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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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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4일 (토)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62쪽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삭감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가로 우리 의회 추경예산을 증액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타 의회를 보셨겠지만 건물도 좋게 잘 되어있는데, 우리는 임대건물에다가 외소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홍보차원도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 의회를 알리는 홍보 간판이 부족한 관계로 저쪽 택시회사에서 들어오면 교통지도과 입구에 쪽에 거기에다 간판을 새로 해서 비록 건물은 그렇더라도 홍보효과로 간판을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추경에 올리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간판을 설치해서 구민에게 의회를 홍보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 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의회가 어디 있는지 구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뒷골목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정병재위원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위원님이 발의하셨고 박준식위원님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은 63쪽에서 66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구민의날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윤장중   지금 안영식위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 금액을 조정하지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식 위원     어제 총무과장께서 수해도 났고 해서 체육관에서 하자고 그렇게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삭감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인데 그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지방선거, 재선거, 대선까지 겹쳐서 선거기간 중에는 행사를 금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 12월 예산심의할 상황에서는 구민체육대회가 10월 15일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제대로 행사를 못 할 것이다 해서 지금 64쪽을 보면 동사무소 지원금도 올라왔습니다만 그 때는 그것까지도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 재작년엔가 산기슭도로에서 행사만 했었어요. 의식만 거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서도 거의 편성을 안 했고 또 우리도 삭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다른 구청도 구민의 날 행사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수해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혀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고 하는 시점에 우리만 좋다고 축제 분위기를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항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분위기도 맞고 우는 사람도 같이 따라서 웃을 수도 있는 것이지, 남의 초상집에 가서 맨날 운다고만 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위원님들이 감안하시면 총무과에서는 어제도 위원님들이 수해 분위기를 강조하니까 본인들도 남의 초상집에서 춤 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합시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동 지원금은 그대로 나가서 동행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고 63쪽에 행사의식을 거행하는 부분에도 삭감이 나오는데 가로기는 원래 1,000만원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놓아둔 상태에서 다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에드벌룬은 작년에 없었던 항목을 신설해서 올라온 것이고, 홍보물도 작년에 없었는데 신설해서 올라왔고, 기타 행사용품은 작년에 있었는데 삭감을 시켜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을 원하고 관계 부서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기, 에드벌룬, 홍보물 기타 행사용품 해서 1,600만원 삭감부분이 나왔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에드벌룬은 300만원인데 그냥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에드벌룬이 지난번 구청장 취임할 때 뒤에 띄워져 있었는데 행사를 할 때는 분위기도 고조시킬 수 있고 기왕 할 바엔 멋지게 기분좋게 해야 되지 않냐, 가로기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원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왜 500만을 삭감했느냐 하면 파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질해서 쓰자 해서 반은 살리고 반은 삭감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가로기는 지금도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고 다른데서라도 업무추진비에서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에드벌룬 만큼은 300만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삭감부분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정병재위원님께서 1,600만원 삭감 중에서 300만원만 살리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세요.
  
○유은무 위원     구민의 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머릿속에 항상 남을 수 있도록 구민의 행사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재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해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정병재위원님 말씀마따나 옆집에 초상났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울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민들의 의식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구정의 홍보도 있고 앞으로의 구발전을 위한 양상들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도 바뀌었고 우리 구의회도 4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과분한 면도 있지만 본위원은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위원님 말씀은 현재 총무과에서 올라온 행사비를 전액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금천구를 위해서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자는 유은무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준식 위원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시국의 변화에 따라서 전국이 상당히 어렵고 국민 모두가 축제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또한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는 자체의견을 집행부에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소하게 해서 가로기도 걸지 말고 에드벌룬도 띄우지 말고 동사무소에 500만원도 지출할 일이 없습니다.
    간소하게 300명 정도만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간소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다음해에 다시 이러한 것을 금년에 못 한 것을 내년에 조금 나아지고 여러 가지 복구가 되었을 때 기분좋게 다 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실정도 어려운데 다른 구는 취소하는 곳도 많아요.
    우리도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낭비성이고 소모성입니다. 정병재위원님도 동에 지원하는 5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자 하셨는데 그럴 바에야 공원에서 행사를 다 진행하지 뭐 실내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00만원 동에 지원하는 것도 삭감을 하고 또 그 외에 에드벌룬이라든가 가로기 이런 것도 없애고 그냥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증액이나 감액부분은 의견만 개진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1개과도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 하셔 가지고 정회한 후에 나머지 결정을 우리가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개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니까 의견만 개진을 하시고 정회 후에 여러분 뜻이나 저도 위원장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나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총무과도 못 하고 끝납니다.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정회 후에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까지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 다 한 건데 뭐 또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장 내 소 란 )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장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에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안영식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안영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내용중 감액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구민의날 행사비용에서 가로기, 홍보물, 기타 행사용품의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행사시에 동 지원자금 6,000만원은 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 및 임야내 안내간판 정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의 시흥1동 988에서 988-15 외 1개소 도로정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시흥1동분 삭감 금액입니다. 그리고 독산1동 1003번지에서 시흥5동 113번지간 도로정비는 공사축소로 인해서 2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과의 핸드폰은 개인적인 사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감액부분은 3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금천구의회 간판 제작설치비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건지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총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분 3억 4,75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안영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중 증액 및 신설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중 증액 및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심사보고서를 9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예결위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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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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