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겸임 중인 김현정 국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겸임 중인 김현정 국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현정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과 18개팀이며 정원 112명 현원 108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2년 예산은 2021년 491억 7,800만 원 대비 9.79%가 증액된 53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봉제마을금천 디지털맵 플랫폼 구축,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10,900개를 창출하고 근로자 보호 및 지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네방네 금천희망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우리 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야간 수거에서 주간 수거로 개선됨에 따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과 더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경고판 성능개선을 통한 실시간 무단투기단속, 종량제의 완전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변화대응교육의 중심 금천에코센터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 수질오염원 확대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 등 금천구 그린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그린도시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과 18개팀이며 정원 112명 현원 108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2년 예산은 2021년 491억 7,800만 원 대비 9.79%가 증액된 53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봉제마을금천 디지털맵 플랫폼 구축,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10,900개를 창출하고 근로자 보호 및 지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네방네 금천희망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우리 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야간 수거에서 주간 수거로 개선됨에 따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과 더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경고판 성능개선을 통한 실시간 무단투기단속, 종량제의 완전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변화대응교육의 중심 금천에코센터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 수질오염원 확대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 등 금천구 그린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그린도시금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경제환경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역경제과장이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디지털맵을 구축하게 되면 의류 관련해서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수요처가 있을 겁니다. 의류 구매업자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의류봉제는 서울시 25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네이버 부동산처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되면 운영비는 따로 안 드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것 전액 다 서울시비로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운영비 들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유지관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금천 패션스마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소공인집적지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스마트센터 그쪽에서 건의로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들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김경완 위원 그다음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부분 관련해서 기간도 매년 더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최초 계획보다요. 건표율이 59.48% 법정은 60% 그렇게 돼 있는데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거는 건축비나 이런 것을 다 계산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예산 범위가 최대 5층까지입니다. 더 이상 올라갔을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5층까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시면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보통 1억 5,000 정도 들어요. 근데 한 층 더 올라가도, 예산이 높다 해도 주차장 1층 더 올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계획 다 됐고 지금 당장 증축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완 위원 보면 3층, 4층이 주차장인데 이것을 상인회사무실이나 위층으로 올려도 증축해서 무리 없게끔 중간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옥상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옥상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가 설계를 잡을 때 옥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계안에 포함은 안 돼 있어서요. 저희가 좋은 의견주시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보통 옥상 부분은 전체적인 조경시설 따질 때 일정 건물에 조경은 몇%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경완 위원 그것 제외해도 소위 말하는 옥탑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건축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옥탑 같은 경우는 건축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총 사업비가 510억 정도 들어요. 내년에 350억 정도 들고 다음 210억 해서 이 예산 외에 더 증액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현재 최대한 잡은 게, 왜냐하면 공사가 계속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서요.
○김경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증축이든 예산을 더 늘려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더 고려해보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더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증축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고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운영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 보니까 그거예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센터죠? 이걸 구비 전체 100%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거의 8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기술지원센터 같은 것을 구비 100% 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스마트혁신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거는 구비 100%가 아니고요. 17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총 예산이 100억 중에 국비가 70억이고요. 시비 6억, 구비 6억, 그다음 민자 3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은 5년간 총 6억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 추경예산편성 할 때 설명드려서 이 부분을 저희가 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국비 70억, 시비 6억, 구비 6억, 민자 3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민자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업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없애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협약이 5년간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금 현재로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원래 5년 동안만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기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 24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 안정적 추진이잖아요. 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고, 금천구의 사업을 금천구의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실적이나 현황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동물을 키우시는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런 게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 저희 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도 정상 추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갈수록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사업개요에서 보면 2022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길고양이 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일부 주민들이, 길고양이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이 자비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한테 장소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있어요. 30개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그분들하고 실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분들은 원하지만 다른 분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실사 나가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하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본인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 단체들이. 캣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신 것은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캣맘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보면, 여기는 안 놨으면 좋겠는데 치우면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또 그리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막 파리가 끓고 그걸로 인해서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펴서 여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구에서 돈을 줘서 쓸데 없는 짓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8월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나왔네요? 12월 되면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단가가 올랐네, 그렇죠? 제가 전에 짚을 때만 해도 중성화가 15만 원 그랬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두당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 부분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제가 조사할 때도 15만 원이 낮게 잡혔더라고요. 다른 구는 더 많이 잡혔는데 이런 거고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운영하는 것은 120개 동물병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키우시는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취약계층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있잖아요? 거기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은 노화병원에서 한곳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데에서 할 때 이 병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노화병원은 전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런 병원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120가구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은 이 사업이 내년 시작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포획틀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포획틀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포획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동물이 있었을 때 그 동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죠? 포획틀은 그 사업하는 병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추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그냥 강아지다. 개다가 아니라, 가족처럼 지금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원치 않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니까 현수막 같은 걸로 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민원 최소화 할 수 있게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 보면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사업, 지금 올해는 우리가 21년도에 36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게 320억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올해 예산이 320억이고요. 특별발행 70억은 아직 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 11월 달에 발행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네, 32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적고요.
