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0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문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문교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46억 원 중 139억 8,600만 원을 집행해서 5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률이 95.84%입니다. 약 5억 4,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은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성 경비 등 세부항목별 잔액과 발생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산출근거가 실제 수요를 과다하게 반영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46억 원 중 139억 8,600만 원을 집행해서 5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률이 95.84%입니다. 약 5억 4,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은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성 경비 등 세부항목별 잔액과 발생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산출근거가 실제 수요를 과다하게 반영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현액은 146억 정도 되고 14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지도입니다. 현재 15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근무하는 날만큼 월급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상인건비가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고 감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현액은 146억 정도 되고 14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지도입니다. 현재 15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근무하는 날만큼 월급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상인건비가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고 감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유지영 위원 그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억 4,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고 지출액은 29억 4,861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잔액으로 6,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운영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민간위탁금이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가 퇴사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특교로 3층부터 5층까지 스프링클러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12월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예산현액이 지금 3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 집행잔액이 3,3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예산액이 28억 4,3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25억 7,4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집행 안 된 금액으로 2억 6,9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크게 이월된 내용이 있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잡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복무가 끝난 경우에 바로 다음 복무요원이 채용되지 않잖아요. 그런 갭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2022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구비로 100%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금액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으로 잡을 때에는 상병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12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내년에 짤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025년도 주요 복지사업별로 예산집행된 것이 복지대상 수라든가 실제수혜자 수, 신규 발굴이 되어 복지 플러스되는 인원, 아니면 지원 중단된 수 등 민원 만족도 변화를 체크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복지가 잘 됐다, 안 됐다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셨을 텐데 이 부분 복지사각지대는 지금도 많이 발굴도 되고, 또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복지대상자를 케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혜적보상금 대상자가 선정에 수혜금이 나가거나 생계비가 나가거나 의료비가 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역할 중 하나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안전망과 인적안전망입니다. 스마트안전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온기온톡이나 AI안보확인 부분으로 해서 7,000명 정도 스마트안전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통통나래단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인적안전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합하게 되면 거의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까지는 계속 안전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장 안심하실 부분의 하나가 통합복지서비스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700명 이상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원할 때 통합돌봄지원자 대상이 된다고 해서 평생 동안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시고 회복이 있거나 서비스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 할 때에는 저희가 서비스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을 시작했지만 서비스 중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그래도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충족되어 서비스가 종료되는 상황을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전부 만족을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이번에는 만족도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예비적 안전통합돌봄 조사를 했을 때에도 만족도가 96%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주민들을 접점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의 트렌드를 저희가 검토하고 싶습니다. 과거 3개년 정도, 제가 말씀드린 복지에 들어가는 대상자 수라든가 실제수혜자 수, 신규 발굴한 대상자 수, 지원이 중단된 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3개년 정도로 추이를 분석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27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복지지원과 결산 내용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1,07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99.5% 집행률로 집행률은 거의 예산에 맞게 잘 집행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집행예산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원한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요. 2025년도 복지지원 사업별로, 복지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대상자 수와 실제 지원대상자 수 또 1인당 평균 지원액, 또는 미지원, 탈락가구 수 이런 부분에 대해 3개년치 동일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진행하셨던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연말에 집중되어 예산이 남았을 때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 집행예산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원한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요. 2025년도 복지지원 사업별로, 복지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대상자 수와 실제 지원대상자 수 또 1인당 평균 지원액, 또는 미지원, 탈락가구 수 이런 부분에 대해 3개년치 동일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진행하셨던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연말에 집중되어 예산이 남았을 때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온 대상자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선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몰아서 연말에 지출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확정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사업명별로 검토해 봤는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2,940만 원 정도 남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류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부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하기 그런 것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복지지원과 자활지원 부분에서 4,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이것은 예산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집행률을 보면 거의 91% 되거든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고,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 부분을 같이 해서 금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예.
