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10일 (수)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2.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원에 관한 구정업무 관계로 오늘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께서 민원에 관한 구정업무 관계로 오늘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의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새로 등원한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낭독식 보고를 지양하고 사례중심 실무중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의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새로 등원한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낭독식 보고를 지양하고 사례중심 실무중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제4대 금천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고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2002년 예산현황, 도시관리국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는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 과로써 팀은 11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은 84명인데 현원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 총액은 구비가 20억 4,800만원, 시비가 23억 300만원으로 모두 4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액 중 42억 1,200만원이 9개 사업 예산으로 우리국 전체 예산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율이 높은 것은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와 수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반기 집행율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추진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또 부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과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 현황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전체 지역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특히 관내는 디지털산업단지 과거 2·3공단이 있어가지고 구 전체의 약 12%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 풍치지구, 그린벨트 등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구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 외 8개 분야의 약 104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모두 29필지에 5,3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구 도시기본계획 사항입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의 대전제는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 및 도시발전 패턴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인구 32만명을 목표로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생활권체계는 구 전체를 1개의 대생활권으로 해가지고 공단생활권, 독산주거생활권, 시흥유통주거생활권, 3중생활권으로 되어있고 중심체계는 1개 구심에 3개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심은 금천구 중심지구로써 군부대 주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행정, 업무, 상업 등 복합단지 기능으로써 개발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중심은 우리구 주민에 대한 상업, 위락,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구로써 가리봉지구, 독산지구, 시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리봉지구는 공단배후 중심기능을 하고 독산지구는 구심개발과 연계되는 독산지구개발중심 기능을 하고 시흥지구 중심은 시흥사거리 일대 시흥지구개발중심 기능을 도입하여 개발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98년 7월 이미 사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써 지역 세부개발방향을 확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생활권중심은 지구중심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권내 시민생활의 편의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써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1월에 확정·수립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행정 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종합청사 건립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군도하단 이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소재한 군부대 면적은 약 5만 8,000여평으로 육군도하단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종합청사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민선초기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98년 5월에 국방부가 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8일자 국방부가 경기도보를 통해가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부대이전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성남시민 등이 강하게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금토동 토지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실시계획취소소송이 1심에서는 국방부가 승소를 했는데 현재 토지주들의 항소로 인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지역 주민의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자, 국방부가 관계법을 개정해서 작년 6월 이미 열람·공고를 직접 이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작년 10월 토지측량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성남시에 직무이행을 또 내렸습니다. 현재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부터 우선 매수한다는 계획아래 토지위탁매수자를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금천구청이 했습니다만 금천구청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구역내 토지물건 및 현황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일시보류 상태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국방부 시설국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행정소송도 종결될 것으로 보고 금년 8월부터는 토지매수 협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이전이 지금 사실상 구청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 정당,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청사 설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하단 터에는 구종합청사 2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구청본관과 보건소,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2개 동을 짓는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15층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심의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10～15층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고 연건평이 약 1만 3,200평정도로 하고 대지는 4,722평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3,200평의 공원과 20m 진입도로를 개설계획으로 되어있고 아울러 주변에 행정타운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을 같이 위치를 해가지고 금천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69억원이 소요되는데 청사와 도로부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7대 3 비율로 시비와 구비로 부담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 120억을 포함하여 20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 중에 약 40억정도 더 추가가 되면 약 240여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현상설계공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입니다. 공기는 청사건립이 약 3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비 용역사항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적지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대상 범위는 군부대를 포함해서 마그넷 있는 골목을 포함해서 성지아파트 이렇게 해서 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몇 차례 보고를 했고 향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종은 저층 중심이고 2종은 중층 중심이고 3종은 고층으로서 용역율이 250%이상 1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지적 특성과 친환경적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해 세분화하는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로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패션문화거리 조성계획입니다.