○조윤형 위원 왜냐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역화폐를 많이 늘린다고 그러더라고 내년에, 많이 늘려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금천구 같은 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종을 다 할 수 있게 다양한 업종에 쓸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쓰기 좋게 만들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지역화폐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조윤형 위원 주민들도 10% 감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꼭 업자만 카드수수료 떼어서 그 사람들 수익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구민들도 10% 감면을 받으니까 액수가 많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발행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거의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기준이 저희 구하고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왜냐하면 여기에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지원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 일방적으로 금액은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맞게 내려오면.
○조윤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금천구 회수율은 얼마나, 여기 회수율을 보면 50% 상위 6위 업종에 그렇게 회수를 하는데 186억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회수율이 우리 구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잘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가 237억이라고 했는데요. 특별교부액 70억을 제하고는 9월 말 현재 자료 작성할 때는 95% 소진됐는데 지금 100% 소진됐고요. 소진이 되면 판매만 한 금액입니다. 근데 판매한 금액은 5년 안에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소진율은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진율이 낮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 빨리 소진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됐으니까 저희를 추가로 좀 더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서 지역경제과 일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관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1.8% 금리에서 1.5%로 금리가 인하했는데 올 상반기에 23개 업체에 약 23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는 1.5%로 작년과 동일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내년에는 50개 업체에 50억 계획이 있는데요. 담보능력 사전확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담보가 완벽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 담보력이 없는 데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담보가 확실해야 1.5%라는 우대금리로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어느 정도 일정부분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용이나 이런 것을 확인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담보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대출을 못받으신 분들은 저희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연계를 해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능력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무래도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담보능력도 봐야 되고요. 대출한도도 보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코로나 정국에 국가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로 저리로 한다 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체 측에서는 과정이 까다롭고 그러면 그림의 떡이지 않냐, 과거에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활동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날 1년에 한번씩 하면서 기업인상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향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천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기업인이 금천구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와 함께 상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금천구에서 사업을 해서 부를 누렸으면 금천구에 사회적 환원을 일부 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업인상을 주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또 16페이지 보면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기준을 금천구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천구 구민을 어느 정도 취업 알선해서 취업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기업인상을 줄 때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냥 어디 몫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면 그쪽 몫으로 그냥 기업인상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디테일하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 금천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금천구민들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취업을 어느 정도 시켰는지, 기업이 금천구와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진정한 금천구 기업인상도 선정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기업인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번 신규 사업 중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이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아요. 10만 원씩 300명인데 복지포인트 300만 원 300명, 건강검진 300만 원인데 이걸 600명에게 주는 게 아니고 300명에게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일단 저희가 300명, 300명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햐면 내년도에 저희 구 포함해서 4개구가 예정이 있어서 저희 구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따로따로 해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이 20여개 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이드신 분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앱을 사용하지 못할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결제 앱하고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입니다. 2022년 7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명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창출되고 있네요. 2019년 2020년은 100% 이상 달성했고 2022년도에 보면 민관협약체결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아쉬운 건 중장년층이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중장년층도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크다는 걸 알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올해는 4시간이고 내년은 3시간 근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예,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 코로나 때문에 새벽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성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76쪽에 시흥유통상가를 관문도시답게 개발 지원인데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쪽이 관문도시다운가요. 답지 않기 때문에 답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2016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지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시흥5동이나 시흥3동은 옛날에 뉴타운을 하겠다는 다양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게 해제됨으로 해서 시흥5동은 우후죽순으로 빌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동네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중간에 새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틀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시흥3동도 이대로 두다가는 시흥5동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상가뿐만 아니라 철재상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유통상가 철재상가 주민들의 수시로 의원실로 찾아와서 하소연도 했어요. 구청장이 세 곳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했네요. 면담 열 번 하면 뭐합니까? 제가 민원인을 열 번 만나면 뭐합니까? 뭔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남권의 관문이라는 말이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는데 관문답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설명을 들으니까 석수역에서 신안산선이 올라오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도 여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서 그렇다는데 여기에 보면 타당성용역도 했어요.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계속 있을 거예요. 사업추진 주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설명을 들으니까 석수역에서 신안산선이 올라오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도 여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서 그렇다는데 여기에 보면 타당성용역도 했어요.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계속 있을 거예요. 사업추진 주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성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아무리 업무추진비라도 300만 원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흥3동에 가보세요. 