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백정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백정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했을 때 특정 부서나 개별사업을 넘어서 예산 편성의 구조적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안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된 반면, 행정운영비, 내부 관리성 경비, 행사성 홍보성 예산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증액된 흐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정·감액 대상으로 분류한 것인지, 별도의 기준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아동,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일부 우선순위를 낮춘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 쪽에서는 1차로 행정 운영경비나 법적 운영경비를 반영했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1차로 예산 쪽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 영유아, 청년 분야 예산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안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 쪽에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결국 재정 여건의 이유로 감액을 결정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줄어들고 대폭 감액되는 것이 미래 세대 예산이라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영역을 쉽게 감액했다면 이것은 재정의 효율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가 미래세대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결국 감액이 집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과에서도 유독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이 감액되는 폭이 컸고요.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예산이 미래세대보다 행정 편의와 조직 운영을 우선시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그 선택된 대상은 누구이고 집중에 배제된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수혜자별로 특정 대상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을 하위순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감액되고 일몰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미래를 봤을 때 5년 10년이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예산 삭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이 문제는 예산안을 보면서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수혜자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인지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각 부분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 실링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했고, 두 번째로 행사성 사업 관련해서는 2026년 상반기에는 선거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사업을 일부 감액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동, 청소년 분야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독산동 우시장 푸줏간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공사 인테리어비가 견적서에 3억 2,317만 3,000원이 올라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정순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억 8,0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공사 입찰가에 따른 낙찰을 88%로 했을 경우 최종 계약은 3,400만 원을 절감하고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테리어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만 했지 감액 선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속기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보면 전액 삭감으로 감액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인테리어비가 비싸다는 소리만 했지 전액 감액을 한 적은 없거든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정순기 위원 계수조정을 할 때 저는 비싸다는 소리만 했어요. 금액이 비싸다고만 했지 감액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요.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개방화장실의 화장지 같은 물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 전통시장 4개에서 하는데요. 뮤지컬, 합창단, 풍물단, 장구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올해는 12월 말로 해서 340개 소의 전통시장 상가가,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전광판 미디어 아케이드 등 보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광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 고장 나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으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전광판, 미디어보드, 아케이드 등등 다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누적 인원수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거예요. 주민은 없고 상인들끼리 축제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2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주민들이 와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같이 와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상인들끼리 그냥 그 사람들 20명만 축제하는 거예요. 노래자랑은 저도 비 오는 날 가봤어요.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것을 구에서 지원만 해주지 말고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시장 공동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위생모, 위생장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것이 3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어서요.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부터는 각자 구매하더라도 첫해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어쨌든 분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36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축제를 하는데 몇 번 갔습니다. 인원이 500명 정도 오나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36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축제를 하는데 몇 번 갔습니다. 인원이 500명 정도 오나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많이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누적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500명 정도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팜플렛도 제작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반려동물 행사에 120만 원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팜플렛, 배너, 부수 현수막 이런 것들이 행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제가 그때 직접 행사를 봤는데 4시간 동안 사회자가 모든 경기의 룰도 다 조정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잠깐 보는 사회가 아니어서 전체적인 진행에 많이 수고하는 비용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개 미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사용으로 부스 설치해서 청결 미용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해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할 때 달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기, 놀이터 설치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구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반려동물들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행정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문제가 없게끔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선 우리 집행부의 업무 형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3억 2,000만 원이었다가 3억 1,000만 원으로 했다가 2억 8,0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선 2억 8,000만 원으로,
○김용술 위원 지금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삭감을 하거나 계수조정을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도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처음 예산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니까 다시 조정해서 용역사에 또 용역을 의뢰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천구에는 G밸리가 있어서 중소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 G밸리에 100대 중소기업 선정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 금천구에는 G밸리가 있어서 중소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 G밸리에 100대 중소기업 선정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100대 중소기업 리스트요? 100대로 딱 선정해서 100대 기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처럼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국비로 디자인을 원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디자인을 해주고 그 수혜 기업을 조정해주고 가르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매칭을 시켜서 중소기업 소기업에 제품디자인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19개 사를 지원했어요. 1억 정도면 몇 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10개 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최대한 저희 G밸리 쪽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만족도조사까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호응이 좋고, 계속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2024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쪽인 외형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주로 했어요. 