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 (목) 11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단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단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는 2개 단체로 지난 3월 17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현황은 김용술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6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와 장규권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고령친화연구회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접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는 2개 단체로 지난 3월 17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현황은 김용술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6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와 장규권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고령친화연구회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접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 대표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는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교통·재난·안전 분야에서 드론 및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메가시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 및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 대표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는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교통·재난·안전 분야에서 드론 및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메가시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 및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스마트드론도시혁신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의 대표를 맡게 된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고령친화연구회는 금천구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금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 시행 중인 독거노인 정책 및 경로당 정책 등 노인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고령친화연구회는 금천구 어르신 복지정책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를 통해 금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금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 시행 중인 독거노인 정책 및 경로당 정책 등 노인복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고령친화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용술 의원 장규권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내용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용술 의원 장규권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내용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단체가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연구단체 설립·구성 목적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공통경비 20%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2건으로 4,000만 원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나중에 불용처리 되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단체가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연구단체 설립·구성 목적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로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공통경비 20%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2건으로 4,000만 원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나중에 불용처리 되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에 보면 정책개발비는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산출돼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로 의원공통경비의 20%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통경비를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로 하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가 1월에 방침을 받으면서, 조례에는 1개 연구단체에 1,0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단체 당 300만 원 이내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는 정책개발비로 2,000만 원에 활동비로 300만 원씩 배정했는데, 1,000만 원이 남게 되잖아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협의해 주셔서 다른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지 불용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올해로 3년째잖아요. 이번에 2개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김용술 의원님과 장규권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전에는 2,000얼마, 3,000 해서 300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활동비 300만 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조례와 법상에는 300만 원이 나가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무국에서 300만 원을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300만 원 이내까지 300만 원까지 드리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법적인 문제보다도 연구단체의 목적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고 3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생각한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소중하게 진행해 왔던 연구들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개발비에 3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활동비로 300만 원 쓴다면 그런 것은 합당한 것인지 이번 계기에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번에도 2개 단체에 열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