거리로 활용하지 못하고 혐오의 거리로 불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혐오의 거리로 보도되었고 구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듯이 걷고 싶은 거리라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차량통제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에 함에도 도로도 협소하고 혼잡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당초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걷고 싶은 거리의 명칭을 바꾸고 조형물도 설치한 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마지막으로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시흥시의 명칭이 유사에 따른 혼란과 관련하여 2대 의회 때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명칭 변경검토를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명칭변경에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은 우리구 살림에 대한 지역구민에 절절한 평가의 목소리와 구 발전에 대한 본의원의 그 동안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금천구가 좀더 활기차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오직 구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공직자들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대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석절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 출신 장순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남긴 것은 온통 상처투성이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도시의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해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본의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2동 산복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버스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차선 하나를 가로막고 주·정차하고 차고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림여고 방향에서 시흥방향으로 오다보면 벽산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주변 50m 전방 좌우로 버스가 주·정차하고 있어 아파트로 출입하는 차량은 도로차선 안쪽에서 우측으로 진입을 하므로 주·정차한 버스로 인하여 우측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차량을 볼 수가 없어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있으며,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주·정차하고 있는 버스의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매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끼굴 공사구간에서 동일여고까지 도로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에 승용차 외 차량통행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의원에게 요구하교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이 도로 경사가 많은 교통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로는 벽산아파트 7,000여 세대가 이 도로를 통행하고 동일여중·고 학생 1,800여명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교통난은 이 지역에 주민들뿐 아니라 은행나무에서 신림동 방향, 그리고 안양 방향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도로입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의 건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벽산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완료되면 더 큰 사고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새로운 도로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이면 시흥5동 농협에서 시흥대로까지 많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경사도가 심하여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안과 교통체증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토지매입 과정과 현재 탑동아파트 조합의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이 사업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며, 부지면적은 1,89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현재는 이 부지까지 도시계획을 하여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전에는 현황도로로써 아주 좁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구 청소년수련회관은 산비탈 경사진 곳에 건축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이 시점은 금천구청 전 반상균 구청장님은 왜 이렇게 부지효율도 떨어지고 정사각형의 대지도 아닌 자연녹지를 부지로 선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유관단체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공청회를 하거나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도 시흥2동에서 많은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청소년회관 문제를 들은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1,896평 부지에 법정 건폐율 20%의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다고 하지만 건폐율 20%를 건축하고 남은 부지는 경사면의 부지입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심던 아니면 잔디를 심어도 안전성에 대하여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폭우가 이 곳에 온다면 경사면이 안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부지면적이 1,896평인데 건축은 총 면적이 1,539평입니다. 자연녹지 산비탈을 절토한 부분의 경사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지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부지매입 당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이었습니까? 이 부지매입시 공지시가는 얼마입니까? 이 부지소유자는 몇 명이고 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부지매입 과정과 매입가격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지가 이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탑스빌아파트 조합원들의 민원이 해소될 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관한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서울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고 병무 사무폐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2002년 6월 25일 구청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병무사무 폐지 이후 잔존인력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는 물론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지금까지 인사배치를 하지 않은 방만한 인사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병역법 개정과 시·군·구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인수지침이 2002년 6월 10일 통보가 있었고 2002년 7월 8일 제71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 8월 20일 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행정대응 자세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시정을 바라면서 업무개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요사이에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배설물을 곳곳에 배설할 뿐 아니라 쓰레기봉투, 음식물, 휴지통을 파헤쳐 악취가 날뿐더라 주변에 벌레도 많고 해가 지면 이동이 심하여 부녀자들은 바깥출입까지 겁을 내고 울음소리에 놀라는 등 들고양이들의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남긴 것은 온통 상처투성이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도시의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해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본의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2동 산복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버스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차선 하나를 가로막고 주·정차하고 차고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림여고 방향에서 시흥방향으로 오다보면 벽산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주변 50m 전방 좌우로 버스가 주·정차하고 있어 아파트로 출입하는 차량은 도로차선 안쪽에서 우측으로 진입을 하므로 주·정차한 버스로 인하여 우측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차량을 볼 수가 없어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있으며,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주·정차하고 있는 버스의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매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끼굴 공사구간에서 동일여고까지 도로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에 승용차 외 차량통행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의원에게 요구하교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이 도로 경사가 많은 교통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로는 벽산아파트 7,000여 세대가 이 도로를 통행하고 동일여중·고 학생 1,800여명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교통난은 이 지역에 주민들뿐 아니라 은행나무에서 신림동 방향, 그리고 안양 방향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도로입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의 건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벽산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완료되면 더 큰 사고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새로운 도로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이면 시흥5동 농협에서 시흥대로까지 많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경사도가 심하여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안과 교통체증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토지매입 과정과 현재 탑동아파트 조합의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이 사업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며, 부지면적은 1,89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현재는 이 부지까지 도시계획을 하여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전에는 현황도로로써 아주 좁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구 청소년수련회관은 산비탈 경사진 곳에 건축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이 시점은 금천구청 전 반상균 구청장님은 왜 이렇게 부지효율도 떨어지고 정사각형의 대지도 아닌 자연녹지를 부지로 선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유관단체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공청회를 하거나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도 시흥2동에서 많은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청소년회관 문제를 들은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1,896평 부지에 법정 건폐율 20%의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다고 하지만 건폐율 20%를 건축하고 남은 부지는 경사면의 부지입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심던 아니면 잔디를 심어도 안전성에 대하여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폭우가 이 곳에 온다면 경사면이 안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부지면적이 1,896평인데 건축은 총 면적이 1,539평입니다. 자연녹지 산비탈을 절토한 부분의 경사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지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부지매입 당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이었습니까? 이 부지매입시 공지시가는 얼마입니까? 이 부지소유자는 몇 명이고 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부지매입 과정과 매입가격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지가 이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탑스빌아파트 조합원들의 민원이 해소될 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관한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서울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고 병무 사무폐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2002년 6월 25일 구청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병무사무 폐지 이후 잔존인력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는 물론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지금까지 인사배치를 하지 않은 방만한 인사운영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병역법 개정과 시·군·구 병무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인수지침이 2002년 6월 10일 통보가 있었고 2002년 7월 8일 제71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 8월 20일 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행정대응 자세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시정을 바라면서 업무개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요사이에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배설물을 곳곳에 배설할 뿐 아니라 쓰레기봉투, 음식물, 휴지통을 파헤쳐 악취가 날뿐더라 주변에 벌레도 많고 해가 지면 이동이 심하여 부녀자들은 바깥출입까지 겁을 내고 울음소리에 놀라는 등 들고양이들의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흥본동사무소는 청사에 주차장시설이 없으며 어린이집 등이 없어 방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니 신청사를 종합복지센터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어린이집도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한 근거자료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동 2002년 9월 4일 어린이집 및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 주차장이 없는 동은 시흥본동, 가산동 출장소, 독산동 출장소, 3곳뿐이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산동에 19면, 독산1동에 28면, 독산2동 5면, 독산4동 4면, 독산4동 4면, 독산본동 5면이고 시흥1동 8면, 시흥2동 5면, 시흥3동 3면, 시흥4동 3면, 시흥5동에 2면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은 시흥본동사무소, 가산동 출장소, 독산동 출장소 뿐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은 시흥본동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흥본동은 1983년 동사무소가 신축된 것으로 20년이나 지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노후화 되었으며, 주차장 시설 및 창고 하나 없어 무허가로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된 것인지 너무나 불공정한 행정집행에 2만 3천 주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서열에 무엇을 하든지 맨끝동이라는 말씀은 구청 청사가 있는 시흥본동은 특별동사무소니 선임동장이니 하는 말이 너무나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및 동사무소 신청사를 짖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 쓰레기용기 변경추진 현황은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금천구 전체는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택가를 비롯하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도 없습니다. 쾌적한 금천구니 살기 좋은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몇 등에 들었다니 다 빈말 같습니다.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물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앞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너무 커 자기집 앞에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형용기를 구입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 및 시흥동 별장 호천약수터 공사현황은 첫 번째, 2003년 9월 16일 어제 이 자리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가산동 문제를 안영식의원의 질문시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국장께서 처음에는 답변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숙소로 입소하도록 노숙자들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안영식의원의 보충질문시 밤 11시 이후 무방비 상태로 20명 내지 30명이 모인다고 할 때 답변에 나선 이상호 국장께서는 무성의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였기에 다시 본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단속직원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부는 그 사건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놀이터의 노숙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1동 시흥본동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수방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30년이란 긴 세월에 시흥1동 본동은 침수되어 물 속에서 여름이면 헤맸습니다.