디자인 전문기업을 하나 선정해 놓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기업하고 매칭시켜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출시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지는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한 개 기업당 비용이 2,500만 원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최근에 G밸리 쪽에는 AI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UI나 UX로 해서 사용자들이 핸드폰 어플에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요즘 추세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방향으로 일부 선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사실 일반적인 평가는 마지막에 성과공유에도 주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배분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술 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에 보면 참가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라는 게 9,0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천구의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경제과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금천구 관내에 있는 기업만 대상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지원하는 건 관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청년 고용이나 주민 고용하는 데에는 중소기업 융자금 같은 데에서도 플러스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박람회 참가 지원할 때 우리 관내 기업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지원할 때 선정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청년 인증기업이라든지 청년 고용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G밸리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인데요.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가 올라와 있어요. 매칭 예산인데 관악산에 들개들이 많이 출몰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인데요.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가 올라와 있어요. 매칭 예산인데 관악산에 들개들이 많이 출몰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구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포획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출동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춘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전문 엽사가 마취총을 사용해야 하고 공급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춘천 쪽에 한 분 계시는데 서울시 대부분이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마취총 엽사하고 우리 직원들도 해서 3명 정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악 쪽에서 들개를 포획하면 금천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 하지 않다가 들개 출몰이 잦아져서 2024년도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서 포획을 시작했던 겁니다. 한번 포획하는데 80여만 원씩 들어가요.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없고요.
○김용술 위원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32두, 24년도에 46두, 25년도에 26두, 25년 10월 기준으로 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어디에 출몰했는지 바로 가서 포획하든 마취를 하든 해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출몰할 때마다 바로 포획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무성했을 때 신록이 우거졌을 때 등산화 신은 분들을 오인할 수 있어서 특정 계절을 정해서 특정 기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사업 활성화 관련인데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위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6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신규라고도 볼 수 있는 문화교실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문화교실프로그램이 3,00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돼 있었고 여기에 행사 동복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는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비 매칭으로 문화교실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60% 증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리가 갑론을박했지만 반려견 동물행사가 작년 3,0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감축 예산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감축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 원 반려행사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반려동물은 동물의 의미를 떠나서 반려인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반려인하고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행사이고 100세대 중 13세대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3% 정도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축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없고 금천구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축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요. 제가 25년 살펴보았더니 홍보물도 작년에 250만 운인데 120만 원으로 줄고 사회자 진행비도 150만 원인데 80만 원, 물품 임차료도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이고 거의 50%를 줄여서 1,800만 원인데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려인들 또한 우리 금천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민 중 일부잖아요. 10명 중 1.3명이 반려인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반려인을 키우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고 저와 다른 위원님 같은 의견도 있는데 삭감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삭감하면 이 사업 진행이 어렵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후년에는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제는 반려동물이 동물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같이 가야 할 하나의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인간한테 주는 순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반려동물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축제비를 1,800만 원으로 한다면 거의 반쪽짜리 축제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이 반려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작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확대해야 할 하나의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위해서 큰돈이지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계수조정해서 전액 삭감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남겨두었고 반려동물 행사 하루 열리는 축제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건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분들의 반려문화가 신장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하는 축제에 사용되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게 맞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천구 내의 청년축제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굳이 반려견 축제에 1,80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라도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반려견 축제를 하자는 것이지 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청년축제도 없어졌고 축제성 예산을 다 없애는 마당에 굳이 이 축제를 뭐하러 남겨두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계수조정해서 전액 삭감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남겨두었고 반려동물 행사 하루 열리는 축제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늘리는 건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분들의 반려문화가 신장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하는 축제에 사용되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게 맞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천구 내의 청년축제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드는 마당에 굳이 반려견 축제에 1,80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라도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반려견 축제를 하자는 것이지 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청년축제도 없어졌고 축제성 예산을 다 없애는 마당에 굳이 이 축제를 뭐하러 남겨두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폐업이나 노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저축하듯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는 와중에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죠. 25년도에 집행률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전년도에 1억 정도 했는데 50% 정도 집행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100%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10만 원 정도 안 쓴 것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만 원 빼고 다 쓰셨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2026년도에 지역경제과 사업이 거의 40% 이상 감액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서는 오히려 증액됐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안전망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해야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액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질문드리면 2026년도에 지역경제과 사업이 거의 40% 이상 감액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서는 오히려 증액됐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안전망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해야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액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47% 감액된 부분은 우수자 분류표지판이 38억이었습니다. 공사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란우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2만 원 지원하고 저희는 추가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추가지원이.
