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 고영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우리는 같은 룰 안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룰은 의장님의 의사진행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님의 진행마저 무시하며 절차를 위반하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순기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유독 한 직원의 인사만을 무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받기 싫으시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은 오늘도 일방적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 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에 진심을 담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동안 금천구 시흥동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홈플러스 시흥점이 폐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의회는 지난 회기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 마련 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을 보고 있자면 자신들이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 시흥점이 폐점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금천구 주민과 경제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 시흥점 근로자와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공동화 등의 대책 수립, 근로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그리고 재취업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적극적인 지역주민과 상인 의견 수렴 등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현황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지원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약 4년간 우리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구청의 업무 처리와 소통방식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구청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내용, 일방적인 통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이런 업무방식으로는 금천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시작했더니 12층 구내식당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조리실 내부에 있는 휴게실을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꼭 이행됐으면 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주권정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의 고용 형태에 대해 부도덕한 부분을 꼬집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중앙정부와 일하는 우리 구청이 19년 하고 몇 개월 더 일하였는데 2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20일의 휴가 대신 10일의 휴가를 준다는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6개월에서 1년의 공로연수, 공무직에게는 약 4개월가량의 퇴직 전 휴가를 주면서도 구청에서 19년을 일한 분에게는 단 10일간의 퇴직휴가를 주는 게 공정한지 금천구청은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 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이 행복한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에 진심을 담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동안 금천구 시흥동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홈플러스 시흥점이 폐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의회는 지난 회기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 마련 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을 보고 있자면 자신들이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 시흥점이 폐점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금천구 주민과 경제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과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 시흥점 근로자와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공동화 등의 대책 수립, 근로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그리고 재취업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적극적인 지역주민과 상인 의견 수렴 등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현황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지원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약 4년간 우리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구청의 업무 처리와 소통방식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구청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내용, 일방적인 통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이런 업무방식으로는 금천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시작했더니 12층 구내식당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조리실 내부에 있는 휴게실을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꼭 이행됐으면 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주권정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의 고용 형태에 대해 부도덕한 부분을 꼬집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중앙정부와 일하는 우리 구청이 19년 하고 몇 개월 더 일하였는데 2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20일의 휴가 대신 10일의 휴가를 준다는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6개월에서 1년의 공로연수, 공무직에게는 약 4개월가량의 퇴직 전 휴가를 주면서도 구청에서 19년을 일한 분에게는 단 10일간의 퇴직휴가를 주는 게 공정한지 금천구청은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영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윤영희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윤영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윤영희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금천 행복한 금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금천구와 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금천구와 구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은 곧 지역주민과 함께 한 시간이었고 그 역사적인 발걸음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금천구 의원으로서 영광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은 9대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금천구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온 급강하와 함께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 전열기 과부하, 건조한 대기 등으로 1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11월 9일 시흥동 산 918-17번지, 22일 가산동 60-19 IT미래타워, 10월 20일 디지털로10길78 가산테라타워, 23일 독산로80가길29 세심아파트, 9월 20일 독산로8길56-2번지, 27일 시흥유통상가 등 한겨울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현재 화재 건수가 182건으로 사망 2명, 부상 5명, 부동산 피해 1억 9,461만 6,000원, 동산 피해 3억 7,527만 9,000원, 재산 피해 5억 6,985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와 전통시장의 구조 노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산로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 작은 화재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23%가 호암산과 삼성산 등 관악산 자락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압사와 한우물, 불영암 등 유무형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자락마다 마을들이 이어져 있어 행여 산불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불은 재난입니다. 지난 1월 23일 11시경 시흥동 산 108-18번지, 벽산아파트 3단지 103동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임야바닥에 쌓여있던 나뭇잎에 국한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55명, 경찰 20명, 구직원 13명, 총 88명의 인원과 소방장비 19대가 출동 초동 진화한 한겨울 초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산불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화재 예방 대비 관련 5분발언 및 구정질문에 이어 겨울철 화재예방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요 취약구역과 이 지역의 설비지원 및 관리 등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결과 실제 어떤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고 그중 몇 건이 즉시 개선되었습니까? 최근 3년간 화재 예방 방문점검 횟수와 위험요소 발견건수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화재예방 교육실적 및 실제 화재발생 감소로 이어진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구의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화재대응 개선계획과 구, 소방서,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최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발생 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 현장중심훈련, 부서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화재는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전 예방이 전부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 겨울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시흥동 산 108-18번지 산불화재 초동 진화에 수고해 주신 산불진화대원, 소방서, 경찰서, 우리 구 담당공무원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고다발 급경사 금하로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 대책 강구를 위한 교통건설국 관련입니다. 먼저 11월 29일 급경사 금하로 대형교통사고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밤 11시 44분 금하로 급경사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4.5톤 냉동탑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였고 전신주, 통신주 파손 및 트럭 포함 차량 5~6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날 아침 7시에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 이 사고는 결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이며 행정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 2000년에도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 파열로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 및 택시기사 그리고 주민 3명이 사망했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구간입니다. 또한 21년 10월에도 1톤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진학학원차량 2대를 들이받고 학생 8명이 중상을 입은 위험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2년 4월에 중상 2명이 발생했고 6월에도 중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23년 3월엔 모래를 실은 트럭의 전복사고로 중상 1명이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사망 1명이 발생했습니다. 24년 5월에도 중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수차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상습 사고 위험 구간으로 급경사 급커브가 결합된 구조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가 나면 점검하겠다, 표지판을 보강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안일한 생각과 위험구간에 대한 관리가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도로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4.5톤 대형차량이 버젓이 통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고 구간은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고, 서울마그넷고등학교, 진학학원 학생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바로 앞 통학로인데 행여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대형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임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교통위반 문제가 아니라 관리단속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하로 사고다발구간에 대해 도로구조 전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보수나 보강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형차량통행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표지판이 아니라 실제 통제가 가능한 물리적 제한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적 정비계획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구간에 옹벽뿐 아니라 안전보호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미 늦습니다. 더 이상 예견된 참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어떠한 예산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험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금하로는 더 이상 죽음의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가 마지막 희생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2월 4일 기습폭설 시 01번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급경사지인 시흥2동주민센터에서 벽산아파트까지 금하로 구간 4차선 중 양방향 1차선에 12억 2,000만 원의 열선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 도로열선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내린 4cm의 눈은 첫눈이라는 설렘 대신 퇴근길 구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준 기습폭설이었습니다. 관내 노선 중 승객이 가장 많고 대체할 수단 및 노선이 없는 01번 마을버스는 벽산1단지 1,772세대, 2단지 564세대, 5단지 2,810세대, 6단지 1,288세대까지 총 6,434세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운행이 어렵다, 운행에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어떠한 예고나 안내도 없이 범일운수 종점에 하차시키는 단축 운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5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향상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약 4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6년에도 약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큰 이때 사전안내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중간에 하차시켜 본 의원이 중간 정거장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니 천천히 걸어 올라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했고 수많은 주민들은 한밤중 700m가 넘는 급경사로 빙판길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진풍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한밤중 위험 눈길을 걸어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수업체와 운전자의 안위만 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첫째, 급경사로 도로열선 설치로 제설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축 운행을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폭설로 인한 마을버스 운영 관련 단축 운행에 대한 안내 및 주민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셋째, 겨울철 이보다 더한 폭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재발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기습폭설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지형적 위험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설은 자연현상이지만 대응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겨울철 제설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기습폭설 시 마을버스 01번 파행 운행을 막고 급경사지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계절입니다. 행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서로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금천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9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하시는 구의회 유민석 국장님과 푸른미래도시국 유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금천구와 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금천구와 구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은 곧 지역주민과 함께 한 시간이었고 그 역사적인 발걸음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금천구 의원으로서 영광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은 9대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금천구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온 급강하와 함께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 전열기 과부하, 건조한 대기 등으로 1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11월 9일 시흥동 산 918-17번지, 22일 가산동 60-19 IT미래타워, 10월 20일 디지털로10길78 가산테라타워, 23일 독산로80가길29 세심아파트, 9월 20일 독산로8길56-2번지, 27일 시흥유통상가 등 한겨울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현재 화재 건수가 182건으로 사망 2명, 부상 5명, 부동산 피해 1억 9,461만 6,000원, 동산 피해 3억 7,527만 9,000원, 재산 피해 5억 6,985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와 전통시장의 구조 노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산로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 작은 화재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23%가 호암산과 삼성산 등 관악산 자락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압사와 한우물, 불영암 등 유무형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자락마다 마을들이 이어져 있어 행여 산불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불은 재난입니다. 지난 1월 23일 11시경 시흥동 산 108-18번지, 벽산아파트 3단지 103동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임야바닥에 쌓여있던 나뭇잎에 국한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55명, 경찰 20명, 구직원 13명, 총 88명의 인원과 소방장비 19대가 출동 초동 진화한 한겨울 초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산불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화재 예방 대비 관련 5분발언 및 구정질문에 이어 겨울철 화재예방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요 취약구역과 이 지역의 설비지원 및 관리 등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결과 실제 어떤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고 그중 몇 건이 즉시 개선되었습니까? 최근 3년간 화재 예방 방문점검 횟수와 위험요소 발견건수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화재예방 교육실적 및 실제 화재발생 감소로 이어진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구의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화재대응 개선계획과 구, 소방서,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최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발생 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 현장중심훈련, 부서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화재는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전 예방이 전부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 겨울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시흥동 산 108-18번지 산불화재 초동 진화에 수고해 주신 산불진화대원, 소방서, 경찰서, 우리 구 담당공무원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고다발 급경사 금하로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 대책 강구를 위한 교통건설국 관련입니다. 먼저 11월 29일 급경사 금하로 대형교통사고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밤 11시 44분 금하로 급경사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4.5톤 냉동탑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대형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였고 전신주, 통신주 파손 및 트럭 포함 차량 5~6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날 아침 7시에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 이 사고는 결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이며 행정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 2000년에도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 파열로 건물을 들이받아 운전 및 택시기사 그리고 주민 3명이 사망했고 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구간입니다. 