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그리고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835쪽부터 879쪽까지, 설명자료 529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엄샛별 위원님!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835쪽부터 879쪽까지, 설명자료 529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예산서안 842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일부 감액 진행되었던 것, 제가 문화원에서 추가자료를 받아서 상승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원안대로 계수요청해서 심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성미 위원 복건위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9쪽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스크린골프 타석 스윙분석기 2,200만 원 3대, 작년에 3대 교체하고 또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의 헬스장 운동기구 및 체지방측정기를 보면 2006년도에 구매한 체지방측정기를 650만 원짜리로 교체하고, 스윙분석기는 2015년도 구매한 것을 작년에 3대 교체했었는데 2,200만 원짜리 3대를 또 추가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09쪽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스크린골프 타석 스윙분석기 2,200만 원 3대, 작년에 3대 교체하고 또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의 헬스장 운동기구 및 체지방측정기를 보면 2006년도에 구매한 체지방측정기를 650만 원짜리로 교체하고, 스윙분석기는 2015년도 구매한 것을 작년에 3대 교체했었는데 2,200만 원짜리 3대를 또 추가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추진경과에 스윙분석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고요.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스윙분석기 대표적인 업체가 골프존과 카카오가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개 업체가 있지만 골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골프존과 카카오 제품 사양이거든요. 보면 골프존이 약간 비쌉니다. 그 밑에 단계가 카카오로 20% 정도 저렴하긴 한데, 일단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골프존 업체 것이 제일 좋고, 골프인들에게 그것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익숙해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골프인들이 골프존 업체 사양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면 A/S가 용이하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봤지만 골프존 업체 것이 제일 좋다고, 기왕이면......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골프인들이 그쪽 업체 것을 원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에다 스윙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가 연습할 때 내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스윙했을 때 방향이 틀어지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석을 통해서 내 폼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많을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냥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운동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은 장비 가져다 놓으면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골프 같은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것은 개인돈을 들여 스크린골프로 직접 가시는 게 좋지, 저희가 비싼 장비를 세금을 들여서 이용하는 게 합당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장비 가져다 놓으면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골프 같은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것은 개인돈을 들여 스크린골프로 직접 가시는 게 좋지, 저희가 비싼 장비를 세금을 들여서 이용하는 게 합당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저희들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요. 일단 추진배경을 보시면 2018년 3월에 소음민원이 주 민원이었고요. 주취자라든지 노숙인, 아니면 청소년들 비행장소로 활용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거기에서 막 싸우다보니까 경찰에도 신고가 많이 되어 수백차례에 걸쳐 경찰들이 출동한 사항이라서, 2018년 3월에 광장을 폐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금빛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금빛공원에 대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70%가 넘은 답변이 나왔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빛공원 휘트니스광장 조성으로 시행하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총 53억, 기 확보 18억, 내년도 예산 더 필요한 것이 45억 정도이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객석부분이 철거되고, 무대까지 철거되면 방수공사가 이어질 것이거든요. 방수하고 일부 수목을 제거한 상태에서 흙을 걷어냅니다. 걷어내야 방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흙도 폐기처분하면 공터인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지요. 민원이 더 많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금빛공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과 같이 칸막이를 쳐서 출입을 못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뭐든 제거가 되는 상태이니까 심지어 조깅이라든지 산보할 수 있는, 주민들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도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는 2024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민원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구의원 되기 전에는 그것 한다고 해놓고......, 몇 년 동안 하지도 않고 있고, 또 공사를 걷어내게 되면 흙만 남을텐데, 그러면 더 민원이 들어올텐데 걱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흙도 폐기물로 들어가서 흙까지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제거되고 공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개관하고부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개관했고요. 시흥5동은 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물품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정재동 위원 세출예산 837번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 곳은 신규로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골프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프로선수가 자기 스윙모습과 비교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센터라고 무조건 저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센터 관련 시설이 사설보다도 더 잘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번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일부 감액,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문화재단 조직진단, 문화재단에 생활임금보다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계수조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빛공원은 사태가 악화되어도 이 금액 아니면 공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의원님들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바꿔가도록 해야지, 이 금액 아니면 공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번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일부 감액,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문화재단 조직진단, 문화재단에 생활임금보다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계수조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빛공원은 사태가 악화되어도 이 금액 아니면 공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의원님들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바꿔가도록 해야지, 이 금액 아니면 공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이행을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이행하는데 1년이 소요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4건이 있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하게 되면 설계안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심의 받은 것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심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최소한 1년 동안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희들이 다루는 문화체육과는 복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이나 지적이 덜 된 부분은 다시 수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53만 1,000원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굳이 7대가 필요 없다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2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53만 1,000원 2대 해서 106만 2,000원 들어가고요.
