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의원 발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 7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까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하려면 9월 추경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미리 의원발의를 하나 제가 올리겠습니다. 의원발의는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 깔려 있을 겁니다. 발의 내용은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의 보육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집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지원책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회계 구비 매칭분 845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의원발의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57쪽에서 175쪽까지설명자료 57쪽에서 96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금천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대단히 애쓰고 고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꼭 필요한 건지 계속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 예산이거든요. 재정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겠고, 그게 부담이 가능한 건지 계속 궁금한 부분인데요.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총예산의 49.18%, 3,490억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99%에 해당하는 3,460억 정도의 고정 예산, 법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예산이 없는 실정인데요. 지금 만약에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많이 투입되는 구조로 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 부서도 전체 구 재원 중에서 50%가 넘는 부분이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예산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절실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있어서 복지재단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위원님도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안 했지만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면 일단 저희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그분들과의 교감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확정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재단의 직원 채용을 먼저 하는 것보다 저희 내부에서 인력을 먼저 TF처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확장해 가는 개념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처음부터 뽑아 놓으면 이것에 대한 감당, 사업보다 운영비나 인력비로 나가는 예산이 더 많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인력풀부터 있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국을 두는 것은 사무실의 규모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과에 있는 다른 센터나 공간에 일단 뿌려서 저희 부서 내 직원을 반 정도 투입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재단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금천구가 지금 1인 가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의 인력풀로는 저희 조직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들의 니즈를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만 법정업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 구에 있는 그런 사회적 고립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 재단이 생겨야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대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재단이 생기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차후에 계속 운영비나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로 시작하겠지만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계속 생기는 것이 합당한지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61페이지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자료를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병행활동자 39명으로 되어 있는데여기에는 37명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자료는 아니고 간주처리할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동네돌봄단으로 569만 4000원 시비 보조금이 와서 간주처리한 내역을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정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한 기준을 원래는 저희 구에 있는 통통희망나래단을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 복지재단 내에서 안전망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약간 저희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인구나 각 동별로 케어할 수 있는 고립가구에 대한 자활식 가구를 책정했을 때 저희는 당초에 39명을 요구했고, 저희가 좀 미스가 있는 게 공문으로 받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형평성을 봐서 처음에는 39명을 다 해주겠노라 했는데 이분들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39명을 제시한 중에 서울시에서 안심일자리 기준을 하다 보니까 연령제한이 67세에 걸린 겁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37명의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39명의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37명이 들어갑니다.

○고성미 위원 간주 때도 37명인데 그러면 39명은 착오로 작성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39명을 간주처리했는데 서울시의 어떤 정확한 기준에 미스가 생겨서 2명은 우돌단에서 빠지고 통통나래단으로 가고 나머지 37명이 된 겁니다.

○고성미 위원 어쨌든 569만 원은 37명의 예산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고성미 위원 지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상해보험, 워크숍, 활동 물품 모든 게 57명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서울시에서 주는 기준이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 활동비나 이런 건 서울시가 따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고성미 위원 명찰 조끼랑 직무 교육 실시, 상해보험 이게 기금에 들어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식 팀장이 답변하시죠.

○돌봄지원팀장 장지은 돌봄지원팀장 장지은입니다.

구비로 57명 잡아놓은 것은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같이 총액으로 잡아놓고 시비는 추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합계금액을 생각해서 먼저 편성을 해놓고 추가 비용을 시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비 구비 구분을 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총액은 더 높은데 구비 부분만 저희가 57명으로 산출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비로 57명 책정한 것은,

○돌봄지원팀장 장지은 일부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럼 여기에 이 시비가 추가가 돼야 총액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돌봄지원팀장 장지은 예.