2공단 4거리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할인매장 거리로 탈바꿈하고 공단 5거리에서 광명시 간이 되겠습니다. 토털디자인 개념의 개발모형을 찾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기회가 있으면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가리봉동에서 광명시간 도로를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출의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현재 기본계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개발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의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방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두 1,965필지 총면적은 250만㎡가 국유지·시유지·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1만 4,80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지역별로는 주로 시흥4거리 외 2개 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 및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주택재개발 개건축 등 각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택보급율이 51.2%로서 서울시가 73%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낮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21개 대형단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D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은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인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원까지 70% 범위내에서 연리 3%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7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이 481건에 36억 8,000만원인데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의 연체자는 35건에 2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증인 채권 확보 등을 통해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기존 무허가 정비대상이 352건으로 저희들이 자진철거계도 적법신고안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정비는 매년 항공측량 판독결과에 따라서 지금현재 위반건축물이 372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취했으며 주택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선방향은 노후발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현황은 14개소 7,346세대로서 재개발 사업장은 시흥2동 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94%의 공사진도를 보이는데 10월 중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건축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겠으며 금년에 건축허가는 모두 268건, 사용승인은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어서 종전에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축민원 저감대책으로서 민원를 사전에 조사하고 건축공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쌍방 조정과 민원확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수립계획에 의거 노후건물 담장, 축대, 옹벽 등 위험시설물이 47개소가 있는데 해빙기뿐만 아니라 장마기 월동기에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건물 26동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청결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하여 상반기에 12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 58건에 대해서는 4월에 전수조사를 했고, 7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고, 중형 124건에 대해서는 9월에 점검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만 가급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기 하자검사를 구민종합체육관 외 9개 건물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출된 53건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통보해 보수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해대비 침수주택 양수기 지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에 침수된 가구 887가구에 대해서 배수펌프를 금년에 직접 가구에 배정된 것이 626대 동사무소에 2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장마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공원은 42개소입니다. 구 전체 면적의 16%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7.5㎡입니다. 공원면적도 주로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는 시흥대로 등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종으로서 6,500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현황입니다.
임야현황은 약 320만㎡로서 구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187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6주가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한 27개소의 약수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원개발확충 및 이용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공원내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조성 이용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공원별 특성을 살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으로는 공원개발확충 및 이용시설개선분야 총 9개사업 2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그 중 금천체육공원 정비공사 등 5건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로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90% 되어 있고 오는 7월 15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내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 회원 등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1983년 12월 23일자 건설부고시로 고시되었고 최종적으로 2002년 2월 22일 서울시고시로 되어 가지고 독산·난곡지구, 호압사지구, 시설외지구 등 총면적 195만㎡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된 공원은 4개소로 산기슭공원 금천체육공원, 독산4동 마을마당, 감로천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 광장, 연못,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확충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에도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7개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산동 마을마당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1개소가 아직까지 주변 지가상승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대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지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이 되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절개지 사면보상 및 계간수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산사태를 예방하고 주택가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5개소 9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산93-1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외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산사태 및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종 침사지 등 평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모두 45만 3,350주를 식재해가지고 당초 계획의 148%를 초과 달성해가지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연속 2회에 걸쳐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1억씩 시상금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녹지관리는 물론 심은 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부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관리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성실과 