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 (월)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6. 2025~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 ○신상발언 - 도병두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6. 2025~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8.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 9.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 10.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멀리서 본 게 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쪽지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전 기재부장관 최상묵.”
대한민국 최고공직자인 국무위원들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자리 모여 웃으며 문서를 돌려 봤으면서도 그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거짓 증언들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치졸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 순간만 벗어나려는 아주 비겁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내란특검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CCTV를 통해 하나하나 거짓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공직자분께 대신 사과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은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난 약 4년간 금천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와 외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라고 하셨고, 또한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제52번째 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주요내용으로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한 방지를 제도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자율적 정책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금천구 지방정부에 투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의 독립된 기관인 의회와 구청도 각각 역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예산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2026년도 정부예산안과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은 AI 관련 예산과 복지‧안전 예산의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관광 관련 예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보조금 규모도 늘리는 등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대, 성장 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나 2026년 금천구의 예산안은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는 AI,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등 모든 예산 항목이 감소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입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수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예산 수립을 요청드려 왔습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이 필요해도 중앙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맞춘 적합한 예산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더욱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잘못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금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멀리서 본 게 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쪽지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전 기재부장관 최상묵.”
대한민국 최고공직자인 국무위원들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자리 모여 웃으며 문서를 돌려 봤으면서도 그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거짓 증언들입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치졸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 순간만 벗어나려는 아주 비겁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내란특검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CCTV를 통해 하나하나 거짓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공직자분께 대신 사과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은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난 약 4년간 금천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와 외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라고 하셨고, 또한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제52번째 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주요내용으로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한 방지를 제도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자율적 정책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금천구 지방정부에 투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의 독립된 기관인 의회와 구청도 각각 역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운 예산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2026년도 정부예산안과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은 AI 관련 예산과 복지‧안전 예산의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관광 관련 예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보조금 규모도 늘리는 등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대, 성장 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나 2026년 금천구의 예산안은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는 AI,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등 모든 예산 항목이 감소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입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수차례 5분발언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예산 수립을 요청드려 왔습니다. 아무리 예산 절감이 필요해도 중앙정부의 기조와 방향에 맞춘 적합한 예산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더욱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잘못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금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어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토론 의장 불신임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연혁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화요일에 치렀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하여 받아낸 쾌거였고, 이어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헌법 공포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가 지금껏 9대 의회 중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현 의장까지 총 17명의 의장을 거쳐 왔습니다. 기간을 볼 것 같으면 2년 24개월 하신 분이 12명, 분구 3개월 1명, 18개월 2명, 22개월 1명, 4년 48개월 하신 분이 1명, 4년 42개월 1명, 6년 2개월 하신 분이 1명이셨지만 2년 24개월 12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의장이 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단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행사 시 남의 눈에 보이게끔 현 시의원이자 같은 당 소속이며, 항간에 소문이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거론된 사람이 의장 전용차에 탑승하며 이동하고, 현장에 가보면 의회 직원이 사진직 들어온 분과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사진을 각자 찍기에 본 의원이 물어보니 시의원 사진전담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의원님들 국회방문 시에도 같이 동행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들 소속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전국 243개 자치시·군·구에 비서실 정원이 비서실장, 비서, 사진기사, 운전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어떻게 4명을 두고 있는 과정도, 1명 뽑는 과정도 2025년 대통령 6.3 선거일 1개월 전인 5월부터 공고 후 면접까지 끝내고 시작부터 출근까지 그 과정을 10명 의원 중 8명이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와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금천구의회는 의장부속실 업무를 담당할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의회 임용 직전까지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2022년 중순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며,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금천구의회 채용 당시 무려 9명 중에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경쟁력이 특출한 것이 없음에도 채용되었고, 유일한 라급(8급 상당) 임용자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직급이 높은 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직무 전문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수로 채용되었고, 실제 직무인 일정 관리, 내방객 응대 등은 9급 이하 수준이었다는 점이 좋은 자리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만들어 채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금천구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채용 건에 대해 추진, 예산편성에 참여한 전 국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갑자기 해당 인력을 채용하자고 했고, 예산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으며 자리를 만들어준 게 맞다”며 사전계획된 채용이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을 회피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량, 필요성이 현저히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남발한 경우 직원남용과 예산낭비, 인사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방의원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금천구의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명확한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무국 내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의장 및 운영위원장의 묵시적 직권남용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인사위원회 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시자 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해야 하는 채용과정이 훼손됐다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의회는 의원 수가