○엄샛별 위원 어떤 판단으로 50%를 감액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럼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추가지원을 원래 1억 가까이 금천구에서 하던 것을 지금 5,000만 원만 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 5,000만 원은 올해까지 가입하신 분들에게 1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가입한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추가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요? 1억으로 잡았던 예산과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좀 더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로 느껴졌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올해가 아니라 새롭게 가입한 분들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은.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엄샛별 위원 그런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는 건 예산의 집행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하면 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 정도까지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료나 근거가 있냐고요? 소상공인들 이제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간담회를 열었는지 아니면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있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충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엄샛별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확장했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확장을 예산으로 보여주셨어야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지금 하겠다고 하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사업 구비랑 시비 매칭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구비 시비가 30대 7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엄샛별 위원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천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했던 감액의 근거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반려동물 문화사업 전체 계수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 자료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3월부터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우시장의 그린 푸줏간하고 실제로 유창상가 쪽에도 판매할 건데 그쪽까지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하는데 이동 거리가 그 앞의 도로로 나오기에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돌아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배송 인력을 기간제로 책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용역도 했고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송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도로 가게 되면 핏물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위생 환경 때문에 저희가 그린푸줏간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송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배송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상인들이 끌고 가면 핏물이 떨어지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가 그린푸줏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오셔서 거의 5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운영비가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린푸줏간의 처음 출발이 그 지역의 환경이나 냄새라든지 위생 부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하기 너무나 어려운 사업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독산1동에 계속 있었던 민원, 그리고 지금은 그 주위에 아파트 등 주거환경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야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린푸줏간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시스템 자체가 뒤처져 버렸어요. 솔직히 이건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핏물이 떨어진다고 그거 배송하는 인력을 이렇게 따로 배치한다, 이런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올해는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국비나 배송 인력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이 예산을 무조건 써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님, 한 가지만. 푸줏간이 사실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처음에 운영할 때 공공시설에 대한 정착,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매년 장기적으로 배송 인력까지 지원해줘야겠다기보단 나중에 운영하면서 추후 검토돼야 할 대상이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준공이 나서 운영되는 시점이니까 일단 최소한 1~2년 정도는 운영 실태를 보면서 평가하고 또 앞으로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가급적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행재위에서 그린푸줏간 지적했을 때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이었을 겁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그린푸줏간 개관 앞두고 예산이 8억 원 넘게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500억 원. 솔직하게 주민들이 속기록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첫해니까 일단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물품 수송차량도 해드리고, 전동카트도 해드리고, 6층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전자레인지 3대에 컴퓨터는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까지 9대, 이렇게까지 해 드려요? 컴퓨터 9대까지 쓰는 상인회가 있나요?
