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형 부위원장 조윤형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세입 관련 기타 회계전입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양성평등기금 예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세입 관련 기타 회계전입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양성평등기금 예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조윤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형 부위원장 조윤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관리용 DRM솔루션 8,914만 7,000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1,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조경 소재 구매 1,000만 원 삭감, 은행나무 열매 저감 연구 및 처리 용역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용 의자 500만 원 삭감, 직원 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1,28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26억 513만 8,000원 삭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비 7,940만 원 삭감, 금천구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 스크린골프장 타석 및 스윙분석기 제작 구매 1억 7,490만 원 삭감, 금천탁구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4,579만 3,000원 삭감, 금천탁구회관 운영 기타보상금 1,92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빛학교 지원 4,0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패션영화제 운영 출연금 2,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960만 원 삭감,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13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1억 1,5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억 9,164만 4,000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어르신용 돋보기판 소식지 인쇄비 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비 600만 원 증액,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1,788만 2,000원 증액, 도서반납함 구매 495만 원 증액, 금천탁구회관 운영 냉·난방기 1,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 300만 원 증액.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1억 6,363만 2,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영구 지적물 전산화 구축 4,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 전출금 5,000만 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과 내부유보금 1,0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관리용 DRM솔루션 8,914만 7,000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1,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조경 소재 구매 1,000만 원 삭감, 은행나무 열매 저감 연구 및 처리 용역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용 의자 500만 원 삭감, 직원 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1,28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26억 513만 8,000원 삭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비 7,940만 원 삭감, 금천구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 스크린골프장 타석 및 스윙분석기 제작 구매 1억 7,490만 원 삭감, 금천탁구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4,579만 3,000원 삭감, 금천탁구회관 운영 기타보상금 1,92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빛학교 지원 4,0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패션영화제 운영 출연금 2,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960만 원 삭감,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13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1억 1,500만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억 9,164만 4,000원 증액. 홍보디지털과 소관 어르신용 돋보기판 소식지 인쇄비 5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합창단 운영비 600만 원 증액,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1,788만 2,000원 증액, 도서반납함 구매 495만 원 증액, 금천탁구회관 운영 냉·난방기 1,000만 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 300만 원 증액.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1억 6,363만 2,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영구 지적물 전산화 구축 4,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 전출금 5,000만 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과 내부유보금 1,000만 원 신설 증액.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정 조윤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윤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윤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정 기획재정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21년 12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21년 12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