봉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제4대 금천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고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2002년 예산현황, 도시관리국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는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개 과로써 팀은 11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은 84명인데 현원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 총액은 구비가 20억 4,800만원, 시비가 23억 300만원으로 모두 4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76%가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산액 중 42억 1,200만원이 9개 사업 예산으로 우리국 전체 예산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율이 높은 것은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와 수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반기 집행율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추진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또 부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과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 현황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전체 지역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특히 관내는 디지털산업단지 과거 2·3공단이 있어가지고 구 전체의 약 12%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 풍치지구, 그린벨트 등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구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 외 8개 분야의 약 104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모두 29필지에 5,3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구 도시기본계획 사항입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의 대전제는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 및 도시발전 패턴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인구 32만명을 목표로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생활권체계는 구 전체를 1개의 대생활권으로 해가지고 공단생활권, 독산주거생활권, 시흥유통주거생활권, 3중생활권으로 되어있고 중심체계는 1개 구심에 3개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심은 금천구 중심지구로써 군부대 주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행정, 업무, 상업 등 복합단지 기능으로써 개발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중심은 우리구 주민에 대한 상업, 위락,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구로써 가리봉지구, 독산지구, 시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리봉지구는 공단배후 중심기능을 하고 독산지구는 구심개발과 연계되는 독산지구개발중심 기능을 하고 시흥지구 중심은 시흥사거리 일대 시흥지구개발중심 기능을 도입하여 개발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98년 7월 이미 사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써 지역 세부개발방향을 확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생활권중심은 지구중심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권내 시민생활의 편의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써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1월에 확정·수립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행정 종합청사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종합청사 건립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군도하단 이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소재한 군부대 면적은 약 5만 8,000여평으로 육군도하단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만 구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종합청사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민선초기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98년 5월에 국방부가 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8일자 국방부가 경기도보를 통해가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부대이전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성남시민 등이 강하게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고 같은 해 7월 금토동 토지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실시계획취소소송이 1심에서는 국방부가 승소를 했는데 현재 토지주들의 항소로 인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지역 주민의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자, 국방부가 관계법을 개정해서 작년 6월 이미 열람·공고를 직접 이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작년 10월 토지측량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성남시에 직무이행을 또 내렸습니다. 현재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부터 우선 매수한다는 계획아래 토지위탁매수자를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금천구청이 했습니다만 금천구청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구역내 토지물건 및 현황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일시보류 상태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국방부 시설국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행정소송도 종결될 것으로 보고 금년 8월부터는 토지매수 협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이전이 지금 사실상 구청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 정당,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청사 설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하단 터에는 구종합청사 2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구청본관과 보건소, 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2개 동을 짓는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15층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심의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10～15층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고 연건평이 약 1만 3,200평정도로 하고 대지는 4,722평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3,200평의 공원과 20m 진입도로를 개설계획으로 되어있고 아울러 주변에 행정타운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을 같이 위치를 해가지고 금천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69억원이 소요되는데 청사와 도로부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7대 3 비율로 시비와 구비로 부담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 120억을 포함하여 20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 중에 약 40억정도 더 추가가 되면 약 240여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현상설계공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입니다. 공기는 청사건립이 약 3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비 용역사항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적지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대상 범위는 군부대를 포함해서 마그넷 있는 골목을 포함해서 성지아파트 이렇게 해서 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몇 차례 보고를 했고 향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종은 저층 중심이고 2종은 중층 중심이고 3종은 고층으로서 용역율이 250%이상 1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지적 특성과 친환경적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진하기 위해 세분화하는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로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패션문화거리 조성계획입니다.