뒤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물품 수송차량도 해드리고, 전동카트도 해드리고, 6층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전자레인지 3대에 컴퓨터는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까지 9대, 이렇게까지 해 드려요? 컴퓨터 9대까지 쓰는 상인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컴퓨터 9대는 상인회 사무실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갈 사무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여기 공단 사무실하고 상인회 사무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자산‧물품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자산‧물품취득비여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사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고영찬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해서 사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준다고 알려지면 진짜 비판받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시설 만들 때마다 이렇게 비품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드리는데 어디가 이렇게 해 주냐고요. 그린푸줏간 공공시설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관이지 주민들을 위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공공시설처럼 이용하는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걸 개관하는 데 있어서 뭘 부담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용하는 상인들은 공동작업장에서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일단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277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익숙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안타까운 게,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제가 그때 삭감 의견을 드리니까 국장께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조금도 삭감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반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다음 277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익숙합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안타까운 게, 이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제가 그때 삭감 의견을 드리니까 국장께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조금도 삭감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절반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해서 수혜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책정됐으면 좋겠지만 1억 원으로도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선은 그전에 많은 회사에 지원하던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아니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아까 김용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물품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컨설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UI나 UX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편의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비용들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선회하다 보니까 비용이 축소된 거고요. 디자인제조혁신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비용을 줄였다고 해서 관내 기업을 홀대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예산을 충분히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삭감보다는 다른 데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정말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것은 주로 해외나 국내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으로, 삭감 안 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삭감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30개 사를 선정해서 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데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처음으로 오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면 좋은데 30개 사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근로자 버스킹하고 맥주축제 하면 지원해주고, 이런 전체적인 행사 비용이었는데요. 행사 비용을 축소하는 부분이어서 4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G밸리나 이런 곳에서 후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G밸리 디폴리스가 하는 맥주축제에서 저희가 행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때 맥주축제는 2,500만 원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보통 1명당 1,000원씩 수입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 기부했고 올해는 700만 원 정도를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공서가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 낸 대표 축제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지역경제과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배분 과정에서 기업이나 소기업 지원 관련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박람회 같은 경우는 30개 지원하지만 3~4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축소하지 못했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회성 행사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에서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했던 그런 차이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 맥주축제는 저도 기억하고 있는 행사이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G밸리가 대부분의 세수가 걷히는 지역인데 G밸리에 예산이 쓰이는 게 너무 없다. 그런데 맥주축제는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아무리 행사비용이어도 그 정도는 유지했으면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영찬 위원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1,600만 원 증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상담회 비용 볼게요. 이 상담회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으로 수출상담회 비용 볼게요. 이 상담회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SBA)하고 협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한 번, 구로 지역에서 한 번 해서 2회의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강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줄여도 2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아니요. 저희도 같이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거기 자료에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여기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지역에서 G밸리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성과공유회 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AI 경진대회, 시상, 상생기업 표창하는 이런 부분에.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은 꼭 필요한 건데 절반 정도 감액됐잖아요. 정상 진행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편성해 놓은 거죠? 이것은 거의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란우산은 꼭 필요한 건데 절반 정도 감액됐잖아요. 정상 진행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편성해 놓은 거죠? 이것은 거의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2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타구에서는 별로 안 하고요. 서울시에서 2만 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걸 하면 저희가 단속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간판 청소 부분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간판 청소는 올해 진행해서 어느 정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오면 다음 해라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께 따로 말씀드린 시장상인회 관련해서 특정 상인회 회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하는 경찰관을 때리는 일이 생기고,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인회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시장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보는 그 한 군데. 왜 그런가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네,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행재위에서 못 다룬 부분 조금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안 276페이지고요. 그린푸줏간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여기 인건비로는 미화 2명 경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규직 기술직이 3명, 기간제 기술직이 3명 해서 6명이고요. 경비가 2명 환경청소가 2명 총 10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무선마이크는 강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 밑에 가구류는 그냥 1식으로 1억 3,700만 원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전자제품이 1,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가구류가 1억 3,700만 원이나 들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견적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견적은 보여드렸고요.