또한 21년 10월에도 1톤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진학학원차량 2대를 들이받고 학생 8명이 중상을 입은 위험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2년 4월에 중상 2명이 발생했고 6월에도 중상 1명이 발생했습니다. 23년 3월엔 모래를 실은 트럭의 전복사고로 중상 1명이 발생했고 그해 9월에도 사망 1명이 발생했습니다. 24년 5월에도 중상 3명이 발생하는 등 수차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상습 사고 위험 구간으로 급경사 급커브가 결합된 구조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가 나면 점검하겠다, 표지판을 보강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안일한 생각과 위험구간에 대한 관리가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도로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4.5톤 대형차량이 버젓이 통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고 구간은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고, 서울마그넷고등학교, 진학학원 학생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바로 앞 통학로인데 행여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대형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임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교통위반 문제가 아니라 관리단속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하로 사고다발구간에 대해 도로구조 전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보수나 보강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형차량통행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표지판이 아니라 실제 통제가 가능한 물리적 제한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적 정비계획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구간에 옹벽뿐 아니라 안전보호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미 늦습니다. 더 이상 예견된 참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어떠한 예산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험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금하로는 더 이상 죽음의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가 마지막 희생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2월 4일 기습폭설 시 01번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급경사지인 시흥2동주민센터에서 벽산아파트까지 금하로 구간 4차선 중 양방향 1차선에 12억 2,000만 원의 열선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 도로열선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내린 4cm의 눈은 첫눈이라는 설렘 대신 퇴근길 구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준 기습폭설이었습니다. 관내 노선 중 승객이 가장 많고 대체할 수단 및 노선이 없는 01번 마을버스는 벽산1단지 1,772세대, 2단지 564세대, 5단지 2,810세대, 6단지 1,288세대까지 총 6,434세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운행이 어렵다, 운행에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어떠한 예고나 안내도 없이 범일운수 종점에 하차시키는 단축 운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5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향상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약 4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6년에도 약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큰 이때 사전안내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중간에 하차시켜 본 의원이 중간 정거장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니 천천히 걸어 올라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했고 수많은 주민들은 한밤중 700m가 넘는 급경사로 빙판길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진풍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한밤중 위험 눈길을 걸어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수업체와 운전자의 안위만 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첫째, 급경사로 도로열선 설치로 제설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축 운행을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폭설로 인한 마을버스 운영 관련 단축 운행에 대한 안내 및 주민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셋째, 겨울철 이보다 더한 폭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재발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기습폭설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지형적 위험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설은 자연현상이지만 대응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겨울철 제설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기습폭설 시 마을버스 01번 파행 운행을 막고 급경사지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계절입니다. 행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서로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금천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9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하시는 구의회 유민석 국장님과 푸른미래도시국 유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샛별 의원님이십니다.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시작 전 지난 11월 28일 시흥2동 금하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천구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 자리에서 엄중히 전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고 직후에도 여전히 해당 도로는 서울시 관리이므로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 안전 앞에서 관리 주체를 이유로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금하로는 지난 25년간 급경사, 대형차량 제동 문제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대형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보수나 안내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서울시는 근본적 구조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금천구 역시 시 소관이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 제도적 권한 범위 안에서도 구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 통행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체계 구축,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금천구 자체 특별관리구역 지정,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함께하는 상시 안전협의체 구성 등 즉 서울시가 구조개선공사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그 개선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바로 금천구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서울시와 금천구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번 사고를 마지막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금천구의 변화가 주민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금천구체육회의 횡령 의혹, 이해충돌, 내부거래 문제를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해결 방식과 2026년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반복될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특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구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속된 예산안부터 구정질문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천구체육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조직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주민에게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금천구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천구체육회가 시작이 1997년 금천구생활체육협의회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구정질문 시작 전 지난 11월 28일 시흥2동 금하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천구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 자리에서 엄중히 전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고 직후에도 여전히 해당 도로는 서울시 관리이므로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 안전 앞에서 관리 주체를 이유로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금하로는 지난 25년간 급경사, 대형차량 제동 문제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대형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보수나 안내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서울시는 근본적 구조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금천구 역시 시 소관이라는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 제도적 권한 범위 안에서도 구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 통행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체계 구축,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금천구 자체 특별관리구역 지정,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함께하는 상시 안전협의체 구성 등 즉 서울시가 구조개선공사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그 개선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바로 금천구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서울시와 금천구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번 사고를 마지막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금천구의 변화가 주민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금천구체육회의 횡령 의혹, 이해충돌, 내부거래 문제를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문제해결 방식과 2026년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반복될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특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구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속된 예산안부터 구정질문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천구체육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조직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주민에게 구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금천구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천구체육회가 시작이 1997년 금천구생활체육협의회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형식상 아니면 예산 이런 것의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아리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 민선 5기였지요. 그때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규격화된 제도 안에 들어오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회가 발족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16년에 금천구체육회로 생활체육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질문처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것인데요. 그래서 금천구체육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제가 정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관에 따르면 목적에는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여 우수한 경기자 양성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4조 사업에는 금천구 선수 지도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 기술 연구 촉진, 금천구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금천구의 학교체육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 및 연계 사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네 가지를 포함하여 금천구체육회가 수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의무화된 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네 가지를 포함하여 금천구체육회가 수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의무화된 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엄샛별 의원 그렇다면 금천구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만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까지 포함한 지역체육 생태계 전체를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동의합니다.
○엄샛별 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의 핵심 기능인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영유아체육 등 체육 생태계 조성 예산이 지난 수년 동안 동결 또는 감액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체육 시설 개방 사업이 2025년도 3,393만 원에서 2026년도는 전액 감액되어 0원입니다. 유아 탁구 프로그램은 2025년도 3,300만 원에서 2026년도 전액 삭감되어서 역시 0원입니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 축구교실은 2026년 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2025년도에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1,000만 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예산은 2025년도 9,000만 원에서 2026년도 4,500만 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은 2026년도에는 증액이 없고 감액, 삭감, 일몰만 존재합니다. 반면 생활체육 중심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관이 명시한 금천구체육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금천구에서 체육의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왜 금천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청소년 관련 체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정관이 명시한 금천구체육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금천구에서 체육의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왜 금천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청소년 관련 체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아, 청소년,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택과 집중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여러 개의 사업들 중에는 보조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지금 생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된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회의 대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또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생활체육회가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내년에 재정적인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선택과 집중이 미래 세대를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가 없지만 예산 구조가 말해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이나 추경 등 다양한 재원 확보는 생활체육에서도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2026년도 금천구 체육 예산안을 보면 미래 세대 체육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고, 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 삭감 의견을 냈던 구청장기대회 2억 5,000만 원, 협회장기대회 9,000만 원 등입니다.
국장님, 미래 세대 체육 예산은 줄었는데 생활체육대회 운영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국장님, 미래 세대 체육 예산은 줄었는데 생활체육대회 운영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인들, 체육회가 지금 주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기능 중에서 생활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쏠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된 이유는 사실상 같은 예산이라도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증가하는 경향 성향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됐지만 사실상 앞으로 생활체육에 진입되는 주민들의 경향을 예상했다고 하면 현행 유지 내지는 감소되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인 사업 중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주민들을 더 유입시켜서 그 예산이 내실 있는 생활체육, 생활 진흥을 해서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의원 국장님께서 내실 있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구청장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는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 명의의 시상품 화환 1,200만 원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임원 또는 임원 가족 업체와의 거래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정산 서류가 부재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위반한 혐의, 구정질문 후 자체 감사도 하셨죠?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지난번 존경하는 엄샛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것을 계기로 체육회의 보조금 사용, 기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앞으로 체육회의 내부가 조금 더 체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엄샛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체육회 집행이 부적절했고 내부거래가 있던 것은 이것대로 성장시켜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진흥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보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세출의 집행 항목별 명확화라든지 내부거래의 부적절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 집행부에서는 2026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부분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발언이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아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니면 50% 이상 과감하게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성과의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감사의 결과라든지 나온 게 없는 상황에 지금 생활체육만 유일하게 인사 조치까지 들어간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에서 과연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정질문 이후 이사회 회의 내용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 금천구 체육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까 구정질문과 내부감사 이후 체육회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심각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지적 그리고 내부감사를 통해 환수금 400만 원을 이사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결과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체육회의 자체 예산으로 반납 처리한 것으로 의결됐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렇죠. 해당 환수금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지출된 문제를 지금 체육회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된 것을 서면결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서면결의를 진행해서 결론이 났다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 체육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환수금 400만 원을 임원회비가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자, 모자라면 임원들이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 안에서 처리하자,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다 같이 돕자는 의견, 그럼 각자 자발적으로 걷어서 내는 거라고 하자’ 등 의사회의 논의 구조는 재발 방지가 아니라 환수금 부당 주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 부분은 체육회 자체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지금 이 문제는 구청의 관리 감독 때문에 구청도 감사를 받은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또한 앞서 얘기하신 생활체육회와 별개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구청의 책무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구청의 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런데 재발 방지 논의는 전혀 없고 환수금 부당 주체에 대한 논의만 있습니다.
