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일 (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고성미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고성미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정순기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고성미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고성미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정순기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좋은 도시 금천, 이 구호는 지난해 5월 금천구가 공식 선포한 대표 도시브랜드입니다. 구호는 힘 있게 외쳐졌고 포스터와 현수막으로 거리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도시란 무엇입니까?
좋다는 말은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방향도, 기준도, 책임도 없다면 그것은 행정의 모호함을 포장하는 수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좋은 도시는 단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꾸고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책임이 담긴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7년 금천 구정은 이 구호에 걸맞은 방향성과 책임 있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언적인 구호만 남은 채 방향 없는 행정, 보여주기에 그친 건설사업,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부풀려진 사업비와 낮은 집행률,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방식 속에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그 책임의 방향을 묻고 이 방식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려 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발언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총 833건의 계약 가운데 공사 330건 중 관내업체 수주는 단 20건, 6%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은 400건 중 96건 24%, 물품은 103건 중 18건, 17%만이 관내업체에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계약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품계약 18건은 단 10개 업체에, 용역 96건은 39개 업체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의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몇몇 소수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계약을 따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특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도시 금천, 이 구호는 지난해 5월 금천구가 공식 선포한 대표 도시브랜드입니다. 구호는 힘 있게 외쳐졌고 포스터와 현수막으로 거리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도시란 무엇입니까?
좋다는 말은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방향도, 기준도, 책임도 없다면 그것은 행정의 모호함을 포장하는 수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좋은 도시는 단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꾸고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책임이 담긴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7년 금천 구정은 이 구호에 걸맞은 방향성과 책임 있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언적인 구호만 남은 채 방향 없는 행정, 보여주기에 그친 건설사업,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부풀려진 사업비와 낮은 집행률,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방식 속에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그 책임의 방향을 묻고 이 방식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려 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발언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총 833건의 계약 가운데 공사 330건 중 관내업체 수주는 단 20건, 6%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은 400건 중 96건 24%, 물품은 103건 중 18건, 17%만이 관내업체에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계약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품계약 18건은 단 10개 업체에, 용역 96건은 39개 업체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의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몇몇 소수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계약을 따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특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먼저 민선8기, 6월 말로 임기 7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민선8기 구정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이만큼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의 용역 발주였습니다.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의 기본내용을 보면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가 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금천이 발전되어야 한다......
○구청장 유성훈 모두발언을 주셔서 제가 모두발언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발행한 내용입니다.
○고성미 의원 지금 관내업체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계약은 일부에게만 집중됐고요. 그 7년이 금천구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 사실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저희 금천구는 소액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경합 시에 기술용역이나 산림업, 의약품 등 필수고유산업 외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구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 평균으로는 24.1%지만 우리 금천구는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1회 관내업체 데이터를 구축 및 공유하고, 부서별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 공유 등으로 관내업체 우선선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밸리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등에 홍보물을 정기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의 계약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방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본다면 저희는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고요. 또 관내로는 지역제한으로 불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업체의 계약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방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본다면 저희는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고요. 또 관내로는 지역제한으로 불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업체의 계약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고성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금천구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희도 관내업체 비율을 높이고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5,000만 원......
○고성미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 구청장님은 계획대로 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보고 주민들은 그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7년간 금천구에서 추진된 건설 위주의 행정은 일정한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들고, 생태공원에 철제다리가 놓이고, 산에는 어김없이 데크길이 깔렸습니다. 기존의 인공폭포마저 재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예산을 들여 바뀌었습니다. 2019년 95억 원이던 공원녹지과 예산은 2023년 31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기준도 1.7%에서 3.79%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얼마나 집중해 왔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획 없이 반복되는 시설사업과 형식적인 재조성, 잦은 정비공사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신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반복된 건설 중심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 구청장님은 계획대로 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보고 주민들은 그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7년간 금천구에서 추진된 건설 위주의 행정은 일정한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들고, 생태공원에 철제다리가 놓이고, 산에는 어김없이 데크길이 깔렸습니다. 기존의 인공폭포마저 재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예산을 들여 바뀌었습니다. 2019년 95억 원이던 공원녹지과 예산은 2023년 31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기준도 1.7%에서 3.79%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얼마나 집중해 왔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획 없이 반복되는 시설사업과 형식적인 재조성, 잦은 정비공사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신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반복된 건설 중심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우리 금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용역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여론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금천구의 지난 7년간 과정을 말씀드려 보면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녹지비율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50플러스센터, 어울림복지센터 등 50플러스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또 청소년들의 활용공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두 군데나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이나 기부채납 공간을 통해서 하나 더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근본 실적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성과만족을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것을 보세요. 보육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주변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런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건설 중심 행정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단지 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은 예산의 규모나 배경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가 구정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철거비용을 발견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감액 이후에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 부풀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이런 식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 중심 행정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단지 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은 예산의 규모나 배경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가 구정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철거비용을 발견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감액 이후에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 부풀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이런 식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는 건축기획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만족도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수렴 결과에 따라서 시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시행업체 선정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미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또 확인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업체가 여전히 금천구의 다른 공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업체가 왜 걸러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해당 업체는 계약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미 의원 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천구의 계약시스템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업체는 진즉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조사를 통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실무상의 이비나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구조를 알고도 바꾸지 않은 책임은 구정의 총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와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천구 행정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구조, 반복적인 건설 중심 행정,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까지 다양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단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지난 7년간 추진한 주요 대형사업들을 보면 공원 재정비, 청사 신축, 복합시설 건립 등 시설투자 중심의 행정이 행정 전반을 지배해 왔습니다.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142억 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125억 원, 금천진로진학센터 및 금천청년꿈터 각각 81억 원, 금빛공원 조성 101억 원까지,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정작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성과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투자 중심 행정이 예산집행 구조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이월예산은 약 488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으로 총 1,270억 원 이상이 해를 넘기거나 아예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2,237억 원에 달해 전체 세입의 약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계상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은 계속 지연되고 다음 해 편성에도 왜곡을 가져오며, 행정이 악순환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재정비나 신축건물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일수록 계획 미흡, 절차 지연, 집행 저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 집행 역량의 부족 그리고 행정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단지 전략의 부재를 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잉 건설 중심의 행정이 만들어낸 유지·관리의 부담,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은 금천구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같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구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 전환과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천구 행정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구조, 반복적인 건설 중심 행정,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까지 다양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단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지난 7년간 추진한 주요 대형사업들을 보면 공원 재정비, 청사 신축, 복합시설 건립 등 시설투자 중심의 행정이 행정 전반을 지배해 왔습니다.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142억 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125억 원, 금천진로진학센터 및 금천청년꿈터 각각 81억 원, 금빛공원 조성 101억 원까지,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정작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성과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투자 중심 행정이 예산집행 구조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이월예산은 약 488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으로 총 1,270억 원 이상이 해를 넘기거나 아예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2,237억 원에 달해 전체 세입의 약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계상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은 계속 지연되고 다음 해 편성에도 왜곡을 가져오며, 행정이 악순환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재정비나 신축건물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일수록 계획 미흡, 절차 지연, 집행 저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 집행 역량의 부족 그리고 행정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단지 전략의 부재를 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잉 건설 중심의 행정이 만들어낸 유지·관리의 부담,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은 금천구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같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구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 전환과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지난 민선7기·8기에서 건설 사업들과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는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이용시설들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받아 안아서 제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제 공약사항이기도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이행 실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받아 안아서 제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제 공약사항이기도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이행 실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청장님의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는 데 집중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당시에는 소액 수목납품업체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목납품업체였던 이 업체가 2020년 5,100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시작으로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2억 5,000만 원, 2022년에는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내용도 무장애숲길, 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별장길 조성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사실상 주소지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건설조경업체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신뢰성이 과연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구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례가 그저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설계되고 유지된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는 데 집중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당시에는 소액 수목납품업체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목납품업체였던 이 업체가 2020년 5,100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시작으로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2억 5,000만 원, 2022년에는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내용도 무장애숲길, 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별장길 조성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사실상 주소지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건설조경업체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신뢰성이 과연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구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례가 그저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설계되고 유지된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계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격에 대한 심사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오늘 처음 제기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세요, ‘그렇다더라’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잘못된 계약이었는지, 부정된 계약이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 계약에 불법적이고 잘못된 계약이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것이 어떤 계약 원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계약이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만약에 반복됐으면.......