○고성미 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저한테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우선 이건 계수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조금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G밸리 산업관광콘텐츠 운영 관련해서 저한테 그동안 콘텐츠 운영한 결과 보고서 2장을 주셨어요. 받았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이 용역비는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야말로 바로 일몰시켜야 하는 사업인데 증액시켜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자료를 보면 사업 목적하고 성과지표가 거의 연결되지 않고 방문 횟수, 참석자 명단이 결과운영실적 거기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산업관광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증액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용역비를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내역이 없어요. 1,500만 원을 이제까지 어떻게 썼다는 것도 결과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업구조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금 참여한 분들도 보면 그냥 구청 관계자, 기자단, 인플루언서, 해외사절단, 외빈, 기관, 대학 관계자, 일반 관광객. 자발적 참여자 비중이 거의 적고 이건 의전 홍보성 행사 중심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액되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임위 때 조금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G밸리 산업관광콘텐츠 운영 관련해서 저한테 그동안 콘텐츠 운영한 결과 보고서 2장을 주셨어요. 받았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이 용역비는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야말로 바로 일몰시켜야 하는 사업인데 증액시켜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자료를 보면 사업 목적하고 성과지표가 거의 연결되지 않고 방문 횟수, 참석자 명단이 결과운영실적 거기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산업관광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증액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용역비를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내역이 없어요. 1,500만 원을 이제까지 어떻게 썼다는 것도 결과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업구조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금 참여한 분들도 보면 그냥 구청 관계자, 기자단, 인플루언서, 해외사절단, 외빈, 기관, 대학 관계자, 일반 관광객. 자발적 참여자 비중이 거의 적고 이건 의전 홍보성 행사 중심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액되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가 G밸리 우수기업을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리스트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구에 와서 G밸리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시설을 탐방을 해보고 궁금하다는 분들이 그동안 꽤 많았고요. 그래서 타 산업단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궁금하다는 건 몇 개 업체밖에 없어요. 발굴을 도대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개 업체 방문하고 그냥 기업에서 하면 될 일을 구에서 세금 들여가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뭘 발굴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기본적으로 수요자는 있는데 기업들은 본인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방문을 하고 G밸리를.
○고성미 위원 방문하는 분이 50플러스센터 중장년 20명, 아침을 여는 여성들의 평화모임, 성공회대에서 20명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을 많이 발굴한 것도 아니고 G밸리에 대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증액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감액 의견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전통시장매니저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397쪽 설명서 전통시장 및 상점매니저 인건비 해서 4개 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추가로 더 되면 매칭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엄샛별 위원 세입예산서인데요. 111쪽에 그린푸줏간, 반초갤러리,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인데요. 사실 반초갤러리는 저도 언급을 했고 금천영상미디어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건인데 임대료를 지속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추가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계약서랑 임대료 받고 계셨던 거, 최초의 계약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까지인지, 임대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자료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계수에 지원되는 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시설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작업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분들은 개개인 상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시설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작업장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분들은 개개인 상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상인회에서 전반적으로 스케쥴이라든지 계획되어 있고 누가 들어와서 하는 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네.