또 하나 제가 끝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영평가 등 용역으로 작년에 1,600만 원에서 올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실은 문화재단에 생활임금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 의견 하에 잡아드렸는데,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53만 1,000원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굳이 7대가 필요 없다고 직접 말씀해 주셔서 2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53만 1,000원 2대 해서 106만 2,000원 들어가고요.
또 하나 제가 끝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영평가 등 용역으로 작년에 1,600만 원에서 올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실은 문화재단에 생활임금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 의견 하에 잡아드렸는데,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2018년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5년차로 접어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했는데, 조직진단의 주목적은 재단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업무범위와 업무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타 재단과 비교분석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연도 임금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거든요. 임금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우리는 5년 만에 처음 실시한다는 것이죠. 이 용역을 원안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파악하셔서 생활임금도 안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임금체계나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573쪽입니다. 이 부분도 복건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조금 아까 장규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 듣고 여기를 5동 때문에 들러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옛날에도 500원씩 내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곳이라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리모델링인데 감리비가 꼭 필요한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감리비는 필요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아래에 어린이집이거든요.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거기 들여놓고 위에 가서 활용도 하고 또 여기는 접근성도 괜찮아요. 이런 게 없어졌을 경우에 이분들이 동네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를 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흥4동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흥5동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리비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내년도에 총 3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타석기가 12곳이 있거든요. 설치한 게 2008년도라서 노후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해서 신규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총 3대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직은 요청이 없고 202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달에 7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받아놓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문화환경국이 금년 8월에 분리되었거든요. 문화환경 업무추진은 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정기공연에 보면 구립합창단이 있고 시니어합창단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외부출연진을 섭외하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트렌드로 요즘 많이 바뀌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합창이 유지되려면 소프라노라든지 알토 같은 부분이 어우러져야만 화음이 나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독서문화팀장 김복숙 독서문화팀장 김복숙입니다. 2002년도에 개관한 이후 리모델링은 없었습니다.
○독서문화팀장 김복숙 5동 같은 경우 일부 로비는 사무실 부분과 조금 했고요. 4동은 개선한 적 없습니다.
○독서문화팀장 김복숙 예, 5동은 일부 조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60% 이상 꾸준하게 나왔는데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급감을 했거든요. 23~24% 정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청소년들을 유입해야 될 의무가 생겼거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 이용료가 12~24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공공 도서관은 하루 이용료가 500원이고 월 정기권은 14,000원이에요.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운 애들은 이쪽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금천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연 출연금이 두 개 합쳐서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수익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루 이용료가 500원이라서 수익은 미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야죠.
○도병두 위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으로 가겠습니다. 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스윙분석기 3대 계수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 제가 들은 답변은 수강인원이 골프장이 헬스장보다 더 많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은 일반인 이용권이 350명입니다. 골프연습장은 일반이용이 90명입니다. 그러면 얼핏 봐도 골프연습장보다 헬스장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골프연습장, 헬스장, 다목적룸 이 세 군데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 수익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수익은 금빛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매월 그렇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아니요,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 거죠.