○구청장 유성훈 저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대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금천구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기획과 운영은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정작 주민은 자원봉사나 단순 관객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는 관외 기획사가 맡고, 주민은 필요할 때 동원되어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무대의 초청가수를 바라보는 수동적 관객에 머무는 것이 오늘날 금천구 축제의 현실입니다.
강연이나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강사를 불러세우고 주민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일회성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열리는 공론장조차 외부 용역업체가 전체 과정을 주관하고,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내세워지더라도 실제 결정 구조는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제에 찬반만 표시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행사와 형식적 참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인식과 진단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금천구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기획과 운영은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정작 주민은 자원봉사나 단순 관객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는 관외 기획사가 맡고, 주민은 필요할 때 동원되어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무대의 초청가수를 바라보는 수동적 관객에 머무는 것이 오늘날 금천구 축제의 현실입니다.
강연이나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강사를 불러세우고 주민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일회성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열리는 공론장조차 외부 용역업체가 전체 과정을 주관하고,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내세워지더라도 실제 결정 구조는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제에 찬반만 표시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행사와 형식적 참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인식과 진단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구정에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는 구정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협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소외되었는지, 또 그렇게 소외되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주민들이 단순히 소비자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체인가, 주민이 직접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말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그에 맞는 예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재난과 같습니다.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전기·가스 같은 고정비 지출은 계속 오르며, 주거비 부담과 불안은 커지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천구는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며, 어떤 고민과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삶의 현장을 외면한 전시성사업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재직기간 동안 금천구의 예산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8,3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예산이 진정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였는지는 여전히 깊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산 증가보다 그 돈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천구가 체결한 사유지 무상사용 계약 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남서울 희망의 숲 계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상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계약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토지 무상사용 계약 4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정책은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재난과 같습니다.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전기·가스 같은 고정비 지출은 계속 오르며, 주거비 부담과 불안은 커지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천구는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며, 어떤 고민과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삶의 현장을 외면한 전시성사업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재직기간 동안 금천구의 예산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8,3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예산이 진정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였는지는 여전히 깊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산 증가보다 그 돈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천구가 체결한 사유지 무상사용 계약 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남서울 희망의 숲 계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상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계약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토지 무상사용 계약 4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전에는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고받았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니죠. 과정,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렇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의회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사안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업 중에서......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4건 서류를 잠깐 확인해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서울 희망의 숲 1건, 호압사 관련 건 그리고 순흥 안씨, 문화 류씨 맞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는 4건에 대해서만 지금.......
○고성미 의원 4건입니다. 국장님, 금천구의회는 법률자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서 해당 계약들이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의결 대상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을 제외한 것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을 제외한 것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것을 말씀드리면, 순흥안씨와 문화류씨 토지를 사용한 부분은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고성미 의원 국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법령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 건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 중 3건이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추진한 배경이나 정책적 판단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4건 중 3건이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추진한 배경이나 정책적 판단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많은 녹지공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시설은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절대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지상에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재원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공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의 질적인 확대를 꾀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원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우니 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우리 금천구가 활용계약을 맺어서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고성미 의원 국장님, 우리 구에 공공활용 가능한 유휴지 자산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계속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또 남서울 희망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뻔도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료 사용기간입니다. 이 4건의 계약기간을 보면 12년, 10년, 10년, 3년으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기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일까요?
항상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료 사용기간입니다. 이 4건의 계약기간을 보면 12년, 10년, 10년, 3년으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기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일까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구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최초에 사용기간을 협의할 때 저희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순복음교회에서는 5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협상과정에서 12년이라는 기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계약했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부족합니다.
○고성미 의원 특히 3년 계약은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구가 전담하고 있는데, 3년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기간 아닙니까? 공사만 하면 끝나는 기간 아닙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도 의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긴 기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호응을 해주면 계약이 당연히 성사가 되는데 그 토지를 제공하는 소유자 측에서는 짧은 기간을 하고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는 기간을 조금 더 늘여달라, 늘여서 하자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당연합니다.
