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5시 개식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5시 개식)
○의사팀장 김차현 지금부터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제233회 임시회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긴급하게 개회되었으며 명시이월과 관련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천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구의회 인사발령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의회 전문위원 발령은 추천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의 대표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청은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시 피해는 그대로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업무 역량과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부터 시작하여 기준과 원칙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승진 전보 등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과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6개월 남은 국장 및 과장 승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보은인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는 직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며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내일이면 저물고 호랑이 기운처럼 힘차게 시작되는 임인년 새해가 열립니다. 그동안 제8대 금천구의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긴급하게 개회되었으며 명시이월과 관련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천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구의회 인사발령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의회 전문위원 발령은 추천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의 대표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청은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시 피해는 그대로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업무 역량과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부터 시작하여 기준과 원칙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승진 전보 등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과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6개월 남은 국장 및 과장 승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보은인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는 직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며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내일이면 저물고 호랑이 기운처럼 힘차게 시작되는 임인년 새해가 열립니다. 그동안 제8대 금천구의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차현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5시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