여러분 겪지 않은 주민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에 금년도 여러분이 성의껏 노력하여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 및 선배의원여러분 및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에게 제삼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님,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흥본동사무소는 청사에 주차장시설이 없으며 어린이집 등이 없어 방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니 신청사를 종합복지센터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어린이집도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위해 본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한 근거자료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동 2002년 9월 4일 어린이집 및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 주차장이 없는 동은 시흥본동, 가산동 출장소, 독산동 출장소, 3곳뿐이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산동에 19면, 독산1동에 28면, 독산2동 5면, 독산4동 4면, 독산4동 4면, 독산본동 5면이고 시흥1동 8면, 시흥2동 5면, 시흥3동 3면, 시흥4동 3면, 시흥5동에 2면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은 시흥본동사무소, 가산동 출장소, 독산동 출장소 뿐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곳은 시흥본동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흥본동은 1983년 동사무소가 신축된 것으로 20년이나 지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노후화 되었으며, 주차장 시설 및 창고 하나 없어 무허가로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된 것인지 너무나 불공정한 행정집행에 2만 3천 주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서열에 무엇을 하든지 맨끝동이라는 말씀은 구청 청사가 있는 시흥본동은 특별동사무소니 선임동장이니 하는 말이 너무나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및 동사무소 신청사를 짖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 쓰레기용기 변경추진 현황은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금천구 전체는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택가를 비롯하여 공원 어린이 놀이터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도 없습니다. 쾌적한 금천구니 살기 좋은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몇 등에 들었다니 다 빈말 같습니다.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물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앞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너무 커 자기집 앞에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형용기를 구입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 및 시흥동 별장 호천약수터 공사현황은 첫 번째, 2003년 9월 16일 어제 이 자리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가산동 문제를 안영식의원의 질문시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국장께서 처음에는 답변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숙소로 입소하도록 노숙자들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안영식의원의 보충질문시 밤 11시 이후 무방비 상태로 20명 내지 30명이 모인다고 할 때 답변에 나선 이상호 국장께서는 무성의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였기에 다시 본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단속직원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부는 그 사건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놀이터의 노숙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1동 시흥본동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수방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30년이란 긴 세월에 시흥1동 본동은 침수되어 물 속에서 여름이면 헤맸습니다.
여러분 겪지 않은 주민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에 금년도 여러분이 성의껏 노력하여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 및 선배의원여러분 및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에게 제삼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새로운 청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청장님의 취임사나 시정연설처럼 구청사건립 지하철 노선유치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등 각 국과 각 과의 업무보고나 추진상태가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의에 구체성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판에 박힌 듯한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오늘은 더욱 성실하고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 온 8년씩 끌어온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금까지도 주변여건에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구청사 건립 등이 따라서 어렵게 되자 신임 한인수 청장님께서는 주변의 정황을 참작해 우선 군부대터의 일부에 약 1만 5,000평 내외의 대지를 사용하여 구청사 등과 공원녹지 등 그 부속건물을 건립하고 군부대 이전을 함께 병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주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부대가 금천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만약 구종합청사가 건립된 뒤에 그것을 빙자로 군부대는 옮기는 것이 느긋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급한 것은 청사를 지었다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할 우리구의 발전이 지연된다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이 늦어지고 저해되는 원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여 주시고 우리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2002년 9월 13일 18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회와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현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등을 갖게 된 점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은 이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끝까지 속기록에 작성키로 하고 10페이지의 군부대가 제시한 수용시 문제점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역도 속기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동주민복지센타의 운영문제로서 2년 전 이맘때쯤 11월에 임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인원이 거의 절반이 축소되고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었고 주민복지센타가 물론 상부의 지침입니다만 탄생되었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도 발족되었습니다. 동을 주민의 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었으나 거의 2년동안 현실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위원회는 동직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추세이며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강사진 선정 등 관여할 생각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위원회에 위임할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체로서만 존재하는 형식이므로 단체는 품위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제가 독산 6개동을 감사한 바로는 서예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단전호흡 손뜨개 노래교실 영어 일어 이런 부분이 각 동에 주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동을 2개동이나 3개동으로 묶어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그럴 상황도 되며 강사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각 동에 1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3개동으로 하면 30만원을 주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인원도 각 동에서 10명씩이나 20명씩 되던 것을 50명 60명씩으로 하면 프로그램의 붐도 조성되고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제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구청 문화체육센타의 민간위탁부분의 운영과 직영부분의 운영문제로 1년 만기 후 민간위탁부분의 재위탁된 경우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년 전에 위탁을 했었는데 다시 그 업체가 위탁이 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말쯤 계약만료시 재위탁할 입찰내용과 종목 추가위탁할 종목이 있는지 현재 운영자에게 다시 위탁시킬건지 관리상의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수도, 가스, 전기, 유류 등 공동사용하는 시설물의 사용금액 배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96년부터 추진한 새주소부여사업 전담반이 발족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고 각 동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 위원회가 발족되고 새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되고 현 주소의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물번호판 15,588개 도로명판 1,155개 제작설치 새주소안내지 2,500장의 홍보효과 외에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건지요? 추진내역과 비용 대주민에게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사용실적은 전무인데 그러면 수많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 채 이 제도는 잠자야 되는 건지요?
앞으로도 사용하려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모든 증명서의 갱신과 방범 수도 가스 전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물 등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잠자고 있는 사업을 살려낼 것이며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하며 또 주민의 불편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이 행하였을 때의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다섯 번째, 관내 민간단체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정책으로 구립 12개 민간 138개소로 보육교사만 민간은 25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인원은 많으나 열악한 환경과 재정 때문에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민간에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 보육생들은 주로 저소득층과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국고와 시비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구립 보육시설은 모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보육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보육시설 보다는 구립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애들을 보육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초과 지원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육시설을 살펴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스승의 날 구청장 명의의 모범교사 표창을 한다든가 물론 보육교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린이날 등 지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5일 구립 민간 보육시설의 운동회 날의 지원내용은 어떤지 700만원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 때도 구립보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 같이 어린 새싹을 보육하는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인데 물론 주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금천구 소식지에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발붙이지 못 한다 할 정도로 전 공무원이 노심초사하시는데 무단투기는 더 극성입니다.
우선 투기자와 신고자와 단속자와의 한판승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에서 저도 과감히 신고를 했습니다. 또 옆집 체면을 봐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제도를 광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못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통반장 회의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내집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명예감시원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도 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지역으로 선포하고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놔 둘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뒹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손실되어서 지금은 숫자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일곱 번째,서울시 푸른 숲가꾸기 1,000만 그루 심기에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했으며, 그 나무 그루수와 장소, 참여 인원, 헌수한 인원, 헌수한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금천구에서 푸른 금천가꾸기 4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고 공공부문에 9만 1,600주, 민간 부문에 22만 8,000주의 교목과 과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심는 장소와 사업비 229억 4,700만원의 재원확보와 거기에 따른 문제점, 민간 부문의 시민 식수운동의 방식, 재원출연 관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여덟 번째, 구립체육관과 도서관 등을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운행하던 승준건운 6-1번 새마을 버스가 금년 5월경에 회사의 부실한 경영과 차량의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관계로 운행이 중단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에 업무보고나 추진내역을 보면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단속업무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간격을 무시했다던가,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승하차시의 그런 문제점들 물론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교육을 잘시키겠지만 우리는 또 회사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에 대한 운영개선책도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신설 도로인 산기슭도로에 애초 설계부터 보행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뒤 독산4동과 독산3동은 보행자 도로로 휀스가 설치되었으나 시흥4동과 시흥2동 지역에는 아직도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도로를 마련해 주시고 정심초등학교 입구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잔디보호 시설도 아울러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애초에 산기숡도로 만들 당시에 제일 문제점인 문교초등학교 앞 커브길의 확장 문제입니다. 그 커브길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커브길이 굉장히 곡선인데다가 그 앞에는 가스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통과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와 또 차량통행과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신설될 때부터 많은 위험의 부담을 앉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을 해야할지, 시정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흥4동 산기슭도로를 통해서 시흥4동과 시흥5동 은행나무 남성프라자 옆까지 여기에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는 꼭 보행자 통행로를 함께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 번째,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발부시 5분예고제는 신임 구청장님의 방침인바 스티커는 적게 발부해도 차량통행은 더욱 원활히 잘된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정착될 때까지 지속 해주기를 바라며, 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은 심야단속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산기슭도로에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또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양방향으로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쪽은 주차선이 있으나 한쪽은 불법주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양방향 주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에 대한 당부를 드리며, 또한 금천구가 원래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산기슭 임야를 개발한 곳이 많기 때문에 30도 이상의 구릉지가 많고 커브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실시중인 일방통행 지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눈이 왔다고 했을 때 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일방통행을 모르고 쌍방향에서 진입을 했을 때 30도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는 눈길에서 후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방통행 쪽의 차가 다시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재조사 하셔서 민원이 많거나 불합리한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말씀하시는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새로운 청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청장님의 취임사나 시정연설처럼 구청사건립 지하철 노선유치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등 각 국과 각 과의 업무보고나 추진상태가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의에 구체성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판에 박힌 듯한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오늘은 더욱 성실하고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 온 8년씩 끌어온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금까지도 주변여건에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구청사 건립 등이 따라서 어렵게 되자 신임 한인수 청장님께서는 주변의 정황을 참작해 우선 군부대터의 일부에 약 1만 5,000평 내외의 대지를 사용하여 구청사 등과 공원녹지 등 그 부속건물을 건립하고 군부대 이전을 함께 병행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은 주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부대가 금천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만약 구종합청사가 건립된 뒤에 그것을 빙자로 군부대는 옮기는 것이 느긋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급한 것은 청사를 지었다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할 우리구의 발전이 지연된다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이 늦어지고 저해되는 원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여 주시고 우리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2002년 9월 13일 18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군부대 이전 및 종합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회와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현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등을 갖게 된 점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은 이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끝까지 속기록에 작성키로 하고 10페이지의 군부대가 제시한 수용시 문제점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역도 속기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동주민복지센타의 운영문제로서 2년 전 이맘때쯤 11월에 임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인원이 거의 절반이 축소되고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신설되었고 주민복지센타가 물론 상부의 지침입니다만 탄생되었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도 발족되었습니다. 동을 주민의 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었으나 거의 2년동안 현실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위원회는 동직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추세이며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강사진 선정 등 관여할 생각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위원회에 위임할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체로서만 존재하는 형식이므로 단체는 품위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제가 독산 6개동을 감사한 바로는 서예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단전호흡 손뜨개 노래교실 영어 일어 이런 부분이 각 동에 주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동을 2개동이나 3개동으로 묶어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그럴 상황도 되며 강사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각 동에 1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3개동으로 하면 30만원을 주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인원도 각 동에서 10명씩이나 20명씩 되던 것을 50명 60명씩으로 하면 프로그램의 붐도 조성되고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제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구청 문화체육센타의 민간위탁부분의 운영과 직영부분의 운영문제로 1년 만기 후 민간위탁부분의 재위탁된 경우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년 전에 위탁을 했었는데 다시 그 업체가 위탁이 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말쯤 계약만료시 재위탁할 입찰내용과 종목 추가위탁할 종목이 있는지 현재 운영자에게 다시 위탁시킬건지 관리상의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수도, 가스, 전기, 유류 등 공동사용하는 시설물의 사용금액 배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96년부터 추진한 새주소부여사업 전담반이 발족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고 각 동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 위원회가 발족되고 새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되고 현 주소의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물번호판 15,588개 도로명판 1,155개 제작설치 새주소안내지 2,500장의 홍보효과 외에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건지요? 추진내역과 비용 대주민에게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사용실적은 전무인데 그러면 수많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한 채 이 제도는 잠자야 되는 건지요?