○고성미 의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모순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구민을 위해서 했다는데 구민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영구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고성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저희 구 형편에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녹지공간, 공원을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는 네 건 다섯 건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주와 협상을 하다 보니 이 기간에 많은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어떤 저희들이 결정하자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미 의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천구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천구의 전체 부담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당연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왜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다만 저희가 이 토지는 저희 토지가 아닌 부분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맞습니다. 세금.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래서 토지 확보를 하지 않고 무상 사용 동의를 받아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질책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미 의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주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단지 공원이 잘 조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 공원에 머무는 주민이 웃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행정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이 가꿔낸 일상 속에서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입니다. 좋은 도시는 구호나 설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도시입니다. 이제는 구호만 남은 도시가 아니라 진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단지 공원이 잘 조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 공원에 머무는 주민이 웃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행정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이 가꿔낸 일상 속에서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입니다. 좋은 도시는 구호나 설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정말 좋다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도시입니다. 이제는 구호만 남은 도시가 아니라 진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55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 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이 구정질문은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고, 금천구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4,380일 만에 이 단상에 올라 첫 구정질문을 드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제9대 의회에 입성한 저는,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포문을 열었고, 1,014일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주민의 삶을 향한 무거운 책임과 깊은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9대 의회는 당파를 떠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쌓아온 문제의식과
현장의 민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살림살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26억 810만 1,000이고, 그중 복지가족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0% 증액된 3,123억 1,43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16%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총 예산이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국 예산 역시 4,013억 2,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890억 8,031만 4,000원의 복지예산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사업 집행 전반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적었으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로 유형 평균인 13.24%와 전국 평균인 5.51%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965억 원에서 2022년 1,027억 원으로 6.41%로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022년 6,768억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에 그쳐 지방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약 7억 원을 축소하는 등 보조금 지출 절감을 위한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전년 대비 각각 5억 원과 57억 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없이는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능력, 예산지원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등을 세밀하게 심의하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정산 관리, 재정공시, 성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증액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동결을 목표로 불필요한 증액을 자제하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및 회계 부서와의 협조로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신속 집행,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신속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 공정의 진행 현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출자금 관리를 위해 재무과는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및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란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도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이 세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천구가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과잉 투자로 비치는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기획에서 벗어나 금천구의 세입 구조와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3개년 복지예산 증가에 대응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천구 산업구조와 청년층 중심 인구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천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파트와 저층 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서쪽 양측이 경기도에 접한 경제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IT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만 2,663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20~30대 청년층 비율은 54%로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거소득 수준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첨단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주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기업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청년층 맞춤형 산업 연계 일자리 정책,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 및 예산편성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이 민선7·8기 중 2018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는 5급·6급이 기술직까지 230명, 서기관 22명 부이사관 2명 퇴직자, 이사관 2명 퇴직자, 명예퇴직자 45명이 되고, 민선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자는 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직원들과 외부 민원 내용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주요 사업 집행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이 주요 보직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업무능력보다는 인맥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5급 승진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정 인물 개입, 전직 상사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등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퇴직 이후 구청 산하 부서나 기관에 소정의 금액을 받는 일이라도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예외적 임용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의 구 산하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자나 전직 공무원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형평성을 넘어, 구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어 행정안전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인사·조직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에서 언급한 전관예우 차단, 특정 인맥 개입 방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예산편성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시흥1동 시흥중앙교회 내 경로당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노인지회 77개 경로당을 보조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로당 개소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현재 기독교 240곳, 불교 12곳, 성당 5곳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시설은 대부분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마련한 방역물품 배부용 명단 외에는 현행화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장소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시설의 재산 증식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종교시설 내 경로당 지원 기준과 향후 계획, 형평성 있는 예산 운영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에 와서 제238회 4건, 제240회 4건, 제244회 5건, 제247회 3건, 제250회 1건, 제252회 3건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을 비롯한 주차 문제, 복지, 산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제250회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4가지 질문사항은 금천구가 더 나은 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정, 소외 없는 행정, 공정한 조직 문화와 예산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 및 관계 부서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이 구정질문은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고, 금천구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4,380일 만에 이 단상에 올라 첫 구정질문을 드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제9대 의회에 입성한 저는,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포문을 열었고, 1,014일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주민의 삶을 향한 무거운 책임과 깊은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9대 의회는 당파를 떠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쌓아온 문제의식과
현장의 민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살림살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26억 810만 1,000이고, 그중 복지가족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0% 증액된 3,123억 1,43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16%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총 예산이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국 예산 역시 4,013억 2,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890억 8,031만 4,000원의 복지예산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사업 집행 전반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적었으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로 유형 평균인 13.24%와 전국 평균인 5.51%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965억 원에서 2022년 1,027억 원으로 6.41%로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022년 6,768억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에 그쳐 지방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약 7억 원을 축소하는 등 보조금 지출 절감을 위한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전년 대비 각각 5억 원과 57억 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없이는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능력, 예산지원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등을 세밀하게 심의하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정산 관리, 재정공시, 성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증액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동결을 목표로 불필요한 증액을 자제하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및 회계 부서와의 협조로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신속 집행,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신속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 공정의 진행 현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출자금 관리를 위해 재무과는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및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란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도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이 세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천구가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과잉 투자로 비치는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기획에서 벗어나 금천구의 세입 구조와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3개년 복지예산 증가에 대응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천구 산업구조와 청년층 중심 인구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천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아파트와 저층 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서쪽 양측이 경기도에 접한 경제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IT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만 2,663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20~30대 청년층 비율은 54%로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거소득 수준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첨단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주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기업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청년층 맞춤형 산업 연계 일자리 정책,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 및 예산편성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이 민선7·8기 중 2018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는 5급·6급이 기술직까지 230명, 서기관 22명 부이사관 2명 퇴직자, 이사관 2명 퇴직자, 명예퇴직자 45명이 되고, 민선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자는 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직원들과 외부 민원 내용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주요 사업 집행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이 주요 보직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업무능력보다는 인맥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5급 승진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정 인물 개입, 전직 상사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등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퇴직 이후 구청 산하 부서나 기관에 소정의 금액을 받는 일이라도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예외적 임용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의 구 산하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자나 전직 공무원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형평성을 넘어, 구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어 행정안전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인사·조직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에서 언급한 전관예우 차단, 특정 인맥 개입 방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예산편성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시흥1동 시흥중앙교회 내 경로당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노인지회 77개 경로당을 보조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로당 개소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현재 기독교 240곳, 불교 12곳, 성당 5곳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시설은 대부분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마련한 방역물품 배부용 명단 외에는 현행화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장소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시설의 재산 증식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종교시설 내 경로당 지원 기준과 향후 계획, 형평성 있는 예산 운영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에 와서 제238회 4건, 제240회 4건, 제244회 5건, 제247회 3건, 제250회 1건, 제252회 3건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을 비롯한 주차 문제, 복지, 산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제250회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4가지 질문사항은 금천구가 더 나은 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정, 소외 없는 행정, 공정한 조직 문화와 예산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 및 관계 부서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제 임기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남은 1년 금천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금천주민분들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의 구내식당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단을 잘 계획해주시는 영양사님의 노력도 있고, 20여 년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조리를 해주시는 조리장님을 비롯한 조리 실무사분들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실제로 방문했고 담당 부서와 조리 실무사, 영양사와 간담회를 하는 등 그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구정질문에 답변자가 구청장님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질문의 방향은 어떤 국한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 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응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금천구의회 구성원인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장님은 7년간 금천구를 이끌어주셨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일해주셨습니다. 혹시 청장님이 7년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 있을까요?