○고성미 위원 복지콜센터 홍보 물품 제작 및 버스 광고비가 기존에 61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추가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금천복지톡톡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천복지톡톡에 대한 배너랑 포스트, 안내문,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크립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가된 이유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은 통통복지콜센터를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본예산 이후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요즘 세대에 코로나 이후에 전달하는데 카톡을 이용하는 그런 문의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사실은 당초 예산으로 홍보를 더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통통복지콜센터의 홍보를 버스 광고비 빼고 나니까 나머지 복지톡톡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줄까, 이런 궁금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외국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아이, 내국인 아이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필요했고 저는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안 주려면 아예 주지를 말고 주려면 다 줘야지 50%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50%를 주면 이 아이들은 반년만 주고 반년은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한번 의견을 전달해보셨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그런 말씀은 계속 드렸고요. 서울시에서 땜빵 식으로 중간중간 몇 개월씩 지원만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해서 이번에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전체 외국인 원아 0세~만 5세까지를 20% 지원하는 것을 저희 자체 사업비로 올해 신규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건도 아마 어린이집 운영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체 차원에서 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유치원에서는 무상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을 안 하니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해당하는 3세~5세 아동 비용만큼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만큼만 연합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50%는 우리가 구비로 잡자는 얘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제는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그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61쪽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흥5동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우리 금천구 전체로 확장이 됐고 또 이것이 좋은 사례가 돼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타구에도 전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 단체를 뭐라고 부르나요. 보상금을 보면 통통나래단 활동비가 따로 잡혀 있고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가 따로 잡혀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 단체를 뭐라고 명명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3월에도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드린 이유가 저희 통통희망나래단을 벤치마킹을 해갔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모습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기준의 제한이나 활동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동네돌봄단으로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구만의 통통희망나래단 네이밍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 자체가 서울시의 재원이니 우리동네돌봄단을 써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단년도 사업으로만 가져가려고, 이 예산의 변경에 대한 절차가 어떤 일자리예산으로만 편성을 하고 1년 사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주던 예산도 25만 원 정도였고, 서울시 기준을 따르라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39명, 37명으로 책정이 되는데 저희 57명에 대한 전액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도 이것을 내년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서울시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고민을 해보겠노라고 해서 저희 부서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10월 정도면 아마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업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의 향방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부서도 고민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통통희망나래단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구분 지어서 지급하는 거고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통통희망나래단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10월 되면 고민을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금천구에서 통통나래단이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이 됐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전국으로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금천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앞으로 이 두 단체 이름을 어떻게 명명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은 과장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통통나래단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처음에 이필주 주임이 시흥5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자원봉사캠프에 있는 봉사자들을 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가 휘청했어요. 그렇지만 잘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20만 원, 23만 원, 25만 원 하다가 지금은 37만 원이죠? 세상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2만 원이 펄쩍 뛰었잖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폭넓은 활동들이 있지만 공무원들 임금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많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가 12만 원이 인상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내겠지만 통장들도 많은 항의를 해요. 우리도 올려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이게 순수 봉사가 아니다 보니까 통장하시는 분하고 통통나래를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색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도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통통희망나래단에 계신 분 중에 통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통장들께 도의적인 권유를 다음에 위촉이 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명 중 한 분 정도는 곧 그만두실 것 같고요. 네 분은 아직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 저희가 2월하고 3월 중에 통통희망나래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교육을 시켰음에도 설득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2024년 상반기 정도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통통나래단 하는 분들이 통장을 마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통장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샅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연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복지재단에 대해서우리가 지난번 복지재단 설립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는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우리 과장이 열의를 갖고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없고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잘 살펴봐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강하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몇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66쪽, 독산1동 분소 승합차 1억 1,100만 원인데 이전비하고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차 구매비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럼 또 이전비가 들어가야 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장규권 위원 보험료도 들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장규권 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규권 위원 차는 몇 인승으로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승합차 11인승으로 3대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74쪽 어린이집 확충 감정평가비는 뭐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년까지는 국공립 이용률을 기준으로 해서 확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시설 비율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해서 올해는 전체 50%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축보다는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시설을 매입할 때 금액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장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되었잖아요. 2015년 12월 31일에 현대지식산업센터 115호 116호 117-1호를 매수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빨리 금천구 것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15호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9억 3,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9억 1,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서 온베스트먼트에 넘어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뺏긴 거예요. 제가 의원을 몇십 년 할지 모르지만 이만한 돈을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3명이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기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G밸리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감정평가비 잡은 것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올해 검토를 계속할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 제보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나오면 구입할 겁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이 감정평가 비용은 G밸리어린이집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거기만 아니지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1,000만 원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는 G밸리뿐만 아니고 국공립 이용률이 낮고 국공립 시설 비율이 낮은 지역을 위한 사업비로 잡은 것이지 특정 지역을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해 놓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립 건입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금천구에서도 소외되신 분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를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37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3년 12월에 다 짓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23년 12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중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데이케어센터가 한 번에 37명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합차 구입은 대찬성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한 대당 3,700만 원이잖아요. 37명이 모이는데 한두 달 만에 되지 않아요. 차가 3대 있으면 운전기사도 3명이 있어야 하죠. 딸려오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차 3대를 먼저 구입해 놓으면 운전기사도 미리 채용해야 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부터 미리 1억 1,000만 원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운전기사는 자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케어센터를 지어서 오픈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셨던 분들도 옮겨와서 하기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데이케어센터 37명을 모시려면 운전기사가 몇 명,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1억 1,000만 원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3대 중 일부 삭감하고 늘려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저희도 작년에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게 너무 일찍 차를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 넣었는데 차량 구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봐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2대 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되면 어르신을 모셔 드리고 모셔 오는 부분이라서 차량은 필수적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다른 데이케어센터에 인원이 어느 단계에서 몇 명 정도 모집이 되는지 파악했더니 37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 보건지소 건립하고 있는데 공사는 잘 진행되나요. 제가 가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며칠 전에 나가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식 제가 갔을 때는 잠시 중단되었나 봅니다.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층별로 들어가는 설계도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저도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3대 구입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한지 대수가 맞는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 착공이 지난 6월에 진행되었는데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공사는 보건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만 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개소는 1월에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개소는 내년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인테리어 공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길어야 두세 달입니다.