2공단 4거리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할인매장 거리로 탈바꿈하고 공단 5거리에서 광명시 간이 되겠습니다. 토털디자인 개념의 개발모형을 찾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기회가 있으면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가리봉동에서 광명시간 도로를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출의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현재 기본계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개발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의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방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허가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두 1,965필지 총면적은 250만㎡가 국유지·시유지·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1만 4,80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지역별로는 주로 시흥4거리 외 2개 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 및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주택재개발 개건축 등 각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택보급율이 51.2%로서 서울시가 73%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낮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21개 대형단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D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은 시흥3동에 있는 금강연립인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원까지 70% 범위내에서 연리 3%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7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상환이 481건에 36억 8,000만원인데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의 연체자는 35건에 2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증인 채권 확보 등을 통해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기존 무허가 정비대상이 352건으로 저희들이 자진철거계도 적법신고안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정비는 매년 항공측량 판독결과에 따라서 지금현재 위반건축물이 372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취했으며 주택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선방향은 노후발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현황은 14개소 7,346세대로서 재개발 사업장은 시흥2동 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94%의 공사진도를 보이는데 10월 중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건축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겠으며 금년에 건축허가는 모두 268건, 사용승인은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어서 종전에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축민원 저감대책으로서 민원를 사전에 조사하고 건축공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쌍방 조정과 민원확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수립계획에 의거 노후건물 담장, 축대, 옹벽 등 위험시설물이 47개소가 있는데 해빙기뿐만 아니라 장마기 월동기에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건물 26동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청결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사용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하여 상반기에 12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 58건에 대해서는 4월에 전수조사를 했고, 7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고, 중형 124건에 대해서는 9월에 점검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만 가급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기 하자검사를 구민종합체육관 외 9개 건물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출된 53건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통보해 보수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해대비 침수주택 양수기 지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에 침수된 가구 887가구에 대해서 배수펌프를 금년에 직접 가구에 배정된 것이 626대 동사무소에 2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장마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공원은 42개소입니다. 구 전체 면적의 16%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7.5㎡입니다. 공원면적도 주로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는 시흥대로 등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6종으로서 6,500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현황입니다.
임야현황은 약 320만㎡로서 구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187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6주가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한 27개소의 약수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원개발확충 및 이용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공원내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조성 이용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공원별 특성을 살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으로는 공원개발확충 및 이용시설개선분야 총 9개사업 2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그 중 금천체육공원 정비공사 등 5건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로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90% 되어 있고 오는 7월 15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내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 회원 등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은 1983년 12월 23일자 건설부고시로 고시되었고 최종적으로 2002년 2월 22일 서울시고시로 되어 가지고 독산·난곡지구, 호압사지구, 시설외지구 등 총면적 195만㎡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된 공원은 4개소로 산기슭공원 금천체육공원, 독산4동 마을마당, 감로천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 광장, 연못,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확충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에도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7개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산동 마을마당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1개소가 아직까지 주변 지가상승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대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지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이 되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절개지 사면보상 및 계간수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산사태를 예방하고 주택가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5개소 9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산93-1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외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산사태 및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종 침사지 등 평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모두 45만 3,350주를 식재해가지고 당초 계획의 148%를 초과 달성해가지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연속 2회에 걸쳐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1억씩 시상금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녹지관리는 물론 심은 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부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관리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성실과 봉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재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제4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금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로 총 4개 과에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7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일반회계에서는 총 137억 2,700만원중 8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총 62억 500만원중 14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각 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5월 현재 승용차가 4만 3,966대 외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합하여 총 6만 5,153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현황으로써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121개소 외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시내버스 승차대, 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소 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는 1개 업체에 24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12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 개인택시는 962대, 화물업체 13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이륜차 등록현황은 8,41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6페이지 1동 1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은 10개 동에 1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써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은 67대의 주차규모로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120대의 주차규모로 현재 서울시에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2동을 포함한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매입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로부터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유발시설 분산 및 교통수요 감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즉 약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9월중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 수입이며 금년도 부과액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2.5%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동 1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가산동 주택가와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산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면적이 1,660.8㎡로써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35대로 2층 3단 철골구조물로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7월 1일자 설계가 완료되었고 향후 건설공사는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200평 이상되는 토지로써 시흥2동 1개소 외 1개소를 현재 부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내년도에는 