○유지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 특별회계 예산잔액이 7억 9,491만 2,000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7억 6,943만 9,770원으로 96.8%를 집행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2,547만 1,170원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 반납금은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이용자 변동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과다인지, 의료급여기관의 정산 결과인지 사유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의료급여 중에 가장 많은 반납금이 있는 수혜금 쪽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통합돌봄이나 기존 서비스와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혜자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아주 많이 나지는 않는데, 재가의료급여사업 자체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책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과에서도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는 크게 조정이 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으시고?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예.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기존 예산 그대로 하는데, 수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의 최대 규모인 28억 5,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보이는데 집행률은 97.79%로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5,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보입니다.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명과 금액을 모두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라든가 전년도 대비 감소율, 신청률, 저조한 보조금 내시액, 집행잔액 등 원인별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산 추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나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의 최대 규모인 28억 5,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보이는데 집행률은 97.79%로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5,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보입니다.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명과 금액을 모두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라든가 전년도 대비 감소율, 신청률, 저조한 보조금 내시액, 집행잔액 등 원인별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산 추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나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저희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초연금 부분이거든요. 기초연금 부분이 1,18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연금대상자가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동에 따라 그 분들에게 예산이 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에서는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 사업양에 맞춰서 국·시비를 매칭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포기자들도 생기고 중간에 사유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인건비가 남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보조금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하다보니 같은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만 어르신과 장애인과가 같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내용 들어보니 금천구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장애인과 어르신과는 분리돼서 초점을 맞춰서 업무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기준으로 보면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시설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있고요.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하는데 예산 세웠던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기준으로 보면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시설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있고요.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하는데 예산 세웠던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호암복지관을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들이 주로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입·퇴사를 반복하다보면 호봉 차이나 중도에 근로기간이 비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여가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용역비가 예산 확보 안 됐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확보 안 되면 설계공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설계공모 잔액이 발생했고요.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계약 맺어서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경보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 잔액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올해 추경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여 추경에, 왜냐하면 용역이라도 빨리 해서 진행해야지 계속 늦어지면,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집행률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잔액들이 부분별로 많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다 어르신, 복지, 건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들이 조금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외에 2027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새로운 일자리로 한번 고민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집행률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잔액들이 부분별로 많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다 어르신, 복지, 건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들이 조금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외에 2027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새로운 일자리로 한번 고민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키즈카페 3호점을 올 3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작년에 건립하면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 연도 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건이고요. 그다음 가족센터 건립 사고이월은 건립하면서 돌발상황들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유지영 위원 가족정책과 지출한 내용들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가족센터 출산 양육지원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별로 예산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나 지원대상자 대비 이용률, 중도 탈락률, 사업 만족도조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 대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다보니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정확히 예측 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것들은 국·시비로 아예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세부적인 사업명을 보시면 대부분 보육사업이나 어린이집 운영,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 관련된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시비, 국비 매칭됐던 사업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대부분 시·국 매칭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맞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직이 잦습니다. 출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선생님들, 도우미들도 있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그리고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어 있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63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60억 8,2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2억 5,470만 원 정도인데 이것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아시겠지만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이 생활SOS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독산1동에 8층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올 2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은 재료비, 노무비 등 전체적인 예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이것은 불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이 시설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차년도에 이월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이월은 아닙니다. 결산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거든요. 이미 건립은 끝나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고, 그것 남은 결산 잔액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유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아동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라든가 기타 사업을, 타 구에서 잘하고 있는데를 벤치마킹한다든가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에서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을 홍보하는 방식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기본적으로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금천소식지라든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은 한번 확인을 다 했고요. 집행률이 95.52% 정도 되시더라고요. 집행잔액으로 3억 3,850만 6,673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남아있는 4억 중에 어떤 것들이 크게 남아있었고 집행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동수당지원 부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수당지원 집행률은 98.8%이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랑 시에서 인구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연도별로 저희한테 예산편성 확정내시를 내려줘요. 저희가 그것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좀 넉넉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 시비 50%, 구비 50%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86.7% 집행했는데요. 편성시에 시 담당부서와 협의할 때 아무래도 신규대상 아동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유 있게 편성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사실 그 부분은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긴 해요.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여서 잡았더라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남지 않게,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게 잡아야 됩니다.