○엄샛별 위원 차가 10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6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답니다. 진행되는 건물에서 주차장 면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주차장 면수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차량 3대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기본적으로 데이케어센터는 원래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건축 면적당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에 차량 3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차량 3대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25명 정도 기준으로 차량 3대가 필요하거든요. 정원이 37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차량이 3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3대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까요. 부의장께서 일부 감액 요청했는데 저는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고성미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서 금천복지재단 설립은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체 삭감 의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본예산안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지체장애인쉼터 운영비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쉼터는 다시 공사하겠다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지체장애인쉼터는 작년에 1억 6,100만 원을 시비 지원받아서 조성 공사를 마쳤고요. 지체장애인쉼터를 2층에 완료했고요. 3층에 금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하고 지체장애인금천지회 사무실이 3층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필요한 공사 비용이나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공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지체장애인단체 지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도 개방을 해서 같이 이용하는 쉼터로 하려는 것이고요. 3층에 들어오는 금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췄는지 이런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이 필요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단체가 11개거든요. 그중에 지체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3층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았을 때 각 단체별로 인원수 대비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는 인원이 많은데 시설이 열악하거나 운영비가 적거나, 어떤 곳은 중복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각자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거나, 확실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단체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운영지원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지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단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쉼터 조성을 해서 비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의 공간이 되기 쉽거든요. 그 공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 비장애인들이나 다른 발달장애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반적인 쉼터라면 아마 쓰는 분들만 계속 쓰게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사무실 운영보조 10개월은 어떤 걸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10개월 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임차나 아니면 어울림복지센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는, 이번에 지체장애인단체가 들어가면 9개 단체가 되거든요. 저희가 총 11개 있지만 2개 단체는 어떤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실적이 미비해서 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작년까지 8개 단체에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운영비를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지체장애인단체도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엄샛별 위원 3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일까요? 어떤 근거에서 3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다른 단체들도 그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산안은 지금 손대지 않지만, 공간이 있음에도 운영비 보조가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운영비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어울림센터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어떤 단체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고 또 어디는 중복해서 받고 있다는 의견도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단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 갑자기 지원이 끊겼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하면서 앞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족정책과, 7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감정평가비에 대해 윤영희 위원님께서 1,000만 원이 혹시 G밸리어린이집의 감정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감정평가에서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그 대상시설을 목표로 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G밸리어린이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잡혀야 저희가 매입할 거 아닙니까? 시설비를 안 잡아주시는데 저희가,