건설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은 핸재 위치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지하 2층 규모로 약 120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초등학교 및 역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가드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주통학로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철역 주변에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후된 마을버스 승차대와 자전거 보관대 등을 사업비 2,6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교통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년도 2,381건 과년도 813건을 합한 총 3,194건에 3억 6,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2개소의 513면이 되겠으며,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은 36개소에 1,773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537개소에 4만 1,277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접수시에 그것을 심의해서 그러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소는 가산동 458번지 3공단내 맥슨전자 뒤편으로 100대 보관 가능한 장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2개동 전지역에 주차구획선 6,724면을 이미 확보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4시간 근무체제로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을 운영 관리하여 부정주차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후 세외수입이 5월말 현재 9억 2,000만원 되겠으며, 부정주차단속 실적으로는 4,600여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편의제공 위주로 시간주차 확대를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추진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는 시설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90면을 설치하여 지원금은 약 1억 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15억4 ,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6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압류라든지 고지서 재송부 등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30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심야 단속도 6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은 우리구에서는 9개조 4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2만 9,478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현황은 도로가 17만 7,652m 외 터널이 3개소 교량, 보도육교, 차도 등이 있으며, 가로등이 3,053개등, 보안등 5,290개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 40～50m에 해당되는 광로 외에 대로, 중로, 소로, 과장 등으로써 우리구 도로율은 18.06%로 서울시 도로율 21.1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138억 6,300만원으로 이중 자치구비 사업이 19건에 89억 5,3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4건에 4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토목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하여 시흥4동에서부터시흥5동을 경유하여 은행나무까지 연결되는 폭 10m, 연장 1,460m의 도로로써 사업비는 155억원으로 6월말 현재 진도는 15%로 2005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 1단계로써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일부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주, 영업주 등의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부 불만과 또 인접건물 건축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주장을 이유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2일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이진 상태입니다. 향후 공탁, 소유권 이전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면서 민원인과 계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민원도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폭 4～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 470m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현재 65%의 추진실적으로 보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호압사길 박스터널 확장공사입니다.
시흥2동 재개발사업 완료시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 및 차량대형화로 인한 기존 박스터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폭 5m의 박스를 11.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 4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현재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공단 내 다수의 할인매장이 조성되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리봉5거리에서 2공단 4거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폭 20m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총 5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현재 진도는 20%이며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단 등 5개의 배수분구에 약 12.45㎢의 하수처리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관, 암거 등 약 23㎢의 하수관거시설과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등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안양천과 시흥천이 흐르고 있으며 총 13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은 4개 펌프장에 14대의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9페이지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 분야 투자사업은 20건에 60억 1,900만원으로 분야별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 등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우기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억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장마기간 이후 퇴적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리봉역 주변외 1개소 침수방지대책 용역입니다.
가리봉역 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하수박스 보다 하수암거 규모를 확대하고 길이를 1,713m 추가설치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의 유량배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20%로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공단배수분구 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단지역의 하수관거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산동 459번지 22호 일대 기존 하수박스 규모를 확대 개량하는 공사이며 연장 404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로부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 5%로서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방재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태풍, 수해 등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것은 내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생활 편의제공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제4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금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로 총 4개 과에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7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일반회계에서는 총 137억 2,700만원중 8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총 62억 500만원중 14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각 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5월 현재 승용차가 4만 3,966대 외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합하여 총 6만 5,153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현황으로써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121개소 외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시내버스 승차대, 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소 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는 1개 업체에 24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12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 개인택시는 962대, 화물업체 13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이륜차 등록현황은 8,41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6페이지 1동 1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은 10개 동에 1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써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은 67대의 주차규모로 7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120대의 주차규모로 현재 서울시에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2동을 포함한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매입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로부터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유발시설 분산 및 교통수요 감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즉 약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9월중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 수입이며 금년도 부과액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2.5%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동 1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가산동 주택가와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산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면적이 1,660.8㎡로써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35대로 2층 3단 철골구조물로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7월 1일자 설계가 완료되었고 향후 건설공사는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200평 이상되는 토지로써 시흥2동 1개소 외 1개소를 현재 부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내년도에는 건설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은 핸재 위치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지하 2층 규모로 약 120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초등학교 및 역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가드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주통학로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전철역 주변에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후된 마을버스 승차대와 자전거 보관대 등을 사업비 2,6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고 교통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년도 2,381건 과년도 813건을 합한 총 3,194건에 3억 6,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2개소의 