앞으로도 사용하려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모든 증명서의 갱신과 방범 수도 가스 전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물 등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잠자고 있는 사업을 살려낼 것이며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하며 또 주민의 불편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이 행하였을 때의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다섯 번째, 관내 민간단체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정책으로 구립 12개 민간 138개소로 보육교사만 민간은 25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인원은 많으나 열악한 환경과 재정 때문에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민간에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 보육생들은 주로 저소득층과 일반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국고와 시비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구립 보육시설은 모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보육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보육시설 보다는 구립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애들을 보육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초과 지원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육시설을 살펴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스승의 날 구청장 명의의 모범교사 표창을 한다든가 물론 보육교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린이날 등 지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5일 구립 민간 보육시설의 운동회 날의 지원내용은 어떤지 700만원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 때도 구립보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 같이 어린 새싹을 보육하는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여섯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인데 물론 주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금천구 소식지에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쓰레기 무단투기 발붙이지 못 한다 할 정도로 전 공무원이 노심초사하시는데 무단투기는 더 극성입니다.
우선 투기자와 신고자와 단속자와의 한판승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에서 저도 과감히 신고를 했습니다. 또 옆집 체면을 봐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제도를 광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못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통반장 회의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내집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명예감시원을 구청장 명의로 위촉도 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지역으로 선포하고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놔 둘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뒹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손실되어서 지금은 숫자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일곱 번째,서울시 푸른 숲가꾸기 1,000만 그루 심기에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했으며, 그 나무 그루수와 장소, 참여 인원, 헌수한 인원, 헌수한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금천구에서 푸른 금천가꾸기 4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고 공공부문에 9만 1,600주, 민간 부문에 22만 8,000주의 교목과 과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심는 장소와 사업비 229억 4,700만원의 재원확보와 거기에 따른 문제점, 민간 부문의 시민 식수운동의 방식, 재원출연 관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여덟 번째, 구립체육관과 도서관 등을 경유하여 산기슭도로를 운행하던 승준건운 6-1번 새마을 버스가 금년 5월경에 회사의 부실한 경영과 차량의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관계로 운행이 중단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에 업무보고나 추진내역을 보면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단속업무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간격을 무시했다던가,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승하차시의 그런 문제점들 물론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교육을 잘시키겠지만 우리는 또 회사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에 대한 운영개선책도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고 실행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 신설 도로인 산기슭도로에 애초 설계부터 보행자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뒤 독산4동과 독산3동은 보행자 도로로 휀스가 설치되었으나 시흥4동과 시흥2동 지역에는 아직도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도로를 마련해 주시고 정심초등학교 입구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잔디보호 시설도 아울러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애초에 산기숡도로 만들 당시에 제일 문제점인 문교초등학교 앞 커브길의 확장 문제입니다. 그 커브길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커브길이 굉장히 곡선인데다가 그 앞에는 가스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통과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와 또 차량통행과 이런 것이 얽혀가지고 신설될 때부터 많은 위험의 부담을 앉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을 해야할지, 시정을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흥4동 산기슭도로를 통해서 시흥4동과 시흥5동 은행나무 남성프라자 옆까지 여기에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는 꼭 보행자 통행로를 함께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 번째,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발부시 5분예고제는 신임 구청장님의 방침인바 스티커는 적게 발부해도 차량통행은 더욱 원활히 잘된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정착될 때까지 지속 해주기를 바라며, 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은 심야단속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산기슭도로에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또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양방향으로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쪽은 주차선이 있으나 한쪽은 불법주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양방향 주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에 대한 당부를 드리며, 또한 금천구가 원래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산기슭 임야를 개발한 곳이 많기 때문에 30도 이상의 구릉지가 많고 커브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실시중인 일방통행 지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눈이 왔다고 했을 때 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일방통행을 모르고 쌍방향에서 진입을 했을 때 30도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는 눈길에서 후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방통행 쪽의 차가 다시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재조사 하셔서 민원이 많거나 불합리한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말씀하시는 연구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규정된 질문시간 20분을 2분 초과하였습니다. 4대 금천구의회 제1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0분을 초과한 의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냉난방기 공사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산동 복합청사 냉방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동사무소와 가산동 복지관이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2000년 3월 14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7월 9일날 조달청을 통해서 3,900만원에 흡수식냉온수기를 제품보증 조건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흡수식냉온수기의 납품업체인 동아환경엔지니어링인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작동이 잘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동아환경엔지니어링 대표 조평환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계속 신청했지만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아환경엔지니어링이 거의 부도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하자보수 금액을 지급보증까지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여기에 따른 조치방안으로 이행 보증보험금 585만원, 그리고 이행 하자보증보험 195만원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냉방기만 설치해도 될 것인지, 전면 교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이 새로 취임한 후에 구청사 이전 및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문제는 지난 9월 13일날 구청기획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부대 주둔 상태에서 15,000평 정도를 제공받아서 11,000평정도의 구청사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따라서 11,000평에 대해서는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용지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15,000평에 대해서 군부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청사 부지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타부지라도 선정해서 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흥3동 도시경관지구 완화문제입니다. 사실 도시경관지구는 시흥3동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경관지구를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옆에 안양시와 맞도록 경관지구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광역전철 시흥 안산선 건설중 에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시흥 안산선 전철이 시흥대로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산선이 통과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시흥대로로 되었는데, 다음에 광명에서 영등포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다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에 검색을 보면 당초 노선인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시장님과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흥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계속 노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의류패션 거리조성 문제도 추진할 것이며, 도로개설도 지금 현재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도 착공했으며, 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통해서 호압사 길을 통하는 동서간 연결도로는 용역을 해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은 차질 없도록 하고 의원님이 노심초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명칭에 대한 변경에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동 그리고 금천구의 시흥동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부분을 크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첫 말씀이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명칭에 대한 변경 검토계획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하일동이 있는데 꼴찌동이라고 해서 어감이 안좋다고 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78%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래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잠원동도 실패했고 그리고 가까운 관악구를 보면 봉천동도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쁜 사안이 많아서 못합니다. 일단 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두 번째는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구의회에다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달을 또 서울시에 내립니다. 주민들이 80%이상 찬성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를 하는데 전체적인 소요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려면 1개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팀이 하나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여기에 행정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공부상에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공부가 250여종이나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칭은 앞으로 내년부터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병무위임사무가 7월 1일부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왜 그래도 계속 두었으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늦게 되었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고 현재까지 조치를 못 한 이유는 필요 부서에 바로 바로 필요인원을 받기보다는 한 번 인사할 때 통합적인 인사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미루었을 뿐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병무인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어제부로 다 조치를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흥본동 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흥본동 청사가 열악합니다. 시흥본동 청사가 현재 부지는 교육부 부지입니다. 토지는 교육부이고 위의 건물만 서울시 것입니다. 시흥본동을 비워주면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 하고 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흥본동이 지금 청사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을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약 25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5층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지를 두 군데 봤는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예산을 구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시흥본동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옆에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복지센타 운영이 흐지부지하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보면 서예 스포츠댄스 영어 일어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여러 동을 묶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 1월부터 주민복지센타를 설치해서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 위임했고 단지 복지부문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이 정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복지센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인근 동하고 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어떤 것은 사람이 많고 어떤 것은 사람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구하기도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동에도 차를 안 타고 걸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2개동 내지 3개동을 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개동에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11월달부터는 이른 시간에도 운영하고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구립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구립 문화체육센타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억 5,500만원씩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낸 다음에 업체에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한 배분율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요금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보일러 종류 이것은 수영장 냉방에 쓰고 난방에도 쓰는 겁니다. 저유황 경유는 구청에서 30% 위탁업체 70%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량에 따라서 수영장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수영장 온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은 위탁업체 45% 구청이 55%이고 전기요금은 시설사용 평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45% 위탁업체에서 55%로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요금은 1개월 사용량에 따라서 산정되는데 수영장 물이 많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75% 구청이 25%내고 있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50% 대 50%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거기에 대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50% 대 50%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이 새로 취임한 후에 구청사 이전 및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문제는 지난 9월 13일날 구청기획상황실에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부대 주둔 상태에서 15,000평 정도를 제공받아서 11,000평정도의 구청사를 우선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따라서 11,000평에 대해서는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용지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15,000평에 대해서 군부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청사 부지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타부지라도 선정해서 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흥3동 도시경관지구 완화문제입니다. 