○위원장 정재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우선 제가 예산서상에 있는지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 지금 있습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몰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올해 예산이 일몰됐고 기금으로 운영하려고 기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기금에 인건비까지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트워크 운영하는 담당자분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취업 이전 단계 주거생활 여건 개선하는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 이전 단계 주거생활 여건 개선하는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년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펀성이 됐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그건 일몰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올해 직업상담사가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세 명이 계셨는데요.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퇴직하면서 한 명은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인건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앞서 계속 얘기를 드려서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청년사업이 사실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을 단지 일을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이라서 단기 일자리 숫자를 관리하는 부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 조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이라든지 청년 정책의 실행 예산의 경우 삶을 지원해주는 주거안정 예산 또한 청년의 삶을 지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금의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천구가 지금의 예산 편성으로 봐서는 청년을 사람으로 본 예산인지 노동력으로 본 예산인지 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사실 저희가 금천청년축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으로 봐서 일몰했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청년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는 데 공헌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올해는 한정된 재원을 그런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일몰이 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엄샛별 위원 그거는 지금 외부에서 자원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 구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 사업도 외부 지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더 투자했어야죠. 금천구에 별도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말씀했어야죠.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사실 인원을 120~130명 증원을 했고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원래 1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원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 사업들을 계속 축소해나가면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는 행사사업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행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더 금천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도 저는 행사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청년 축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고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청년네트워크를 이끌어왔던 저도 청년네트워크 당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청년들에게도 배려가 아닌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일단 저도 청년예산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인데 과 폐지를 논해야 할지 우려될 정도로 너무 없습니다. 여기에 청년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이것을 이제 없애고 청년예산으로 쓰는 건 어때요? 이게 1층 민원실 옆에도 하나 있죠?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이것을 이제 없애고 청년예산으로 쓰는 건 어때요? 이게 1층 민원실 옆에도 하나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센터가 1층 민원실 있는 데에 가 있고요.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청년과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180명 정도 취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그곳을 이용하는 중장년들이 많으셔서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게 일자리중장년과 같아요. 보니까 밑에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운영도 중장년 취업맞춤형 직무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가 제일 필요하고 일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이분들은 중장년들은 일을 해본 분들 아닙니까? 취업도 해본 분들이고. 오히려 창업은 취사선택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자리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운영이 엉망이었습니다. 요새 그런 식으로 취업 안 합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단순노무 쪽으로만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 일자리도 대부분 다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센터를 왜 운영하나, 계속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장년 이상의 재취업을 하는 분들은 온라인에 약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꿈터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작년에 개관을 했고요. 지금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비록 삭감이 됐지만 기금에서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지금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럼 15개 입주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금천구에 어떤 청년문화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느냐. 지금 청년꿈터 운영에만 4억 원이네요. 이거는 거의 삭감이 없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아닙니다. 이번에 7,000만 원 삭감의견 있었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7,000만 원의 감액은 좀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금천청년네트워크 분과사업으로 의제가 발굴된 정책인데요. 보통 청년들이 1인가구가 많잖아요. 에어컨 청소를 안 하는데 에어컨 청소라든가 방충망 청소 교체 그런 부분을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네, 맞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사실 일몰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축제예산이 일몰인 거고요. 나머지 군복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추진되었지만 100% 구비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2027년도에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년꿈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고정적인 비용의 청년사업이라고 청년꿈터는 거의 감액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과장께서 가능한 범위의 감액 내용을 주기는 했어요. 과장님은 7,000만 원을 동의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이 준 2800만 원을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행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5개 입주기업을 관리하는데 이 건물에 시설관리 인력을 따로 1명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선유지비가 2,04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거기 승강기가 있고요. 승강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 또 9층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비라든가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이것은 15개 기업이 회의해서 준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1년에 네다섯 번 들어가고요. 또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운영예산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3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정말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내보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역량 있는 기업을.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한 기업이라도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입주를 시켜야 하니까 입주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대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창업지원시설에 합당하지 않다.