국장님, 이사회가 환수금 400만 원을 누가 낼 것인가만 논의하고 왜 이런 위법집행이 반복되었는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원회비로 환수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사회가 환수금 400만 원을 누가 낼 것인가만 논의하고 왜 이런 위법집행이 반복되었는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원회비로 환수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사실 이사회에서 발언됐던 건건의 발언 문제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내부의 내부통제 기능, 의결사항, 안건 그리고 관리 절차, 행정절차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은 구청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이나 간접적 직접적으로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되는 건건보다는 사실 체육회에서 의결이라든가 안건이나 행정절차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이고요.
○엄샛별 의원 그 규정이 없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있고 갑질 행위 신고 및 피해도 있고요. 임원진에 관련된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다 금천구체육회에서 만든 자체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금천구와 금천구체육회의 체육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체육회 임원진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요.
국장님, 우선 체육회 운영시스템이 정관과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 구조가 회원 단체 지원과 직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임원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우선 체육회 운영시스템이 정관과 규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 구조가 회원 단체 지원과 직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임원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임원은 현재 정원 45명이고 현원은 41명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부회장은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제가 읽고 왔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엄샛별 의원 사실 임원 숫자도 제5장 제25조 임원에 따르면 22년도 부회장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원래 각 한 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임원 부회장단에서 전문체육인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있으신가요? 성함을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사실 전문 체육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의를 표명해서.
○엄샛별 의원 공교롭게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전문체육인이 나가셨습니다. 생활체육은 당연히 많고 학교체육 인사 당연직으로 한 분 계시고요.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있으신가요? 없죠. 그리고 이사진 체육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하고 원래는 임원 구조에 22년도까지는 특정 성별이 70%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25년도에 개정돼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성별은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정관에서도 임의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 소수의 부회장 이사진에서 특정 종목 단체분들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특정 초등학교 출신분들도 다수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의 인사 규정, 위원회 규정, 구성, 기본적으로 임원의 정관이 있죠. 그걸 지키고 준수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체육회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민간 공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은 있지만 독립된 민간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아니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규제하고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을 내려줄 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있죠.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그렇죠. 관리 감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점검하면서 느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선행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샛별 의원 이 말씀을 청장님께서 7월에도 비슷하게 해주셨거든요. 의원 한 명이 제기한 문제의식보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을 또 주민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믿어볼 겁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적해드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의 임원 구성과 운영방식이 정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회원 종목단체 지원을 심의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 원칙보다 특정 임원들 중심의 운영권에 절차상 하자가 반복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원단체에 가입 승인 절차 오류가 있어서 번복을 반복하다가 가입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있고, 내부에 이행충돌 문제를 서로 지적하는 사항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구조가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대로 담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엄샛별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관 공무원 규정, 갑질 예방 지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규 모두에서 직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과 제보에 따르면 회원단체 지원 구조 문제, 회계 정산 절차의 반복적 오류, 이해충돌 문제 이러한 구조적 시스템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 징계, 책임 부과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은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특정 개인에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 묻는 것은 의원님과 견해는 다르고요. 내부적인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적인 문제 플러스 구조적인 문제를 체육회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의 기준이라든지.
○엄샛별 의원 그 고민의 결과가 구정질문 앞뒤로 해고 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당 직원이 저한테 제보하고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뒤에 다시 팀장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관련된 서류가 있냐?” 왜냐하면 해고 조치는 인사위원회가 결정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사위원회 내용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나왔던 발언, 관련된 내용, 진행되는 시간 절차들에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 인사위원회 임원진의 행동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존중하고 금천구체육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구청에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구청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규정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체육회 임원 구성과 운영이 정관을 따르지 않았고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내부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체육회가 회원 종목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 체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앞으로 정상적인, 지금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체육회가 더 체육진흥을 위해서 튼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조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금천구 체육의 여러 사안들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 체육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체육회의 설립 목적은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예산 흐름과 회의록을 보면 미래 세대 체육은 축소되고 생활체육 역시 공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진 구성의 편중과 특정 종목 중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정당한 지원을 기대하는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 분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된 문제들이 조직 전체의 책임 체계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내부 직원 1명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점은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인사 절차의 정당성 면에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천구의 체육 생태계는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1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전문체육을 준비하는 선수들 그리고 금천구 전체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체육인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양한 세대의 구민이 기대하는 체육 정책의 기본 원칙에 맞게 지원체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 잡혀야 할 때입니다. 구청이 앞으로 체육회의 운영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로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물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퇴직 앞두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상황이고, 지난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입 방식이 부결되었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부결 절차 모두 계약구조, 재정, 공공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동일하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회의 동의 이전에 사전 협의 또는 사실상 협약이 진행된 정황을 제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때 계속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사전 논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까요?
오늘 질문한 금천구 체육의 여러 사안들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 체육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체육회의 설립 목적은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예산 흐름과 회의록을 보면 미래 세대 체육은 축소되고 생활체육 역시 공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진 구성의 편중과 특정 종목 중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정당한 지원을 기대하는 학교체육, 청소년체육, 전문체육 분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된 문제들이 조직 전체의 책임 체계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내부 직원 1명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점은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인사 절차의 정당성 면에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천구의 체육 생태계는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1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전문체육을 준비하는 선수들 그리고 금천구 전체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체육인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양한 세대의 구민이 기대하는 체육 정책의 기본 원칙에 맞게 지원체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 잡혀야 할 때입니다. 구청이 앞으로 체육회의 운영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로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물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퇴직 앞두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상황이고, 지난 회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입 방식이 부결되었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부결 절차 모두 계약구조, 재정, 공공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동일하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회의 동의 이전에 사전 협의 또는 사실상 협약이 진행된 정황을 제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때 계속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사전 논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까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사전 협의와 관련한 것은 따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었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의회 동의 이전이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그것은 저희가 절차상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한 후에 흠결을 치유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2025년 연말이 다 되어서 진행하시는 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결국 바뀌지 않고 동의 절차 전의 계약서와 협약서가 지금 그대로 올라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변화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협약서는 24년 12월에 작성됐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사실 그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동의 절차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의결사항이라고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사항이다라고 문서로 회신받고 그에 따라서 4월부터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순서에 맞게 동의를 받으시고 지금 작성해 주신 기부 협약이나 계약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 의식을 갖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의 일부 내용에는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금천구에 기부하고자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엄샛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서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 복건위 심의 때 말씀드렸던 계약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계약서 자료 갖고 계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 계약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권한들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개발계획까지?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가능하시다면 그 문항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24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제3의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공원방문자센터라고 하는 것을 건립해서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지와 주차장과 그 관련 제반시설을 넣을 수 있는 사유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고, 희망의숲은 주민들이 야영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사유지에 건물을 짓는데 희망의숲과 바로 인접해서 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지을 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지 사용을 제공해 주고 또 저희가.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자는 취지의 문항입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문항 다시 읽어드릴게요. 향후 계약 토지와 인접한 부지의 공원 시설 조성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문화센터 건립 시 무상사용 승인자인 해당 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설계, 시공 추진상황까지 공유하는 것은 구의회에도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는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화센터는 제가 초창기 남서울희망의숲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해당 교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무상사용해 줄 테니 문화센터를 지어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금천구 계약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서나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 조율되었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무상사용 동의나 기부에 조건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논의하신 겁니까? 어떤 결정이 이렇게 나온 거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협의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하다고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얘기했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문화공원방문자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권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은 문화공원방문자센터가 될 것입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이름만 바뀐 채 같은 형식이 들어오고 결국 조건부 기부나 조건부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민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시흥3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금천구 주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반이 지속되는 갈등 상황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정질문을 했고요. 만약에 남서울희망의숲을 추진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의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게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계약서나 협약서 내용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구정질문 짧게 드렸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구정질문 짧게 드렸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보완해서 말씀을.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이 사업은 저희가 절차상 간과하고 흠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자연공원을 제공하고자 야영장과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절차상 흠결은 의회 차원에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사소한 판단이나 절차상의 흠결이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삶은 고물가와 고금리,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정 운영은 홍보 중심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제대로 된 행정과 실행, 책임 있는 관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은 주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계획대로 쓰이고, 사업은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정 운영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 그리고 신뢰 회복의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산 불용 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 불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2개년도만 보겠습니다. 2023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192억 원, 24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785억 원에 이릅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 합산한다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금천구 예산 총결산 규모는 9,0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약 10%가 집행되지 못한 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용처리 금액에 대하여 과다 편성과 부실한 예산 계획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불용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 낙찰차액, 추계 오류 등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설명하면서 정작 202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필수적인 주민 편의, 복지사업들을 크게 줄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 국‧과장님의 수고도 알고 있습니다. 26년 예산 편성은 매년 발생하는 불용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면서 26년에도 큰 규모의 불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편성하였는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구체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불용 상한제 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부서별 불용 분석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동일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건립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구민의 날, 청장께서 금천 미래 버킷리스트30을 통해 구민과 함께 좋은 도시 금천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 관‧민 전문가 협의로 도출한 사례는 금천구민을 설레게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자성어 유지필승이 있듯이 금천구는 지난 30년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미래 30년 후에는 각광 받고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천구 숙원사업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버킷리스트에서 2026년 4월 개발착수, 2031년 준공‧개원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6년 4월에 개발착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종합병원 건립은 2022년 4월 9일 기공식 이후 수년간 TF 회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확인 결과 핵심 주체는 우정의료재단이 아닌 부영이며 부영은 병원보다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 착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곧 병원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 구민 여러분께 2026년 4월 개발 착수 2031년 준공 개원을 약속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정의료재단과 협의 내용, 실제 합의 수준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근 TF회의 실제 성격은 병원 건립 관련 논의인지 아니면 공업지역 공동주택 개발 협의인지, 병원 건립 관련 논의라면 어떠한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종합병원이라면 어느 대학 종합병원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년째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민이 믿을 수 있도록 확정된 추진 일정과 단계별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지연 문제입니다. 