오늘 제 임기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남은 1년 금천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금천주민분들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의 구내식당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단을 잘 계획해주시는 영양사님의 노력도 있고, 20여 년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조리를 해주시는 조리장님을 비롯한 조리 실무사분들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실제로 방문했고 담당 부서와 조리 실무사, 영양사와 간담회를 하는 등 그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구정질문에 답변자가 구청장님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질문의 방향은 어떤 국한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 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응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금천구의회 구성원인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장님은 7년간 금천구를 이끌어주셨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일해주셨습니다. 혹시 청장님이 7년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 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또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천구에 여러 가지 생활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금천구에 G밸리가 있습니다만 G밸리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거듭 성장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구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저도 가끔 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횟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약속이 안 잡혀있을 경우는 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구청장 유성훈 직원은 4,000원이고 주민들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자료 보니까 1일 평균 식수가 924명으로 돼 있네요.
○구청장 유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라면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반찬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구청장 유성훈 전체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전체 15명인데 조리는 8명입니다. 재료 지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조리 실무사로 보면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통령실 구내식당 식사 후 주방을 방문하신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통령실 구내식당 식사 후 주방을 방문하신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주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조리사분들이나 관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그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복지지원제도를 확충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기본적으로 조리실이라는 것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지역이잖아요. 물이 끓고 있고 조리과정에서 위험한 도구를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억이 나는 것도 조리과정에서 다쳤다는 분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구청에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공무원과 근로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같은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비서실에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운영직 직렬 행정공무원도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개방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다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공직자와 근로자분들이시죠?
○구청장 유성훈 그렇죠.
○구청장 유성훈 구내 종사원들은 최초로 금천구 후생복지위원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됐고요. 그 후 2011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급여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 임금을 책정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과정도 있었고요. 또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후생복지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검토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치나 신분이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직원들과 크게 다름없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말씀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복지혜택은 아니죠.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서 약 20년간 일하시고 올해 퇴직하시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5년 10년 단위마다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에 공로연수 기간도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20년간 일하신 분에게 장기재직휴가나 퇴직과 관련된 휴가도 주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근무복지제도를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피복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의 직제상 일반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병두 의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다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공직자와 근로자분들로 인정을 받고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실무자분들은 금천후생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고요.
구청장님, 판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 임금 지급의 주체, 업무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조리 실무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다양한 소통단절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님, 판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 임금 지급의 주체, 업무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조리 실무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다양한 소통단절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도 우리 구내식당 종사원의 여러 가지 종사환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제도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직접 들은 적도 있고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직접 들으시려면 주변에 공무원이 아무도 없을 때 조리 실무사분들만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리 실무자분들의 위치에서 금천구청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7년 동안 구청을 이끌어오셨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의 눈물마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구내식당 조리 실무자분들을 구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리 실무자분들의 위치에서 금천구청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7년 동안 구청을 이끌어오셨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의 눈물마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구내식당 조리 실무자분들을 구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 제도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려면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행안부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병두 의원 그 전환은 추후에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소속 근로자로서 인정해 주시면 공무직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님께서 조리 실무사분들을 구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을까요?
그럼 답변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11년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가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더 확충됐고 실무 근로자분들께서 휴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도병두 의원 먼저 보시는 부분이 근로자분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에 있는 옷장을 너무 좁아서 라디에이터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 매우 비좁은 형태입니다. 보이시지요? 그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이 가운데 사진과 오른쪽 사진입니다.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인데 너무 비좁아 보이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 5.4㎡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면적이 넓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시각적으로 배전함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는 종합관제센터에 감전이라든지 전기의 어떤 저항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한 1차 검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을 자주 접하는 조리원분들께서 전기의 찌릿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보다는 외부 전문가까지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행감 중에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실제 바닥에 물까지 뿌려가면서 다시 점검한 전류에 대한 테스트점검 결과는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병두 의원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전판과 휴게공간이 비좁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마련해 주신 휴게공간이 근무장소와 분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근무하는 조리실 한켠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도 최대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조리실 밖으로 빼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적합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한 면적, 위치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저희한테는 사실 중요한 쟁점일 수도 있었거든요. 탈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조리원분들이 조금 더 편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인데 화재라든지 분진, 소음문제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조리실 밖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저희 전체 청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원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도병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설 바로 앞에 조리장이 있다 보니까 해로운 분진이나 가스, 소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리실무사분들이 폐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 달라는 약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공무원분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따로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7층이라든지 지하에 직원휴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되지만, 실제 회전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취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다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식당 반찬 판매 관련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배식하고 남은 반찬이나 국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날 배식하고 남은 반찬이나 국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 기금으로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신 것처럼 그 기금에서 조리원분들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시작할 때는 직원복지라든지 일·가정 양립, 저희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주거비용도 있지만, 실생활 문제도 있어서 1인가구로 있는 공무원들,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G식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어떻게 무료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도병두 의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통해 부식을 구매합니다. 예산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영된 구내식당입니다.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예산을 통해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판매할 정도로 반찬이 남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영된 구내식당입니다.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예산을 통해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판매할 정도로 반찬이 남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1일 식수가 923명으로 평균값인 것입니다. 실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은 날도 있습니다. 저도 식품영양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 예상치보다는 플러스 요인으로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반찬은 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도병두 의원 식약처에서는 남은 급식용 조리식품을 포장·판매하는 등 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자리이어서 구내식당의 내부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임기까지 저는 구내식당에 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같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장님이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자리이어서 구내식당의 내부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임기까지 저는 구내식당에 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같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장님이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노력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구내식당은 우리들의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곳입니다. 힘들더라도 즐겁고 안전하게 일해야 합니다. 조리실무사의 실수로 국통을 쏟거나 반찬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입니다. 점심에 반찬 하나, 국 하나 없더라도 우리가 그날 하루를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급식노동자로 일하셨던 조혜영 시인님의 시 몇 편을 소개해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일지 - 이름”, “조혜영” “식당 아줌마에서 여사님으로/ 여사님에서 조리원으로/ 조리원에서 조리 종사자로/ 조리 종사자에서 조리 실무사로/ 조리 실무사/ 그 이름을 얻기까지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 파업을 하고/ 천막 농성을 하고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하며 얻은/ 소중한 이름/ 조리 실무사/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한다고/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여전히 아줌마나 여사님이라고 부른다/ 어떤 선생님은 이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 문제보다/ 좀 더 치열한 뭔가가 있을 법한데/ 밥이 사람을 살리고 밥이 사람을 만든다는데/ 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일지 - 야채절단기”, “야채 절단기에 짜장밥 재료 중/ 애호박을 써는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김은/ 급히 병원에 가고/ 김의 빈자리를 채워 다시/ 기계를 돌려 감자도 썰고 양파도 썬다/ 정해진 두 시간 안에/ 찹쌀밥 짜장 볶음, 어묵국, 탕수육, 탕수육소스,/ 오이 도라지 생채에/ 포기김치 30킬로그램까지 썰려면 멈출 수가 없다/ 식당에서 우르르 몰려올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남아 있는 모든 김들은 조리를 끝내고/ 일사불란하게 배식대에 음식을 진열한다/ 땀에 젖은 위생복을 급히 갈아입고/ 식당으로 달려간다/ 병원으로 실려간 김을 생각할 겨를 없이/ 일을 하는 슬픈 김(金)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급식 일지 - 이름”, “조혜영” “식당 아줌마에서 여사님으로/ 여사님에서 조리원으로/ 조리원에서 조리 종사자로/ 조리 종사자에서 조리 실무사로/ 조리 실무사/ 그 이름을 얻기까지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 파업을 하고/ 천막 농성을 하고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하며 얻은/ 소중한 이름/ 조리 실무사/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한다고/ 교직원들에게 아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여전히 아줌마나 여사님이라고 부른다/ 어떤 선생님은 이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 문제보다/ 좀 더 치열한 뭔가가 있을 법한데/ 밥이 사람을 살리고 밥이 사람을 만든다는데/ 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일지 - 야채절단기”, “야채 절단기에 짜장밥 재료 중/ 애호박을 써는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김은/ 급히 병원에 가고/ 김의 빈자리를 채워 다시/ 기계를 돌려 감자도 썰고 양파도 썬다/ 정해진 두 시간 안에/ 찹쌀밥 짜장 볶음, 어묵국, 탕수육, 탕수육소스,/ 오이 도라지 생채에/ 포기김치 30킬로그램까지 썰려면 멈출 수가 없다/ 식당에서 우르르 몰려올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남아 있는 모든 김들은 조리를 끝내고/ 일사불란하게 배식대에 음식을 진열한다/ 땀에 젖은 위생복을 급히 갈아입고/ 식당으로 달려간다/ 병원으로 실려간 김을 생각할 겨를 없이/ 일을 하는 슬픈 김(金)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재산 신고하시죠?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재산 신고하시죠?