본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어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토론 의장 불신임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연혁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화요일에 치렀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하여 받아낸 쾌거였고, 이어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헌법 공포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가 지금껏 9대 의회 중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현 의장까지 총 17명의 의장을 거쳐 왔습니다. 기간을 볼 것 같으면 2년 24개월 하신 분이 12명, 분구 3개월 1명, 18개월 2명, 22개월 1명, 4년 48개월 하신 분이 1명, 4년 42개월 1명, 6년 2개월 하신 분이 1명이셨지만 2년 24개월 12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의장이 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단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행사 시 남의 눈에 보이게끔 현 시의원이자 같은 당 소속이며, 항간에 소문이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거론된 사람이 의장 전용차에 탑승하며 이동하고, 현장에 가보면 의회 직원이 사진직 들어온 분과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사진을 각자 찍기에 본 의원이 물어보니 시의원 사진전담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의원님들 국회방문 시에도 같이 동행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들 소속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전국 243개 자치시·군·구에 비서실 정원이 비서실장, 비서, 사진기사, 운전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어떻게 4명을 두고 있는 과정도, 1명 뽑는 과정도 2025년 대통령 6.3 선거일 1개월 전인 5월부터 공고 후 면접까지 끝내고 시작부터 출근까지 그 과정을 10명 의원 중 8명이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와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금천구의회는 의장부속실 업무를 담당할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의회 임용 직전까지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2022년 중순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며,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금천구의회 채용 당시 무려 9명 중에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경쟁력이 특출한 것이 없음에도 채용되었고, 유일한 라급(8급 상당) 임용자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직급이 높은 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직무 전문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수로 채용되었고, 실제 직무인 일정 관리, 내방객 응대 등은 9급 이하 수준이었다는 점이 좋은 자리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만들어 채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금천구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채용 건에 대해 추진, 예산편성에 참여한 전 국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갑자기 해당 인력을 채용하자고 했고, 예산편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으며 자리를 만들어준 게 맞다”며 사전계획된 채용이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을 회피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량, 필요성이 현저히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남발한 경우 직원남용과 예산낭비, 인사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방의원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금천구의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명확한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무국 내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의장 및 운영위원장의 묵시적 직권남용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인사위원회 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시자 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해야 하는 채용과정이 훼손됐다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의회는 의원 수가
○정순기 의원 들으세요. 10명에 불과함에도, 의원당 3.4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존재하여 개청 이후 지금까지 해당 직군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순기 의원 지역 국회의원실은 이번 채용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입장이고, 금천구의회는 정당한 인력 충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채용과정부터 지원사실조차 하지 않아야 함에도 조직적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기 의원 듣고 해요. 백○○ 비서도 27년, 9대 3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진행을 따라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실장 2번째 바뀌었고, 여비서 자리에 남자 김○ 비서, 거기에 시간선택제 김○○ 채용 5개월이 지나가지만
(“의사진행을 따라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실장 2번째 바뀌었고, 여비서 자리에 남자 김○ 비서, 거기에 시간선택제 김○○ 채용 5개월이 지나가지만
○정순기 의원 그러면 당신의 의원발언은 정당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하는 일을 발언하는 거예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 10명 이하인 기관은 28개로 금천은 이 8.67%에 해당된 의회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의원 정수 10명 이하인 기관은 28개로 금천은 이 8.67%에 해당된 의회입니다.
○정순기 의원 직렬도 살펴보면 서울만 25개 구의회 중 6급 비서실장 정원인 곳이 11곳이며, 7급 정원으로 한 곳이 11곳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강동은 8급, 영등포와 서초는 정원이 없이 일반직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본 의원이 예산부터 전부 준비하였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금천구의회 문제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한다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직무상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주민의 혈세를 잘 쓰이나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입성하였는데 돌이켜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국민의힘 4인으로 하여 대표인 정순기 고발인으로 하고 피고인은 사무국 직원 2명과 의원 2명, 증인 1명 할 것이며, 의회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은 직무상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주민의 혈세를 잘 쓰이나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입성하였는데 돌이켜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국민의힘 4인으로 하여 대표인 정순기 고발인으로 하고 피고인은 사무국 직원 2명과 의원 2명, 증인 1명 할 것이며, 의회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앞서 본 의원이 호명된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엿습니다.
신상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며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금천구의회 구성원인 도병두 구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앞선 정순기 부의장님의 충격적인 5분 발언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거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가방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1회용 컵대신 다회용컵 사용하기, 종이문서 보다는 패드로 일하기 등 의회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의회에 일하는 직원들과 면담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의회는 수가 작은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자나 병가자가 생기면 상당히 큰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수한 직렬에 있는 직원이 행정직 직원보다 많다 보니 그 인력의 확충이 어렵거나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32명 직원 중 의회 행정직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 와 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의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나마 운영되고 있으나 파견 직원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기존 구청에서 하던 업무와는 차이가 있기에 여기서 계시면서 습득하시는 업무가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 와주시는 직원분들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천구의회 의장부속실은 다른 의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장실도 의장부속실을 통해 지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서가 휴가를 가거나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서실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의정팀에서 그 인력을 메꿔야 했습니다. 또한 그 인력은 층을 바꿔 내려오기 때문에 자신의 일은 처리할 수 없어 일이 쌓여버리거나 대직자가 대신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회사무국 인원의 적정한 확충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가장 먼저 인사팀과 정원 조정에 관해 이야기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역시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했고 몇 차례 요청에도 정수를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도 행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증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위원장 도병두 부서 신설도 있어요. 그 부서가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원들이 피감해야 되는 부서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행정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나날이 비대해져 가고 있어요.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남은 기간 동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국장, 과장, 팀장, 의원님들 이분들의 생각에는 행정인력이 비는지 부족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특히 하급직원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힘듦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발언에서도 보여지듯이 저는 의회의 인력 충원을 위해 마지막 정례회까지도 애를 썼습니다.