사실 도시경관지구는 시흥3동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경관지구를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옆에 안양시와 맞도록 경관지구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광역전철 시흥 안산선 건설중 에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시흥 안산선 전철이 시흥대로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산선이 통과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시흥대로로 되었는데, 다음에 광명에서 영등포로 되었다가 이번에는 다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에 검색을 보면 당초 노선인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시장님과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흥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계속 노력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의류패션 거리조성 문제도 추진할 것이며, 도로개설도 지금 현재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도 착공했으며, 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통해서 호압사 길을 통하는 동서간 연결도로는 용역을 해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은 차질 없도록 하고 의원님이 노심초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명칭에 대한 변경에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동 그리고 금천구의 시흥동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부분을 크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첫 말씀이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명칭에 대한 변경 검토계획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의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하일동이 있는데 꼴찌동이라고 해서 어감이 안좋다고 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78%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래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잠원동도 실패했고 그리고 가까운 관악구를 보면 봉천동도 달동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쁜 사안이 많아서 못합니다. 일단 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두 번째는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구의회에다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달을 또 서울시에 내립니다. 주민들이 80%이상 찬성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를 하는데 전체적인 소요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려면 1개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팀이 하나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여기에 행정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공부상에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공부가 250여종이나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칭은 앞으로 내년부터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병무위임사무가 7월 1일부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왜 그래도 계속 두었으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늦게 되었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고 현재까지 조치를 못 한 이유는 필요 부서에 바로 바로 필요인원을 받기보다는 한 번 인사할 때 통합적인 인사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미루었을 뿐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병무인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어제부로 다 조치를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흥본동 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흥본동 청사가 열악합니다. 시흥본동 청사가 현재 부지는 교육부 부지입니다. 토지는 교육부이고 위의 건물만 서울시 것입니다. 시흥본동을 비워주면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 하고 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흥본동이 지금 청사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을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약 25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5층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지를 두 군데 봤는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예산을 구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시흥본동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옆에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복지센타 운영이 흐지부지하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보면 서예 스포츠댄스 영어 일어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여러 동을 묶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 1월부터 주민복지센타를 설치해서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 위임했고 단지 복지부문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이 정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복지센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인근 동하고 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어떤 것은 사람이 많고 어떤 것은 사람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구하기도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동에도 차를 안 타고 걸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2개동 내지 3개동을 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개동에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11월달부터는 이른 시간에도 운영하고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구립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구립 문화체육센타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억 5,500만원씩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낸 다음에 업체에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한 배분율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요금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보일러 종류 이것은 수영장 냉방에 쓰고 난방에도 쓰는 겁니다. 저유황 경유는 구청에서 30% 위탁업체 70%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량에 따라서 수영장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수영장 온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은 위탁업체 45% 구청이 55%이고 전기요금은 시설사용 평수에 따라서 구청에서 45% 위탁업체에서 55%로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요금은 1개월 사용량에 따라서 산정되는데 수영장 물이 많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75% 구청이 25%내고 있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50% 대 50%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거기에 대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50% 대 50%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4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답변을 할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하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속개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하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속개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전도자금을 마을금고로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는 동사무소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통반장 수당 등으로 구청 지출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결재원 온라인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금융기관과 이체가 불가하여 일상경비 계좌개설을 하지 못 하였으나 2001년 9월 20일부터는 온라인망과 연결되어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금년 8월 1일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하여 계좌입금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일상경비 계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일상경비 계좌를 어느 금융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의 주소체계가 1910년 일제하에서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지번으로 그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주소가 매우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주소체계의 합리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6년 7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사업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우리구에서도 98년 8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 출입구조사 도로조사 및 도로망 체계를 구성하고 도로명칭을 부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말까지 536개소의 도로명과 15,558동의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1,155개 건물번호판 15,588개를 부착하였습니다.
현재는 새주소 도로 및 건물 전산화 작업과 안내지도 제작 및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까지 4억여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소요될 예산은 시설투자가 이미 마무리되었으므로 유지관리 예산과 홍보자료 작성 관련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새주소 이용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에는 적용하지 않고 우편물 112신고 119신고 택배 등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 주소에 대한 습관적 사용 현재의 지번과 새주소와의 혼란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지연에 따른 이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부시책 사업인 새주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일상경비는 동사무소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통반장 수당 등으로 구청 지출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결재원 온라인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금융기관과 이체가 불가하여 일상경비 계좌개설을 하지 못 하였으나 2001년 9월 20일부터는 온라인망과 연결되어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금년 8월 1일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하여 계좌입금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일상경비 계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일상경비 계좌를 어느 금융기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의 주소체계가 1910년 일제하에서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지번으로 그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주소가 매우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주소체계의 합리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6년 7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사업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우리구에서도 98년 8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 출입구조사 도로조사 및 도로망 체계를 구성하고 도로명칭을 부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말까지 536개소의 도로명과 15,558동의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1,155개 건물번호판 15,588개를 부착하였습니다.
현재는 새주소 도로 및 건물 전산화 작업과 안내지도 제작 및 건물 번호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까지 4억여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소요될 예산은 시설투자가 이미 마무리되었으므로 유지관리 예산과 홍보자료 작성 관련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새주소 이용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에는 적용하지 않고 우편물 112신고 119신고 택배 등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 주소에 대한 습관적 사용 현재의 지번과 새주소와의 혼란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지연에 따른 이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부시책 사업인 새주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부지대상 소재지는 독산본동 161-23호로서 건물규모는 대지 54평에 연면적 73평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 건물이었습니다.
구입당시 세입자로는 점포임대자 2가구 전세입자 5가구 등 총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계약은 2001년 5월 2일 가옥주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세입자와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모두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이주치 않아 철거공사 시점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가 동년 7월 16일 세입자가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각종 청소년 우범사고를 방지코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나 구매 기타 계약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철거용역비 산출은 건축과에 의뢰하여 2,413만원이었고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수송산업주식회사와 2,149만원에 수의계약을 완료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부지공터에서 일반도로로 배출되는 흙먼지에 대한 조치사항과 남문시장 복개의 장사 쓰레기를 하수관을 뚫고 투기하는 행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부지공토에서 일반도로로 배출되는 흙먼지는 남문시장 부지공터에서 부지가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부지공터로 출입하는 차량의 흙먼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부지의 실수요자는 주식회사 삼익인데 현재 법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부지공터에 대한 차량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고 배출된 흙먼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과에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일부 있고 그 안에 순대국집도 운영되고 있는데 순댓국집주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몰라도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터 대기환경보전상 연면적 1,000㎡의 건설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됨으로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것과 살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고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시장 복개노점상들이 장사 쓰레기를 하수관을 뚫고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수관 뚫은 것에 관계과인 하수과로부터 조사를 의뢰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상인들한테 홍보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에서 시흥2동 입구의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주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실태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호프형 업소 등이 복합적으로 허가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건전영업중이나 일부 단란주점과 카페형 업소에서 접객부를 두고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칸막이 등을 설치 소등한 채 불법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 함흥냉면 쪽에서 독산3동 이영순병원 앞의 도로변 호프형 카페업소 수가 약 ’98년도에는 약 26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업종전환 유도, 그리고 ’99년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저희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현재 108개 업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상습 불법의심업소 20여개소를 문제 업소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중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접객부의 연령은 평균 30대 전·후로서 적발시 친구나 친지가 잠깐 방문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9월 10일 현재 단속업소 5,409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27개 업소, 그리고 무신고 영업행위 13개소, 업태위반 29개 등 총 26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중 독산동 20m 도로변에 카페형업소 12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주변 및 가산동 오거리, 시흥사거리 등 청소년밀집선호지역업소에 대해서는 민·관·경 합동으로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청소년출입이나 고용, 주류제공, 퇴폐행위에 대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중점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계속해서 독산동 20m 도로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청소년수련과 신축과 관련하여 탑동 재건축아파트 조합과 마찰, 또한 부적격 토지의 청소년회관 선정사유 및 경사진 법면의 안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산 84-7번지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과 건립규모는 대지면적이 1,896평, 연면적 1,529평, 조경면적 808평에 수영장, 관리실, 체력단련실, 소극장, 강의실, 전시실,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관이 들어서는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물로 총 소요예산이 129억 4,000만원 전액 국비나 시비로 충당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책임을 맡아 금년 1월 7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16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율 10%입니다.
