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6년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동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동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일부에 대하여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들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상임위원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일부에 대하여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들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상임위원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재동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부득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고영찬 위원께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부득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고영찬 위원께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 감액.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청렴금천실천 청렴캠페인 활동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 청렴금천실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 원 감액,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4,000원 감액.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 2,000만 원 감액,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캐릭터 굿즈 판매 자판기 대여 보증금 임차료 100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금천구 소식지 사무관리비 2,247만 5,000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인터넷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전광판 광고료 1,398만 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 비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환경 정비용 화분 구매 및 관리 사무관리비 480만 원 감액,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동순회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감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로컬푸드 판매 지원 행사운영비 557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과학축제 개최 과학축제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73만 5,000원 감액,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전문가 자문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감액,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정책사업추진 연구용역비 5,600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그린푸줏간 준공식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액,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1층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 감액,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감액,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500만 원 감액,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반려동물행사 행사운영비 800만 원 감액.
일자리청년과 소관 금천청년꿈터 운영 금천청년꿈터 운영 민간위탁금 7,0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는 시간 잘 살아낸 당신에게(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감액.
도시계획과 소관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사무관리비 홍보, 회의자료 제작 25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스마트팜 운영 사무관리비 1,718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금천하모니축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재단 일반 운영비 6,182만 6,000원 감액, 수능생을 위한 힐링 클래식 음악회(주민참여)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전액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행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금천미래유산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 감액,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구청장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 원 감액,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40만 원 감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초기 수리비 및 유류비 100만 원 감액.
환경과 소관 EM(유용한 미생물)보급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전액 감액,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단속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5만 원 감액.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관내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시설비 2억 2,500만 원 감액,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연간단가) 시설비 6,000만 원 감액, 보도 유지보수 보도유지관리 시설비 4,500만 원 감액, 안양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9,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야외운동기구 추가설치(주민참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안양천 산책로 바둑테이블 설치(주민참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지원 청사 대형 현수막 사무관리비 140만 원 증액,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9만 3,000원 증액, 열린 의회 운영 속기기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5만 원 증액, 의정활동 지원 홍보용 에코백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포상금 40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 활동 지원 만기 임기 통장 행사운영비 160만 원 증액, 청년구정참여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1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전환사업) 자율방범대 초소용 콘테이너 시설비 627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역량강화 및 기록 체계화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행사운영비 500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테스트베드 조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방학캠프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AI부트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대입지원프로그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 가족캠프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프로그램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증액.
주민안전과 소관 재반방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 G밸리 근로자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증액.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징수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만 원 증액, 세외수입 과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원 증액,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 원 증액.
재산세과 소관 지방세 과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만 2,000원 증액, 개별주택가격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8,000원 증액.
지방소득세과 소관 과세사무 관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만 원 증액,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소관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04만 원 증액,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사무관리비 1억 6,925만 원 증액,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건강리더 강사료 기타보상금 2,16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격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580만 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80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임시숙소 이용자 긴급 물품 지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양성평등 문화확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행사운영비 150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금천어린이큰잔치 행사운영비 700만 원 증액,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만 원 증액,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특별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5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활성화 통계목 변경 및 공동주택 동행매니저(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감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
주거정비과 소관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25만 원 증액,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주거정비아카데미운영 행사운영비 522만 원 증액, 주거정비지원센터운영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호암산 산림여가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용역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정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문화기반-금천문화원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3,000만 원 증액,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개최(주민참여)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구립·스마트 도서관 운영 북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39만 8,000원 증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활동가 활동비 기타보상금 6,563만 5,000원 증액,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530만 원 증액, 금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수당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 증액, 금천구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증액, 독산고 탁구전용관 활용프로그램 운영 유아탁구프로그램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 증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3,0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생활 불편 전(통신)주 이설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시설비 옥상 방수 공사(1개소) 1,500만 원 감액, 불법주차 단속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용 스마트폰 요금 360만 원 감액.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이미지 제고 사업수입 18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스마트팜 운영 시도비보조금 등 85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 감액.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청렴금천실천 청렴캠페인 활동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 청렴금천실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 원 감액,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4,000원 감액.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 2,000만 원 감액,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캐릭터 굿즈 판매 자판기 대여 보증금 임차료 100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금천구 소식지 사무관리비 2,247만 5,000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인터넷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전광판 광고료 1,398만 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 비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환경 정비용 화분 구매 및 관리 사무관리비 480만 원 감액,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동순회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감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로컬푸드 판매 지원 행사운영비 557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과학축제 개최 과학축제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73만 5,000원 감액,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전문가 자문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감액,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정책사업추진 연구용역비 5,600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그린푸줏간 준공식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액,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1층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 감액,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감액,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500만 원 감액,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반려동물행사 행사운영비 800만 원 감액.
일자리청년과 소관 금천청년꿈터 운영 금천청년꿈터 운영 민간위탁금 7,0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는 시간 잘 살아낸 당신에게(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 원 감액.
