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 4.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 4.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예.
○윤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거 약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청년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어져 있는 데도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의원님,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따라 2022년도 구립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따라 2022년도 구립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약 60~70%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코로나도 있고 저출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한테도 개방을 했는데 많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유아휴직을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케어를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데 보다도 여기는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파악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만 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시설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시설을 보완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작년에 저희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윤영희 위원 외부인들이 볼 때 시설이 좋지 않아서 회피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다른 곳하고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55명인데 정원이, 그때 보니까 한 50% 정도? 그러면 이 좋은 공간을 비워 놓는 것도 이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많이 홍보해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지금 140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145개.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국공립에 한해서만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운영하던 분들이 재위탁이 안 되는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건수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위탁, 재위탁 안 되는 데도 가끔 있는 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점수가 낮고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예.
○여성가족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서울 23개 지역에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빼고 자치구로 따지면 22개 자치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3개구는 왜 협의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23개 지역에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빼고 자치구로 따지면 22개 자치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3개구는 왜 협의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지 못해 가지고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그거는 그 자치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지표가 있어요. 기본적인 표준 모델이 나왔고요. 출자 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만 약간 수정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네, 정량지표가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목적이 지금의 문제점도 발견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수의계약을 할지라도 투명하게 해야지 그런 작은 의심이라도 없지 않을까 오해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31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3월 28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31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3월 28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