독산동 그린푸줏간은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시흥3동은 제가 볼 때 금천구에서도 경기도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도대체 경기도가 서울인지 시흥3동은 서울인데 경기도만도 못한 데가 시흥3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찾아오면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애쓰시는 거는 제가 알지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분야 부서에서 지금 서남권 관문도시에 대한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서와 함께 해서 시흥유통상가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영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니들이 이만큼까지 해와,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가 아니라 여기를 빨리 해 올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해오면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그런 거잖아요. 체계가 어떻게 보면, 깊은 관여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까지를 못 오고 거기에서 뱅뱅뱅뱅 돌 때는 우리가 힘들 때 누가 한번 탁 건드려줘도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자고 나면 변하고 자고 나면 변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특히 시흥3동은, 그래서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수고 많으시는데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쪽 설명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도시재생용역 이것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금화마을, 복숭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착수, 용역발주, 용역착수, 용역발주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금화마을도 그렇고 복숭아마을도 그렇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화마을 복숭아마을, 무슨 마을 하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를 해야지 여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체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용역발주, 착수 이런 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또 행감에서도 짚겠지만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 마을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짜야 되지 않느냐. 여기 조금 손대니까 여기가 조금 오르고 여기 조금 손대니까 저기 좀. 이렇게 용역만 하다가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자리에도 용역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식지 발행을 분기별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4회 해서 1회에 12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일단은 저희가 금천구 관내에 재생지역에 대한 현황 사안이나 공유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소식지에 넣어서요. 거기에서 1,000부 정도를 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시다시피 종이신문이 그냥 하루 정리하고 저녁에 치우다 볼일 못 봐요. 그 타이틀도 읽지 못할 상황이에요. 메이저 신문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금천구 소식지,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소식지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보는 사람 있어요? 다 그냥 분리수거함에 들어가고 도시재생 하는데 여기 500만 원씩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한다. 나는 여기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예산이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3억 가까이 되고 내년 22년이 2억인데 여기에 2억 8,000만 원 주 예산이 뭡니까? 인건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주로 저희가 전문강사를 전문교수님들 초빙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요.
○류명기 위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2억 3억 예산들이 거기에 인원이 벌써 5명인가 몇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하면 2억 3억 외에 뭘 사업을 하는지 좀 아이러니 하고요. 소식지에 이런데 500만 원씩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시흥5동 별장길 여기 예산이 투자된 게 3억 2,000만 원인데 제일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뽑아보세요. 3억 2,000이 뭐에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일단 그쪽 별장길 메인도로 그쪽에 저희가 표층 5cm 정도를 평삭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포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지금 저희가 별장길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설계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게 1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협의체에 대한 공동체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일단 3억 2,000 이렇게 투자된 게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거니와 제가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실적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3억 2,000이 이렇게 투자가 됐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4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시계탑 하겠다고 하겠죠. 하여튼 이 자료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겉핥기식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내가 행감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유통상가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시흥유통상가를 위해서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서울시에서 부서가 물류정책과로 서울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유통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 주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안내를 한다든지 그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바라봤을 때는요. 물론 네 탓, 내 탓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걸로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2021년만 여쭤보는데 21년이 문제가 아니고 2016년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고시가 국토부에서 있었는데 그 뒤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몇 장 써서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남권 관문도시답게 금천구가 유통상가 얼마나 넓은 땅 여기가 얼마나 시급한가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상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 건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전에는 우리가 취소를 하고 나서 다시 도시재생 한다고 해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아마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도시재생을 보면 도시재생 운영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전부 필요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대학정규과정 특강운영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배출해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써먹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이 배출되는 것도 모르겠지만, 표시가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주무관, 활동가 2명 해갖고 5명이 여기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운영비도 2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도시재생 정규과정 이 사람들을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금천구에서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 사업들이 있나 없나 첫째는 묻고 싶고요. 만약에 쓰지를 못하는데 교육시켜서 배출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다시 우리 과장님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지만 난 도시재생이 처음에서부터 과장님이 오시고 옮길 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감에서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내가 하는데 이런 걸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장길 사업 있죠? 지금 사용한 게 3억 2,000만 원, 용역비에 1억 7,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가 잘 되고 번영하기를 바라요. 나도 거기 가게도 하나 있는데 그런데 상인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쓸데없는 아니, 그 별장도로에다가 화분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화분을 왜 사다놓는 거예요? 화분 사다 놓으면 한두 달 가면 다 없어지는데 나는 이런 정신 상태들이 썩어빠졌다 이거예요. 다 국민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걸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 아니에요. 안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 앞에서 화분 하나씩 사다 놓는데 길거리에다 화분 다 사다 놔서 벌써 시들어서 다 쓰지도 못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꽤 들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사업들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쓸데없는 사업들은 하지 말고 진짜 그 도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화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화분은요. 상인합의체가 있어서요.