○유지영 위원 예산 대비 집행액의 %를 본다기보다 아동청소년과나 가족이나 복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매칭할 수 있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사각지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와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꿈나무카드를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그런 아이들도 특별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이라든지 심사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발굴, 매년 발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관리나 실적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5명 정도 발굴됐다면 올해 26년도에는 그보다 많은 10명 아니면 8명 이런 식으로 목표수를 갖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목표수를 설정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영 위원 이것은 플랜이긴 하지만 모든 가족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치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7항에 의거하여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위원님들의 결석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찬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질의 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7항에 의거하여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위원님들의 결석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찬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의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질의 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위원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집행률이 93.55%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예산현액 약 11억 중에 6,95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주택 관련 보조금, 위원회 운영비, 용역비, 홍보비, 민간지원금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집행률이 93.55%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예산현액 약 11억 중에 6,95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주택 관련 보조금, 위원회 운영비, 용역비, 홍보비, 민간지원금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잔액 6,9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공동주택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예산 세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 규모를 보고요. 저희 구에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 지원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매년 해 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두 군데, 그리고 사업이 축소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공모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6,900만 원 중에 4,3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지영 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결산서에서는 예산 집행여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주택과에서 사업별 지원 가구수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실적, 민원감소 효과, 민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효과도 있을 것인데, 또 지원 이후에 재신청이나 추가 지원의 필요 가구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정희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신청했는데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서 재신청했으면 점수가 약간 깎이거나 신규 신청이면 점수를 안 깎는다든지 세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 11억 6,900만 원 중에 약 1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잔액이 9,624만 원 정도 다음 달로 이월된 것으로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그 이월된 사업이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위원회 운영 중 어떤 사업이 많이 남았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25년 4월부터 대개조 용역이라는 것을 시작했었고요. 사고이월 되면서 올해 4월에 준공됐고요. 이월됐던 9,600만 원은 용역비로 전액 다 잔액이 집행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께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이월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용역비가 집행되더라도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도에 추진된 도시계획이나 용역별로 최종 결과가 실제 조례라든가 계획사업, 인허가 기준에 반영이 된 실제 사례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실제 현장에 반영돼서 실현된 것은 아직은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월된 사업 대개조 용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지를 발굴했고요. 발굴해서 서울시가 올해 추진한 공모사업들에 저희가 대상지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정되면 그 용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올해 4월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했던 용역을 가지고 현재 사업들을 실행계획에 옮겨나가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용역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용역 중간에는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용역 이후 용역 후속 과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별 사업들 진행하면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해 이월액으로 714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5층 이하, 660㎡ 이하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와 5:5 매칭사업입니다. 1차 육안점검을 하여 미흡 판정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 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금액만큼 제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돼서 1년 반 시행 예정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아마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2014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했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베란다 늘린 것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렸다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황이 332억 원, 지출액은 331억 원 정도로 93.62%의 집행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3,200만 원 정도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3,100만 원으로 수치상 확인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1억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남아있었던 이유와 지금 크게 남아 있는 집행잔액 기준으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예산현황이 332억 원, 지출액은 331억 원 정도로 93.62%의 집행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3,200만 원 정도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3,100만 원으로 수치상 확인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1억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남아있었던 이유와 지금 크게 남아 있는 집행잔액 기준으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금천하모니축제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편성했는데요. 기존에는 360명 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차출인원이 190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그 다음연도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부터 말씀드리면 금천하모니축제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편성했는데요. 기존에는 360명 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차출인원이 190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그 다음연도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문화 쪽이나 복지 부분은 달성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이용률이라든가 주민의 복지 부분에 체감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산업이 예산 집행했던 사실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2025년도 주요 행사프로그램 체육시설별로 예산 대비 참여자 수, 주민 1인당 사업비, 재참여율, 만족도 이 부분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3개년 치를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예. 저희가 집행잔액 확인해서 사업규모 같은 것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4억 4,200만 원, 지출액이 22억 8,900만 원, 집행률 93.73%로 보조금 반납금이 7,87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요. 7,400만 원에 대한 내용 중에 제일 큰 것만 왜 남아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홍민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2,8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자들한테나 유족에게 급여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25년도 예상치보다 1개 건물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비용이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에 환경사업별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악취,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감소 등에 대한 혹시 측정가능한 환경성과가 저희 쪽에 있나요? 집행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나요? 목표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25년도에 환경사업별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악취,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감소 등에 대한 혹시 측정가능한 환경성과가 저희 쪽에 있나요? 집행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나요? 목표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환경과장 김홍민 예를 들면 탄소중립은 해마다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량을 다음해에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부동산정보과의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지적을 재조사하는 것,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업무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집행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큰 예산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집행잔액 중에 큰 예산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의 집행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는데 추경으로 마련했을 때에는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2025년 5월 20일 이전에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해당되어 그 인원수가 많이 축소되다보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부동산정보과는 대부분 법정민원을 발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성과는......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일단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서가 끝났다고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본인 부서가 끝나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위원회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뒤에 배석하신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문화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문화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집행잔액이 2억 6,9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산현액 36억 6,400만 원에 33억 1,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집행률이 90.37%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통부분에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90%가 다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잘 집행을 하고 계셨지만 과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의 수치가 조금 낮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교통행정과장 전영민입니다.