○구청장 유성훈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보에서 청장님의 공개된 재산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먼저 2019년 재산공개정보입니다. 당시 청장님이 등록한 재산액은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공개된 2025년 재산 정보를 보면 약 13억 5,000만 원입니다. 7년 동안 약 7억 원이 증액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먼저 2019년 재산공개정보입니다. 당시 청장님이 등록한 재산액은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공개된 2025년 재산 정보를 보면 약 13억 5,000만 원입니다. 7년 동안 약 7억 원이 증액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장남과 장녀분의 계좌에 두 분 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거래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매년 12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실까요?
청장님, 장남과 장녀분의 계좌에 두 분 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거래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매년 12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재산등록사항은 재산심사 대상자는 관할이 구분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부구청장을 포함한 4급 이하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정부 및 금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처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또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신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PPT를 넘겨주십시오. 두 분 다 매년 꾸준하게 예금이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예금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장님의 급여가 대부분이 저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님의 예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약 365만 원, 2인 가구는 약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 재산공개내역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장녀분의 오피스텔 임차 건과 두 건의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8억 4,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먼저 장녀의 오피스텔 임차 건인 1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청장님, 장녀분에게 보증금 지원해 주셨습니까?
특히 청장님의 급여가 대부분이 저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님의 예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약 365만 원, 2인 가구는 약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 재산공개내역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장녀분의 오피스텔 임차 건과 두 건의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8억 4,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먼저 장녀의 오피스텔 임차 건인 1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청장님, 장녀분에게 보증금 지원해 주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힐 여지는 없고요. 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장녀분께서 오피스텔을 구하셨는데 6,000만 원은 사인 간의 채무로 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62㎡ 1채를 약 2억 1,000만 원, 또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176㎡ 1채를 약 5억 4,0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2채를 합치면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다음은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62㎡ 1채를 약 2억 1,000만 원, 또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176㎡ 1채를 약 5억 4,0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2채를 합치면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공개된 사항입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제가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예금 약 1억 6,000만 원 감소분, 금융채무 5,000만 원, 사인 간 채무 5,000만 원, 신고된 현금 1,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배우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약 1억 1,000만 원 감소분, 사인 간 채무 2억 2,000만 원, 건물 임대 채무 5,000만 원으로 총 약 3억 8,000만 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합쳐보면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서 두 채를 합친 금액 7억 5,000만 원과 자금조달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 판단했을 때 약 6억 5,000만 원입니다. 차액 1억 원의 자금 출처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24년 재산공개를 보면 배우자님이 2건을 구매하셨는데 배우자님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없습니다.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하셨습니다. 또 장녀분도 사인 간 채무를 지셨고요. 청장님도 사인 간 채무를 5,000만 원 지셨습니다. 혹시 세 분의 사인 간 채무를 동일인에게 빌리신 것인가요? 답변할 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 재산공개를 보면 배우자님이 2건을 구매하셨는데 배우자님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없습니다.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하셨습니다. 또 장녀분도 사인 간 채무를 지셨고요. 청장님도 사인 간 채무를 5,000만 원 지셨습니다. 혹시 세 분의 사인 간 채무를 동일인에게 빌리신 것인가요? 답변할 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유성훈 반복된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도병두 의원 최근 사인 간 채무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일반서민보다 쉽게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공직자의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혹시 공직자의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사인 간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의원 사인 간 채무는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은 일반 공직자가 아닌 행정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청장님의 사인채무가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가진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님의 시정연설 중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 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님의 시정연설 중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 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옥외영업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빛공원은 지난 2006년 조성 당시 야외공연장을 갖춘 금천구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구청의 관리 소홀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다가, 2021년 10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야외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사전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확보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2023년 3월 29일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제 괘도에 올라가게 되고, 본 공사가 2024년 4월 8일 착공하여 2025년 3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74억 원,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등 조성에 약 5억 6,000,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에 약 22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구비로만 약 68억 원이 투입된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완전히 새로워진 금빛공원으로 문화·체육·휴식이 공존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준공 후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 관련 공사의 문제점입니다.
본공사 시작 전 2023년 10월에 그간 이용 주민에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주던 지름 45㎝의 소나무 등 지름 20에서 40㎝대의 굵고 오랜 수령의 수목 27주가 가산동 구유지로 이식되었습니다. 당초 잠시 이식했다가 다시 공원으로 옮겨심기로 하였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고사 가능성을 이유로 재이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 그간 주무부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신속히 수목 이식 작업을 앞당겨 집행했다면 수목 재이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굵고 오랜 수령의 수목이 이식되지 않은 대신에 공원에는 수고 1m 내외, 수관 폭 30~50㎝의 작은 나무 약 1만 9,0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나무는 기존과 달리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밀착하여 심어져 향후 이 나무들의 생육환경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경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12억 6,500만 원의 조경예산에 맞춰 작은 나무 위주로 많이 심기에 급급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청받은 조경회사가 전문성 있게 사업을 수행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늘을 제공해 주던 큰 나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늘막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사광선을 막지 못해 주민들은 정작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우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의 강수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넘쳐서 정원 곳곳이 깊게 파였으며, 심지어 지하주차장까지 흙탕물이 유입되고 말았습니다.