금천 지역교통망 핵심 현안인 디지털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철도 단절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당초 수출의 다리 교통난 해소와 디지털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획되어 2017년 착공했지만 준공 시점은 2029년 3월로 미루어지며 무려 12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도 지연, 국가철도공단 협의 지연 또 새벽 시간대만 작업이 가능한 철도 하부공사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가입니다.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정률과 남은 공정,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청장님께서 발표한 29년 3월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조기 완공 실현은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사항은 어떠하며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앞으로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구가 마련한 대응책과 중단 없는 공사 추진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중기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질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금천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 핵심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본 의원이 처음 제안하여 지역발전계획에 공식 반영되었고 국회의원, 시의원 논의와 용역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천구 공영주차장 확충은 대부분 소규모 주차장 건립 10면에서 20면 수준의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생활권 단위 주차난 해소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차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버킷리스트에서 발표했듯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확고한 집행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천구 공영주차장 확충을 언제까지 어떤 절차 단계로 추진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네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구정 운영이 주민들의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보다 홍보가 앞서는 미래 비전은 혹시 내년을 앞두고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구정이 어떤 특정한 시기나 목적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오로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는 구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3만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정례회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유민석 사무국장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찬수, 주재석, 장금식, 최경호 네 분의 과장님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병오년 붉은말 해 새해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읍시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주민들의 삶은 고물가와 고금리,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정 운영은 홍보 중심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제대로 된 행정과 실행, 책임 있는 관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은 주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계획대로 쓰이고, 사업은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정 운영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 그리고 신뢰 회복의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산 불용 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 불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2개년도만 보겠습니다. 2023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192억 원, 24년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785억 원에 이릅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 합산한다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금천구 예산 총결산 규모는 9,0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약 10%가 집행되지 못한 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용처리 금액에 대하여 과다 편성과 부실한 예산 계획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불용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 낙찰차액, 추계 오류 등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설명하면서 정작 202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필수적인 주민 편의, 복지사업들을 크게 줄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 국‧과장님의 수고도 알고 있습니다. 26년 예산 편성은 매년 발생하는 불용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면서 26년에도 큰 규모의 불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편성하였는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구체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불용 상한제 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부서별 불용 분석보고서 제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동일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건립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구민의 날, 청장께서 금천 미래 버킷리스트30을 통해 구민과 함께 좋은 도시 금천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 관‧민 전문가 협의로 도출한 사례는 금천구민을 설레게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자성어 유지필승이 있듯이 금천구는 지난 30년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미래 30년 후에는 각광 받고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천구 숙원사업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버킷리스트에서 2026년 4월 개발착수, 2031년 준공‧개원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6년 4월에 개발착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종합병원 건립은 2022년 4월 9일 기공식 이후 수년간 TF 회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확인 결과 핵심 주체는 우정의료재단이 아닌 부영이며 부영은 병원보다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 착공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곧 병원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 구민 여러분께 2026년 4월 개발 착수 2031년 준공 개원을 약속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정의료재단과 협의 내용, 실제 합의 수준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근 TF회의 실제 성격은 병원 건립 관련 논의인지 아니면 공업지역 공동주택 개발 협의인지, 병원 건립 관련 논의라면 어떠한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종합병원이라면 어느 대학 종합병원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년째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민이 믿을 수 있도록 확정된 추진 일정과 단계별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지연 문제입니다. 금천 지역교통망 핵심 현안인 디지털3단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철도 단절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당초 수출의 다리 교통난 해소와 디지털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획되어 2017년 착공했지만 준공 시점은 2029년 3월로 미루어지며 무려 12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도 지연, 국가철도공단 협의 지연 또 새벽 시간대만 작업이 가능한 철도 하부공사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가입니다.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정률과 남은 공정,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청장님께서 발표한 29년 3월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실제로 가능한지, 조기 완공 실현은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사항은 어떠하며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앞으로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구가 마련한 대응책과 중단 없는 공사 추진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중기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질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금천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 핵심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본 의원이 처음 제안하여 지역발전계획에 공식 반영되었고 국회의원, 시의원 논의와 용역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천구 공영주차장 확충은 대부분 소규모 주차장 건립 10면에서 20면 수준의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생활권 단위 주차난 해소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차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버킷리스트에서 발표했듯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확고한 집행부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천구 공영주차장 확충을 언제까지 어떤 절차 단계로 추진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네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구정 운영이 주민들의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보다 홍보가 앞서는 미래 비전은 혹시 내년을 앞두고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구정이 어떤 특정한 시기나 목적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오로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는 구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3만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정례회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유민석 사무국장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찬수, 주재석, 장금식, 최경호 네 분의 과장님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병오년 붉은말 해 새해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읍시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2026년 금천구 예산은 심각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위기 예고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 위기가 지난 몇 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영, 무책임한 의사결정, 전략 없는 행정이 만들어 낸 예견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행정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지난 선택은 그 철학이 부재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만든 자체적 재정위기라는 주제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조정 과정 문제입니다. 금천구 재정은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의미 없이 확장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근거 없이 일괄삭감하며, 부족하면 기금으로 꺼내 메우는 방만 운영, 무책임 편성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날 때 금천구는 미래 전략사업이나 중장기 투자로 연결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장기 프로젝트가 부재한 채 공공시설 건립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우선순위 검토 없이 기존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확대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 확대가 곧 미래 준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장은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2026년 세입이 감소하자 전 부서에 일괄 감액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략 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선순위 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줄였음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전 예산이 실제 필요 규모보다 과다했거나 검증 없이 확대되어 왔다는 증거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증가기 예산이 전략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전략설정 체계를 마련할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일괄 감액 사례에서 드러난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별 영향분석 부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전 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과 검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경제 악화, 5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필요 등 예외 상황에서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금 규모가 급격히 줄고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미래 재정 기반까지 축소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200억 원을 전출했고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 원 남짓, 사실상 더 꺼내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기금이 바닥나면 우리 재정은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기금 의존이 한계에 이른 지금, 앞으로의 재정 운용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중기 재정계획 재설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확충과 운영 축소의 구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천구는 신규 공공시설을 꾸준히 신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가 30%에서 50% 감액되었습니다. 건물은 남았지만 프로그램은 줄고 주민 체감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활용 계획 없이 건립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천구는 예산이 늘자 여러 부서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늘었지만 그 건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정의 방향과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은 남았지만 그 공간의 활용은 뒷순위가 됩니다. 건물은 많아졌지만 금천구다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 없는 확장, 방향 없는 SOC 확충은 결국 주민에게 예산 낭비로 여겨질 뿐입니다.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신규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비 편성,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건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실제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대규모 사업 지연과 공원 녹지 예산 운영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대규모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관리 실패를 넘어 2026년 예산위기의 대표적 사례이자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건립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또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로 약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획 부재와 관리 부재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잠겨 있고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며 행정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행정 운영의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역시 그 하나의 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공원녹지 예산이 사업 타당성과 중기재정 계획 없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체 과 중 가장 큰 폭인 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미반영분까지 포함하면 감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세부 사업을 보면 가로수 정비 사업은 5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 감액으로 사실상 대부분 삭감된 수준이며 친수공간 정비사업 또한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그동안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방만하고 관리가 허술했는지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관리가 떨어진다면 졸속 감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구청장의 지도력 부재와 무계획 행정의 결과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액 그 자체가 아니라 확장과 감액 모두 특별한 기준과 계획,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면 감액은 당연하지만 어린이공원 정비, 산림여가 친수 프로그램, 안전 감시, 무장애숲길 등 수많은 사업이 한 해 만에 일괄 중단된다는 것은 계획의 종료가 아니라 계획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늘면 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줄면 없던 계획인 것처럼 사라지는 구조, 이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전략 부재와 총괄 책임 회피가 빚어낸 일시적 단기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450억 원 이상이 묶여 있는 대규모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공원 녹지 예산을 앞으로 어떤 중기계획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3년간 공원 산림 친수 관련 예산을 유지, 축소, 전면보류로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제 예산 및 운영 비효율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만한 재정운영, 전략부재, 사업 지연 문제는 문화축제행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천구는 축제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당초 하모니축제가 금천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겠다는 취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청소년축제, 청년축제, 과학축제, 정조대왕능행차, 시흥행궁문화제, 패션영화제, GC페스타 등으로 확장되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는 중복되고 일정은 충돌하며 주민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모니축제의 정체성도 흐려졌습니다. 어제 고영찬 의원님과의 일문일답에서 청장님께서 금천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떤 구청장보다 많은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투입하셨고 축제 수도 이렇게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표 축제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어떤 기준과 전략 없이 확장만 지속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난 8년간의 축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그 질문을 지금 청장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2024년 금천문화재단은 축제 전문화를 목표로 축제기획팀을 신설했고 2025년에는 기존 문화체육과의 축제를 대부분 이관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제기획팀 구성원 6명 전원을 신규로 채용하며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축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축제기획팀은 자체 기획이나 콘텐츠 개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핵심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운영 전반까지 대부분을 외주용역에 맡기며 전담팀 설치 취지와 달리 내부 전문성 구축이나 자체 역할 수행이 사실상 전무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축제기획팀의 조직구조를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관리 감독 인력이 실무인력보다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작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실무 역량이 부족하며 조직의 기능보다 크고 무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재단의 예산은 축소되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해 전체 예산의 약 52%로 사업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사업보다 인건비가 더 큰 구조가 고착되면 재단의 본래 기능인 문화서비스 제공이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축제 예산은 줄였지만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일몰된 이 상황은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넘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 얼마나 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줄었고 업무는 축소되었지만 조직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설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소재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 기획 확대, 조직 슬림화, 축제 통합 등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적 일정, 단계, 실행계획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대부분 일몰된 이 상황에서 현 축제기획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전면 개편 또는 축소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 존폐 여부까지 포함한 조직 재설계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정의 방향을 드러내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의 무분별한 확대, 일괄 삭감, 기금 의존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은 하나의 일관된 철학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결정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결국 행정의 수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청장님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이 부재한 행정은 결국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어떤 것도 책임 있게 완수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예산의 혼란과 책임의 공백으로 돌아갑니다. 금천구는 노인친화, 여성친화, 청년친화, 아동친화도시를 모두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는 넘치지만 정작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금천구는 어떤 도시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과 책임 없는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정책과 예산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2026년에도 구민을 대신해 책임 있고 전략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금천구 예산은 심각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위기 예고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 위기가 지난 몇 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영, 무책임한 의사결정, 전략 없는 행정이 만들어 낸 예견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행정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지난 선택은 그 철학이 부재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만든 자체적 재정위기라는 주제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조정 과정 문제입니다. 