513면이 되겠으며,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은 36개소에 1,773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537개소에 4만 1,277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접수시에 그것을 심의해서 그러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소는 가산동 458번지 3공단내 맥슨전자 뒤편으로 100대 보관 가능한 장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2개동 전지역에 주차구획선 6,724면을 이미 확보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4시간 근무체제로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을 운영 관리하여 부정주차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후 세외수입이 5월말 현재 9억 2,000만원 되겠으며, 부정주차단속 실적으로는 4,600여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편의제공 위주로 시간주차 확대를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추진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는 시설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90면을 설치하여 지원금은 약 1억 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15억4 ,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6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압류라든지 고지서 재송부 등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30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심야 단속도 6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은 우리구에서는 9개조 4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2만 9,478건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현황은 도로가 17만 7,652m 외 터널이 3개소 교량, 보도육교, 차도 등이 있으며, 가로등이 3,053개등, 보안등 5,290개의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 40～50m에 해당되는 광로 외에 대로, 중로, 소로, 과장 등으로써 우리구 도로율은 18.06%로 서울시 도로율 21.1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138억 6,300만원으로 이중 자치구비 사업이 19건에 89억 5,3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4건에 4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토목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하여 시흥4동에서부터시흥5동을 경유하여 은행나무까지 연결되는 폭 10m, 연장 1,460m의 도로로써 사업비는 155억원으로 6월말 현재 진도는 15%로 2005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 1단계로써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일부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주, 영업주 등의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부 불만과 또 인접건물 건축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주장을 이유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2일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이진 상태입니다. 향후 공탁, 소유권 이전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면서 민원인과 계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민원도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폭 4～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 470m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현재 65%의 추진실적으로 보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호압사길 박스터널 확장공사입니다.
시흥2동 재개발사업 완료시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 및 차량대형화로 인한 기존 박스터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폭 5m의 박스를 11.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 4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현재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공단 내 다수의 할인매장이 조성되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리봉5거리에서 2공단 4거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폭 20m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총 5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현재 진도는 20%이며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단 등 5개의 배수분구에 약 12.45㎢의 하수처리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관, 암거 등 약 23㎢의 하수관거시설과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등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안양천과 시흥천이 흐르고 있으며 총 13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은 4개 펌프장에 14대의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9페이지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 분야 투자사업은 20건에 60억 1,900만원으로 분야별 투자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수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 등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우기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억원의 구비를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장마기간 이후 퇴적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리봉역 주변외 1개소 침수방지대책 용역입니다.
가리봉역 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하수박스 보다 하수암거 규모를 확대하고 길이를 1,713m 추가설치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의 유량배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20%로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공단배수분구 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공단지역의 하수관거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산동 459번지 22호 일대 기존 하수박스 규모를 확대 개량하는 공사이며 연장 404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로부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 5%로서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방재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태풍, 수해 등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것은 내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생활 편의제공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제4대 금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인사 복무 및 청사관리 등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역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각종 보건교육,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병의원 약국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각종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렬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독산 1동 통합청사 중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의 차량으로 지역보건사업 방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성충방역공사 외 5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 사무소와 통합청사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일반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보건소 청사에 대한 내부환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독산1동 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3층을 보건소에서 모두 사용하고 5층의 예방접종실은 3층으로 이동설치하였습니다. 3, 4, 5층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 폐쇄형 진료실을 개방형으로 교체하고 각종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Task Force팀을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6월말 발표한 2002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만족도 개선구로 선정되어 1억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보균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 동별 자체 방역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립보건원의 2002년도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본뇌염 경보발령이라든가 수해지역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발생한 태풍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연막소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관내 저소득 주민 5,0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 중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진료팀이 월 1회 내지 2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중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무료진료 사업은 80회를 목표로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가정방문상담과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은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 골다공증,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주요장비 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은 417개소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5,822명,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에 2,1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명, 무료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100명,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2,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학교 사업장 등에 금연관련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년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서민병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들에게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골다공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골밀도 무료검진을 관내 40세 이상 여성 1,0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70세 이상 치아결손자에게 노인의치보철 보급을 17명,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1년 아동에게 충치가 잘 생기는 영구치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294명, 또 충치 예방을 위하여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1,118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가족계획 600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 장티프스 등 24,32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9,200명에게 결핵검진 및 접종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업장 3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관내 초중등학생 5,495명에 대하여 1차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13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5개 협회가 있습니다.