금빛공원의 형태가 계단식의 경사진 상태로 조성된 탓에 강수에 따른 배수시설은 정말 꼼꼼히 설계하여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배수시설의 구조설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지, 장마철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에 어떠한 수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배수로 시설 설계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초소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그리고 공원의 야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재조성 전에 자율방범대초소는 그 위치나 미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조성 공사 시 건물 지하로 옮기기로 하였으나, 결국 1층에 설치되었습니다. 1층은 주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이지만 자율방범대초소는 상시 출입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건물 1층에, 그것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이곳을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해서 문을 열었지만, 현재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자리에 새롭게 건축한 건물 공간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충분한 수요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방침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공간 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에서는 공원의 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지만 조명이 부족하여 어둠 천지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에 약 10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만, 조경의 문제, 배수로 시설의 부실, 자율방범대초소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의 활용 문제 그리고 야간조명 문제까지, 세심하지 못한 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원인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원으로서 우리 금천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대로 224번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표시된 16층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까지 하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물의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야간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 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4년 11월 6일 2곳의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즉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2㎡를 확대하는 신고를 수리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 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을 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만 초과 면적을 허용하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해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옥외영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초과 면적 영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며, 형평성과 신뢰 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령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옥외영업 면적 제한은 보행권 확보, 소방안전, 도시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행위가 해당 공익을 훼손할 경우 행정행위의 목적 상실 및 공익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히 테이블이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물통, 의자, 집기물 등 각종 물건이 어지럽게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흥대로52길 변 1m 이상인 전면공지 조성 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고 있는 행위로,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며, 보·차 혼용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차량 통행도 방해하는 명백한 주민안전 위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위생과는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제한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서류상 문제없음’ 회신만 접수하고, 옥외영업 면적 확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신고할 때만 형식적 요건을 지키고 이후 영업 시에는 지키지 않는 행태에도 위생과는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태를 용인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한 것입니다.
야간 옥외영업을 반대하는 아파트 등 거주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정 업소에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확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인허가 사안이 아니고 신고 사안이라 신고서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현장점검 없이 무조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옥외영업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과 빛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단속 방침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 중심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합당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옥외영업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빛공원은 지난 2006년 조성 당시 야외공연장을 갖춘 금천구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구청의 관리 소홀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다가, 2021년 10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야외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사전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확보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2023년 3월 29일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제 괘도에 올라가게 되고, 본 공사가 2024년 4월 8일 착공하여 2025년 3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74억 원,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등 조성에 약 5억 6,000,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에 약 22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구비로만 약 68억 원이 투입된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완전히 새로워진 금빛공원으로 문화·체육·휴식이 공존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준공 후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 관련 공사의 문제점입니다.
본공사 시작 전 2023년 10월에 그간 이용 주민에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주던 지름 45㎝의 소나무 등 지름 20에서 40㎝대의 굵고 오랜 수령의 수목 27주가 가산동 구유지로 이식되었습니다. 당초 잠시 이식했다가 다시 공원으로 옮겨심기로 하였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고사 가능성을 이유로 재이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 그간 주무부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신속히 수목 이식 작업을 앞당겨 집행했다면 수목 재이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굵고 오랜 수령의 수목이 이식되지 않은 대신에 공원에는 수고 1m 내외, 수관 폭 30~50㎝의 작은 나무 약 1만 9,0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나무는 기존과 달리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밀착하여 심어져 향후 이 나무들의 생육환경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경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12억 6,500만 원의 조경예산에 맞춰 작은 나무 위주로 많이 심기에 급급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청받은 조경회사가 전문성 있게 사업을 수행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늘을 제공해 주던 큰 나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늘막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사광선을 막지 못해 주민들은 정작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우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의 강수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이 배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넘쳐서 정원 곳곳이 깊게 파였으며, 심지어 지하주차장까지 흙탕물이 유입되고 말았습니다.
금빛공원의 형태가 계단식의 경사진 상태로 조성된 탓에 강수에 따른 배수시설은 정말 꼼꼼히 설계하여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배수시설의 구조설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지, 장마철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에 어떠한 수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배수로 시설 설계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초소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그리고 공원의 야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재조성 전에 자율방범대초소는 그 위치나 미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조성 공사 시 건물 지하로 옮기기로 하였으나, 결국 1층에 설치되었습니다. 1층은 주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이지만 자율방범대초소는 상시 출입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건물 1층에, 그것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이곳을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해서 문을 열었지만, 현재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자리에 새롭게 건축한 건물 공간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충분한 수요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방침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공간 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에서는 공원의 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지만 조명이 부족하여 어둠 천지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에 약 10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만, 조경의 문제, 배수로 시설의 부실, 자율방범대초소와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의 활용 문제 그리고 야간조명 문제까지, 세심하지 못한 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원인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원으로서 우리 금천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대로 224번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표시된 16층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까지 하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물의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야간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 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4년 11월 6일 2곳의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즉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2㎡를 확대하는 신고를 수리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 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을 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만 초과 면적을 허용하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해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옥외영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초과 면적 영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며, 형평성과 신뢰 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령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옥외영업 면적 제한은 보행권 확보, 소방안전, 도시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행위가 해당 공익을 훼손할 경우 행정행위의 목적 상실 및 공익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히 테이블이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물통, 의자, 집기물 등 각종 물건이 어지럽게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흥대로52길 변 1m 이상인 전면공지 조성 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고 있는 행위로,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며, 보·차 혼용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차량 통행도 방해하는 명백한 주민안전 위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위생과는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제한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서류상 문제없음’ 회신만 접수하고, 옥외영업 면적 확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신고할 때만 형식적 요건을 지키고 이후 영업 시에는 지키지 않는 행태에도 위생과는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태를 용인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한 것입니다.