탑동재건축아파트 조합측에서는 금천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탑동재건축아파트와 너무 인접하여 옹벽이 구축되니 경계선 옹벽을 높이게 따라 층단으로 시공하여 조경식재를 해주고 재건축아파트로 향한 수련관 창문은 차양시설을 해주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학보를 위해 옹벽을 1m 이격하여 설치토록 우리 구청에 요청한바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체육청소년고와 건설관리본부에 이러한 민원요구 사항을 유선상으로 건의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의 토목직 감독과 재건축조합장과의 협의를 위해 미팅을 주선하여 그 당시 건설관리본부로 공문을 하여 요구사항을 보내면 검토하겠노라고 협의가 되어 2002년 3월 14일 탑동재건축조합은 건선관리본부에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며, 건설관리본부는 2002년 3월 30일자로 재건축조합에 요구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회신된 내용은 옹벽은 높이 약 6m에서 3.5m정고까지 측면으로 가면서 대지 높이에 따라 단차를 두어 설치하되 상부에는 조경을 식재하고 옹벽면에도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아파트와 면한 소극장과 전시실 부분에는 창문이 없으며, 각층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소형창과 계단실의 일부가 있으나 수련관과 마주보는 아파트가 어린이 놀이터를 사이에 두고 약 30m 정도 이격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조망권과 일조권을 위한 이격배치는 당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건축법상의 일조권을 적용받는 지역은 아니나, 귀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수련관 옥외공간의 구성시 활동적이고 동적인 공간을 아파트와 직접 면하지 않은 후면에 배치하는 등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이를 최대한 고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축사업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9일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재건축조합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천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은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적으로 안배를 감안하여 독산동 지역에는 금천문화체육센터가 있으므로 시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지 결정은 그 당시 구 해당부서에서 관계법에 저촉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련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현장확인 및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련관 진입 교통로는 산복도로와 인접하고 범일운수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건립 조건인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확보 또한 시흥2동 재개발공사 완료되면 자연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사진 법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 풀씨를 입힐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설계 및 건축시공은 공사감독기관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축시공에 따른 공사장 여건과 설계도를 수시로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검토를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부지 등기상 소유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는 2000년에 9만원으로 되어있었고, 그리고 그 부지의 총 보상액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2002년 1월에 유기동물위탁관리계획을 체결하여 동 협회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여 유기동물이 있으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월 60만원씩 주고 있으며, 유기동물 관리방법은 주민들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구에서는 협회에 연락을 하면 즉시 출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동물 조치내용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 11마리, 고양이 6마리를 처리하였으나 그중 15마리는 폐사되었고 2마리는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희망자에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각 동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자기 문 앞에는 쓸고 골목길도 쓸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경향인지 무단투기가 많아 가지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단투기 실태를 말씀드리면 상습투기장소가 32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일반투기장소는 관내 전지역에서 약 100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습투기장소에는 경고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1일 불법무단투기 쓰레기를 기동반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1일 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도 3개조로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85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그동안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은 약 21건에 48만원을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주로 새벽에 야간에 이루어짐으로 단속에 애로가 있고 또 무단투기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월 3일부터 추석 전까지 뒷골목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단 동별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4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운 다음에 한달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동에 3명씩 해서 36명을 투입해서 10월 한달 동안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깨끗한 동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120ℓ짜리를 했는데 그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서로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집 안에다 감춰놓고 심지어 깨가지고 없애는 그런 집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독산1동, 시흥4동, 시흥5동을 일단 3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용기를 20ℓ짜리로 집집마다 놓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건립문제는 우리구에서 시흥1동, 시흥4동, 시흥본동, 3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나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골말공원과 부장천공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영·유아원 보조금 증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등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우리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89개소와 가정보육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법정아동이 442명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 625명에 대한 보육료 11억 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1인에 대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2세이하 영아로 3개반을 운영하는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월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시설정원 대비 현원에 따라 연간 4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80만원, 21인이상 39인 시설에는 56만원이고 20인이하 시설에는 1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출산휴가시에는 대체인력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가정보육시설에 영아 10명이상 보육시설당 월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원에게 교사수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작년까지 국비보조금으로 개소당 16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40만원씩 별도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구비사업으로 영아간식비를 1인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하여 9개 구청에서만 민간시설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약 17억 5,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표창도 해주고 그리고 10월의 운동회는 민간과 구립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건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부지대상 소재지는 독산본동 161-23호로서 건물규모는 대지 54평에 연면적 73평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 건물이었습니다.
구입당시 세입자로는 점포임대자 2가구 전세입자 5가구 등 총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계약은 2001년 5월 2일 가옥주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세입자와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모두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이주치 않아 철거공사 시점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가 동년 7월 16일 세입자가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각종 청소년 우범사고를 방지코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나 구매 기타 계약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철거용역비 산출은 건축과에 의뢰하여 2,413만원이었고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수송산업주식회사와 2,149만원에 수의계약을 완료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부지공터에서 일반도로로 배출되는 흙먼지에 대한 조치사항과 남문시장 복개의 장사 쓰레기를 하수관을 뚫고 투기하는 행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부지공토에서 일반도로로 배출되는 흙먼지는 남문시장 부지공터에서 부지가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부지공터로 출입하는 차량의 흙먼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부지의 실수요자는 주식회사 삼익인데 현재 법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부지공터에 대한 차량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고 배출된 흙먼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과에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일부 있고 그 안에 순대국집도 운영되고 있는데 순댓국집주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몰라도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터 대기환경보전상 연면적 1,000㎡의 건설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됨으로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것과 살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고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시장 복개노점상들이 장사 쓰레기를 하수관을 뚫고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수관 뚫은 것에 관계과인 하수과로부터 조사를 의뢰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상인들한테 홍보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에서 시흥2동 입구의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주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실태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호프형 업소 등이 복합적으로 허가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건전영업중이나 일부 단란주점과 카페형 업소에서 접객부를 두고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칸막이 등을 설치 소등한 채 불법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 함흥냉면 쪽에서 독산3동 이영순병원 앞의 도로변 호프형 카페업소 수가 약 ’98년도에는 약 26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업종전환 유도, 그리고 ’99년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저희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현재 108개 업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상습 불법의심업소 20여개소를 문제 업소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중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접객부의 연령은 평균 30대 전·후로서 적발시 친구나 친지가 잠깐 방문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9월 10일 현재 단속업소 5,409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27개 업소, 그리고 무신고 영업행위 13개소, 업태위반 29개 등 총 26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중 독산동 20m 도로변에 카페형업소 12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주변 및 가산동 오거리, 시흥사거리 등 청소년밀집선호지역업소에 대해서는 민·관·경 합동으로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청소년출입이나 고용, 주류제공, 퇴폐행위에 대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중점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계속해서 독산동 20m 도로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청소년수련과 신축과 관련하여 탑동 재건축아파트 조합과 마찰, 또한 부적격 토지의 청소년회관 선정사유 및 경사진 법면의 안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산 84-7번지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과 건립규모는 대지면적이 1,896평, 연면적 1,529평, 조경면적 808평에 수영장, 관리실, 체력단련실, 소극장, 강의실, 전시실,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관이 들어서는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물로 총 소요예산이 129억 4,000만원 전액 국비나 시비로 충당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책임을 맡아 금년 1월 7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16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율 10%입니다.
