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8일 (월) 10시

장 소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셋째를 낳으면?

○가족정책과장방귀연셋째낳아도똑같이300만원입니다.둘째이상이라서요.

○김용술위원300만원?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김용술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계속 그냥?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둘째 이상은 똑같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갑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서 둘째 이상 한 것이 몇 가족이나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둘째 이상은 현재 181가구입니다.

○김용술 위원  신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첫만남이용권부터 전부 다 안내합니다.

○김용술 위원  출생신고할 때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임신할 때부터 안내 다 해서 출생신고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신고할 수 있게끔 안내가 나갑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신하기 전에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보건소에서 병원 방문하잖아요. 그쪽에 종합적으로 안내가 나가고요. 젊은 분들은 사이트에서 보건소 등록하면서 처음에 사진 찍고 등록하고 병원에서 그런 종합안내지가 사이트에서 다 나가요.

○김용술 위원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젊어서 SNS 다 하니까 금방 확인하기는 해요. 관심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차원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작년에 신규사업 만들 때는 별도 홍보 다 했고요. 홍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안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족정책과에서 작년에 출생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보지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안내했고 SNS에도 다 올렸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과 복지가 연합해서 정보를 접근하게 해주고, 지속해서 저출생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생길 때 계속 홍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맞아요.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하고 한두 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가족정책과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금천글로벌놀이터는 지난번에 보고받았습니다만 글로벌놀이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2023년도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들과 회의해서 중장기 발전 기획안을 만들면서 금천글로벌 놀이터라든지 그런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놀이터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서 장소는 푸른골어린이공원이 재조성한다고 해서 사업 고지를 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따왔습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곳에 1,000만 원 투자해서 글로벌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얼마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장소라고 그곳을 선택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부르마블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이정표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위치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위치상으로 현재 공원이 재조성하는 장소가 푸른골어린이공원이라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잘 알아요. 우리 지역이고 누구보다 그 공원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자리가 그런 놀이터를 하는데 위치상으로 적합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푸른골어린이공원이 독산2동에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외국인도 많이 와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 보고를 하고 간 뒤에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곳에 1,000만 원 가지고 글로벌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원 조성할 때 1,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단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서 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 것에 태워서 할 수 있는 곳 중에 외국인이 독산동 쪽에도 많으므로 공원녹지과에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에 그런 존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편견이 아닌 인식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계획이 나와 있어서 부서에서 용역의 욕구가 나왔으니 기존 예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다문화도시협회에서 마침 협회 지원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공원 조성 일부분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효과 정도로 해서 그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큰 다문화인들이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왜 그 협소하고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위치를 선정했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위치 선정은 공원녹지과 놀이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적절한지 협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외국인이 많은 공원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봐서 조금 더 인식개선이 되거나 또 자국민이나 다문화인들이 활발하게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다문화인들이 많이 있는 곳, 다문화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선택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어르신과, 50플러스센터 자산 취득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8층 홀 운영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답변을 하셨을 때는 전체 층에 설치된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답변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전체 층에 다 하려고 8층에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8층에 설치하면 전체 층에 다 설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8층을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제가 그전에 설명 들었을 때는 CCTV 같은 경우에 카메라 가격 자체는 사실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 안 되는데 결국 전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전체 같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같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이게 카메라만의 비용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몇 대가 추가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1대로 260만 원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CCTV 1대가 추가되는데 이 가격이라는 거죠? 사용료 계속 내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월마다 사용료 들어가고 자산취득 물품 구매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네.