이후 집행부와 본예산 편성 시 논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의 인건비를 편성받았고, 이 예산 심사에는 정순기 부의장님도 참석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와 논의하여 편성한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의 예산은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아닌, 기존에 편성되어 사용하다가 직원의 퇴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제가 몇 번을 망설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담을 통해 들었고, 그 직원도 몇 번을 고민하다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부의장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처음에는 못 보신지 알고 넘어갔는데, 반복되다 보니 의도적으로 안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 옆에 있을 때 다른 직원의 인사는 받으면서 본인의 인사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받지 않을 때마다 일시를 적어 기록해 달라고 했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는 직장 내에서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부의장님과 비서실 직원이라는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받기 싫으시다면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답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님의 5분발언에는 구의회 관계자, 전 사무국장이라고 하셨나요? 전 사무국장도 등장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 민주당에서 갑자기 해당 인력을 채용하자고 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전 사무국장과 부의장님이 채용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야기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하영 전문위원은 오늘 발언에 등장한 사무국장에게 출석을 명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기 부의장님의 오늘 5분발언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의 표하며, 이에 의장님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며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금천구의회 구성원인 도병두 구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앞선 정순기 부의장님의 충격적인 5분 발언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거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가방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1회용 컵대신 다회용컵 사용하기, 종이문서 보다는 패드로 일하기 등 의회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된 직후부터 의회에 일하는 직원들과 면담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의회는 수가 작은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자나 병가자가 생기면 상당히 큰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수한 직렬에 있는 직원이 행정직 직원보다 많다 보니 그 인력의 확충이 어렵거나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32명 직원 중 의회 행정직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 와 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의회에 큰 도움이 되고 그나마 운영되고 있으나 파견 직원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기존 구청에서 하던 업무와는 차이가 있기에 여기서 계시면서 습득하시는 업무가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 와주시는 직원분들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천구의회 의장부속실은 다른 의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장실도 의장부속실을 통해 지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서가 휴가를 가거나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서실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의정팀에서 그 인력을 메꿔야 했습니다. 또한 그 인력은 층을 바꿔 내려오기 때문에 자신의 일은 처리할 수 없어 일이 쌓여버리거나 대직자가 대신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회사무국 인원의 적정한 확충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가장 먼저 인사팀과 정원 조정에 관해 이야기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역시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했고 몇 차례 요청에도 정수를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도 행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증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위원장 도병두 부서 신설도 있어요. 그 부서가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원들이 피감해야 되는 부서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행정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나날이 비대해져 가고 있어요.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남은 기간 동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국장, 과장, 팀장, 의원님들 이분들의 생각에는 행정인력이 비는지 부족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특히 하급직원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힘듦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발언에서도 보여지듯이 저는 의회의 인력 충원을 위해 마지막 정례회까지도 애를 썼습니다.
이후 집행부와 본예산 편성 시 논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의 인건비를 편성받았고, 이 예산 심사에는 정순기 부의장님도 참석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와 논의하여 편성한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의 예산은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아닌, 기존에 편성되어 사용하다가 직원의 퇴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제가 몇 번을 망설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담을 통해 들었고, 그 직원도 몇 번을 고민하다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부의장님이 쳐다도 보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처음에는 못 보신지 알고 넘어갔는데, 반복되다 보니 의도적으로 안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 옆에 있을 때 다른 직원의 인사는 받으면서 본인의 인사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받지 않을 때마다 일시를 적어 기록해 달라고 했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는 직장 내에서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부의장님과 비서실 직원이라는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받기 싫으시다면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답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님의 5분발언에는 구의회 관계자, 전 사무국장이라고 하셨나요? 전 사무국장도 등장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 민주당에서 갑자기 해당 인력을 채용하자고 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전 사무국장과 부의장님이 채용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야기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하영 전문위원은 오늘 발언에 등장한 사무국장에게 출석을 명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기 부의장님의 오늘 5분발언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의 표하며, 이에 의장님께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정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경위 및 처리안건 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정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경위 및 처리안건 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1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9월에 실시한 2025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난 9월에 실시한 2025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2025년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해외 선진도시의 행정·정책사례를 직접 조사·분석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제고하고, 금천구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정책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뿐 아니라 도시계획, 복지, 환경, 문화 등 주요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시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기간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이며, 호주 브리즈번–골드코스트–시드니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의원 10명과 수행직원 4명 등 총 14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본 출장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성, 적정성, 방문기관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연수단은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관 분석, 질의 준비, 역할 분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춘 후 출국하였습니다.
주요 방문내용입니다.
브리즈번 리빙 드림즈(Living Dreams) 장애인복지기관에서는 NDIS 기반의 개별지원계획 운영체계를 확인하였으며, 심리·작업·언어 등 전문가 협업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진복지모델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골드코스트시청 및 HOTA 문화지구에서는 문화시설·공원·수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지구 운영체계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금천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블랙타운시의회 방문을 통해 공원·녹지 관리체계, 시민참여 기반의 도시행정을 확인하였습니다. 800개 이상의 녹지를 전문인력이 전담 관리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원 유지·안전·환경보존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기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에서는 무인자동운전시스템 기반의 철도 운영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연계된 미래형 TOD 모델을 직접 확인하여 금천구 역세권 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드니 시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2050 전략을 통해 녹지축 확장, 저탄소 도시설계, 기후중립 목표 등을 도시정책 전반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천구도 향후 장기 도시전략 수립 시 환경·교통·복지·문화가 연계된 통합계획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에서는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강연·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형 도서관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문화·고령층·청년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금천구 공공도서관의 정보 접근성·문화 기능 강화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해 다음 네 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참여가 제도화된 도시가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호주의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는 분야별 정책이 하나의 전략 아래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환경·교통·복지·문화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도시설계 프레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역세권 및 노후도시 재생은 사람 중심의 복합개발이 핵심입니다. 교통, 녹지, 일자리, 주거가 함께 계획되어야 지속가능한 재생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문화시설은 단순 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HOTA,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은 지역의 문화·관광·경제가 결합된 모델이었으며, 향후 금천 서서울미술관과 공군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기관방문을 넘어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도시 방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환경중심·주민참여·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도시 철학은 우리 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2025년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해외 선진도시의 행정·정책사례를 직접 조사·분석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제고하고, 금천구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정책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뿐 아니라 도시계획, 복지, 환경, 문화 등 주요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시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기간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이며, 호주 브리즈번–골드코스트–시드니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의원 10명과 수행직원 4명 등 총 14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본 출장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요성, 적정성, 방문기관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연수단은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관 분석, 질의 준비, 역할 분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춘 후 출국하였습니다.