탑동재건축아파트 조합측에서는 금천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탑동재건축아파트와 너무 인접하여 옹벽이 구축되니 경계선 옹벽을 높이게 따라 층단으로 시공하여 조경식재를 해주고 재건축아파트로 향한 수련관 창문은 차양시설을 해주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학보를 위해 옹벽을 1m 이격하여 설치토록 우리 구청에 요청한바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체육청소년고와 건설관리본부에 이러한 민원요구 사항을 유선상으로 건의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의 토목직 감독과 재건축조합장과의 협의를 위해 미팅을 주선하여 그 당시 건설관리본부로 공문을 하여 요구사항을 보내면 검토하겠노라고 협의가 되어 2002년 3월 14일 탑동재건축조합은 건선관리본부에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며, 건설관리본부는 2002년 3월 30일자로 재건축조합에 요구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회신된 내용은 옹벽은 높이 약 6m에서 3.5m정고까지 측면으로 가면서 대지 높이에 따라 단차를 두어 설치하되 상부에는 조경을 식재하고 옹벽면에도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아파트와 면한 소극장과 전시실 부분에는 창문이 없으며, 각층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소형창과 계단실의 일부가 있으나 수련관과 마주보는 아파트가 어린이 놀이터를 사이에 두고 약 30m 정도 이격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조망권과 일조권을 위한 이격배치는 당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건축법상의 일조권을 적용받는 지역은 아니나, 귀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수련관 옥외공간의 구성시 활동적이고 동적인 공간을 아파트와 직접 면하지 않은 후면에 배치하는 등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이를 최대한 고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축사업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구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9일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재건축조합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천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은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적으로 안배를 감안하여 독산동 지역에는 금천문화체육센터가 있으므로 시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지 결정은 그 당시 구 해당부서에서 관계법에 저촉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련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현장확인 및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련관 진입 교통로는 산복도로와 인접하고 범일운수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건립 조건인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확보 또한 시흥2동 재개발공사 완료되면 자연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사진 법면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 풀씨를 입힐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설계 및 건축시공은 공사감독기관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축시공에 따른 공사장 여건과 설계도를 수시로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검토를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부지 등기상 소유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는 2000년에 9만원으로 되어있었고, 그리고 그 부지의 총 보상액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2002년 1월에 유기동물위탁관리계획을 체결하여 동 협회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여 유기동물이 있으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월 60만원씩 주고 있으며, 유기동물 관리방법은 주민들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구에서는 협회에 연락을 하면 즉시 출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동물 조치내용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 11마리, 고양이 6마리를 처리하였으나 그중 15마리는 폐사되었고 2마리는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희망자에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각 동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자기 문 앞에는 쓸고 골목길도 쓸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경향인지 무단투기가 많아 가지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단투기 실태를 말씀드리면 상습투기장소가 32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일반투기장소는 관내 전지역에서 약 100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상습투기장소에는 경고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1일 불법무단투기 쓰레기를 기동반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1일 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도 3개조로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7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85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그동안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은 약 21건에 48만원을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주로 새벽에 야간에 이루어짐으로 단속에 애로가 있고 또 무단투기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월 3일부터 추석 전까지 뒷골목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단 동별로 다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4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운 다음에 한달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동에 3명씩 해서 36명을 투입해서 10월 한달 동안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깨끗한 동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120ℓ짜리를 했는데 그것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서로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집 안에다 감춰놓고 심지어 깨가지고 없애는 그런 집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독산1동, 시흥4동, 시흥5동을 일단 3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용기를 20ℓ짜리로 집집마다 놓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건립문제는 우리구에서 시흥1동, 시흥4동, 시흥본동, 3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나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골말공원과 부장천공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영·유아원 보조금 증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등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우리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89개소와 가정보육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법정아동이 442명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 625명에 대한 보육료 11억 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1인에 대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2세이하 영아로 3개반을 운영하는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월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시설정원 대비 현원에 따라 연간 4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80만원, 21인이상 39인 시설에는 56만원이고 20인이하 시설에는 1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출산휴가시에는 대체인력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가정보육시설에 영아 10명이상 보육시설당 월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원에게 교사수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작년까지 국비보조금으로 개소당 16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40만원씩 별도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구비사업으로 영아간식비를 1인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하여 9개 구청에서만 민간시설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약 17억 5,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표창도 해주고 그리고 10월의 운동회는 민간과 구립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윤장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건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자 문제, 보육시설 개선 등에 노력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대 대한 향후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담장은 구청도로로서 석축 위에 블록 담장으로 축조된 수십년된 구조물입니다. 도로 침범이 50cm 가량 되어 가지고 길이가 40m 평수로는 6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측량계획에 의거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구청에 원상회복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기관 상호간에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던 사항으로서 지금 철거 원상복구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축조가 노후화 된다든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건의해서 빠른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사항으로 기관간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위원회 예를 들면 시흥본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땅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서 기관간에 상호협조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일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공원이 당초 푸른잔디 구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의 상태로 변경된 과정과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총 면적이 2만㎡로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주요시설은 잔디광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실 야외무대 등으로 지난 2001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총 소요된 투자비용은 10억 4,000만원으로 조경공사에 6억 5,000만원 스탠드공사에 3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초 스탠드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했고 체육공원은 저희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 배수지 휀스 및 환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생각했던 면적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구장으로서는 면적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구장으로서 지금현재 구장을 보면 가로가 65m 세로가 38m정도인데 지금현재 잔디보호 문제도 있어서 축구골대는 우선 해체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애호가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공사 중 외부 모양상태 설계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말 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설계용역 성과품을 우리가 납품 받아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외부모양상태 선택기준은 주요 외부마감제를 노출 콘크리트로 칼라복층유리 아연도골 철판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 신축건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설계자 의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건물이 소규모이고 시공회사에서도 다소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2공단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들이겠습니다.
우선 관내 상업지역이 16만 9,000㎡로서 구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산동 60번지 일대 2공단 주변을 지금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앞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이 18만 6,150㎡로서 지금현재 기존상업지역 보다 넓습니다.
이 거리를 지금현재 천일용역에다 용역을 주어서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개발기준은 토탈디자인 개념에 따른 개발모형을 조성 중인데 금년 2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단용지이기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사전협의를 걷혀야 되고 지금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고객유치를 위한 거리조성 문제 등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쇼핑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른 쇼핑 먹거리 휴식공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자부라든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걷고싶은 도로의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혐오의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문제는 2000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일방통행으로 당초에 조성이 되어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지금현재는 일방통행로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폭이 10m 길이가 210m 구간입니다. 2억 7,3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보도가 약 1.8m내지 3.5m로 해 가지고 210m 구간에 조성되었고 조형물도 조형기 안내판 등 6종류를 했습니다.
편의시설도 안전의자 등 56개소를 설치하였고 조명등도 가로등 14등을 했고 가로수도 9주를 보식해서 차 없는 거리로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시흥5동에 우방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서 671세대가 들어섰고 시흥동 1, 2 구역에 6,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불편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라는 명칭보다도 앞으로 양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투자된 시설은 대부분 재활용을 하고 다만 양방향 통행에 따른 차선이라든지 소액만 투자해서 원상태로 양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다 했습니다. 80% 이상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했는데 시기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회복하고 단 주요행사 때는 차 없는 거리로 일부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문제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현황과 살맛 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리문제에 대해서 윤장중의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 문제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현황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392점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만수천 감로천 독산4동에 있는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시흥2동 벽산아파트 뒤에 시흥2동 잔디광장 호압사 주변 또 현대아파트 뒤 시흥계곡 등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산기슭공원하고 금천체육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독산1동에 1,086번지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39개 기타 근린공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공원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의 교체를 통해서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지금까지 31만주를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정 또는 자체 주민식수운동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학교 녹화사업은 한울중학교 하고 난곡중학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구민식수운동도 병행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모두 31만주를 심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 및 청소 특히 지적을 많이 하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공원내 주변에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상용인력도 매일 순찰을 하고 투입시켜서 공원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이전 종합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여기에 방청오신 구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청사위치를 독산동 시흥대로 전면으로 해서 공군부대 하고 사이에 전면 170m 정도를 구청에서 활용하고 100m 구간은 도하부대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군부대는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사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만 5,000평 정도를 구청에서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청사와 공원을 먼저 짓고 4,000평 정도라도 남으면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협의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늦어도 2007년까지는 총 소요 공정이 설계라든지 제반절차에 1년이 걸립니다. 나머지 공사가 3～4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2007년도 되면 구청사 본관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이 1만 1,000평 가까이의 대지위에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기간 중에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지어져서 구민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시행과정의 성과 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푸른 금천가꾸기 4개년 계획은 한인수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식수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식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230억 정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목관리는 물론 그 기간 중에 각종 식수운동도 전개하고 또 시민식수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푸른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강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는 4개년 계획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성초등학교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대 대한 향후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담장은 구청도로로서 석축 위에 블록 담장으로 축조된 수십년된 구조물입니다. 도로 침범이 50cm 가량 되어 가지고 길이가 40m 평수로는 6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측량계획에 의거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 교육구청에 원상회복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기관 상호간에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던 사항으로서 지금 철거 원상복구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축조가 노후화 된다든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건의해서 빠른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사항으로 기관간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위원회 예를 들면 시흥본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땅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서 기관간에 상호협조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일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공원이 당초 푸른잔디 구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의 상태로 변경된 과정과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총 면적이 2만㎡로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주요시설은 잔디광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실 야외무대 등으로 지난 2001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총 소요된 투자비용은 10억 4,000만원으로 조경공사에 6억 5,000만원 스탠드공사에 3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초 스탠드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했고 체육공원은 저희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 배수지 휀스 및 환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당초 생각했던 면적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구장으로서는 면적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구장으로서 지금현재 구장을 보면 가로가 65m 세로가 38m정도인데 지금현재 잔디보호 문제도 있어서 축구골대는 우선 해체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애호가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공사 중 외부 모양상태 설계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말 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설계용역 성과품을 우리가 납품 받아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외부모양상태 선택기준은 주요 외부마감제를 노출 콘크리트로 칼라복층유리 아연도골 철판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 신축건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설계자 의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건물이 소규모이고 시공회사에서도 다소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2공단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들이겠습니다.
우선 관내 상업지역이 16만 9,000㎡로서 구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산동 60번지 일대 2공단 주변을 지금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앞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이 18만 6,150㎡로서 지금현재 기존상업지역 보다 넓습니다.
이 거리를 지금현재 천일용역에다 용역을 주어서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개발기준은 토탈디자인 개념에 따른 개발모형을 조성 중인데 금년 2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단용지이기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사전협의를 걷혀야 되고 지금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고객유치를 위한 거리조성 문제 등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쇼핑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른 쇼핑 먹거리 휴식공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자부라든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걷고싶은 도로의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혐오의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문제는 2000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일방통행으로 당초에 조성이 되어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지금현재는 일방통행로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폭이 10m 길이가 210m 구간입니다. 2억 7,3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보도가 약 1.8m내지 3.5m로 해 가지고 210m 구간에 조성되었고 조형물도 조형기 안내판 등 6종류를 했습니다.