○위원장 엄샛별  구청 다른 CCTV나 산하기관 다른 CCTV 업체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아마 비용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비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자산취득 물품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물품들이 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시기가 아니라 긴축 재정을 하는 게 우리 전체 감축된 예산안에서도 드러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계수조정안에 올려놓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혈압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나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므로 따로 질의 없이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로당마다 140만 원대의 혈압계를 30대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경로당은 회원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 활용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가의 장비를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기보다는 선별적 보급과 보건소 순회 건강검진건강 프로그램 연계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혈압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축 추경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이 사업을 맡은 업체가 금천구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해 왔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반복적 계약 구조에서 과연 집행부가 충분한 시장 검토와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의회로서는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자산취득성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부서 답변할 거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경로당 혈압계는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일단 10개소를 저희가 이용자를 봤을 때 굉장히 수요가 높고 또 다른 경로당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놓으면 또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민들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일단 30대 먼저 해주시면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시 보조금을 받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제 의견은 사실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수조정안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되는 지점은 여기 계신 부서도 열심히 경로당을 방문하겠지만 위원들도 경로당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적어도 제 지역구 안에서는 혈압계가 우선순위가 돼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긴축 재정 시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도 충분히 그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자산취득형 물품이 어느 정도 순위에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뒤에 진행하는 게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안에서 보겠습니다. 전체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지금 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발달장애인보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례 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랑 사례를, 이렇게 보험이 적용돼서 그 효과를 보는 것,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따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걸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보험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가 증액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 요청한 증액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첫만남이용권 6,693만 9,000원 증액,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9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9억 6610만 1000원보다 14억 4137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안 2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1억 2464만 7000원에서 1227만 원을 감액 편성한 11억 1237만 7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자치 역량 강화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자문료 시비 30만 원 감액공동주택 지원 중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 433만 원 감액과 구비 66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실태감사 시비 미지급으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 1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1276만 8000원 감액 편성 및 2024년도 보조금 반환 1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0억 6069만 7000원에서 14억 1805만 7000원 증액 편성한 24억 7875만 4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시비 5900만 원구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구성공공 지원 용역 관련 시비 660만 원구비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보조금 반환금 12억 8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56억 3949만 7000원에서 233만 4000원 감액 편성한 156억 3716만 3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녹지대 유지 관리 중 녹지대 자재 운반 차량 구입비 3882만 9000원을 감액수목 식재 사후 관리비 중 시비 6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중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비 583만 2000원출장여비 9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조금 반환금 38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4억 5126만 3000원에서 37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8918만 9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 잔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관련하여 국비 2666만 6000원시비 1600만 원구비 10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비 648만 원 감액출장여비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년도 보조금 반환 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25쪽~330쪽 2025년 제2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9건 12억 7429만 6000원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1억 4461만 원공원녹지과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8억 7000만 원건축과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2385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공원녹지과요. 집비둘기 둥지 처리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홍보비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거든요.

○장규권 위원  청소 용역비는 한 집당 얼마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한 건당 27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런데 피해 요구한 사람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구정연구단에서 집비둘기 피해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218명 정도 표본을 잡아서 조사했는데 10% 정도가 실외기에 있는 둥지 위험이랑 경험을 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장규권 위원  몇 집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러니까 215 표본 가구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아파트 단지 안에 10%가 둥지 위험 경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권 위원  만약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있는 쪽에 따뜻해서 둥지를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외기를 청소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있는 둥지 알 같은 것을 임의로 처리할 때는 관련 법에 저촉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고 관에서 그 알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처음 시범적으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규권 위원  둥지를 수거하면 그 비둘기가 따라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비둘기의 둥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실외기에 비둘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이라든지 피뢰침 같은 형태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같이해줄 수 있는 걸 고안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쨌든 홍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되는 홍보비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SNS라든지 그런 건 예산 없이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인터넷 그런 데를 보지도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그런 쪽에 이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규권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하기가 좋아요. 게시판에 홍보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절약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추가로 지금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받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못 하게 자제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에는 먹이 주는 사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주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분 지금도 먹이 주고 다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먹이 주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먹이 주기 피해지역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둘기 먹이 주는 분들이 이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먹이를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억지로 제지할 때 없고 계속 계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금천구 전 지역을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저희는 민원 들어오면 계속 담당하고 팀장이, 이것은 주차처럼 따로 단속원이 없기 때문에 담당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분은 공동주택에 사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있는데 지금 자문단이 몇 명이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17명씩입니다.

○김용술 위원  자문단이 외부 자문단하고 내부 자문단하고 구분돼 있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다 외부 자문단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냥 전부 다 외부 자문단이에요?

○주택과장 윤정희  예, 전문가입니다.

○김용술 위원  자문료가 얼마씩 나가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서면은 10만 원씩 나가고 현장에 가면 20만 원씩 드립니다.