금천구 재정은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의미 없이 확장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근거 없이 일괄삭감하며, 부족하면 기금으로 꺼내 메우는 방만 운영, 무책임 편성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날 때 금천구는 미래 전략사업이나 중장기 투자로 연결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장기 프로젝트가 부재한 채 공공시설 건립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우선순위 검토 없이 기존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확대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 확대가 곧 미래 준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장은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2026년 세입이 감소하자 전 부서에 일괄 감액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략 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선순위 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줄였음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전 예산이 실제 필요 규모보다 과다했거나 검증 없이 확대되어 왔다는 증거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증가기 예산이 전략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전략설정 체계를 마련할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일괄 감액 사례에서 드러난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별 영향분석 부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전 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과 검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경제 악화, 5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필요 등 예외 상황에서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금 규모가 급격히 줄고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미래 재정 기반까지 축소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200억 원을 전출했고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 원 남짓, 사실상 더 꺼내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기금이 바닥나면 우리 재정은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기금 의존이 한계에 이른 지금, 앞으로의 재정 운용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중기 재정계획 재설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확충과 운영 축소의 구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천구는 신규 공공시설을 꾸준히 신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가 30%에서 50% 감액되었습니다. 건물은 남았지만 프로그램은 줄고 주민 체감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활용 계획 없이 건립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천구는 예산이 늘자 여러 부서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늘었지만 그 건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정의 방향과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은 남았지만 그 공간의 활용은 뒷순위가 됩니다. 건물은 많아졌지만 금천구다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 없는 확장, 방향 없는 SOC 확충은 결국 주민에게 예산 낭비로 여겨질 뿐입니다.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신규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비 편성,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건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실제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대규모 사업 지연과 공원 녹지 예산 운영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대규모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관리 실패를 넘어 2026년 예산위기의 대표적 사례이자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건립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또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로 약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획 부재와 관리 부재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잠겨 있고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며 행정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행정 운영의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역시 그 하나의 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공원녹지 예산이 사업 타당성과 중기재정 계획 없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체 과 중 가장 큰 폭인 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미반영분까지 포함하면 감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세부 사업을 보면 가로수 정비 사업은 5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 감액으로 사실상 대부분 삭감된 수준이며 친수공간 정비사업 또한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그동안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방만하고 관리가 허술했는지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관리가 떨어진다면 졸속 감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구청장의 지도력 부재와 무계획 행정의 결과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액 그 자체가 아니라 확장과 감액 모두 특별한 기준과 계획,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면 감액은 당연하지만 어린이공원 정비, 산림여가 친수 프로그램, 안전 감시, 무장애숲길 등 수많은 사업이 한 해 만에 일괄 중단된다는 것은 계획의 종료가 아니라 계획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늘면 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줄면 없던 계획인 것처럼 사라지는 구조, 이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전략 부재와 총괄 책임 회피가 빚어낸 일시적 단기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450억 원 이상이 묶여 있는 대규모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공원 녹지 예산을 앞으로 어떤 중기계획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3년간 공원 산림 친수 관련 예산을 유지, 축소, 전면보류로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제 예산 및 운영 비효율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만한 재정운영, 전략부재, 사업 지연 문제는 문화축제행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천구는 축제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당초 하모니축제가 금천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겠다는 취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청소년축제, 청년축제, 과학축제, 정조대왕능행차, 시흥행궁문화제, 패션영화제, GC페스타 등으로 확장되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는 중복되고 일정은 충돌하며 주민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모니축제의 정체성도 흐려졌습니다. 어제 고영찬 의원님과의 일문일답에서 청장님께서 금천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떤 구청장보다 많은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투입하셨고 축제 수도 이렇게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표 축제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어떤 기준과 전략 없이 확장만 지속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난 8년간의 축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그 질문을 지금 청장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2024년 금천문화재단은 축제 전문화를 목표로 축제기획팀을 신설했고 2025년에는 기존 문화체육과의 축제를 대부분 이관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제기획팀 구성원 6명 전원을 신규로 채용하며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축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축제기획팀은 자체 기획이나 콘텐츠 개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핵심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운영 전반까지 대부분을 외주용역에 맡기며 전담팀 설치 취지와 달리 내부 전문성 구축이나 자체 역할 수행이 사실상 전무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축제기획팀의 조직구조를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관리 감독 인력이 실무인력보다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작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실무 역량이 부족하며 조직의 기능보다 크고 무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재단의 예산은 축소되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해 전체 예산의 약 52%로 사업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사업보다 인건비가 더 큰 구조가 고착되면 재단의 본래 기능인 문화서비스 제공이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축제 예산은 줄였지만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일몰된 이 상황은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넘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 얼마나 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줄었고 업무는 축소되었지만 조직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설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소재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 기획 확대, 조직 슬림화, 축제 통합 등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적 일정, 단계, 실행계획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대부분 일몰된 이 상황에서 현 축제기획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전면 개편 또는 축소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 존폐 여부까지 포함한 조직 재설계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정의 방향을 드러내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의 무분별한 확대, 일괄 삭감, 기금 의존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은 하나의 일관된 철학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결정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결국 행정의 수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청장님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이 부재한 행정은 결국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어떤 것도 책임 있게 완수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예산의 혼란과 책임의 공백으로 돌아갑니다. 금천구는 노인친화, 여성친화, 청년친화, 아동친화도시를 모두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는 넘치지만 정작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금천구는 어떤 도시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과 책임 없는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정책과 예산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2026년에도 구민을 대신해 책임 있고 전략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진행상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민 25만 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 6월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평가를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는 건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인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우정의료재단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는 병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착공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토양오염 종합문제 발생과 함께 건설경기의 침체가 겹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부영주택, 우정의료재단, 구청과 관련된 부서로 구성된 TF 운영과 부서 간 업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며 종합병원 건립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 왔습니다. 다각도로 해법을 찾던 중에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원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 지대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공공시설 등 제공 시에 250%에서 400%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 용도를 도입하여 병원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영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부 개발·계획 변경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변경 결정 행정 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우정의료재단 측에서 제출한 착공 및 공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우정의료재단 대표가 이중근 회장으로 변경되어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부영 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단의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의료재단이 제출한 건축허가 착공신고서가 12월 1일자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현재 현장 대리인, 감리자 등 착공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의료재단은 12월 중 병원 부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착공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금천구청에 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공 이후 우정의료재단 측에서 성공적인 병원 개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진료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 병원 설립 사무국 및 외부 부문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병원 운영 및 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정의료재단 측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정의료재단 및 부영주택에 공사 착공을 독려하고, 종합병원 운영 세부계획도 준비하여 대형종합병원 완공이라고 하는 금천구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사업 지연 및 공원 녹지 예산의 운영 문제에 관한 질문과 축제예산 및 운영 비율 문제에 관한 질문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 지연 및 공원 녹지 예산 운영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국제외국어센터의 조성사업은 국제 시대에 맞춰서 지역맞춤형 외국어 종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3년 1월 리모델링 방식의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 부지 매입, 2024년도 설계용역, 2025년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및 건축계획 용역 결과 기존 건축물의 노후와 안전진단 C등급,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 대비 건물 기대수명이 짧아져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에서 신축 건립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건립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11월 설계용역 착수,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으로 신축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외부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23년 3월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6월에 시흥동 909-15번지를 포함한 총 6개 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기존 건축물 철거와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 건축설계 용역 후 2027년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및 구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가 폭염과 장마가 겹쳐서 계획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 2026년에 예정되었던 건축설계 용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주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부지에 어르신 임시쉼터를 운영하고, 임시 공영주차장 24면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 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공원녹지사업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현장 조사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의견 수렴, 각종 심의와 계약 및 입찰, 시공까지 다수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연계, 이용 편의, 경관 조화, 주민 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 공사 중에도 민원 발생이나 예산 조정 등 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단계에서 검토와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요인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흥4동의 기후변화안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계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설명회를 총 네 차례까지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보완이 반복되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일부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연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현장의 변화와 주민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각종 심의나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과 사업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2.32㎡로 자치구 중 가장 작고 공원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 2020년도 금천구 구정 인식조사 결과 공원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높은 녹색 열망과 그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공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적인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감액 규모의 대부분이 가로수나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 예산으로서 그간의 양적 확충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향후 3년간 공원 관련 단기별 예산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원녹지 분야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체감형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향상하는 예산에 집중하고 노후시설 정비 등 투자사업은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예산 및 운영 비효율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대표 축제인 금천하모니축제를 비롯하여 금천시흥행궁문화제, 금천GC페스타 그리고 금천패션영화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어느 해보다 녹록지 않아 우리 구 축제 중 일부는 통합 조정하고 일부는 내후년 개최 등으로 미루면서 운영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으로 인한 주민 체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 개·폐막식을 2024년도 하모니축제의 사례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또 방송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들은 금천구에서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을 한 군데 모아서 플랫폼 형식의 운영을 통해서 축제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비와 기부금, 협찬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축제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2026년도에도 활발한 주민 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 주도 축제의 예술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천문화재단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하여 202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구청의 문화체육과와 재단의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기획 운영하던 것을 보완하여 신설된 축제기획팀에서 금천구의 모든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기획팀 신설 이후 문화체육과는 금천구 문화정책 전반과 축제의 추진 방향 설정,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축제 기획 및 실행하는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환보직 인사가 중심이 되는 관 주도의 축제보다 예술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의 브랜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축제 브랜딩이 필요하며, 축제를 전담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단 축제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축제의 지속성과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금천문화재단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참여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수년간 관내 예술단체, 주민 등과 협업하여 만들어온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축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그간 축적되어왔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지역축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 사례로 금천하모니축제 시 운영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인 금천하모니어스는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하모니축제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하여 축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축제 예산이 줄어들어 축제의 규모 및 내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금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축제기획팀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축제기획팀은 2024년 말에 구성하여 이제 1년 남짓 운영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축제기획팀이 단순하게 축제 당일 며칠만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기획팀이 금천문화재단 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과 축제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면서 축제기획팀이 금천의 