○이인식 위원 설명자료 542쪽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에서 3,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원안대로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원안을 신청합니다.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54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용역은 매년 1회씩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54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용역은 매년 1회씩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인식 위원 상임위에서 일단 진단 용역은 감액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사는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심도 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진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으면 경영평가용역에 이 조직진단의 일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문화재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경영평가용역은 인정하고 조직진단용역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영평가용역에 일부 항목을 넣어서 쉽게 말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일단 추경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48쪽 금빛공원 열린광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까지도 질문을 드렸고 의사를 분명히 타진했습니다. 감액할 시에는 전액 감액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다음에 548쪽 금빛공원 열린광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까지도 질문을 드렸고 의사를 분명히 타진했습니다. 감액할 시에는 전액 감액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하고 시흥5동 두 건이 올라왔죠? 시흥5동은 어린이집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애를 맡기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것은 리모델링 해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흥4동은 제가 2009년도에 조사특위 때도 가보고 금년 3월에도 국민의힘 공천받기 위해서 PPT 계획 관련해서 가봤어요. 돈 500원 내고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그때 가니까 주차장 주변 공사를 하더라고요. 내부공사를 해요. 여기 올라온 건 3개 층에 90평이에요. 계단 평수까지 90평이 올라왔는데 실제 가보면 실내 면적이 15평도 안 돼요. 면적도 분리되어 있고 또한 인테리어도 거기는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컴퓨터 몇 개밖에 없어요. 집기 들어와 봐야 놓을 데가 없어요. 내부공사 감리비가 7,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부 집수리하면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감리비는 삭감으로 나온 거예요. 시흥4동 3억 5,946만 7,600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설계비가 6,000만 원이죠. 외부공사가 6,000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위원장 정순기 내부가 2억 9,000만 원이에요. 이 돈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직 같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흥4동 독서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빛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공원법이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 제정돼서 공포된 거예요. 전문 7장 34조와 부칙으로 공원 설치 및 관리와 녹지와 보전관리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1장 2조 정의해서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 내에 운동기구는 설치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죠?
그다음에 금빛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공원법이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 제정돼서 공포된 거예요. 전문 7장 34조와 부칙으로 공원 설치 및 관리와 녹지와 보전관리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1장 2조 정의해서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 내에 운동기구는 설치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5년도 3월에 7476호로 전면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것이 51조 10장, 56조 부칙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 관리를 문화체육과 행정직이 주도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이 난 뒤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금천구 공원 현황을 볼까요. 1999년도 서울시비로 독산동 다목적광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원은 시비를 갖다 놓으면 준공까지 전부 전액 시비예요. 관리는 관할청에서 해요. 두 번째, 2003년도에 독산동 문화체육공원이 생겼죠.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폭포공원하고 삼성공원까지 된 거예요. 금빛공원은 2008년도에 생긴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표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광장 하나 가지고 아우성이고 시끄러운데 작년에 8대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뭐 때문에 예산이 부결됐는지.
금천구 공원 현황을 볼까요. 1999년도 서울시비로 독산동 다목적광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원은 시비를 갖다 놓으면 준공까지 전부 전액 시비예요. 관리는 관할청에서 해요. 두 번째, 2003년도에 독산동 문화체육공원이 생겼죠.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폭포공원하고 삼성공원까지 된 거예요. 금빛공원은 2008년도에 생긴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표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광장 하나 가지고 아우성이고 시끄러운데 작년에 8대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뭐 때문에 예산이 부결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총 공사비를 33억 요구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 객석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라고 7억을 편성해 줬거든요. 2021년도 확보 예산이 4억 6,9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객석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를 해봤어요. 객석 부분만 10억이 넘어갔어요. 10억 갖고 객석만 리모델링 하느니 전체적으로 광장을 새롭게 단장해보자 해서 계획했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3억 소요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렇죠.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범초소도 들어오고 노인 휴양시설도 들어오고 또 공원관리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부족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관리 인원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관장이 한 명 있으면 되고요. 그대로 옮겨가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상임위에서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화장실까지 다 짓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위원장 정순기 완공이 되면 관리를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예산 편성 못 하고 뭐 했냐고 주민들한테 호통 맞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후속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것으로 변경할 생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과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그것은 건축상 설계대로 우리가 진행한 거예요.