○엄샛별 위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금천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서 G밸리를 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에서 뺄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 금액이 10억에서 50억이면 요율 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400~5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G밸리만 빼고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도가 불가능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대략의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엄샛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 결과가 11월 말에 통보가 나와서 본예산에 넣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교부 사유를 혹시 아시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올라가기를 순위가 3순위인가 4순위인가 조금 후순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위였던 진로진학센터라든가 공원녹지과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사유가 후순위였다고 하는데, 좀 낙관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본예산 때 올라온 기간보다 공사기간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발주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철거작업도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계약은 하고 있는데 사전절차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면 진행은 될 수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시설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원가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 체결하고 하는 단계가 6월까지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도 늘고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4페이지에 아까 말씀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같은 경우에 아까 사전절차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 이용률과 국공립 시설 비율이 50% 미만인 구나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맡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국공립 시설 비율은 46.5%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가산동, 시흥4·5동 지역은 국공립 이용률 자체가 낮지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사업계획 때 필요한 감정평가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울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서울시 국공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 과정의 하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비율이 낮은 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일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아니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미 위원 그 선정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 안 되는지 알아야 제가 만약에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한 지역 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에 확충 심의 요청을 하려면 그 매입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사업계획안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인 겁니다.

○고성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도 엄샛별 위원님 생각과 좀 비슷한데, 형평성 있게 제대로 각 단체나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 지체장애인단체나 이런 쉼터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잡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당초에 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게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단체나 건강센터는 뒤늦게 3월부터 임대계약이 체결되도록 됐는데, 그 이유는 단체가 그전에 있던 사무실을 본인들 자비로 운영이 되었는데 임차료나 관리비가 굉장히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기존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고 해서, 다른 단체들도 저희가 11개 중 8개를 공간을 다 차츰차츰,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쉼터가 2층에 들어오게 되면서 3층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뒤늦게 그쪽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3층으로 같이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체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그 센터가 공간이 옮겨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사하기 전 비용인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허정아 장애인복지팀장 허정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식 답변하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허정아 지체장애인 금천지회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시흥대로변에 별도의 건물에 있었습니다. 자비로 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곤란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체장애인쉼터가 새로운 곳에서 조성되고 3층이 공실이라는 걸 알아서 작년 하반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이쪽으로 와야겠다, 어쨌든 쉼터 조성비가 시에서 나오니까 지체장애인 내에서 쓰는 쉼터하고 지체장애인 사무실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에서는 쉼터 1억 6,000만 원 조성비를 준 것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허해서 저희가 조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사무실에 대한 공간 운영비 임차료는 저희가 작년에 이사 올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공간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데서 옮겨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줄 알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여기 임차료는 지금 이사 온 곳의 임차료 지원된 금액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허정아 예.

○고성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시비 지원으로 1억 6,100만 원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집행된다는 거죠? 원래 자산이나 물품 취득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단체나 쉼터들이 이렇게 각각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질 때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2,000만 원어치 구매하는 걸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기술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복합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TV나 가구나, 거기가 76평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을 반 나눠서 기술증진센터와 단체 사무실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76평이니까 그쪽에 필요한 각종 가구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품은 저희 구 물품이고요. 저희 과에서 구매를 하고 저희 과 소유인데 단지 사용을 거기에 배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그 물품이 필요 없게 되면 또 다른 시설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배치될 수도 있는 물품입니다.