문화축제들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그러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축제의 가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금천구 고유의 전통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살려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문화정책의 전반인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축제가 주민화합의 장으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주민에게 금천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또 금천문화재단에 주문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벚꽃을 떼고 하모니에 집중하여 합창 또 주민화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왔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문화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은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재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구의 문화를 선도해나갈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금천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도시 방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구민들에게도 보고드렸고 30개의 버킷리스트 만드는 과정에서도 크게 금천이 나아가야 할 미래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4대 경제 거점 도시, 두 번째로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의 성장, 세 번째로는 금천형 공동체 조직으로의 성장이라고 하는 3대 도시전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3만 금천 구민이 모두 행복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9대 금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의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9대 구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으로 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저로서는 어느 의회 때보다 과연 구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해 왔나라는 자성을 하기도 합니다. 9대 의회가 어느 때 의회보다 제대로 된 의회였는지 의원님들이 돌아보기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나 과정에서 제가 부동의 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진행상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민 25만 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 6월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평가를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는 건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인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우정의료재단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는 병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착공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토양오염 종합문제 발생과 함께 건설경기의 침체가 겹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부영주택, 우정의료재단, 구청과 관련된 부서로 구성된 TF 운영과 부서 간 업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며 종합병원 건립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 왔습니다. 다각도로 해법을 찾던 중에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원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 지대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공공시설 등 제공 시에 250%에서 400%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 용도를 도입하여 병원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영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세부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부 개발·계획 변경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변경 결정 행정 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우정의료재단 측에서 제출한 착공 및 공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우정의료재단 대표가 이중근 회장으로 변경되어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부영 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단의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의료재단이 제출한 건축허가 착공신고서가 12월 1일자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현재 현장 대리인, 감리자 등 착공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의료재단은 12월 중 병원 부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착공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금천구청에 알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공 이후 우정의료재단 측에서 성공적인 병원 개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진료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 병원 설립 사무국 및 외부 부문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병원 운영 및 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정의료재단 측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정의료재단 및 부영주택에 공사 착공을 독려하고, 종합병원 운영 세부계획도 준비하여 대형종합병원 완공이라고 하는 금천구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사업 지연 및 공원 녹지 예산의 운영 문제에 관한 질문과 축제예산 및 운영 비율 문제에 관한 질문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 지연 및 공원 녹지 예산 운영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국제외국어센터의 조성사업은 국제 시대에 맞춰서 지역맞춤형 외국어 종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3년 1월 리모델링 방식의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 부지 매입, 2024년도 설계용역, 2025년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및 건축계획 용역 결과 기존 건축물의 노후와 안전진단 C등급,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 대비 건물 기대수명이 짧아져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에서 신축 건립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건립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11월 설계용역 착수,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으로 신축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외부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2023년 3월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6월에 시흥동 909-15번지를 포함한 총 6개 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기존 건축물 철거와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 건축설계 용역 후 2027년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및 구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가 폭염과 장마가 겹쳐서 계획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 2026년에 예정되었던 건축설계 용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주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흥5동 노인여가복합시설 부지에 어르신 임시쉼터를 운영하고, 임시 공영주차장 24면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 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공원녹지사업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현장 조사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의견 수렴, 각종 심의와 계약 및 입찰, 시공까지 다수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연계, 이용 편의, 경관 조화, 주민 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 공사 중에도 민원 발생이나 예산 조정 등 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단계에서 검토와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요인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흥4동의 기후변화안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계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설명회를 총 네 차례까지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보완이 반복되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일부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연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현장의 변화와 주민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각종 심의나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과 사업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2.32㎡로 자치구 중 가장 작고 공원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 2020년도 금천구 구정 인식조사 결과 공원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만큼 주민들의 높은 녹색 열망과 그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공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적인 감액이 불가피했지만, 감액 규모의 대부분이 가로수나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 예산으로서 그간의 양적 확충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향후 3년간 공원 관련 단기별 예산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원녹지 분야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체감형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향상하는 예산에 집중하고 노후시설 정비 등 투자사업은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예산 및 운영 비효율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대표 축제인 금천하모니축제를 비롯하여 금천시흥행궁문화제, 금천GC페스타 그리고 금천패션영화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어느 해보다 녹록지 않아 우리 구 축제 중 일부는 통합 조정하고 일부는 내후년 개최 등으로 미루면서 운영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으로 인한 주민 체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 개·폐막식을 2024년도 하모니축제의 사례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또 방송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들은 금천구에서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을 한 군데 모아서 플랫폼 형식의 운영을 통해서 축제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비와 기부금, 협찬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축제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2026년도에도 활발한 주민 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 주도 축제의 예술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천문화재단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하여 202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구청의 문화체육과와 재단의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기획 운영하던 것을 보완하여 신설된 축제기획팀에서 금천구의 모든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기획팀 신설 이후 문화체육과는 금천구 문화정책 전반과 축제의 추진 방향 설정,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축제 기획 및 실행하는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환보직 인사가 중심이 되는 관 주도의 축제보다 예술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의 브랜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축제 브랜딩이 필요하며, 축제를 전담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단 축제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축제의 지속성과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금천문화재단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참여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수년간 관내 예술단체, 주민 등과 협업하여 만들어온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축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그간 축적되어왔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지역축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 사례로 금천하모니축제 시 운영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인 금천하모니어스는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하모니축제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하여 축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축제 예산이 줄어들어 축제의 규모 및 내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금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축제기획팀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축제기획팀은 2024년 말에 구성하여 이제 1년 남짓 운영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축제기획팀이 단순하게 축제 당일 며칠만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기획팀이 금천문화재단 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과 축제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면서 축제기획팀이 금천의 문화축제들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그러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축제의 가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금천구 고유의 전통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살려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문화정책의 전반인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축제가 주민화합의 장으로 금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주민에게 금천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또 금천문화재단에 주문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벚꽃을 떼고 하모니에 집중하여 합창 또 주민화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왔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문화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은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재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구의 문화를 선도해나갈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금천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도시 방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구민들에게도 보고드렸고 30개의 버킷리스트 만드는 과정에서도 크게 금천이 나아가야 할 미래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4대 경제 거점 도시, 두 번째로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의 성장, 세 번째로는 금천형 공동체 조직으로의 성장이라고 하는 3대 도시전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3만 금천 구민이 모두 행복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9대 금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의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9대 구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으로 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저로서는 어느 의회 때보다 과연 구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해 왔나라는 자성을 하기도 합니다. 9대 의회가 어느 때 의회보다 제대로 된 의회였는지 의원님들이 돌아보기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나 과정에서 제가 부동의 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산이 늦어지고 편성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하나 특히 복지와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통합돌봄 관련 TF나 조직개편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느 구의회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여야 간에 상황이 다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의도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싸움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는 그 과정에서 논의하고 협력하고 집행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결했다는 것에 저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돌봄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기본사회추진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정강 정책 기본이 되고 있는 기본사회 추진과 통합돌봄에 대해서 부결과 보류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9대 의회를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흔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구청장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의회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국장, 과장, 팀장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제기하고 또 보완해주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구의회를 희망합니다. 집행부도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집행부도 과연 잘했느냐 저도 돌아보면서 자성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항상 자성해봅니다. 그런 자세로 저도 구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런 자세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9대 의회 여러 가지 제가 충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대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미래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계시든 노력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방안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난방용품 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밀집 지역, 공동주택, 산악지역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저층 주거지는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차로 인해 야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서, 상인회와 함께 소방로 확보 훈련을 지속하고 주차 계도와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는 매년 소방, 전기, 가스 분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노후 전선 등 화재에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보완하고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 약 500개 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후 빌라가 밀접한 관내에 5개 동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와 위험요인을 분석한 화재예측골목지도를 제작해 금천소방서와 함께 집중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편 주거지와 산이 맞닿은 지역은 산불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진화대 291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 소방 등 약 835점의 산불 진화 장비를 보유,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압사 주변에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와 상수도 수압 증설을 추진하고 산불 지연제를 살포하였으며, 불영암 주변은 진화 용수 확보와 더불어 접근로 개선을 위해 데크길을 정비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원과 요양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축대,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약 250개 소에 대해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소관 부서 및 소방서,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전면적인 시설보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노후 전선 및 누전 차단기 교체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 약 40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요구 및 정비 결과 확인 등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858가구, 24년 850가구, 25년에는 1,242가구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 분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가스차단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소방안전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 관련 교육과 캠페인 추진입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은 총 634건으로 그중 약 40%인 270여 건이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주민들의 화재 안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만큼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장애인 시설과 어르신 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20개 소 2,930명, 24년에는 100개 소 2,811명, 금년에는 124개 소 3,375명이 참여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주민 대상 소방교육과 캠페인을, 자율방재단은 시기별로 취약지역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상가와 인접한 주거지 주민과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 지하 1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CCTV 관제 등을 활용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23년에 19회, 24년에 15회, 금년에는 19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CCTV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에는 화재 상황을 추가하는 한편, 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하여 겨울철 화재에 대한 집중 관제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한 금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방안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난방용품 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밀집 지역, 공동주택, 산악지역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저층 주거지는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차로 인해 야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서, 상인회와 함께 소방로 확보 훈련을 지속하고 주차 계도와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는 매년 소방, 전기, 가스 분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노후 