○위원장 정순기 설계도 그렇다니까요. 행정직이 설계하는 것하고 실무자가 설계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해요. 몇 평에 어떤 디자인에 어떻게 하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 산출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얘기도 거론하는 거예요. 내부 공사하는데 무슨 감리가 필요해요? 자기 집 내부 수리하는데 감리하고 설계하십니까? 지금 아파트 32평 인테리어 하면 5,000만 원이면 내부 싹 다 교체해요. 여기 인테리어 하더라도 평수 작은 곳에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기는 별도로 있고. 이게 산출방법이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감리비만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880쪽부터 913쪽, 설명자료 623쪽부터 67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11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및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880쪽부터 913쪽, 설명자료 623쪽부터 67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11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및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민간보조금은 주민참여사업 예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정확한 모델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캔 회수기는 약 2,400~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시 예산 사정으로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에 안 들어있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특교로 개당 1,200~1,3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해줄 거고 오늘 서울시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지원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로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연락은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1억 7,000만 원은 5대5 정도로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14대분 플러스알파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의 수요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14대 이상 더 설치해드리고,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경우 저희 예산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는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사정으로 매칭이 아니고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3대 정도는 문화체육센터 쪽하고 구청에 하나씩 해서 설치 위치는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하고 상의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효과가 확실한 곳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는 당초 50대로 시작했던 사업이 몇 백 대로 증가할 정도로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또 이걸 이용했을 경우 이용 주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하나 적립해 주면 10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고,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서 914쪽부터 927쪽, 설명자료 677쪽부터 7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서 914쪽부터 927쪽, 설명자료 677쪽부터 7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노향숙 탄소중립을 위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우리 구가 2023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을 올해 한 해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구도 단체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재활용 분리배출과 쓰레기배출 감소 그다음에 불필요한 포장재를 자제하고 그런 것을 생활문화에 접속시키기 위해서 확산하는 활동입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주민들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주민 단체에 대해서 에코센터를 통해서 교육시켜서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시켜서 1년 동안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확산해서 주민들이 생활화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환경과에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이건 계수의견이고요.
그다음에 701페이지 보면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협의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담금이 의무부담금입니까? 법정단체가 아니던데요.
그다음에 701페이지 보면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협의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담금이 의무부담금입니까? 법정단체가 아니던데요.
○환경과장 노향숙 법정단체는 아니고요. 2017년부터 금천구가 가입해서 납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구수에 따라서 30만 미만이라서 우리 구가 300만 원 납부 대상이고요. 전체 회원이 37개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정책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구 순수비용만 여기에 반영돼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예산이 작은 것은 그렇고, 협의회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같이 해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노향숙 예.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928쪽부터 933쪽, 설명자료 707쪽부터 7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937쪽부터 948쪽, 설명자료 723쪽부터 7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928쪽부터 933쪽, 설명자료 707쪽부터 71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937쪽부터 948쪽, 설명자료 723쪽부터 7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금천구에서 타당성 확보만 하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도 이에 관련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후 신안산선 출구 추가를 위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소요 예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지금 구 자체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올해 12월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타당성 분석 후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타당성용역 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출구 신청하는 것을, 2019년도에 저희가 출구 신설을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원인자가 타당성 분석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또 원인자가 사업비 확보가 됐을 때 검토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 답변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은 2019년과는 상황이 다르고 주민들 욕구도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구 관련된 민원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출구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에 따라서 금천구도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계속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중간보고회가 예정돼 있고요. 용역이 내년 2월에 되면 그 이후에 개선안 수정 및 검토 보완하고 주변 생활권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권역별로 용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마을버스 운영 관계자들하고 간담회에서 의견 듣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우리 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실내에 체험관을 설치하고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날씨 영향 없이 연중 원활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관과 시청각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현재 임대를 해서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안전관리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역을 떠나서 우리 어린이잖아요. 사고현황도 봤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 사고 건수가 27건 부상자 어린이가 49명.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은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방치된 어린이들이 많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자전거라든지 좀 위험하게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계수 요청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계수조정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신안산선 출입구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흥3동에서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금천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우리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다각도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자부담이라고 못을 안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저희가 2019년도 국토부에 출입구 신설을 요청했을 때 국토부 답변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노선이 우리 금천구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모든, 우리도 서울시민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시비도 따와야 되고 매칭으로 가야 됩니다.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앞으로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지금 용역 준비단계인데 관계자들하고, 지역구에 우리 의원도 두 명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949쪽부터 962쪽, 설명자료 751쪽부터 7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949쪽부터 962쪽, 설명자료 751쪽부터 7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가산동하고 독산1동 쪽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바닥에 센서를 부착해 놓고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안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매년 300면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낮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차를 단속하고 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 때문에 지금 센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낮 시간대에 주차를 안 하고 비어 있으면 그 시간대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게끔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도로상의 주차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도로상엔 아직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것은 안전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에만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그분들은 다니면서 충전소가 있는 데서 할 것입니다.