○고성미 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하고 94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과목에는 공무직, 공무직은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앞이 기간제인데 기간제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비 안에 기간제 보수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94페이지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기간제가 한 분 더 늘었고 공무직이 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인력 기간제로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보는데 건제순으로 가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정신이 없고 저희들도 그럽니다. 과별로 한 과 끝나면 그다음 과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각 위원님마다 견해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과가 나오면 질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한 과 질문을 다 하고 그다음 과에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정책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립 확충에 대해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죠. 제가 깊이 안 들어갔어요. 할 말은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용을 보면 이게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G밸리어린이집 건물 임대차계약 연장 건이고 또 하나는 근저당 설정 건이잖아요. 지난번 예산에서 이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1,0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들어 있지 않았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때는 2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면 아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국공립 확충 감정평가비 취지에서는 이건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걸 따로 잡아야 돼요, 확충으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했던 부분 있잖아요. G밸리어린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서 임대차계약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감정평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통과시키겠습니다. G밸리어린이집은 감정평가하지 않겠다.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도 안 잡혀 있고 대충 잡은 거잖아요. 만약에 G밸리어린이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다면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디를 감정평가할 것인지도 없고, 그냥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따로 잡으십시오.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희가 G밸리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문제죠. 그게 올라온다고 승인이 되겠어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G밸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출하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전에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감정평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걸로 인해서 삭감이 돼서, 5,495만 원인가 이건 필요해요. 이것은 그때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부동의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 감정평가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것을 잡으려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이것대로 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잡으십시오. 그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드릴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이 비용은 G밸리어린이집 감정평가비용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렇게 목을 잡을 수가 있나요? 사업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G밸리어린이집 해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을 다른 목으로 사용해도 관계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감정평가비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주 사업내용이 G밸리입니다.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업도 저희가 그런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안 그러면 9월 추경에 진짜 필요하다면 1,000만 원 잡아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심사권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정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추경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사업 자체가 국공립 확충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인식 사업내용이나 모든 게 G밸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에 목을 넣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구나 선출직이 여기서 와서 하는 공공성이나 논리에서는 약간 우리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에 37만 원 정도 지급되죠. 지급되는 것을 보면 교통비물품구입비핸드폰요금 등이잖아요. 올해 시급이 얼마죠? 1만 원 좀 넘습니다. 한 달에 48시간 하면 5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원봉사의 원리와 원칙에서는 최저 시급 정도를 받을 때는 큰 정의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이나 제가 생각할 때 통장은 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분들 37만 원이 많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12시간을 한다고 하면 적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논리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다음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이인식 공공투자기관 기관장 임명할 때는 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은 2단계로 나눠져 있죠. 기초하고 나중에 물론 심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서울시에서 한 번 더 하라고 주는 건데 물론 그것도 투자법이 변경이 돼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기초기본계획수립 2,200만 원 정도만 인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동의가 됐을 때, 쉽게 말해서 8,800만 원이죠? 예산 타당성조사용역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2,200만 원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복지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질적 수준도 높여달라는 주민의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금천구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이 복지에 쓰여지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업 전체 큰 틀에서 맥락을 짚어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공복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전체 복지예산 중 4.1%만이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나 각각의 환경 또는 그 변화에 다양한 맞춤식 복지지원은 지금 상당히 한계에 봉착돼 있고요.