○고성미 위원 입주기업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을 보니 만족도가 높지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여기 고정비에 소모품비가 1,200만 원씩이나 들고 임차료가 2,000만 원이에요. 임차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탁업체가 영상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영상촬영장비 때문에 2,000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상센터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영상장비를 또 대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실질적으로 그쪽은 3단지에 있고 이쪽은 독산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고성미 위원 거기가 원래 영상센터에 영상장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센터에 영상장비 대여해 주는 사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어서 못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세요? 금천구가 엄청나게 큰가 보네요? 가산동에서 독산1동 옮겨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입주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운영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보니까 창업동아리 사업을 없애고 왔더라고요. 운영비로만 이렇게 쓰고 청년에게 직접 가는 돈은 계속 줄고, 도대체 청년꿈터를 지어놓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를 방만하게 편성해 놓으니까 다른 데에 갈 사업비가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방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위원님,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고성미 위원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대부분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하나도 안 줄였어요. 너무 과한데 하나도 안 줄이고 왔어요. 거기다 민간위탁금으로 바로 위탁업체에 주는 돈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말씀대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말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발굴이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4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발굴이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4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연계까지는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무사를 연결해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노동상담 같은 것을 그곳에서 진행하는데요. 노무사를 주 5일 동안 하루에 2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예, 노동자 관련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범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오재중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효섭 재산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재석 지방소득세과장께서 퇴직 준비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범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오재중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효섭 재산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재석 지방소득세과장께서 퇴직 준비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서지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정책과에서 지난번에 금주 관련해서 협의회 만들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 과정의 시작은 최기상 의원님과 은행공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작됐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장관상 받은 것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산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예산안이 원래도 크지 않았는데 이 크지 않은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구청 전체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도 최대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던 부분이고요. 외람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주와 금연 단속을 다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2명을 고용하면 단속할 수 있는 직원 2명에 4시간짜리 기간제 2명으로 해서 두 군데로 같이 나가는 방향을 검토했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못 돌렸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나름 스트레스가 있고 자기 스스로 통제도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2025년에도 한 명 그만두고 새로 채용되었던 분이 바로 그만두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번에도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금천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흡연율 20%를 넘었더라고요. 흡연 관련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명, 한 명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인건비 예산안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소장께서 계속 챙기면서 정무적으로 요청할 것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요청할 것들을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민원 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안 317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있거든요. 이 예산안이 많이 조정된 것 같아서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크게 조정이 됐을까요? 특히 318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부분이 1억 원 가까이 크게 조정된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감염병 쪽에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여기서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이냐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기간제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로 강의를 위해 출장을 나가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방문교육을 할 때 보조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지원하고 홍보물 교육자료 같은 것을 할 때 접수라든가 일정관리를 담당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염병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정원 대비 현원은 맞춰져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내년에도 정원 대비 현원은 같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실제 직원들은 정직원으로 보게 되면 26~27명 이렇게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거의 동수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정직원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계속 근무자들이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을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금천구의 보건정책이고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2~3차 그리고 해충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상도 받고 정말 잘하고 있는 부서가 이렇게 계속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추경안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2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임기제 공무원 취업 면접 심사수당 있죠? 사무관리비 1회에 10만 원x4명으로 돼 있어요. 작년 것을 들여다보니까 10만 원x1명x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명인데 심사수당이 올해는 4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뭐죠?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외부 위원들이 오실 때만 지급되는 경우라서 외부 위원들이 못 오시게 되면 지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아니, 오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변동 부분이 있어서 4명으로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변동이 있으면 최대 4명이 올 수 있으면 4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올 것 같아서 1회를 2회로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해가 맞으면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보건증진과장 최윤경 맞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최윤경 없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하게 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초과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운영 잘해주시고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금천구가 정신질환자 문제없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보건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휴직으로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최윤경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께서 퇴직 준비로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는 휴직으로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최윤경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께서 퇴직 준비로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전체적으로 올해 재개관 시에 최신식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보다는 400명 정도 회원 수가 늘었고요. 2023년도 대비해서 300명 정도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사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도 증액되고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상승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시설물위탁 용역비는 청소하는 분들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예, 기간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평일에 한 명 주말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또 한 가지 자산취득비로 사물함비가 책정돼 있는데 공사할 때 사물함 다 교체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있더라고요. 공사할 때 사물함을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가 있어서요.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독산배드민턴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물함을 쓰고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그때 예산 자체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수시로 곰팡이 난 부분들을 닦아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