○김용술 위원  현장에 가는 일이 종종 있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현장에 가서 자문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17명이 다 동행합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공사 부분이 건축, 전기, 가스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되는 분야 전문가들이 나가기 때문에 골고루 나갑니다.

○김용술 위원  전문이 공사에 대해서 소방, 설비, 전기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그것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만 간다?

○주택과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왜 감추경이 올라왔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시비가 원래는 당초 교부보다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술 위원  시비를? 액수도 많은 것은 아닌데.

○주택과장 윤정희  예, 많지는 않습니다. 30만 원 감액합니다.

○김용술 위원  원래 자문단 인원이 17명으로만 구성하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조례상에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인력풀 활용해서 17명 정도 구성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용술 위원  자문단이 전부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주택과장 윤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인력풀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관외에 거주자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임기는 2년입니다.

○김용술 위원  연장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연장됩니다.

○김용술 위원  몇 년까지 되지요?

○주택과장 윤정희  2회 정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둥지 처리 관련해서 팀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도 만들고 관심도 갖게 된 것은 모두 알고 계시는 독산동 우시장 앞 그곳 비둘기로 시작된 것인데 둥지 처리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를 말씀하잖아요. 1,000가구가 있다고 보자고요. 한 가구가 피해를 봐서 둥지가 없어지면 그 옆 가구로 갑니다. 그러면 1,000가구가 다 피해를 본 다음에 비둘기가 떠나지 않고 처음 갔던 집으로 또 갑니다. 일단 문제점이 하나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독산동 우시장 앞 비둘기 떼 해결에 어떤 도움이 있느냐, 여기서 간 비둘기들이 아파트에 가서 둥지를 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실외기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져온 사진도 보니까 사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는 집은 되게 무관심합니다. 사실 1년 내내 보지도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베란다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외기도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기도 하면 그것이 관리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경에 긴급한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 독산동 우시장 비둘기 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처럼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홍보도 홍보지만 과연 둥지 제거가 금천구 비둘기 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계속 확대되고 3차 4차로 이어질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오셨을 때는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계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둘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시장 쪽에 비둘기 민원도 많은데 새끼들이 계속 날면 번식하고 계속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새끼들을 관에서 줄여서 종족이 번식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거든요. 확산을 억제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도 편리해지고 비둘기 종족의 확산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 추경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셔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비둘기 모이 주기라든지 비둘기가 배설물을 싼다든지 실외기에 둥지를 튼다든지 이것은 비둘기가 있으므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삶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문제가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조류에 대해서 되게 공포심이라고 하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처도 그렇고요. 많은 분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날아오거나 옆에만 있어도 가지 못하고 피해 갈 정도로 무서워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에서 남성분도 가사를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가사를 하는데 조류가 그곳에서 둥지를 틀거나 하면 되게 공포스러워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위원님께서도 염두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 끝나셨나요?

○고영찬 위원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설명자료에 따르면 둥지 처리 지원 사업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4조와 11조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주택 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예, 대부분 주택 내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가 단지는 대부분 1차로 하는 것은 개인 주택이 있는 주택가보다 공동주택.

○위원장 엄샛별  조례 근거 안에서 지금 사유공간에 직접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관리 조례 4조와 11조를 인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인용할 때는 확실한 근거로 인용해야 되고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조례 4조와 11조는 어디에도 사유공간은 없습니다. 목적에도 책무에도 공공시설의 청결 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보고 특히 사적 공간은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 조심해서, 가지치기 하나 할 때도 그 조례에 근거하거나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집안을 청소해 주는 문제를 너무 쉽게 근거를 인용하셔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책보고서 이야기하셨는데 정책보고서를 살펴봤을 때도 전체 응답자 213명 중에 실제 피해가 있었고 실외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을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싶어서 우선 저도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엄샛별    고영찬    김용술    장규권

○출석공무원 (12인)

복지가족국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복지정책과장김선경

복지지원과장김찬수

어르신장애인과장윤혜영

가족정책과장방귀연

아동청소년과장김명훈

주택과장윤정희

도시계획과장양재신

주거정비과장김명규

공원녹지과장최형순

건축과장윤용주

○출석전문위원 (1인)

추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