30페이지 2002년 의약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57개소이며 약업소는 175개소입니다. 의료기관 257개소 대하여 병원은 분기 1회, 의원은 반기 1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며, 약업소 17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4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진료 검사업무 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인 내과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이용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65세이상 및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및 성인병, AIDS, 소변, 객담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구민에게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간염검사, 매독, AIDS검사 등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제4대 금천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인사 복무 및 청사관리 등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역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각종 보건교육, 모자보건,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병의원 약국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각종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렬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독산 1동 통합청사 중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의 차량으로 지역보건사업 방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성충방역공사 외 5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 사무소와 통합청사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일반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보건소 청사에 대한 내부환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독산1동 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3층을 보건소에서 모두 사용하고 5층의 예방접종실은 3층으로 이동설치하였습니다. 3, 4, 5층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 폐쇄형 진료실을 개방형으로 교체하고 각종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Task Force팀을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6월말 발표한 2002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만족도 개선구로 선정되어 1억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보균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 격리와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 동별 자체 방역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립보건원의 2002년도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서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본뇌염 경보발령이라든가 수해지역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발생한 태풍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연막소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관내 저소득 주민 5,0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 중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진료팀이 월 1회 내지 2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중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무료진료 사업은 80회를 목표로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가정방문상담과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은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 골다공증,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주요장비 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대상은 417개소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5,822명,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에 2,1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명, 무료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100명,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2,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학교 사업장 등에 금연관련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년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서민병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들에게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골다공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골밀도 무료검진을 관내 40세 이상 여성 1,0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70세 이상 치아결손자에게 노인의치보철 보급을 17명,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1년 아동에게 충치가 잘 생기는 영구치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294명, 또 충치 예방을 위하여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1,118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가족계획 600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 장티프스 등 24,32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9,200명에게 결핵검진 및 접종 등을 실시하겠으며,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업장 3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관내 초중등학생 5,495명에 대하여 1차 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138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5개 협회가 있습니다.
30페이지 2002년 의약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57개소이며 약업소는 175개소입니다. 의료기관 257개소 대하여 병원은 분기 1회, 의원은 반기 1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며, 약업소 17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4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진료 검사업무 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인 내과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이용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65세이상 및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및 성인병, AIDS, 소변, 객담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구민에게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간염검사, 매독, AIDS검사 등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 의원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 첫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5호 태풍 라마순이 강풍과 폭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나 우리 금천구는 주민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사전 수해대책 대비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사타안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제7호 태풍, 제8호 태풍 또한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중에 있다고 하니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을 비롯한 두 분께서 발의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도 우리 금천구에는 엄청난 위력이 큰 태풍과 시간당 최고수치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는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발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 첫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5호 태풍 라마순이 강풍과 폭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나 우리 금천구는 주민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사전 수해대책 대비로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사타안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제7호 태풍, 제8호 태풍 또한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중에 있다고 하니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을 비롯한 두 분께서 발의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도 우리 금천구에는 엄청난 위력이 큰 태풍과 시간당 최고수치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는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발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영식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정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영식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정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찬길 의원님과 간사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찬길 의원님과 간사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장 박찬길 방금 소개받은 수해대책특별위원장 박찬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금천구민 26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번 수해는 인재가 아닌 천재라 할지라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작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대비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금천구민 26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번 수해는 인재가 아닌 천재라 할지라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작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대비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 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간사로 선출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선출된 박찬길 의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 해서 수해대책에 관한 모든 일을 열과 성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장마철을 맞아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장마철을 맞아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11일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7월 11일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