주요 방문내용입니다.
브리즈번 리빙 드림즈(Living Dreams) 장애인복지기관에서는 NDIS 기반의 개별지원계획 운영체계를 확인하였으며, 심리·작업·언어 등 전문가 협업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진복지모델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골드코스트시청 및 HOTA 문화지구에서는 문화시설·공원·수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지구 운영체계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금천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블랙타운시의회 방문을 통해 공원·녹지 관리체계, 시민참여 기반의 도시행정을 확인하였습니다. 800개 이상의 녹지를 전문인력이 전담 관리하며,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원 유지·안전·환경보존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기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에서는 무인자동운전시스템 기반의 철도 운영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연계된 미래형 TOD 모델을 직접 확인하여 금천구 역세권 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드니 시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2050 전략을 통해 녹지축 확장, 저탄소 도시설계, 기후중립 목표 등을 도시정책 전반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천구도 향후 장기 도시전략 수립 시 환경·교통·복지·문화가 연계된 통합계획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에서는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강연·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형 도서관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문화·고령층·청년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금천구 공공도서관의 정보 접근성·문화 기능 강화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해 다음 네 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참여가 제도화된 도시가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호주의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는 분야별 정책이 하나의 전략 아래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환경·교통·복지·문화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도시설계 프레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역세권 및 노후도시 재생은 사람 중심의 복합개발이 핵심입니다. 교통, 녹지, 일자리, 주거가 함께 계획되어야 지속가능한 재생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문화시설은 단순 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HOTA,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은 지역의 문화·관광·경제가 결합된 모델이었으며, 향후 금천 서서울미술관과 공군부지 개발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기관방문을 넘어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도시 방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환경중심·주민참여·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도시 철학은 우리 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소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23만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천의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을 향해 구정의 동반자로서 열렬한 지지와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이인식 의장님의 비롯한 열분의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미래 새 도약의 원년인 2026년 격변하는 시대의 파고속에서 금천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구민의 기본 삶을 지켜낼 구정 방향과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책임의 무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4년차를 맞은 올해도 민생의 고달픔은 체감적 현실로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불법계엄 여파로 매서운 민생경제 한파가 몰아치며, 구민의 삶은 또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와 미국 관세 무역분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성장기조의 국정운영과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가경제성장은 마침내 반등세를 보이며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위기로 복지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생활SOC, 도시개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외부의 거센 위기 속에서도 금천은 작지만 강한 도시의 존재감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자치도시로서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가치로서 구민과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확실한 정책의 나침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517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과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 최초로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61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금천구가 종합 금상과 골목경제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 공간을 개선하는 데도 숨 쉴 틈 없이 매진했습니다.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하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와 주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위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CCTV를 지속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CCTV 구축 4위에 올랐으며, 얼음생수냉장고, 온기충전소, 침수방지시설, 그리고 23개의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등 계절별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평가와 제설대책평가에서 연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현장중심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민 일상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박미건강공원, 금빛공원, 금나래중앙공원을 새단장하고 종합청사 내에 주민편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남권 문화예술거점의 서서울미술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생활SOC가족센터, 한내보건지소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돌봄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일반고교를 육성하는 금빛학교 운영, 서울시 자치구 최초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으로 금천의 공교육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금천시민대학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안부확인서비스 온기온톡과 청년 치과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권역별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통합돌봄 복지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가장 중요한 숙원인 도시개발 추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직·주·락 컴팩트시티인 공군부대부지 복합개발, Data와 Network, AI 약자를 딴 D.N.A산업의 중심지인 G밸리,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등 금천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짜는 개발사업들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출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금천 발전, 미래도약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의 결실로 금천구는 2025년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금천구는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G밸리와 공군부대부지 개발을 연계한 신산업 서울 4대 경제거점도시, 광역교통망 연결과 석수역세권,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수도권 관문도시, 더 나은 삶 사람중심의 기본사회를 이끄는 공동체 도시 등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금천의 미래 설계도 버킷리스트 30을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버킷리스트 30은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재정여건 등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금천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의 가치, 미래를 위해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할 곳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2026년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움츠러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혁신축으로의 성장과 지역개발로 도시의 격을 높이며, 주민 모두의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향한 첫걸음이자 핵심과제입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금천만이 지닌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공동체의 저력을 내세워 집행부와 구의회, 우리 구민들이 온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금천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삶의 기본을 최우선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총괄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51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31억 원, 특별회계가 약 179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예산 3,978억 원 대비 약 2배 규모로 늘어나긴 했으나 올해 예산 7,649억 원 대비 약 1.81%인 13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8.52%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6.8% 감소하면서 전체 자체 재원은 1.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75.07% 감소하여,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대비 64.63% 감소한 279억 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감소에도 돌봄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4,377억 원으로 총 예산의 59.7% 규모로 가장 많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잇따른 코로나 후유증과 국가적 혼란은 내수침체와 사회불안의 악순환을 만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루하루 더 옥죄어 왔습니다. 