전선 등 화재에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보완하고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 약 500개 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후 빌라가 밀접한 관내에 5개 동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와 위험요인을 분석한 화재예측골목지도를 제작해 금천소방서와 함께 집중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동편 주거지와 산이 맞닿은 지역은 산불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진화대 291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 소방 등 약 835점의 산불 진화 장비를 보유,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압사 주변에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와 상수도 수압 증설을 추진하고 산불 지연제를 살포하였으며, 불영암 주변은 진화 용수 확보와 더불어 접근로 개선을 위해 데크길을 정비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원과 요양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축대,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약 250개 소에 대해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소관 부서 및 소방서,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전면적인 시설보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노후 전선 및 누전 차단기 교체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 약 40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요구 및 정비 결과 확인 등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858가구, 24년 850가구, 25년에는 1,242가구에 대하여 소방‧전기‧가스 분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가스차단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소방안전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 관련 교육과 캠페인 추진입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은 총 634건으로 그중 약 40%인 270여 건이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주민들의 화재 안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만큼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장애인 시설과 어르신 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20개 소 2,930명, 24년에는 100개 소 2,811명, 금년에는 124개 소 3,375명이 참여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주민 대상 소방교육과 캠페인을, 자율방재단은 시기별로 취약지역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상가와 인접한 주거지 주민과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 지하 1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CCTV 관제 등을 활용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23년에 19회, 24년에 15회, 금년에는 19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CCTV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에는 화재 상황을 추가하는 한편, 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하여 겨울철 화재에 대한 집중 관제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한 금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 관련 문제 건에 대하여 답변 후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조정 과정의 문제 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 건, 시설 확충‧운영 축소의 구조 문제 건, 총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구민들의 예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에 기반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변동 요인과 계약 심사, 낙찰 차액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일정 비율의 불용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8기 결산 기준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보조금을 포함한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은 22년도에 81.3%, 23년도에는 81.2%, 24년도에는 85.7%로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불용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월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수 구비 불용액은 2022년도에는 622억 원, 23년도에는 758억 원, 24년도에는 603억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집행 잔액 또한 급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23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민생 회복이나 구민 불편사항 해소 등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집행잔액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타이트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초과 세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은 84.9%로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상향되었으며, 2025년도 불용액은 추계상 2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540억 원 감소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 생활 불편 및 민생 회복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지속 추진하여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구조상 불가피한 정산이나 예비비 잔액을 제외하고는 정책분야에서는 최소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설정하여 5% 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시 감액 편성 및 지속적인 집행률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 추진 시 기획 용역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전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조정 과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7,51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구민 생활안전,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성과 중심의 사업구조를 추진하였으며, 우선순위별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긴축재정 여건으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구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천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 융자지원 그리고 G밸리사랑상품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 및 행사성 사업,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축소 편성되었고, 편성 시기도 다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자체의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이는 사업의 중단 또는 감축이 아닌 예산 규모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구 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3~4년 사이에 예산 규모의 급증에 따라 말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 등 긴축재정에 따라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재정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다시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미편성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추계한 결과 2025년 대비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운영비나 법적 의무성 경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를 우선 산출하여 가용재원 규모를 파악하였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사업 부서와 협의 후 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많은 구민께서 예산 규모 감소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기본과 내실을 다지고 구민 불편 해소 및 민생 안정을 최소화하고자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구의 소중한 재정이 구민의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에 37억 원을 적립하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13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2023년도에는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9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립한 기금 규모에 따라 그간 이자수입이 31억 원 발생하여 총 기금 규모는 약 2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서 구민 불편 해소와 민생 회복 등의 목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약 70억 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31억 원 총 10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인건비나 법적 의무성 경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우리 구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며, 내년에도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예탁금 및 전출금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향후.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 관련 문제 건에 대하여 답변 후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조정 과정의 문제 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 건, 시설 확충‧운영 축소의 구조 문제 건, 총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불용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구민들의 예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에 기반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변동 요인과 계약 심사, 낙찰 차액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일정 비율의 불용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8기 결산 기준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월보조금을 포함한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은 22년도에 81.3%, 23년도에는 81.2%, 24년도에는 85.7%로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불용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월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수 구비 불용액은 2022년도에는 622억 원, 23년도에는 758억 원, 24년도에는 603억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집행 잔액 또한 급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23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민생 회복이나 구민 불편사항 해소 등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집행잔액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타이트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초과 세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은 84.9%로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상향되었으며, 2025년도 불용액은 추계상 2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540억 원 감소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 생활 불편 및 민생 회복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지속 추진하여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구조상 불가피한 정산이나 예비비 잔액을 제외하고는 정책분야에서는 최소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설정하여 5% 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시 감액 편성 및 지속적인 집행률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 추진 시 기획 용역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전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조정 과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7,51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구민 생활안전,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성과 중심의 사업구조를 추진하였으며, 우선순위별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긴축재정 여건으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구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천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 융자지원 그리고 G밸리사랑상품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 및 행사성 사업,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축소 편성되었고, 편성 시기도 다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자체의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이는 사업의 중단 또는 감축이 아닌 예산 규모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구 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3~4년 사이에 예산 규모의 급증에 따라 말이 많이 들어가는 신규사업 등 긴축재정에 따라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재정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다시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미편성되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추계한 결과 2025년 대비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운영비나 법적 의무성 경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를 우선 산출하여 가용재원 규모를 파악하였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사업 부서와 협의 후 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많은 구민께서 예산 규모 감소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기본과 내실을 다지고 구민 불편 해소 및 민생 안정을 최소화하고자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고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구의 소중한 재정이 구민의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에 37억 원을 적립하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13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2023년도에는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9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립한 기금 규모에 따라 그간 이자수입이 31억 원 발생하여 총 기금 규모는 약 2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서 구민 불편 해소와 민생 회복 등의 목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약 70억 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31억 원 총 10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인건비나 법적 의무성 경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우리 구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며, 내년에도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예탁금 및 전출금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향후.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3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현재 기금 확보를 위해서 향후 결산 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전입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 증가로 해서 향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앞으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망을 세밀히 분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활용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확충 운영 축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7~8기를 거치면서 70개의 주민편의시설을 구축하였고 현재 10개의 시설은 설계 및 기획 등 절차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분구되어 타 자치구 대비 주민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기반 시설 중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2026년도 세입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따라 각종 시설이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축소하고,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필수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2026년도 운영비는 총 162억 원으로 2025년도 170억 원 대비 약 13억 원, 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이 축소 조정되어 단기적으로 시설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각종 시설의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구 전체의 예산 감소라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예산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행사성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축하고, 구민의 생활 불편, 민생 회복 등 주민 생활 체감형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자 할 것이며 감소한 금액은 향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다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다음 계획을 통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이 개선되어 예산 상황이 호전되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을 활용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우선으로 수립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예산 제약 속에서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필수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모사업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시설운영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축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주민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확충 운영 축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7~8기를 거치면서 70개의 주민편의시설을 구축하였고 현재 10개의 시설은 설계 및 기획 등 절차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분구되어 타 자치구 대비 주민편의시설 등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기반 시설 중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2026년도 세입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따라 각종 시설이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축소하고,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필수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2026년도 운영비는 총 162억 원으로 2025년도 170억 원 대비 약 13억 원, 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이 축소 조정되어 단기적으로 시설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을 위한 각종 시설의 운영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구 전체의 예산 감소라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예산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행사성 프로그램 운영비를 감축하고, 구민의 생활 불편, 민생 회복 등 주민 생활 체감형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자 할 것이며 감소한 금액은 향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다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다음 계획을 통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이 개선되어 예산 상황이 호전되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을 활용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우선으로 수립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예산 제약 속에서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필수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모사업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시설운영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축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주민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총 3건으로 추가 질문.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일단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엄샛별 의원님께서 모두발언하신 11월 29일 금하로 교통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오후 10시 44분경 4.5톤 냉동탑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로 가드레일과 충돌 후에 전신주 및 주차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은 과거에도 대형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금하로 사고 구간은 도로 경사가 15%에서 13%로 매우 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금하로 구간에는 1.5톤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하로 주요 지점에는 중앙분리대, 급커브 구간 경보, 충격 흡수시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2.5톤 화물차량 통행제한표지판과 서행표지판 등 다수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하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도로서 서울시에서 최근 12월 8일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원, 시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보행자전거과, 남부도로사업소, 우리 구 교통행정과 그리고 금천경찰서까지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현장점검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5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이 도로가 통행제한도로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도로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통행제한노면표시와 대형 LED 표지판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안전보호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도로구조개선방안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통행제한 시설설치 방안과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관할서인 금천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월 4일 기습 폭설 시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퇴근 시간대 내린 강설로 관내 마을버스 일부 노선에서 눈길 및 도로결빙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안전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을 우회하여 일정구간 운행을 못 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천 01번 마을버스의 경우는 19시부터 22시 사이에 금하로 벽산단지 급경사지를 운행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호암터널 인근에서 강설과 퇴근 시간 차량 증가가 겹치면서 일부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암로 전 구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여파로 금하로에서 호암로로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설 시 이 지역 마을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금하로 급경사 구간 제설대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4일 눈 예보 당시에도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강화도 CCTV를 통해서 강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으며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5시부터 전 구간의 도로열선을 사전 가동하였습니다. 