○위원장 이인식 이제 마무리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예, 복지재단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당장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가는 과정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2,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2,200만 원 기본계획수립을 일단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제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아까 엄샛별 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 중에 12개 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창피하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복지대상에 대한 열악한 정도가 자치구 4위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꼭 8,800만 원과 2,200만 원이 필요함에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면 저희가 1차 결과보고에 따라서 의원님한테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3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9억 6598만 원보다 30억 5873만 2000원이 증액된 240억 24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액 17억 2328만 7000원에서 1억 89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5억 3408만 7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재개발정비계획수립사업에서 1억 89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액 163억 1139만 원에서 3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3539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등 5개 사업에 14억 원우시장 상징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8400만 원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액 3억 6352만 3000원에서 2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3억 8745만 5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에 2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께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이혁재 주택재개발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9~185쪽까지설명자료 99~135쪽까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주거정비과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것은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은 삭감이잖아요. 그 이유가 22년 2월에 매칭분이 교부되어서 내려왔나요.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예, 당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시구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건축 부분은 서울시가 하겠다고 해서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건축과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이에요. 40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1차에서 했고 지금은 미흡하고 불량한 건축물 31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주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거주부분, 화재안전부분, 에너지단열부분 이렇게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건축주한테 점검사항을 통보해 주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대처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험사항은 있는데 그분들이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행정조치 사항은 없고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안전진단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안전진단비는 한 동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민간 건물은 관리를 건축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어느 부분을 보수보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식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남서울공원 재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에 2개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중앙어린이공원도 합니다.

○장규권 위원 운동기구도 새로 들어가나요. 몇 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운동기구는 8종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너무 좁아서 들어갈 장소가 안 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든요. 녹지 쪽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장규권 위원 그것도 좁은데 줄어들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총량은 줄어들 수 없지만 다만 배치 관계를 조정하면서 공간 확보를 통해서 한 건데요. 여기 8종으로 한 것은 대략 해놓은 것이고요. 설계를 하면 도면을 다시 그립니다.

○장규권 위원 현재 운동기구가 3개 있어서 공원이 좁은데 8개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고는 물품창고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인데 그게 낡아서 새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규모를 정하는데 공간 확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장규권 위원 106쪽입니다. 학부모 대기공간 마련 쉼터인데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바로 옆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차가 서게 되면 학부모들이 기다리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돌다 보면 차량 동선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인도를 없애고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쪽에 산책로를 내면서 보행로로 이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규권 위원 설치할 쉼터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단지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쪽 공간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학부모들이 차를 기다릴 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규모를 축소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114쪽입니다. 금천공원인데 카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꼭 여기에 넣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 공원 녹지의 특징이 서측에는 안양천이 있어서 7km 정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동측에는 산지형 공원이고 공교롭게 그쪽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장애길이라든지 동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시적 목표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3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분산을 시키고 호감 가는 시설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규권 위원 카페를 설치하면 중앙에 설치하나요. 모서리에 설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구 전체를 볼 수 있는 뷰가 좋은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미 위원 설명자료 107페이지에 동네공원 재조성하고 산출방식이 달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12페이지에 생태문화탐방길 조성사업에도 데크로드가 있어요.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힐스테이트 내에 있는 곳은 지면이 바로 닿는 평지형이기 때문에 그 위에 포장재를 덮어씌워서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112페이지의 데크로드는 산지형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데크 판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129페이지에 호압사 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이 용역비인데 순 공사비의 7%인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 평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방식으로 한 것이고 내용이 건축하고 조경하고 같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 한 겁니다.

○고성미 위원 순 공사비의 7%라고 해서 다른 데 보면 그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7,0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0억 공사인데 감리비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확인 해서,