이는 금천의 재정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은 위기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재정을 단단히 다잡아 위기를 새로운 도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구민이 체감하는 효능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미래를 과감히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으로 삶의 기본을 가장 먼저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2026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에 앞서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 곳곳에 다시 활력이 돌도록 지역상권과 G밸리, 일자리 살리기에 총 115억 원을 편성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기를 되찾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 동행일자리, 새벽일자리쉼터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천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 G밸리의 신성장 동력 거점화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관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한치의 물러남 없이 주요 개발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완성에 총 395억 원을 편성하여, 금천의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 등 금천의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핵심사업들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만 6,000호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와 함께 공군부대부지, 금천구청역사 등 복합개발사업에 8,000호의 신규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새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푸르른 골목길,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등 골목골목 꽃길과 녹지를 조성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보수, 생활불편 전주 이설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속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버스 노선 관리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화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관문도시로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등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효과가 예상되면서 이미 진척 중인 생활SOC 사업은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공동체도시를 확립하겠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구조적 복지 돌봄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4,273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세밀하게 돌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가까이에서 의료·요양 등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천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어르신 급식, 결식아동 급식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와 급식을 제공하며 주민 모두의 건강 밥상을 우선 챙기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금천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성화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돌보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 개소, 출산장려 바우처 지급, 아동 보육·돌봄 강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금천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가족센터 운영 시작과 함께 다자녀,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공교육 만족도를 9위까지 끌어올린 교육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금천형 공교육 지원에 총 128억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 1번지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교 수학여행경비지원, 금빛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대입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으로 금천의 공교육 수준을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금천사이언스큐브와 과학축제로 인공지능 중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금천시민대학을 활성화하고 중앙도서관 착공으로 4개의 구립도서관과 1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일상 속에서 문화와 체육이 함께 호흡하도록 문화예술 향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금천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여 금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곧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과 금천뮤지컬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와 창작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서울 서남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안양천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 활성화와 지원으로 주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모두의 삶의 기본은 바로 건강입니다. 24시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고자 총 218억 원을 편성하여 누구도 소외 없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 한내보건지소 개소로 1개 보건소와 3개 보건지소의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완성하여 공공의료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통합돌봄 체계와 맥을 이어 인공지능기술 기반 건강관리, 권역별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등 저출생에 대응한 출산장려책을 적극 추진하고, 10개 학교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튼튼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주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근본은 안전입니다. 총 36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쉼터와 그늘막을 비롯해 폭염·한파 예방키트와 온기충전소를 운영하여 폭염과 한파에 미리 대응하고, CCTV 시스템 강화, 강력범죄 예방 협력사업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 재난대응을 강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금천답게 총 527억 원을 편성하여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탄소배출 감량 실천과 청결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시범적 운영을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도시 금천의 가장 큰 자산은 주민자치와 현장소통입니다. 총 140억 원을 편성하여 상생과 협력, 공동체 회복에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금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주민총회와 금천자치회를 지속 운영하며 주민 주체적인 구정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하여 자치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공동체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상권 상생을 견인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해 AI챗봇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요구에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6년은 금천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에 많은 도전이 예견되는 해입니다. 금천은 위기를 이겨낼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해졌고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금천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줄이면서 구민의 삶과 미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금천구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삶의 기본을 지키며, 주민 효능 중심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민생에 힘을 보태고 금천의 미래에 희망을 키우는 2026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금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향해 함께 힘차게 도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천의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을 향해 구정의 동반자로서 열렬한 지지와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이인식 의장님의 비롯한 열분의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미래 새 도약의 원년인 2026년 격변하는 시대의 파고속에서 금천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구민의 기본 삶을 지켜낼 구정 방향과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책임의 무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4년차를 맞은 올해도 민생의 고달픔은 체감적 현실로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불법계엄 여파로 매서운 민생경제 한파가 몰아치며, 구민의 삶은 또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와 미국 관세 무역분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성장기조의 국정운영과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가경제성장은 마침내 반등세를 보이며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위기로 복지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생활SOC, 도시개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외부의 거센 위기 속에서도 금천은 작지만 강한 도시의 존재감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자치도시로서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가치로서 구민과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확실한 정책의 나침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517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과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 최초로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61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금천구가 종합 금상과 골목경제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 공간을 개선하는 데도 숨 쉴 틈 없이 매진했습니다.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하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와 주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위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CCTV를 지속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CCTV 구축 4위에 올랐으며, 얼음생수냉장고, 온기충전소, 침수방지시설, 그리고 23개의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등 계절별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평가와 제설대책평가에서 연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현장중심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주민 일상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박미건강공원, 금빛공원, 금나래중앙공원을 새단장하고 종합청사 내에 주민편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남권 문화예술거점의 서서울미술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생활SOC가족센터, 한내보건지소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돌봄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일반고교를 육성하는 금빛학교 운영, 서울시 자치구 최초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으로 금천의 공교육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금천시민대학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안부확인서비스 온기온톡과 청년 치과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권역별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통합돌봄 복지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가장 중요한 숙원인 도시개발 추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직·주·락 컴팩트시티인 공군부대부지 복합개발, Data와 Network, AI 약자를 딴 D.N.A산업의 중심지인 G밸리,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등 금천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짜는 개발사업들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출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금천 발전, 미래도약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의 결실로 금천구는 2025년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금천구는 미래 30년 새로운 도약을 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G밸리와 공군부대부지 개발을 연계한 신산업 서울 4대 경제거점도시, 광역교통망 연결과 석수역세권,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수도권 관문도시, 더 나은 삶 사람중심의 기본사회를 이끄는 공동체 도시 등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금천의 미래 설계도 버킷리스트 30을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버킷리스트 30은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재정여건 등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금천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의 가치, 미래를 위해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할 곳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준점입니다.