○이인식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도로에 한두 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의사나,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는 주차장면만 대여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지원이 가능하면 협의해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흥1동 신흥초가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963쪽부터 968쪽, 설명자료 773쪽부터 78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963쪽부터 968쪽, 설명자료 773쪽부터 78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저희가 몇 년씩 이 금액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해경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969쪽부터 982쪽, 설명자료 787쪽부터 818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969쪽부터 982쪽, 설명자료 787쪽부터 818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교통행정과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설명자료 793쪽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신설 타당성조사용역은 다른 예산으로 잡혀서 지하보도와 추가 출입구 용역으로 변경되어 이 내용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타당성용역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하셔서 주민의 안전에는 예산이나 타협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용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설명자료 812페이지 보안등 관련해서, 812페이지도 그렇고 814페이지 보안등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모델까지 다 봐가면서 비싼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감율이 꽤 되네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한규 2022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보안등 LED 교체율이 81%로 총 6,539등이거든요. 금년 안에 보안등을 교체하게 되면 100% LED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25개 자치구의 LED 교체율이 90%대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계속 교체율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장진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작년 72%에서 올해 81%까지 했습니다. 내년에 19% 더해서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장진환 보안등 등기구까지 25만 원 하고요. 설치비가 2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개소당 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7페이지,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어제 금천구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문자도 오고해서 제설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을 보다보니까 도로 열선 설치비용 4억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797페이지,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어제 금천구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문자도 오고해서 제설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을 보다보니까 도로 열선 설치비용 4억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식 위원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별개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금천육교 아시죠? 내년에 사업추진되는 것이죠? 금천구청역에서 한내쪽으로 넘어가는, 제가 승강기 설치 얘기했던 곳이요.
○도로과장 이한규 내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밖에 잡아놓은 것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관리팀장 김영진 도로관리팀장 김영진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코레일에 건의해서 코레일에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코레일에 건의해서 코레일에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인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선입니다. 금천구는 나름대로 도로가 확고하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큰 도로를 파헤친다거나 굴착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굴착하더라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열선은 저희 구 도로 지형상 경사도가 높은 도로가 꽤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열선사업은 상당히 신경써야 한다. 저 역시도 예산 편성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를 237회 때부터 의원님이 구정질문하고 지금까지 해오니까 구청에서 긴급하게 집행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용역비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를 237회 때부터 의원님이 구정질문하고 지금까지 해오니까 구청에서 긴급하게 집행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용역비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까 엄샛별 위원님의 말씀이 없어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983쪽부터 996쪽까지, 설명자료 821쪽부터 8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983쪽부터 996쪽까지, 설명자료 821쪽부터 8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823쪽 풍수해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잖아요. 인력에 관한 증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내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산서에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은 없는데요. 내년 연간단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직원들 인력이 있는데, 전에는 직원들이 비상근무가 너무 잦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서안 16쪽부터 43쪽, 설명자료 13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이 대표이사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서안 16쪽부터 43쪽, 설명자료 13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이 대표이사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