편의시설도 안전의자 등 56개소를 설치하였고 조명등도 가로등 14등을 했고 가로수도 9주를 보식해서 차 없는 거리로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시흥5동에 우방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서 671세대가 들어섰고 시흥동 1, 2 구역에 6,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불편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라는 명칭보다도 앞으로 양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투자된 시설은 대부분 재활용을 하고 다만 양방향 통행에 따른 차선이라든지 소액만 투자해서 원상태로 양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다 했습니다. 80% 이상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했는데 시기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회복하고 단 주요행사 때는 차 없는 거리로 일부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문제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현황과 살맛 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관리문제에 대해서 윤장중의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 문제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현황은 관악산 주변 도시공원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392점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만수천 감로천 독산4동에 있는 아카시아 배드민턴장 시흥2동 벽산아파트 뒤에 시흥2동 잔디광장 호압사 주변 또 현대아파트 뒤 시흥계곡 등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산기슭공원하고 금천체육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독산1동에 1,086번지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39개 기타 근린공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공원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의 교체를 통해서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지금까지 31만주를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정 또는 자체 주민식수운동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학교 녹화사업은 한울중학교 하고 난곡중학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구민식수운동도 병행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모두 31만주를 심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 및 청소 특히 지적을 많이 하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공원내 주변에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상용인력도 매일 순찰을 하고 투입시켜서 공원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이전 종합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지금 여기에 방청오신 구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청사위치를 독산동 시흥대로 전면으로 해서 공군부대 하고 사이에 전면 170m 정도를 구청에서 활용하고 100m 구간은 도하부대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군부대는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사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만 5,000평 정도를 구청에서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청사와 공원을 먼저 짓고 4,000평 정도라도 남으면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협의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늦어도 2007년까지는 총 소요 공정이 설계라든지 제반절차에 1년이 걸립니다. 나머지 공사가 3～4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2007년도 되면 구청사 본관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이 1만 1,000평 가까이의 대지위에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기간 중에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지어져서 구민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시행과정의 성과 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푸른 금천가꾸기 4개년 계획은 한인수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식수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식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약 230억 정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목관리는 물론 그 기간 중에 각종 식수운동도 전개하고 또 시민식수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푸른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강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는 4개년 계획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서울시 부시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혜명양로원에 위문차 나왔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안내를 위해서 이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는 관악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관악농협 앞에는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가 접촉하는 시흥인터체인지와 남부순환도로와 독산동길이 교차하는 구로전화국 앞 4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시흥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유입하는 차량과 기존 남부순환도로 이용차들 그리고 독산동 길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혼재하는 구간이며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의 지체로 인해 남부순환로중 서초방면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구분 없이 매시간 지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버스정류장의 신설과 관련해서 남부경찰서 관련 부서와 관악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남부순환로의 교통여건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시흥대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버스정류장 설치가 교통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의 특성 및 사업비 분석에 의하여 이루이지는 사항으로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특성 및 터파기량을 감안하고 기존 주차장공사에 비해 원활한 공정관리 및 철저한 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대형주차장시공기술능력을 보유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격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공사실적의 인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당해 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규모의 70%인 주차면수 96면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로 자격을 제한하였던 것이며, 또 이 과정에서 조달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입찰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입찰자가 약 15개 업체에 이르는 등 특별히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20m 도로변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1일부터는 종전의 법규정에 의한 일방적 단속에서 우리구 지역적 여건과 구민의 입장을 고려한 단속전 2～3회의 사전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사전단속 예고제를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상습정체구간 및 취약지역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형 단속차량을 10월경에 구입하면 단속조를 추가 편성하여 상주단속 및 단속횟수를 대폭 늘려 상습정체 구간해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계에서 시흥IC간 가로등 촉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한 도로밝기 및 시설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일반도로는 30룩스 이상으로 되어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계에서 시흥IC간 가로등 촉수는 나트륨 램프 400W, 30룩스로 설계된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두운 서울 밤거리를 선진 외국도시 수준으로 향상시켜 밝고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 및 생동감 있는 거리 야경을 조성코자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중인 가로등 격등제를 2002년 4월 1일부터 해제토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가로등 전체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대로의 가로등은 교통량이 적은 새벽 1시부터 일출시까지는 격등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순노의원님께서는 산복도로 호압사 입구 버스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는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차금지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벽산아파트 앞 산복도로 구간의 노선버스는 25번, 25-1번, 289-1번 등 3개 회사이며 3개 회사중 25번만 벽산아파트에서 회차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호암터널을 넘어 안양지역에서 회차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은 정차금지구간이 아닌 관계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의 정지상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구 단속팀에서 수시로 산복도로에 출동시켜서 노선버스들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을시 즉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산복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해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현 정거장에서 약 50m 후방으로 이전하여 설치토록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에 지난 9월 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이전되면 주민의 불편이나 사고위험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끼굴에서 동일여고까지 도로가 급경사도로로 주민 불편이 많으므로 새로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길 토끼굴을 연결하는 급경사도로는 벽산아파트 주택재발조합에서 개설한 도로로써 종단 구배가 약 15%나 되는 급경사로 되어있어, 공사차량 및 덤프트럭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규제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시흥2-1구역 노후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교통여건 변경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회신이 있었으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재촉구를 하겠으며, 현재도 동절기 강설시에는 남부경찰서에서 공사차량 및 덤프트럭의 동 도로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2동 일대 노후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호암길에서 시흥대로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적정노선이 결정되면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산 2차 아파트 입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은행나무길에 대해서 상주단속 및 기동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시흥본동 시흥4거리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침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한인수 현구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흥1동 995번지, 시흥본동 887번지 일대에 하수관료 약 1,145m를 신설 및 개량하고 배수유역을 변경조정하여 시흥사거리 저지대 우수를 시흥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켜 강제 배수처리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총사업비 4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0월초에 투자심사를 거쳐 2004년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산기슭도로를 경유하는 6-1 마을버스 운행중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운행중지 사유는 업체의 경영난으로 보험료 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간 휴지신고를 낸 상태이며, 따라서 앞으로 휴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운행업체를 선정해서 정상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자료 등에 운수업체 교육 등 운행개선책에 대해서 포함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기슭도로의 시흥4동에서 문성골까지 휀스설치가 안된 시흥4동, 독산2동, 독산3동에 대한 휀스설치 및 정심초등학교 입구 비상급수 시설주변 언덕 휀스설치를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문교초등학교까지의 도로구간은 한측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차도의 폭이 축소되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에 가드휀스를 설치하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에 일부 주차구획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공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차량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 일대의 주차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시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시 5분예고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며, 일방통행 실시 지역은 재조사하여 민원이 많거나 불합리하게 실시된 곳은 재조정하여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예고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전 2～3회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사전단속 예고제로 앞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으며, 일방통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은 협소한 이면도로상에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노상에 확보하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화재발생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주변의 여론수렴과 주민설명회, 관할 경찰서의 검토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로부터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동별로 일방통행 구간 조사 및 여론수렴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코자 관계기관과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현장 조사하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는 해제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며, 일부는 구간을 축소하여 운행하거나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산2동 문교초등학교 앞 남부가스 주변 커브길을 확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골길과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독산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기 기여하고 있는 산기슭도로의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선형이 급커브로써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많으며, 특히 상황인지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사고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로선형 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독산동 376-1호 남부가스의 주변 도로의 선형을 가각정리를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입안을 입안했으며, 조만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변경절차를 마친 후에 가각정리공사를 추진해서 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은무의원님께서는 관악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관악농협 앞에는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가 접촉하는 시흥인터체인지와 남부순환도로와 독산동길이 교차하는 구로전화국 앞 4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시흥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유입하는 차량과 기존 남부순환도로 이용차들 그리고 독산동 길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혼재하는 구간이며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의 지체로 인해 남부순환로중 서초방면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구분 없이 매시간 지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버스정류장의 신설과 관련해서 남부경찰서 관련 부서와 관악농협 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남부순환로의 교통여건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시흥대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버스정류장 설치가 교통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의 특성 및 사업비 분석에 의하여 이루이지는 사항으로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특성 및 터파기량을 감안하고 기존 주차장공사에 비해 원활한 공정관리 및 철저한 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대형주차장시공기술능력을 보유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격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공사실적의 인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당해 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규모의 70%인 주차면수 96면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로 자격을 제한하였던 것이며, 또 이 과정에서 조달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입찰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입찰자가 약 15개 업체에 이르는 등 특별히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20m 도로변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1일부터는 종전의 법규정에 의한 일방적 단속에서 우리구 지역적 여건과 구민의 입장을 고려한 단속전 2～3회의 사전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사전단속 예고제를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상습정체구간 및 취약지역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형 단속차량을 10월경에 구입하면 단속조를 추가 편성하여 상주단속 및 단속횟수를 대폭 늘려 상습정체 구간해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계에서 시흥IC간 가로등 촉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한 도로밝기 및 시설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일반도로는 30룩스 이상으로 되어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계에서 시흥IC간 가로등 촉수는 나트륨 램프 400W, 30룩스로 설계된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두운 서울 밤거리를 선진 외국도시 수준으로 향상시켜 밝고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 및 생동감 있는 거리 야경을 조성코자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중인 가로등 격등제를 2002년 4월 1일부터 해제토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가로등 전체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대로의 가로등은 교통량이 적은 새벽 1시부터 일출시까지는 격등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순노의원님께서는 산복도로 호압사 입구 버스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는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차금지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벽산아파트 앞 산복도로 구간의 노선버스는 25번, 25-1번, 289-1번 등 3개 회사이며 3개 회사중 25번만 벽산아파트에서 회차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호암터널을 넘어 안양지역에서 회차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은 정차금지구간이 아닌 관계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의 정지상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구 단속팀에서 수시로 산복도로에 출동시켜서 노선버스들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을시 