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거기에서 1,000만 원 그렇게 지출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게 한 5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럼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나가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인데, 나는 왜냐하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문제가 아니라 화분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화분 같은 거 놓고 1년이라도 가면 되는데 어떤 건 벌써 시들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화분을 놓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운영비도 이 예산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냐하면, 과장님 거기에서 예산 올라오고 그러면 결재 같은 거 누가 하죠?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 걸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건 1회용 아니에요. 화분을 거기에 몇 십 개 갖다 놨는데 크더라고 그것도 그런데 그게 어떤 건 꽃이고 국화꽃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도로에다 그거 갖다 놓으면 그 동네 잠깐 꽃이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그런 화분 같은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그때 회의를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쪽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조윤형 위원 골목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거기 바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닥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칼라 아스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남문시장이나 먹자골목 거기에 해놓은 거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눈만 오면 눈이 녹아갖고 빠지지를 않아서 장화 신고 다녀요. 우리 김영섭 의원도 있지만 김영섭 의원도 그걸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장화 신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칼라 거기에다 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런 것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단차를 줘서 배수로 같은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나면 욕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아니, 도시재생 전문가들 만약에 사무실에 5, 6명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 책임하고 해야지 나는 그 사람들 보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서 5명이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공무원은 좋다 이거예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거기 그렇게 해놓으면 그 옆에 동네 사람들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 안 먹게. 왜냐하면 돈 들여서 해놨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가게가 거기에 하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욕을 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위원님,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런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수고하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없지만 과장님은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서 적극적인 관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도시재생하는 곳이 7군데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도시재생하는 곳이 7군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7군데였는데요. 말미하고 샛별은 해서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한 것이 약 280억 정도 나갔어요. 387억 정도 나갔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는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총괄 MP하고 사무국장.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총괄 MP하고 사무국장,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202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중 82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야간에서 주간 수거로 개선하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많이 힘들기는 한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인원이 조금씩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도 해보고 예전 의장시절에 타구 사례도 조사를 해보니까 양천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정보도 교환하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올 하반기 정례회 때나 내년에라도 우리고 흐름에 맞게 제정을 해서 환경미화원보다는 공무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저희 구도 정식적으로는 공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영 환경미화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여기서 용어 자체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고요. 현재 집을 철거하거나 대형 건축폐기물이 나오는 것 쉽게 말해서 5톤 이상은 지금처럼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정집에서 조그맣게 실내를 구조 변경한다거나 할 때 나오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승복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승복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승복 환경과장 문승복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영희 위원 108쪽입니다. 금천에코센터 설치한 지가 한참 되어서 손볼 부분이 많은데 계획이 잡혀 있고요. 옥상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잡혀 있네요. 사업개요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고등학생, 성인, 찾아가는 기후변화대응교육도 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강사들 복장이 너무 자유로워요.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 나갈 때 조끼라도 입고 나가면 금천구 자원봉사센터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강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나 외부에서 성인들이 우리 금천구를 방문했을 때 강사들 조끼라도 통일시켜서 깔끔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금천구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에 잡혀 있나요.
○환경과장 문승복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실내에서 할 때도 있지만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한여름이니까 모자하고 조끼 그리고 강사 명찰을 해서 격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활동하는 리더가 몇 명이죠?
○환경과장 문승복 20명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문승복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행감을 통해서 제안을 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금천구도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집에서 전기 한 등이라도 쓸데없이 켜있으면 가서 끄는 등 집에서부터 실천을 해야겠어요. 아파트 대형 단지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특히 구청 종합청사와 10개 동주민센터 등 예산이 투입된 금천구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데 진단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진단을 하지 않으면 말로만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 선언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진단해 보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이렇게 했더니 얼마만큼 전기 수도 가스 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했다, 탄소중립에 기여를 했다. 이것들이 모여서 서울시가 성과 나고 대한민국 전체가 성과가 나서 지구가 더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천구청 산하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 그린뉴딜 강의에도 참석해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짝살짝 다녀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쓸데없이 불이 켜있는 곳도 많아요. 불을 켜놓고 퇴근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믿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천구 24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로 담배꽁초단속반처럼 한 개 동에 하나씩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홍보하는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살펴보고 철저하게 실천할 때입니다. 나중에 행감에서 다시 체크할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문승복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 보고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발전소 부분이거든요.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에코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작년에도 대통령상도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올해도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맞는 그런.
○환경과장 문승복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문승복 지금 큰 도로는 청소과에서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지역 구역을 독산1동에 설치한 그곳에서는 여기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 차량을 한 대 구입해가지고 그 차가 그 지역에 돌면서.
○환경과장 문승복 청소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승복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문승복 물청소는 저희들이 관할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거든요.
○환경과장 문승복 환경과는 물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승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