○고성미 위원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호압사 부지 내에 기존 공원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19억을 들여서 사찰 건물 배치를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쪽으로 산지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건축설계를 한옥식으로 사찰 분위기에 맞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설계에 비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어떤 게 더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감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101쪽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 실시 설계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신규사업이 추경인데 13개더라고요. 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던 것은 없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주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도 많았던 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되는 부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유출 지하수 활용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 때문에 추경에 잡힌 사항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잡히게 되면 이 시범사업에서 저희 구 선정이 어려울 수 있나요? 용역이 올해 꼭 올해 진행돼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환경부하고 지하수 유출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러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수원을 저희 폭포공원의 수원으로 일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80m 지하에서 집수조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지금도 현재 끌어다 쓸 수 있는데, 1,600t이 나오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1,100t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침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109쪽 수경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가 신규여서, 그럼 이전에 수경시설 정비나 유지관리는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신규로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순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사례를 봤더니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관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충족을 시킴으로 인해서 위생이라든가 보건서비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이전에는 그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점검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놀이시설과 수경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놀이시설을 점검하면서 수경시설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지금 26개 정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정비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들께서 유지관리하셨던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엄샛별 위원 여기에 있는 시설물 정비에서 전기 제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항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엄샛별 위원 115쪽 금천체육공원 파노라믹뷰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엄샛별 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11년도 8월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산책로 조성에 대한 의견이 95% 정도 나왔고요. 지금 설계비를 5,500만 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시비 사업을 일차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구체적이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반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저희가 준비했을 때 반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의 시급함을 요하는 게 파노라믹뷰 조성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시설도 전망대, 카페, 편의시설인데 이게 당장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늘다리에서도 충분히 그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노인분들이 왔다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목격했는데요.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서울시의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카페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은,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용역의 질은 시간을 많이 줄수록 품격이 높아지고요, 단시간 내에 했을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이전에 잡혀 있었던 예산으로 시급하다면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공사비와 감리비 잡혀 있고 실시 설계비잖아요, 이 금액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엄샛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왜 이 순서인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맨 처음 반영한 거고요. 이어서 공사비 순으로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공원녹지과는 평소에도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넘치는 의욕은 정말로 칭찬해 드릴 만한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조언도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107쪽 보겠습니다. 동네공원 재조성 있잖아요. 기부채납된 공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배드민턴장을 일반 학부모들이 대기쉼터 공간으로 조성을 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학부모들은 차를 기다릴 때 주차공간이, 현재 차가 서는 데가 회전교차로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였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학부모님 7~8명이 그 옆의 소방도로에서 쭉 서서 기다리는데 어차피 공원에 손을 대게 되면 학부모들은 그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휴게 공간으로 넣어서 거기서 편하게 기다리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배드민턴장이 축소가 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서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지를 시킬 거고요. 어린이공원 성격에 배드민턴장은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벽산아파트에 한 번 있었던 문제예요. 젊은 학부모들이 볼 때는 배드민턴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몇 회원들이 이용하는 자기들만의 공간,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놀이공원을 해 달라는 건데, 이게 서로 상충이 돼서 결국은 지금 배드민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실시하기 전에, 배드민턴장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드민턴장이 있다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신 다음에 실행을 해야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114쪽입니다. 금천체육공원 파노라믹뷰 조성사업인데 실시설계비로 5,5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아까 엄샛별 위원이 염려한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금천구에 그래도 어디 한 군데는 좀 자랑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위한 실시설계잖아요. 우리 금천구민들도 금천구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나 5,500만 원이 좀 과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실상을 말씀드리면 5,500만 원까지는 측량이 가능했고, 그게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의 현실이 조경이라든가 하는 데를 보면,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네다섯 군데가 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모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든가 아예 안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산업구조에 운영이 어려운 여건이 된다는 건데, 이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사무실 유지라든가 직원 월급을 다섯 명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금천구의 1년 2년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곳이 한 곳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설계비 같은 경우는 몇 단체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유동이 있을 수도 있네요.