2026년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움츠러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혁신축으로의 성장과 지역개발로 도시의 격을 높이며, 주민 모두의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향한 첫걸음이자 핵심과제입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금천만이 지닌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공동체의 저력을 내세워 집행부와 구의회, 우리 구민들이 온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금천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삶의 기본을 최우선으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총괄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51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31억 원, 특별회계가 약 179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예산 3,978억 원 대비 약 2배 규모로 늘어나긴 했으나 올해 예산 7,649억 원 대비 약 1.81%인 13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8.52%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6.8% 감소하면서 전체 자체 재원은 1.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75.07% 감소하여,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대비 64.63% 감소한 279억 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감소에도 돌봄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4,377억 원으로 총 예산의 59.7% 규모로 가장 많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잇따른 코로나 후유증과 국가적 혼란은 내수침체와 사회불안의 악순환을 만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루하루 더 옥죄어 왔습니다. 이는 금천의 재정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은 위기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재정을 단단히 다잡아 위기를 새로운 도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구민이 체감하는 효능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미래를 과감히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의 예산으로 삶의 기본을 가장 먼저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2026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에 앞서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 곳곳에 다시 활력이 돌도록 지역상권과 G밸리, 일자리 살리기에 총 115억 원을 편성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기를 되찾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 동행일자리, 새벽일자리쉼터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천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 G밸리의 신성장 동력 거점화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관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한치의 물러남 없이 주요 개발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완성에 총 395억 원을 편성하여, 금천의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 등 금천의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핵심사업들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만 6,000호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와 함께 공군부대부지, 금천구청역사 등 복합개발사업에 8,000호의 신규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새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푸르른 골목길,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등 골목골목 꽃길과 녹지를 조성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보수, 생활불편 전주 이설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속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버스 노선 관리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화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관문도시로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등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효과가 예상되면서 이미 진척 중인 생활SOC 사업은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공동체도시를 확립하겠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구조적 복지 돌봄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4,273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세밀하게 돌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가까이에서 의료·요양 등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천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어르신 급식, 결식아동 급식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와 급식을 제공하며 주민 모두의 건강 밥상을 우선 챙기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금천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성화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돌보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 개소, 출산장려 바우처 지급, 아동 보육·돌봄 강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금천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가족센터 운영 시작과 함께 다자녀,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공교육 만족도를 9위까지 끌어올린 교육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금천형 공교육 지원에 총 128억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 1번지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교 수학여행경비지원, 금빛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대입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으로 금천의 공교육 수준을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금천사이언스큐브와 과학축제로 인공지능 중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금천시민대학을 활성화하고 중앙도서관 착공으로 4개의 구립도서관과 1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일상 속에서 문화와 체육이 함께 호흡하도록 문화예술 향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금천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여 금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곧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과 금천뮤지컬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와 창작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서울 서남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안양천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 활성화와 지원으로 주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모두의 삶의 기본은 바로 건강입니다. 24시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고자 총 218억 원을 편성하여 누구도 소외 없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 한내보건지소 개소로 1개 보건소와 3개 보건지소의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완성하여 공공의료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통합돌봄 체계와 맥을 이어 인공지능기술 기반 건강관리, 권역별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경비 등 저출생에 대응한 출산장려책을 적극 추진하고, 10개 학교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튼튼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주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근본은 안전입니다. 총 36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쉼터와 그늘막을 비롯해 폭염·한파 예방키트와 온기충전소를 운영하여 폭염과 한파에 미리 대응하고, CCTV 시스템 강화, 강력범죄 예방 협력사업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 재난대응을 강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금천답게 총 527억 원을 편성하여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탄소배출 감량 실천과 청결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시범적 운영을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도시 금천의 가장 큰 자산은 주민자치와 현장소통입니다. 총 140억 원을 편성하여 상생과 협력, 공동체 회복에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금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주민총회와 금천자치회를 지속 운영하며 주민 주체적인 구정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하여 자치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공동체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상권 상생을 견인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민원응대를 위해 AI챗봇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 요구에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6년은 금천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에 많은 도전이 예견되는 해입니다. 금천은 위기를 이겨낼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해졌고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금천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줄이면서 구민의 삶과 미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금천구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삶의 기본을 지키며, 주민 효능 중심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민생에 힘을 보태고 금천의 미래에 희망을 키우는 2026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금천,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향해 함께 힘차게 도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89억 7,209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307억 3,324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융자금 회수수입 43억 9,196만 원, 이자수입 7억 2,833만 원 기타수입 19억 3,058만 원이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6,69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 수입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89억 7,209만 원이며, 예치금이 200억 5,688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55억 1,400만 원, 비융자성 일반사업비는 32억 5,440만 원이며, 그 외 청년미래기금 청년인턴 인력운영비가 1억 4,6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 원입니다.
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307억 3,324만 원에서 106억 7,635만 원이 감소하여 총 200억 5,68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 200억 5,688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8억 8,4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9억 4,11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89억 7,209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307억 3,324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융자금 회수수입 43억 9,196만 원, 이자수입 7억 2,833만 원 기타수입 19억 3,058만 원이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6,69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 수입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89억 7,209만 원이며, 예치금이 200억 5,688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55억 1,400만 원, 비융자성 일반사업비는 32억 5,440만 원이며, 그 외 청년미래기금 청년인턴 인력운영비가 1억 4,6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 원입니다.