야간 옥외영업을 반대하는 아파트 등 거주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정 업소에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확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인허가 사안이 아니고 신고 사안이라 신고서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현장점검 없이 무조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옥외영업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과 빛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단속 방침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 중심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합당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 운영, 퇴직공무원의 구정참여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소관 국의 검토를 거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재정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집행과정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반기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 기준에 따라 직급별 결원 인원을 토대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업무실적에 따른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검증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승진임용자 결정 등 승진임용과 관련된 과정 전반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직원 공감도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정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승진임용되어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및 각종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는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취급제한제도를 통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한 이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경우 오랜 행정업무 경험과 주민과의 소통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부서별 또는 분야별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과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총 13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부서별, 위원회별 운영과 위촉기준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답변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련의 위촉 절차와 위촉 기준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 시에는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척·기피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려해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적해주신 현안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 운영, 퇴직공무원의 구정참여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소관 국의 검토를 거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재정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집행과정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반기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 기준에 따라 직급별 결원 인원을 토대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업무실적에 따른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검증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승진임용자 결정 등 승진임용과 관련된 과정 전반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직원 공감도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정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승진임용되어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및 각종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는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취급제한제도를 통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한 이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경우 오랜 행정업무 경험과 주민과의 소통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부서별 또는 분야별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과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총 13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부서별, 위원회별 운영과 위촉기준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답변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련의 위촉 절차와 위촉 기준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 시에는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척·기피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려해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적해주신 현안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두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금천구 본예산 기준 총 예산은 7,649억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4,134억으로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최근 3개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3,193억, 23년도에는 3,494억, 24년도에 3,910억으로 2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약 940억 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예산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이며 이는 세출결산액 증가율이 지방보조금 교부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률을 높여 전체 비율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사업의 94.1%가 국가 및 서울시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이며, 이중 5.9% 정도 만이 구 자체 재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커졌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을 위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 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추진된 모든 민간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삭감과 지급 중단을 실시하고, 3년 동안 연속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평가도 실시하여 미흡등급과 매우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은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이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철저히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정 수급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연 4회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매뉴얼 개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누수되는 지방보조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른 돌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한계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집행해야 함과 그 일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202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예산이 전체의 94.8%이고 자체 사업은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추진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금천구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핵심 기준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산업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경제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서남권의 전략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단지 핵심지역으로 AI 정보통신, 콘텐츠, 제조업 기반의 복합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G밸리 내 청년근로자의 비율이 54%로 서울시 평균대비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구가 미래 디지털산업과 청년 인재가 공존하는 성장 거점의 잠재력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과 연계한 산업구조의 재편, 주거 불안정,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 정주 기반 조성,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경제전략은 우리 구의 산업과 인구, 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의 세 가지 전략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공간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디지털 콘텐츠 등 미래성장 중심지로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G밸리 연결형 AI 허브와 산학연 R&D 혁신거점 구축, 산업입지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의 AI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전략이 정합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G밸리하우스 및 소셜믹스하우스 등 1인가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운영하고,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약 770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기숙사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임대형 기숙사가 공급되면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업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구 청년정책과 연계한 정착 지원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기업과 지역사회, 상권 간의 경제적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지역상권 연계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컨설팅 및 온라인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공유경제 기반의 소득창출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G밸리라는 국가산업단지는 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승인은 서울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우리구의 개입여지가 높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G밸리와 청년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천형 경제모델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두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금천구 본예산 기준 총 예산은 7,649억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4,134억으로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최근 3개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3,193억, 23년도에는 3,494억, 24년도에 3,910억으로 2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약 940억 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예산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이며 이는 세출결산액 증가율이 지방보조금 교부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률을 높여 전체 비율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사업의 94.1%가 국가 및 서울시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이며, 이중 5.9% 정도 만이 구 자체 재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커졌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을 위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 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추진된 모든 민간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삭감과 지급 중단을 실시하고, 3년 동안 연속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평가도 실시하여 미흡등급과 매우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은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이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철저히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정 수급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연 4회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매뉴얼 개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누수되는 지방보조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른 돌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한계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집행해야 함과 그 일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202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예산이 전체의 94.8%이고 자체 사업은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추진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금천구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핵심 기준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산업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경제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서남권의 전략산업 거점인 서울디지털단지 핵심지역으로 AI 정보통신, 콘텐츠, 제조업 기반의 복합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G밸리 내 청년근로자의 비율이 54%로 서울시 평균대비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구가 미래 디지털산업과 청년 인재가 공존하는 성장 거점의 잠재력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과 연계한 산업구조의 재편, 주거 불안정,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 정주 기반 조성,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경제전략은 우리 구의 산업과 인구, 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의 세 가지 전략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공간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디지털 콘텐츠 등 미래성장 중심지로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G밸리 연결형 AI 허브와 산학연 R&D 혁신거점 구축, 산업입지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의 AI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전략이 정합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G밸리하우스 및 소셜믹스하우스 등 1인가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운영하고,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약 770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기숙사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임대형 기숙사가 공급되면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업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구 청년정책과 연계한 정착 지원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기업과 지역사회, 상권 간의 경제적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지역상권 연계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컨설팅 및 온라인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공유경제 기반의 소득창출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G밸리라는 국가산업단지는 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승인은 서울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우리구의 개입여지가 높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G밸리와 청년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천형 경제모델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구는 올해 3개의 경로당을 신규 개소하여 총 77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교시설 내 설치된 금주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며,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2024년 10월 31일 신고된 것으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변화에 따라 영유아, 어르신 등 돌봄서비스 문제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2025년 1월 종교시설이 돌봄시설로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타 구 사례의 경우를 봐도 경로당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 시 교인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아닌 일반 지역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개방 가능한 지역 내 경로당임을 홍보하여 특정계층에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환경 등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강화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구는 올해 3개의 경로당을 신규 개소하여 총 77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교시설 내 설치된 금주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며,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2024년 10월 31일 신고된 것으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변화에 따라 영유아, 어르신 등 돌봄서비스 문제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2025년 1월 종교시설이 돌봄시설로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타 구 사례의 경우를 봐도 경로당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 시 교인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아닌 일반 지역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개방 가능한 지역 내 경로당임을 홍보하여 특정계층에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환경 등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강화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의정활동과 금천구 문화 발전에 힘쓰시는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빛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금빛공원은 구민에게 문화와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야외공연장은 소음으로 장기간 사용을 못 하였으며 폐쇄된 지형적 공간 특성상 노숙인 및 주취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구정의 주요 숙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민선7기와 8기에 걸쳐 많은 구민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많은 주민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재조성 시 구 재정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 문제입니다. 