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 (월) 10시15분
- 의사일정
-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5월29일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용사분들의 애국충정에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별도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주차 환경 문제,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의 대응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최근 세 차례 회기를 통해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의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불법주정차의 일상화와 단속의 실질적 중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소방도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은 넘쳐나고 질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도로에서 시야가 가려지면서 보행자와 차량사고 위험이 커졌고, 기타 범죄 발생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중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들 사이에서 금천구는 주차단속 안하는 곳으로 자연스레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행정은 핑계만 댈 뿐입니다. 핑계로 성공한 것은 가수 김건모 밖에 없다는 것을 알텐데도 여러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금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약 5만 5,000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주간에 한정되었고, 70%가 외부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의미한 단속은 정작 금천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주목할 점은 시민신고가 약 1만 5,000건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질서 회복을 촉구한 숫자입니다.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원처리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민원은 5만 4,000여 건에 달했지만, 현장계도 등 실질적 조치는 1만 9,000여 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속보다 형식적인 접수와 처리에 치중된 행정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극행정과 방관은 주민신뢰를 훼손하고, 무질서를 구조화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주말과 야간 단속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지침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침은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지, 안전과 질서붕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묵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권고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과잉으로 해석하여 기형적으로 들으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구민의 말씀은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단속이 없으니 가까운 길에 주차하면 그만인데 수십,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은 왜 짓는 것입니까? 주차장 지어도 치적되는 것 아닙니다. 단속 안 한다고 내년에 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성실히 내고, 멀어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구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신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 투표를 했더니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단속강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 전면 재개하십시오. 단속은 행정의 기본이며, 부재는 곧 법 집행의 포기입니다.
둘째, 단속은 기습적 처벌이 아니라 예고 기반의 계도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전안내와 반복 위반에 대한 일관된 집행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성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험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실효성이 없으면 제도개선은커녕 하는 시늉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시스템 설치에만 1,650만 원, 매년 5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단순한 시스템 하나가 어떤 개선을 가져오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에도, 각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조는 예산의 중복 집행이자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장단속 인력의 보강과 실질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주정차 무관용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속 실적과 민원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신고에 적극 대응하여 반복신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정한 행정이 작동하고 있음을 구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질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그 질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하며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지금 금천구에 필요한 것은 단속을 안 하는 명분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지입니다. 금천구가 질서와 안전의 원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주차 환경 문제,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의 대응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최근 세 차례 회기를 통해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의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불법주정차의 일상화와 단속의 실질적 중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소방도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은 넘쳐나고 질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도로에서 시야가 가려지면서 보행자와 차량사고 위험이 커졌고, 기타 범죄 발생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중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들 사이에서 금천구는 주차단속 안하는 곳으로 자연스레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행정은 핑계만 댈 뿐입니다. 핑계로 성공한 것은 가수 김건모 밖에 없다는 것을 알텐데도 여러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금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약 5만 5,000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주간에 한정되었고, 70%가 외부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의미한 단속은 정작 금천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주목할 점은 시민신고가 약 1만 5,000건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질서 회복을 촉구한 숫자입니다.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원처리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민원은 5만 4,000여 건에 달했지만, 현장계도 등 실질적 조치는 1만 9,000여 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속보다 형식적인 접수와 처리에 치중된 행정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극행정과 방관은 주민신뢰를 훼손하고, 무질서를 구조화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주말과 야간 단속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지침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침은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지, 안전과 질서붕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묵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권고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과잉으로 해석하여 기형적으로 들으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구민의 말씀은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단속이 없으니 가까운 길에 주차하면 그만인데 수십,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은 왜 짓는 것입니까? 주차장 지어도 치적되는 것 아닙니다. 단속 안 한다고 내년에 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성실히 내고, 멀어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구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신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 투표를 했더니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단속강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 전면 재개하십시오. 단속은 행정의 기본이며, 부재는 곧 법 집행의 포기입니다.
둘째, 단속은 기습적 처벌이 아니라 예고 기반의 계도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전안내와 반복 위반에 대한 일관된 집행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성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험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실효성이 없으면 제도개선은커녕 하는 시늉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시스템 설치에만 1,650만 원, 매년 5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단순한 시스템 하나가 어떤 개선을 가져오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에도, 각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조는 예산의 중복 집행이자 행정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장단속 인력의 보강과 실질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주정차 무관용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속 실적과 민원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신고에 적극 대응하여 반복신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정한 행정이 작동하고 있음을 구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질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그 질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하며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지금 금천구에 필요한 것은 단속을 안 하는 명분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지입니다. 금천구가 질서와 안전의 원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준비한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3차례 거부권을 통해 무산되었던 특검법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한 청년 군인의 순직 이유를 왜 그토록 거부했는지 이제는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19일 2주기에서는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며 지난해 금천구에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에 복무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복무기간 내 상해·질병 발생 시 보험금 지급하며, 휴가 중 대중교통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니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개회된 제25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 저는 중앙정부는 멈춰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우리 금천구청이 선제적으로 예산의 수정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제언을 드렸습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금천구 예산을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 조성이나 건축, 리모델링 등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하고 이를 민생 안정 예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영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경영지원 계획을 세워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며, 구청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살펴보아도 과연 제가 제언해드린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유감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생회복은 이번 정부의 기조이자 지향점입니다. 실제로 첫날부터 정부의 역량을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예산은 변경될 것이라 보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방향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도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생회복과 경제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철학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천구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지난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사회적·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최고의 선택을 해주신 금천구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저는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행복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지금까지 했던 노력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한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3차례 거부권을 통해 무산되었던 특검법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한 청년 군인의 순직 이유를 왜 그토록 거부했는지 이제는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19일 2주기에서는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며 지난해 금천구에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에 복무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복무기간 내 상해·질병 발생 시 보험금 지급하며, 휴가 중 대중교통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니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개회된 제25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 저는 중앙정부는 멈춰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우리 금천구청이 선제적으로 예산의 수정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제언을 드렸습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금천구 예산을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 조성이나 건축, 리모델링 등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하고 이를 민생 안정 예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영업하는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경영지원 계획을 세워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며, 구청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살펴보아도 과연 제가 제언해드린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유감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생회복은 이번 정부의 기조이자 지향점입니다. 실제로 첫날부터 정부의 역량을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예산은 변경될 것이라 보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방향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천구도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생회복과 경제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철학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천구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지난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사회적·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최고의 선택을 해주신 금천구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저는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행복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지금까지 했던 노력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엄샛별 의원, 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성미 의원·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지난 5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6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이 지난 5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엄샛별 의원, 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성미 의원·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지난 5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6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이 지난 5월 2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