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307억 3,324만 원에서 106억 7,635만 원이 감소하여 총 200억 5,68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 200억 5,688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8억 8,42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9억 4,11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이번 겨울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생활 4대 분야에 걸쳐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겨울철 종합대책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 및 확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한파 저감을 위해 스마트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온기충전소를 25개소로 온열의자를 143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급경사 및 교통량이 많은 제설취약구간 11개소에 2,207m 규모의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50개소로 늘리고, 이면도로 제설제 보관소인 제설함을 38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한겨울 제설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겨울철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상 진화에 필요한 장비보관함을 23개소, 고압수관 보관함을 5개소로 확충하여 동절기 산림 및 등산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겨울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반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11개소 확대 지원하여 겨울철 주민 생활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파대책입니다. 3개반 13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4개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여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통통희망나래단 등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및 중증장애인 안전 장비점검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 단계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로열선 설치를 확대하고,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 설치·운용하여 초동제설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버스를 우회 운행하는 등 재난단계별 수송대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전대책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 및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생활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감염취약시설 관리 및 감염병 연중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식중독 대비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물가대책반을 중심으로 겨울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겨울철 필수 소비재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구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설 시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 겨울 금천구는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과 재난 예방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겨울철 대책들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이번 겨울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생활 4대 분야에 걸쳐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겨울철 종합대책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 및 확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한파 저감을 위해 스마트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온기충전소를 25개소로 온열의자를 143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급경사 및 교통량이 많은 제설취약구간 11개소에 2,207m 규모의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50개소로 늘리고, 이면도로 제설제 보관소인 제설함을 38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한겨울 제설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겨울철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상 진화에 필요한 장비보관함을 23개소, 고압수관 보관함을 5개소로 확충하여 동절기 산림 및 등산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겨울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반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11개소 확대 지원하여 겨울철 주민 생활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파대책입니다. 3개반 13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4개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여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통통희망나래단 등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및 중증장애인 안전 장비점검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 단계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로열선 설치를 확대하고,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 설치·운용하여 초동제설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버스를 우회 운행하는 등 재난단계별 수송대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안전대책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 및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생활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감염취약시설 관리 및 감염병 연중 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식중독 대비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물가대책반을 중심으로 겨울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겨울철 필수 소비재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구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설 시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 겨울 금천구는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과 재난 예방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겨울철 대책들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술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정창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서 논의된 의사일정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제3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정창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서 논의된 의사일정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제3항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이인식 의장, 김용술 의장대행과 사회교대)(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대행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도병두 의원 외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과 고영찬 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이인식) 불신임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제척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도병두 의원 외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과 고영찬 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이인식) 불신임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제척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대행 김용술 의사일정 제8항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오전에 진행된 정순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다소 과열되는 것 같아 발언에 나섰습니다.
두 분께서는 상호 내용을 알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급히 적어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의 주장은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과정에 담합이나 부정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도병두 의원님의 신상발언 역시 잘 들었습니다. 다만 금천구의회는 부의장을 제외한 의장단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되는 만큼 알 수가 없으므로 의혹 제기 및 문제 해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내 투명성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5분은 단순 명칭일 뿐 의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은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 앞에 계신 도병두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는 행태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문제제기는 해당 직원이 직전까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용과정에 시기도 맞아 떨어지며 최근 채용된 2명의 직원이 의원실 관계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보도까지 된 사안으로 우연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내대표로 의장님께 대안으로 해당 직원의 재배치를 의장께 제안드린 적 있으나 답변 없이 묵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역시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속실의 업무가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아니므로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과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대신 사과를 드리며, 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간의 정쟁으로 확장되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 표현에도 다소 자극적이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정된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 일괄 철회하여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진행된 정순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다소 과열되는 것 같아 발언에 나섰습니다.
두 분께서는 상호 내용을 알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급히 적어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의 주장은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과정에 담합이나 부정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도병두 의원님의 신상발언 역시 잘 들었습니다. 다만 금천구의회는 부의장을 제외한 의장단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되는 만큼 알 수가 없으므로 의혹 제기 및 문제 해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내 투명성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5분은 단순 명칭일 뿐 의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은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 앞에 계신 도병두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는 행태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문제제기는 해당 직원이 직전까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용과정에 시기도 맞아 떨어지며 최근 채용된 2명의 직원이 의원실 관계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보도까지 된 사안으로 우연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내대표로 의장님께 대안으로 해당 직원의 재배치를 의장께 제안드린 적 있으나 답변 없이 묵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구의회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역시 절반에 가까운 4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속실의 업무가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아니므로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과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대신 사과를 드리며, 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간의 정쟁으로 확장되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 표현에도 다소 자극적이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정된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 일괄 철회하여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행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 외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시 대상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기존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부의장님은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도병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그러면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 외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시 대상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기존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부의장님은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도병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14시18분)
○의장대행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 대상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기존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고영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인식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술 의장대행, 이인식 의장과 사회교대)