제설제의 경우는 너무 이르게 살포하게 되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설 여부를 확인하면서 예보에 따라서 오후 5시부터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구간, 이면도로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였습니다. 이후 제설종합상황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제설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등 결빙방지와 관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도로 열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위해서 21년부터 도로열선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총 30개 소 5,931미터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번 강설 때도 모두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금하로 구간에도 2021년도에 1,300미터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열선의 위치의 선정은 결빙의 위험도, 종단경사, 곡선구간, 교통량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맞춰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있고요. 다만 금하로 도로열선은 21년 당시 예산 확보 상황과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전체 도로에 열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양방향 1차선을 중심으로 설치하였고 다만 아파트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등 필요한 구간에는 2차선에도 일부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차선 전체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비로만 약 20억 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상황과 관내 열선 신규 설치 대상 지역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4일 폭설 당시 마을버스가 경사 구간을 오르지 못해서 중간에 회차한 것은 단시간 내의 집중 강설과 교통정체가 겹쳐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하로 호암로 등 경사 취약구간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구간, 마을버스 운행구간에 제설 차량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사전 제설제 살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열선 가동시간을 전보다 1~2시간 일찍 운영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제설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설대책 강화를 위해서 보도제설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하로 구간에도 보도제설전담반이 편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마을버스 정류소와 오르막 구간 등에 전담반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주민 보행안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설에 따라서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기간일 때는 정류소와 버스 내부에 강설 시 우회경로 안내문을 상시 부착해서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도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 우회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구 표출을 위해서는 수일 전에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보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설에 따른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벽산단지 구간에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운수업체에서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우회 운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겨울철 마을버스 우회 운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우회 운행 발생 시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등 구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건립도 주차장 확보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시흥대로 교통량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진출입 구간이 설치되는 시흥대로 10차로 중 일부 구간에는 2개의 차로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량 유입 그리고 시흥대로 동측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우리 구의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향후 시흥대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흥대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용량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관련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향후 시행 주체가 될 서울시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주체가 되는 LH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버킷리스트30 계획에 따라서 2032년 시흥대로 공영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면 서울시가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종합투자심사, 시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 3단지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철도 통과 구간 67미터를 포함 지하차도 287미터 그리고 접속 지상도로 165미터이며 총 연장 452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1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서울시에서 201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독산동 지상구간은 독산로 도로확장 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지하차도 구간은 가산동 교학사 부지 보상 협의 중 명도소송 등으로 보상 및 철거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지하차도공사 시행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024년 8월까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철도 하부구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상구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고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절대 공기 등 필요기간을 고려해서 준공기간을 2029년 2월까지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게 지연된 공기 단축을 위해서 터널구간과 터널 양측 진출입 구간을 동시에 공사 시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공정률 약 40% 정도이며 국가철도공단에서 금년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조사 검토 및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차도 공사가 많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엄샛별 의원님께서 모두발언하신 11월 29일 금하로 교통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오후 10시 44분경 4.5톤 냉동탑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로 가드레일과 충돌 후에 전신주 및 주차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은 과거에도 대형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금하로 사고 구간은 도로 경사가 15%에서 13%로 매우 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 금하로 구간에는 1.5톤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하로 주요 지점에는 중앙분리대, 급커브 구간 경보, 충격 흡수시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2.5톤 화물차량 통행제한표지판과 서행표지판 등 다수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하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도로서 서울시에서 최근 12월 8일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원, 시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보행자전거과, 남부도로사업소, 우리 구 교통행정과 그리고 금천경찰서까지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현장점검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5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이 도로가 통행제한도로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도로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통행제한노면표시와 대형 LED 표지판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안전보호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도로구조개선방안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통행제한 시설설치 방안과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관할서인 금천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월 4일 기습 폭설 시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퇴근 시간대 내린 강설로 관내 마을버스 일부 노선에서 눈길 및 도로결빙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안전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을 우회하여 일정구간 운행을 못 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천 01번 마을버스의 경우는 19시부터 22시 사이에 금하로 벽산단지 급경사지를 운행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호암터널 인근에서 강설과 퇴근 시간 차량 증가가 겹치면서 일부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암로 전 구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여파로 금하로에서 호암로로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설 시 이 지역 마을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금하로 급경사 구간 제설대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4일 눈 예보 당시에도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강화도 CCTV를 통해서 강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으며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5시부터 전 구간의 도로열선을 사전 가동하였습니다. 제설제의 경우는 너무 이르게 살포하게 되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설 여부를 확인하면서 예보에 따라서 오후 5시부터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구간, 이면도로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였습니다. 이후 제설종합상황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제설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등 결빙방지와 관내 도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도로 열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위해서 21년부터 도로열선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총 30개 소 5,931미터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번 강설 때도 모두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금하로 구간에도 2021년도에 1,300미터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열선의 위치의 선정은 결빙의 위험도, 종단경사, 곡선구간, 교통량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맞춰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있고요. 다만 금하로 도로열선은 21년 당시 예산 확보 상황과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전체 도로에 열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양방향 1차선을 중심으로 설치하였고 다만 아파트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등 필요한 구간에는 2차선에도 일부 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2차선 전체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비로만 약 20억 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 상황과 관내 열선 신규 설치 대상 지역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4일 폭설 당시 마을버스가 경사 구간을 오르지 못해서 중간에 회차한 것은 단시간 내의 집중 강설과 교통정체가 겹쳐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하로 호암로 등 경사 취약구간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구간, 마을버스 운행구간에 제설 차량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사전 제설제 살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열선 가동시간을 전보다 1~2시간 일찍 운영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제설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설대책 강화를 위해서 보도제설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하로 구간에도 보도제설전담반이 편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마을버스 정류소와 오르막 구간 등에 전담반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주민 보행안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설에 따라서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기간일 때는 정류소와 버스 내부에 강설 시 우회경로 안내문을 상시 부착해서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도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 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 우회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문구 표출을 위해서는 수일 전에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보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설에 따른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벽산단지 구간에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운수업체에서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우회 운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겨울철 마을버스 우회 운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우회 운행 발생 시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등 구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영주차장 건립도 주차장 확보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시흥대로 교통량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진출입 구간이 설치되는 시흥대로 10차로 중 일부 구간에는 2개의 차로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량 유입 그리고 시흥대로 동측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우리 구의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향후 시흥대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흥대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용량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관련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향후 시행 주체가 될 서울시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주체가 되는 LH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버킷리스트30 계획에 따라서 2032년 시흥대로 공영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면 서울시가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종합투자심사, 시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 3단지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철도 통과 구간 67미터를 포함 지하차도 287미터 그리고 접속 지상도로 165미터이며 총 연장 452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1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서울시에서 201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독산동 지상구간은 독산로 도로확장 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지하차도 구간은 가산동 교학사 부지 보상 협의 중 명도소송 등으로 보상 및 철거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지하차도공사 시행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024년 8월까지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철도 하부구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상구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고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절대 공기 등 필요기간을 고려해서 준공기간을 2029년 2월까지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게 지연된 공기 단축을 위해서 터널구간과 터널 양측 진출입 구간을 동시에 공사 시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공정률 약 40% 정도이며 국가철도공단에서 금년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조사 검토 및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차도 공사가 많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희 의원님과 김용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이승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구정질문을 시행해 왔습니다. 집행부 요구로 2일로 단축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해드렸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개선할 점을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셨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구정질문을 시행해 왔습니다. 집행부 요구로 2일로 단축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해드렸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개선할 점을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셨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인식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히 국장님을 모시지 않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부서를 지적하거나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파악하여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 대형산불의 피해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다양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은 누차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수고해 주셨지만 지속적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기습 폭설 시 01번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모든 열선 중 금하로만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금천구 최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4차선 중에서 1차선만 열선을 깐 도로가 바로 금하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건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설치된 열선의 용량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축 운행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눈이 내일이라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벽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차가 거기에 섰을 때 구청이나 시흥2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다양한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나와서 안내를 해주셔야죠.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그냥 쏟아지니까 말이 700미터지 700미터 얼음길 기어 올라가는 모습 그려 보셨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는 나와서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구간은 정말 다시 말해도 내일이라도 사고 날 수 있는 구간이라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 대형산불의 피해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다양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은 누차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수고해 주셨지만 지속적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기습 폭설 시 01번 마을버스 파행 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모든 열선 중 금하로만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금천구 최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4차선 중에서 1차선만 열선을 깐 도로가 바로 금하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건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설치된 열선의 용량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축 운행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눈이 내일이라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벽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차가 거기에 섰을 때 구청이나 시흥2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다양한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나와서 안내를 해주셔야죠.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그냥 쏟아지니까 말이 700미터지 700미터 얼음길 기어 올라가는 모습 그려 보셨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는 나와서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구간은 정말 다시 말해도 내일이라도 사고 날 수 있는 구간이라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의원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좀 전에 구청장께서 기본사회 통합돌봄추진단 설치 조례안 부결에 대해 구청장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청의 수많은 요구에 금천구의회가 응했던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일부 부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추진단 설치에 행정적 효율성, 실질적 주민 편익과 효과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졸속 추진을 막고 보다 튼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구로구에서는 별도의 비예산TF를 운영하면서 돌봄정책 추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외에도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신 답변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1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1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