즉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산복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해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현 정거장에서 약 50m 후방으로 이전하여 설치토록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에 지난 9월 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이전되면 주민의 불편이나 사고위험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끼굴에서 동일여고까지 도로가 급경사도로로 주민 불편이 많으므로 새로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길 토끼굴을 연결하는 급경사도로는 벽산아파트 주택재발조합에서 개설한 도로로써 종단 구배가 약 15%나 되는 급경사로 되어있어, 공사차량 및 덤프트럭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규제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시흥2-1구역 노후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교통여건 변경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회신이 있었으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재촉구를 하겠으며, 현재도 동절기 강설시에는 남부경찰서에서 공사차량 및 덤프트럭의 동 도로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2동 일대 노후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호암길에서 시흥대로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적정노선이 결정되면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산 2차 아파트 입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은행나무길에 대해서 상주단속 및 기동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께서 시흥본동 시흥4거리 주변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침수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한인수 현구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흥1동 995번지, 시흥본동 887번지 일대에 하수관료 약 1,145m를 신설 및 개량하고 배수유역을 변경조정하여 시흥사거리 저지대 우수를 시흥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켜 강제 배수처리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총사업비 4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0월초에 투자심사를 거쳐 2004년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산기슭도로를 경유하는 6-1 마을버스 운행중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운행중지 사유는 업체의 경영난으로 보험료 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간 휴지신고를 낸 상태이며, 따라서 앞으로 휴지기간 경과 후에도 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운행업체를 선정해서 정상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자료 등에 운수업체 교육 등 운행개선책에 대해서 포함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기슭도로의 시흥4동에서 문성골까지 휀스설치가 안된 시흥4동, 독산2동, 독산3동에 대한 휀스설치 및 정심초등학교 입구 비상급수 시설주변 언덕 휀스설치를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문교초등학교까지의 도로구간은 한측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차도의 폭이 축소되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에 가드휀스를 설치하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에 일부 주차구획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공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차량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함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 일대의 주차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시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시 5분예고제는 계속 시행해야 하며, 일방통행 실시 지역은 재조사하여 민원이 많거나 불합리하게 실시된 곳은 재조정하여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예고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전 2～3회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사전단속 예고제로 앞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으며, 일방통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은 협소한 이면도로상에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노상에 확보하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화재발생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주변의 여론수렴과 주민설명회, 관할 경찰서의 검토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로부터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동별로 일방통행 구간 조사 및 여론수렴을 시행하여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코자 관계기관과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현장 조사하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는 해제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며, 일부는 구간을 축소하여 운행하거나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산2동 문교초등학교 앞 남부가스 주변 커브길을 확정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골길과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남·북으로 연결하여 독산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기 기여하고 있는 산기슭도로의 문교초등학교 앞 도로선형이 급커브로써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많으며, 특히 상황인지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사고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로선형 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독산동 376-1호 남부가스의 주변 도로의 선형을 가각정리를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입안을 입안했으며, 조만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변경절차를 마친 후에 가각정리공사를 추진해서 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이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와 질문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윤장중의원님 의석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와 질문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윤장중의원님 의석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별장에 호천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를 먼저 감사시에 제가 가서 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그 꼭지를 방치한다면 동파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고 느낀 것은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요구하고요. 산기슭도로 경유 승준건운 6-1 마을버스가 현재 운영하는데 적자운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노선변경을 일부 해서 20m를 경유해서 시흥역 독산역 가리봉역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그것은 정병재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 빼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가산동 복합청사 냉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연초로 지연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과 실무진들하고 깊이 검토하고 조사해 본 사안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천구의 행정능력이 이러한 정도의 건물 하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의회 역시 그 행정을 사무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뿐이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우리구의 개선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실무부서간에도 공문이 오고 갔고 또 조달청하고도 공문이 오고 간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가산동사무소 복지센타 실무진들이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답변 공문을 보낸 흔적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초까지 완전 해결해 주겠다는 그 내용의 공문을 사용부서에 가산동사무소와 사회복지센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고 틀림없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배수지 체육공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답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배정받았던 예산과 지금현재 시행했던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고 또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알렸느냐고도 질의를 했는데 알린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렸는지 알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했는지 아까 용역에 의뢰해서 변경했다는 얘기만 했지 구민들에게 알렸던 내용은 없습니다. 알리지 않고 했는지 알렸는지에 대한 답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하는 축구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구장을 만들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천구의 행정능력이 이러한 정도의 건물 하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의회 역시 그 행정을 사무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뿐이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우리구의 개선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실무부서간에도 공문이 오고 갔고 또 조달청하고도 공문이 오고 간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가산동사무소 복지센타 실무진들이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답변 공문을 보낸 흔적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초까지 완전 해결해 주겠다는 그 내용의 공문을 사용부서에 가산동사무소와 사회복지센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고 틀림없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배수지 체육공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답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배정받았던 예산과 지금현재 시행했던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고 또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알렸느냐고도 질의를 했는데 알린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렸는지 알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했는지 아까 용역에 의뢰해서 변경했다는 얘기만 했지 구민들에게 알렸던 내용은 없습니다. 알리지 않고 했는지 알렸는지에 대한 답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하는 축구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구장을 만들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의장 김대영 보충질의하신 윤장중의원 유은무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호천약수터 수도꼭지 동파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한 문제, 유은무의원이 질의하신 가산복지관 냉난방 문제에 대한 내년초까지 처리하는 문제, 배수지 체육공원의 실시설계가 변경된 사유와 구민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사항을 내년초까지 제가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 복지관과 동에 공문을 보내 주면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가 끝나는대로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은무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사항을 내년초까지 제가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 복지관과 동에 공문을 보내 주면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가 끝나는대로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천약수터 상수도 꼭지 보수관계인데 위치가 시흥동 산91-1에 있는 산복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모두 26군데가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사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동절기 동파 등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추석 후에 하겠습니다.
호천약수터는 하루에 약640명이 이용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6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식수관리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정도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보건소에서 대장균 등 6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6개 항목으로 해서 식수관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겨울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 문제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장 자체 문제는 저희들이 크기 문제는 자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경공사라든지 스탠드공사만 구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투입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같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판단해서......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모두 26군데가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사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동절기 동파 등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추석 후에 하겠습니다.
호천약수터는 하루에 약640명이 이용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6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식수관리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정도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보건소에서 대장균 등 6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6개 항목으로 해서 식수관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겨울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은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 문제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장 자체 문제는 저희들이 크기 문제는 자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경공사라든지 스탠드공사만 구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투입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같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판단해서......
○유은무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했다고요? 금천구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아닙니다. 휀스라든지 환기구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지금 운동장시설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운동장 시설비를 전액 구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조경공사 하고 스탠드공사는 우리가 용역을......
○유은무 의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스탠드 하고 공원 만든 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 온 예산이 아닙니까?
스탠드 하고 공원 만든 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 온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 4,0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경공사는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시비 지원부분이 스탠드 공사만 3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 4,0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경공사는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시비 지원부분이 스탠드 공사만 3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진행된 것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을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분명히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운동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홍보지를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흥계곡 입구에 그린벨트내에 삼천리 별장빌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지난 9월 10일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가능 여부를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천 서편에 있는 독산동 근린공원의 운동장 또는 복지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운동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충분한 운동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흥계곡 입구에 그린벨트내에 삼천리 별장빌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지난 9월 10일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가능 여부를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천 서편에 있는 독산동 근린공원의 운동장 또는 복지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운동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충분한 운동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배수펌프장 위의 잔디구장은 처음에 잔디 축구구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잔디 전용구장이 아니고 장소의 협소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축구장이 되지 못 하고 다른 시설로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은무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는 등의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답변을 지양하고 개선실천 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유은무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는 등의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답변을 지양하고 개선실천 가능한 확실한 답변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유은무 의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고 물었을 때 헌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빠른 시일이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건축이 매매계약을 한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건축과에서 산출했다고 했는데 산출된 금액에 몇 %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쟁입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배정금액의 87.45%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입찰을 내 보낼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87%라고 하면 13%절감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금액이 정말 산출금액의 이 정도의 적합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있는지 아니면 몇 %로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건축과에서 산출했다고 했는데 산출된 금액에 몇 %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쟁입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배정금액의 87.45%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입찰을 내 보낼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87%라고 하면 13%절감이 가능한데 수의계약 금액이 정말 산출금액의 이 정도의 적합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있는지 아니면 몇 %로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답변 건축과의 산출 입찰관계에 따른 문제는 서류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장시간 방청해 주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장시간 방청해 주신 시흥본동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