본 안건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 대상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기존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고영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인식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술 의장대행, 이인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병두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병두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순기 부의장님은 의회사무국과 소속 직원 및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등 개별 법률 위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정황 등 공적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언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부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의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은 무너졌고, 의회의 품격과 품위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순기 부의장이 그 직을 유지할 경우 의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구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자정작용과 의원의 준법정신, 윤리의식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순기 부의장의 언행이 지방자치법 제62조 부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번 불신임 추진이 부의장 직위에 있는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국 및 직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앞장서서 지속하고 여러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지금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불신임의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불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순기 부의장님은 의회사무국과 소속 직원 및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등 개별 법률 위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정황 등 공적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언행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부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의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은 무너졌고, 의회의 품격과 품위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순기 부의장이 그 직을 유지할 경우 의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구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자정작용과 의원의 준법정신, 윤리의식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순기 부의장의 언행이 지방자치법 제62조 부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번 불신임 추진이 부의장 직위에 있는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국 및 직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앞장서서 지속하고 여러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지금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불신임의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불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정순기 부의장님은 제척대상이 되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순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순기 부의장님, 신상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순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이 끝난 후에 정순기 부의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정순기 부의장님은 제척대상이 되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순기 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순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순기 부의장님, 신상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순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이 끝난 후에 정순기 부의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순기 이렇게 오기까지 본인이 약간에 언급한 것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나 우리 금천구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기에 저는 우리 직원 문제를 한쪽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윤리도덕을 봐서라도 의회 정원수가 타 의회보다 많았고, 또한 뽑는 과정도 최초 발언한 내용과 같이 하필 지역위원회 직원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언급했다시피 한 사람을 뽑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9 대 1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위원회 일을 하셨던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다른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의장불신임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 의장불신임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왜? 우리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언급한 사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감이고, 저도 금천구의회를 3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이번 9대 의회가 유일하게 당에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가 된다면 어떤 선이 누가 되었는지 그것은 짚어보면 될 것이고, 또 과정이 제가 생각한 것과 상대가 생각할 때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불신임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 의장불신임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왜? 우리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언급한 사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감이고, 저도 금천구의회를 3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이번 9대 의회가 유일하게 당에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가 된다면 어떤 선이 누가 되었는지 그것은 짚어보면 될 것이고, 또 과정이 제가 생각한 것과 상대가 생각할 때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부의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부의장 퇴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례상 질의·토론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정순기 부의장님 불신임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도록 반대, 찬성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정순기 부의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부의장 퇴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례상 질의·토론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정순기 부의장님 불신임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도록 반대, 찬성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준비 없이 현장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몇 자 적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는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의회와 구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내 소통부족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쯤 더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의 역할 중 하나는 의원 간 충돌시 질서를 유지하며 바른길로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불신임안이 갈등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도병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과 관련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부의장의 비위나 중대한 직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불신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불신임안은 갈등이나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행여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어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은 금천구의회 개청 이래 의회 운영의 중대한 변화로 이어지는 사안으로 당장의 갈등해소보다는 더 혼란과 분영을 초래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금천구의회 30주년을 맞이한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어 이에 본 의원이 불신임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의회와 구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내 소통부족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쯤 더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의 역할 중 하나는 의원 간 충돌시 질서를 유지하며 바른길로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불신임안이 갈등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도병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과 관련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부의장의 비위나 중대한 직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불신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불신임안은 갈등이나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행여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어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은 금천구의회 개청 이래 의회 운영의 중대한 변화로 이어지는 사안으로 당장의 갈등해소보다는 더 혼란과 분영을 초래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금천구의회 30주년을 맞이한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어 이에 본 의원이 불신임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고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고영찬입니다.
상당히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겁고 신중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임기 마지막 해를 가고 있음에도 이때까지 이런 충돌이 없었다가 생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죄송함도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된 정당이 있고 불문율과 역린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과한 표현이 앞서면서 여러 갈등의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셨던 부분이고 다수당이신데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쭉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장단 중에서 부의장 한 분만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불신임을 받게 되면 당 운영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 자리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도병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의장 불신임 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5분 자유발언의 내용보다는 그간의 여러 문제점들을 열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꽤 긴 시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정순기 의원님 다선의원이시고 고령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웃음으로 넘기고, 아는 사이기 때문에 넘기고 했던 부분들, 그렇게 했었다는 부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순기 의원님 평소에도 최고령고자임에도 젊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렇게 재미있지 않지만 웃음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해주시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여러 조언도 해주려고 하셨던들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겁고 신중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임기 마지막 해를 가고 있음에도 이때까지 이런 충돌이 없었다가 생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죄송함도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된 정당이 있고 불문율과 역린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과한 표현이 앞서면서 여러 갈등의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셨던 부분이고 다수당이신데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쭉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장단 중에서 부의장 한 분만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불신임을 받게 되면 당 운영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 자리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도병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의장 불신임 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5분 자유발언의 내용보다는 그간의 여러 문제점들을 열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꽤 긴 시간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정순기 의원님 다선의원이시고 고령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웃음으로 넘기고, 아는 사이기 때문에 넘기고 했던 부분들, 그렇게 했었다는 부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순기 의원님 평소에도 최고령고자임에도 젊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렇게 재미있지 않지만 웃음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해주시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여러 조언도 해주려고 하셨던들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 등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 등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찬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 및 유의점 등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의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현재 출석의원 9명입니다.
투표실시에 앞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
감표위원님, 검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찬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 및 유의점 등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의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현재 출석의원 9명입니다.
투표실시에 앞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희 의원과 고성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
감표위원님, 검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윤숙 의사팀장 정윤숙입니다.
불신임 투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찬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찬성 반대수가 같을 경우 부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열 앞쪽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은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투표하신 다음 이인식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불신임 투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찬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찬성 반대수가 같을 경우 부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열 앞쪽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은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투표하신 다음 이인식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 성명 호명)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명패함을 열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폐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폐함)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바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개표 수 9표 중 찬성 6명 반대 3명임을 확인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윤영희 의원님과 고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투표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의사일정 제10항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폐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9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폐함)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바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개표 수 9표 중 찬성 6명 반대 3명임을 확인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윤영희 의원님과 고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투표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의사일정 제10항 부의장(정순기)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부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인식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
-반대의원(3인)
고영찬 장규권 윤영희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인식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
-반대의원(3인)
고영찬 장규권 윤영희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장불신임) 동의의 건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4인)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윤영희
-반대의원(5인)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4인)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윤영희
-반대의원(5인)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엄샛별 고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