공원의 식재는 국토교통부 식재 밀도 준을 준수하였으며 경사로가 있는 공원의 지형특성상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식재되어진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의 생육을 고려하여 전지 및 조경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5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집중호우 시 공원 내 빗물이 일부 금빛휘트니스센터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원 내 물길 주요지점 배수로 부족과 휘트니스센터 내 배수펌프 누전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원 산책로 물길 주요지점에 배수로 5곳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펌프 자동제어장치 전기분리공사 및 자동제어장치 미작동 시 알림전송 기능 추가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세심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흥1동 자율방범초소 공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은 주취자, 노숙자 등으로 인해 안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공원 재조성 시 기존의 컨테이너 방범초소를 1층 도서관 옆에 조성하여 공원 이용자 및 주변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자치행정과 및 시흥1동 자율방범대와 협의하여 낮시간 일부를 작은도서관의 동아리실 등 주민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조성된 맑은누리작은도서관은 현재 금천구 12개 작은도서관 중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점심시간 및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야간조명 조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등의 심의 내용에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보고조명 등을 활용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빛공원은 시흥동 일대의 대표적인 주민 쉼 공간으로 공원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공 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빛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금빛공원은 구민에게 문화와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야외공연장은 소음으로 장기간 사용을 못 하였으며 폐쇄된 지형적 공간 특성상 노숙인 및 주취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구정의 주요 숙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민선7기와 8기에 걸쳐 많은 구민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많은 주민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재조성 시 구 재정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재 문제입니다. 공원의 식재는 국토교통부 식재 밀도 준을 준수하였으며 경사로가 있는 공원의 지형특성상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식재되어진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의 생육을 고려하여 전지 및 조경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5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집중호우 시 공원 내 빗물이 일부 금빛휘트니스센터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원 내 물길 주요지점 배수로 부족과 휘트니스센터 내 배수펌프 누전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원 산책로 물길 주요지점에 배수로 5곳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펌프 자동제어장치 전기분리공사 및 자동제어장치 미작동 시 알림전송 기능 추가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세심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흥1동 자율방범초소 공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은 주취자, 노숙자 등으로 인해 안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공원 재조성 시 기존의 컨테이너 방범초소를 1층 도서관 옆에 조성하여 공원 이용자 및 주변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자치행정과 및 시흥1동 자율방범대와 협의하여 낮시간 일부를 작은도서관의 동아리실 등 주민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조성된 맑은누리작은도서관은 현재 금천구 12개 작은도서관 중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점심시간 및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야간조명 조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등의 심의 내용에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보고조명 등을 활용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빛공원은 시흥동 일대의 대표적인 주민 쉼 공간으로 공원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공 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 옥외영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2021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단 건축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타 법상 제한사항이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집합건물일 경우 관리단이 전용 사용이 가능함을 동의한 경우에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의 운영 면적은 관련법상 제한은 없으나 위생적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 면적만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명시장 내 옥외영업 신고를 득한 업소는 총 7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 업소의 영업면적 변경 신고 건은 업주가 바뀌면서 운영가능 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신고된 것에 대하여 현 업주가 변경신고한 건입니다. 시정명령은 신고면적과 실 운영면적을 일치시켜 신고할 경우 현재 관련법상 옥외영업장의 운영면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 신고된 경우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18.5㎡에서 20.5㎡로 자투리 공간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업소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면적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생과 직원 2명이 주 1회 야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도점검 70회, 행정지도 12건,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치물 등의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며, 올해 주요민원은 소음과 흡연 관련인데, 소음민원 중 고성방가는 경범죄로 경찰서 소관이고, 기준 이상의 음향기기 소음 발생 시에는 환경과, 흡연민원은 보건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영업장 청결 관리 등 위생 관련 사항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수칙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옥외 영업시간 및 행위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관악구, 노원구, 중구 3개 구입니다. 3개 구의 경우는 주거지역에서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대명시장 등 상업지역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경우 기존 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는 민원 해결 관련 타 부서 및 상인회와의 협의·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규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 옥외영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2021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단 건축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타 법상 제한사항이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집합건물일 경우 관리단이 전용 사용이 가능함을 동의한 경우에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의 운영 면적은 관련법상 제한은 없으나 위생적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 면적만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명시장 내 옥외영업 신고를 득한 업소는 총 7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 업소의 영업면적 변경 신고 건은 업주가 바뀌면서 운영가능 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신고된 것에 대하여 현 업주가 변경신고한 건입니다. 시정명령은 신고면적과 실 운영면적을 일치시켜 신고할 경우 현재 관련법상 옥외영업장의 운영면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 신고된 경우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18.5㎡에서 20.5㎡로 자투리 공간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업소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면적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생과 직원 2명이 주 1회 야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도점검 70회, 행정지도 12건,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치물 등의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며, 올해 주요민원은 소음과 흡연 관련인데, 소음민원 중 고성방가는 경범죄로 경찰서 소관이고, 기준 이상의 음향기기 소음 발생 시에는 환경과, 흡연민원은 보건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영업장 청결 관리 등 위생 관련 사항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수칙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옥외 영업시간 및 행위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관악구, 노원구, 중구 3개 구입니다. 3개 구의 경우는 주거지역에서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대명시장 등 상업지역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경우 기존 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는 민원 해결 관련 타 부서 및 상인회와의 협의·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규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기획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상 대화로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김은주 국장께서도 견해는 저와는 다르지만 업무상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박은실 국장이 답변한 것은 선을 넘기 때문에 박은실 국장이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 실명이 다 거론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은실 국장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 김은주 국장께서도 견해는 저와는 다르지만 업무상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박은실 국장이 답변한 것은 선을 넘기 때문에 박은실 국장이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 실명이 다 거론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은실 국장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청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적시에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의원 제가 금빛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저와 먼젓번에 약속했을 때 방범초소 있잖아요. 원래 방범초소를 옷장만 쓰기로 했어요. 쉼터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문이 계속 잠겨있습니다. 제가 3개월째 가고 있는데 계속 잠겨있어요. 그 좋은 자리에 방범초소 문을 잠가 놓고, 지난번에 저와 약속할 때는 방범초소는 옷장만 쓰기로 했고 쉼터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쉼터 안 만들어 준다고 했으면 통과 안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공간이 주민에게 처음 조성될 때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에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와 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열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은 공간에 나무가 1만 9,000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끼리 너무 촘촘히 심어서 엉켜있습니다. 지금 금빛공원 주민이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된 초기이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식재는 하였지만 초기에 식재가 생육을 해야 되고 그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이라든가 조경 관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너무 엉켜있어서 전지작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 문제,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계단식으로 돼서 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가고 지하주차장으로 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배수로 만드실 때 조금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길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으니까 그곳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문제,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계단식으로 돼서 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가고 지하주차장으로 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배수로 만드실 때 조금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길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으니까 그곳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답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향후 30년 이상의 기후변화를 감안해서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사면이 맞지 않는 부분, 또 폭우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양들을 감안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배수로 물이 넘치는, 자기 물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5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완했고요. 향후 폭우가 왔을 때는 적시에 나가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대명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난히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아파트가 29군데 있고 또 오피스텔이 123세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왔죠?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대명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난히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아파트가 29군데 있고 또 오피스텔이 123세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왔죠?
○보건소장 소예경 예.
○장규권 의원 저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장사를 하더라도 12시까지만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해야 하는 시간에 밖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담배 연기를 떠나서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12시까지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소예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민원들이 타 자치구에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3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시간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통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혹은 새벽 4시까지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한 곳들은 모두 주거지역에 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돼서 그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니까 상인들이 영업권이나 생존권에 대하여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 등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계속 계도하고, 소음이나 흡연 문제에 대해서 영업주 스스로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상인회 등을 통해 자정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의원 다른 데는 상가에 복합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 좀 해줬으면, 주민 민원이 많지 그 두 집의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소예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주민이기도 한데 다른 영업주이기도 해서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영업주와 상인회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장규권 의원님, 장미순 국장님, 소예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