각종 용역이나 일부 시설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낙찰차액이 8,600만 원 있었고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있는데, 교통시설을 공사할 때 시비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면 현장상황에 따라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다가 현장 상황에 의해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설 설치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세팅을 해서 지출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이나 일부 시설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낙찰차액이 8,600만 원 있었고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있는데, 교통시설을 공사할 때 시비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까워지다 보면 현장상황에 따라서,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다가 현장 상황에 의해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설 설치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세팅을 해서 지출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시비, 국비 확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검토가 됐을 때, 우리 위원회는 복지 부분이라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노선관리에서 7,500만 원 남았고 교통정책 사업에서 6,380만 원 정도 큰 금액들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을 다 돌면서 민원을 체크했을 때 저희 금천구에서 제일 높은 프로테이지가 교통부분에서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량이 감소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도금액 내에서 혹시 미진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더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집행잔액 중에 많이 남은 부분은 지중화 사업에서 5,34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복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공사비 낙찰차액이 있어서 5,3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이 도로복구비는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했던 곳을 지중화 한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지중화 구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라서 불용하는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예.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도로복구비가 총 9억 300만 원 정도라서 3,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한데 도로과에다 저희가 도로복구비 추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중화 공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4~5년까지 진행되다보면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재무나 이런 쪽에서 집행하실 때 물가상승률이나 면적에 따른 단가 부분에 대한 추이를 명확하게. 대부분 다 전문가이시고 거의 30년씩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이월액은 특별교부금을 하반기 때 받아가지고 집행이 늦어진 상황으로 당해연도 준공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제설이나 시흥2동의 낙석방지책 공사가 2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마무리된 상태고요. 대부분 하반기 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준공을 못해서 이월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고요.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사를 정산한 다음에 남은 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사를 정산한 다음에 남은 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로 결산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집행액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정철식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도로시설 정비공사 1억 3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석수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3개를 교체하고 9,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 원 이상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서 그 예산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 정도를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제가 생각할 때 도로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긴장 안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게 되면 잔액 안 남기기 위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갈아엎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잔액이 많이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임병선 예, 맞습니다.
○유지영 위원 예산현액 144억 4,300만 원 중에서 12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현재 12억 9,100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88.77%인데요. 현재 사업명별로 금액들이 큰 것들을 보면 치수과의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9,2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치수과장 임병선 이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은 안양천에 낙하분수 설치 예정인데요.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을 하고 실제 설계할 때 지출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작년에는 어려웠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10억 원은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준설 부분은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교부가 돼서 나머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소요를 하고 잔액부분에 필요한 부분 다음연도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액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 중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은 작년에 공무직 중 한 분이 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와 보험료이고, 기본경비 부분은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있고 한 명이 작년 몇 개월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치수과 쪽에서 하는 인력운영비가 남아있는 내용인 것 같고 안양천 관리 관련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데요. 지금 예산 대비 지출액 계산하는 것들의 추적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치수과에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내여비,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예산을 6,482만 2,000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428만 1,280원이에요.
○치수과장 임병선 몇 페이지입니까?
○치수과장 임병선 9,2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2개 합쳐서입니다. 공무직 한 분이 휴직하셔서 인건비가 1년치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험료 등 산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지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출장 갔을 때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직원 중 휴직자도 있고 질병으로 휴직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지영 위원 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산 추정하실 때 혹시 인원수나 들어가는 내용들 잘못 표기한 것인지, 이번 2027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꼼꼼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큰 재난이라든가 물난리 이런 게 안 나서 다행인데요. 치수과는 내년, 후년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을 잘못 잡았더라도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연도에 예산 충분히 반영을 하고 예비해서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당부드린 것입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의·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재적위원 4명 중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현재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