도시계획과 소관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사무관리비 홍보, 회의자료 제작 25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스마트팜 운영 사무관리비 1,718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금천하모니축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재단 일반 운영비 6,182만 6,000원 감액, 수능생을 위한 힐링 클래식 음악회(주민참여)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전액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행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금천미래유산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 감액,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구청장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 원 감액,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40만 원 감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초기 수리비 및 유류비 100만 원 감액.
환경과 소관 EM(유용한 미생물)보급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전액 감액,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단속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5만 원 감액.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관내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시설비 2억 2,500만 원 감액,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연간단가) 시설비 6,000만 원 감액, 보도 유지보수 보도유지관리 시설비 4,500만 원 감액, 안양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9,000만 원 감액.
치수과 소관 안양천 야외운동기구 추가설치(주민참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안양천 산책로 바둑테이블 설치(주민참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지원 청사 대형 현수막 사무관리비 140만 원 증액,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9만 3,000원 증액, 열린 의회 운영 속기기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5만 원 증액, 의정활동 지원 홍보용 에코백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포상금 40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 활동 지원 만기 임기 통장 행사운영비 160만 원 증액, 청년구정참여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51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전환사업) 자율방범대 초소용 콘테이너 시설비 627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역량강화 및 기록 체계화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행사운영비 500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테스트베드 조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증액,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방학캠프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AI부트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대입지원프로그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 가족캠프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증액, 배움과 나눔의 시민 학습력 강화 민주시민프로그램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증액.
주민안전과 소관 재반방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 G밸리 근로자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증액.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징수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만 원 증액, 세외수입 과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원 증액,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 원 증액.
재산세과 소관 지방세 과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만 2,000원 증액, 개별주택가격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 8,000원 증액.
지방소득세과 소관 과세사무 관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만 원 증액,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소관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04만 원 증액,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사무관리비 1억 6,925만 원 증액,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건강리더 강사료 기타보상금 2,16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격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580만 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80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임시숙소 이용자 긴급 물품 지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양성평등 문화확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행사운영비 150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금천어린이큰잔치 행사운영비 700만 원 증액,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만 원 증액,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특별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5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활성화 통계목 변경 및 공동주택 동행매니저(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감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
주거정비과 소관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25만 원 증액,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주거정비아카데미운영 행사운영비 522만 원 증액, 주거정비지원센터운영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호암산 산림여가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용역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정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문화기반-금천문화원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3,000만 원 증액,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개최(주민참여)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구립·스마트 도서관 운영 북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39만 8,000원 증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활동가 활동비 기타보상금 6,563만 5,000원 증액,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530만 원 증액, 금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수당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 증액, 금천구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증액, 독산고 탁구전용관 활용프로그램 운영 유아탁구프로그램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 증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3,0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생활 불편 전(통신)주 이설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시설비 옥상 방수 공사(1개소) 1,500만 원 감액, 불법주차 단속 공공운영비 주정차단속용 스마트폰 요금 360만 원 감액.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이미지 제고 사업수입 18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스마트팜 운영 시도비보조금 등 85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고영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고영찬 위원께서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고영찬 위원께서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예결위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지 김재영 국장께서는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엄샛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증액에 따른 부동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유를 밝히지 않은 부동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예산은 행정의 내부 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공적 결정입니다. 부동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행정의 결정이니 주민을 위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부동의라는 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동의 사유를 반드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보다는 동의와 부동의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의 했다는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집행부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김재영 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왔단 말입니다. 올 때는 부동의를 알고 왔잖아요. 우리가 동의 여부를 묻기 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그나마 매끄럽게 되었을 텐데 이미 다 낭독하고 동의를 거부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그럴 거면 부동의 하지 말고 조율이 먼저 들어왔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안 좋은 모양새로 밖으로 나갈 소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의를 받아주고 갈 거냐, 같이 여기서 미끄러지느냐. 누가 숙이고 들어갈 것인지 이거예요.
○도병두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참 길었습니다. 하나하나 의견을 낼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짚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부동의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설명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사유는 정치적인 사유로 부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게 하나하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요. 집행부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했고 특히 위원님들이 청년, 유아, 안전, 여성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증액했다는 점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부동의와 관련해서 9대 들어서 집행부에서 세 번째 부동의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던 예결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2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절차까지 재확인해 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의를 이유 없이 했다는 것은 정치적 사유 또는 예산 문제를 주민을 보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술 위원 다 같이 밤늦게 고생 많은데요. 우리가 한 달여 간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부동의라는 이유 하나로 9대 의회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의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동의를 염두에 두고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금액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유 없는 부동의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아쉬운 순간입니다만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 부동의가 한 번 있었고 2024년 2차 추경 때는 예결위에서 동의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 부동의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부동의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구청장님 생각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부동의를 습관적으로 하는지 또 구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증액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의 의견을 하나씩 청취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감액하면서 예결위를 진행해온 과정이 무색하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유도 밝히지 않는 부동의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결과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결과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