127쪽에 배드민턴장 정비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옆 금산초등학교에 배드민턴장이 몇 월부터 운영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정도인데 그쪽에서 했던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시잖아요. 대개는 시간 맞춰서 들어가시는데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그게 아마 순복음에서 매입한 땅인데, 사유지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과장과 직원들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순복음교회의 권한이 있는 장로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시흥3동에 만남의광장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서 등산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흥3동에는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앙하이츠도 그렇고 많은 주택들이 다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허락을 받았으니 이곳을 좀 어르신들의 멋진 휴게공간도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시흥3동의 주민들도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잘하셔서 정말로 멋진 공원화, 그것은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사유지지만.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131쪽을 보겠습니다. 순흥안씨 묘역 일대를 공원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흥4동에는 특별한 공원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시흥5동에는 생태광장도 있고 아까 얘기한 독산동 공원도 있는데, 시흥4동에는 산 밑에 있긴 하지만 공원이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순흥안씨 묘역을 공원화로 실시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흥안씨 묘역은 순흥안씨의 양도공파 묘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 손자 대들이 신도브래뉴에서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관계된 것은 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녹지활용계획을 통해서 무상사용 승인이 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 문화재보호구역은 철조망으로 돼 있어서 묘역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업대상지역은 느티나무공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요. 또 평지형으로 약간 평탄한 지형으로 돼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순흥안씨 묘역 일대라고 하니까 순흥안씨 묘역은 지방문화재인데 거기도 오픈을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호압사 같은 경우도 유일한 문화재잖아요. 이렇게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도 있고,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도 다 오픈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고 할 때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제외하고 그 주변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의 종류 중에서 묘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묘역인데 공원을 조성해서 묘역과 연계를 해서 그쪽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묘역은 순흥안씨 묘인데 거기는 오픈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자유롭게는 못 들어가지만 예약제를 한다든가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순흥안씨 사당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묘역을 오픈했다면.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역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만약에 묘역을 허락했다면 거기에 사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대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호압사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도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서 시흥4동처럼 공원이 없는 지역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노라믹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나, 올해 본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올라와서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 드렸던 거고요. 순흥안씨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사실 현재도 예약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 주민들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관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공원화하더라도 주민분들이 편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기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옆에 공원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엄샛별 위원 이 지도에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순흥안씨 묘역이 있는 것이고 그 옆 부지에 공원화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순흥안씨 묘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공원화를 한다는 건지 헷갈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묘역 바깥이고요. 순흥안씨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15만㎡거든요. 묘역을 제외한 15만㎡가 녹지활용계획해서 무상사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주거정비과에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재개발정비계획수립에서 감액요청을 했는데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추경 사유가 이해되는데 신속통합계획 공모신청 지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예정으로 해서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신속통합계획은 시에서 공모사업이 8월 정도에 나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4개소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역 현황을 알아보니까 2개소 정도를 할 것으로 파악돼요. 그래서 4,0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은 거죠?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예. 작년에는 올해 4개소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지역현황을 보니까 2~3개소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감액할 정도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요재원에 보면 본예산에는 50%씩 했는데 감액은 구비가 더 적게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그 부분은 3억 5,000만 원에서 시비는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구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용역을 하다 보면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만큼 예산을 추경에서 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그렇죠. 여유 있게 증액이 되면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분을 저희가 뒀습니다. 감액을 해놨다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성미 위원 설계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 예. 용역을 진행하면서 면적이 좀 증가되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덜 감액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천폭포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본예산은 전체 50억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가경정예산안 180쪽 보면 정확히 48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약 50억인데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 설계 계획이 1억이 들어왔죠. 용역설계비가 몇 %인가요? 5% 잡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공사비 약 20억 잡아서 5% 잡으셨네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이인식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거기는 공사비를 4%를 잡았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이인식 또 129쪽엔 7%를 잡았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데이터 목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사업 비용에 대한 것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미래도시국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에서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이 굉장히 군데군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하고 위치를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순흥안씨 사업이라든지 방문을 한번 해보면 사업을 금방 이해할 수 있고저희가 질의도 그만큼 줄어들 것 같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주시면 더 좋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및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3월 24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가 족 국 장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복 지 정 책 과 장박은숙

어르신장애인과장김미숙

가 족 정 책 과 장김지연

아동청소년과장윤정희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

돌 봄 지 원 팀 장장지은

장애인복지팀장허정아

주택재개발팀장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