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09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9월 7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9월 7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06억 6,951만 5,000원보다 103억 3,721만 원 증액된 310억 672만 5,000원입니다.
18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4억 6,328만 6,000원 증액된 237억 9,55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 105억 6,1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 관련 국외연수 미 실시 및 주차사업부 통합 이전계획 취소 등으로 전출금 1억 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서버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워크숍 행사비 210만 원과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918만 6,000원 감액된 54억 1,66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진 불가하여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스마트도시사업 주민체험행사비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과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고, 어디나지원단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4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45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80만 9,000원 증액된 4억 8,60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국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534만 원 감액된 6억 3,68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처분 활동이 감소하여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대행수수료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만 2,000원 증액된 2억 6,71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국비 보조금 반환금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06억 6,951만 5,000원보다 103억 3,721만 원 증액된 310억 672만 5,000원입니다.
18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4억 6,328만 6,000원 증액된 237억 9,55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 105억 6,1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 관련 국외연수 미 실시 및 주차사업부 통합 이전계획 취소 등으로 전출금 1억 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서버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워크숍 행사비 210만 원과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918만 6,000원 감액된 54억 1,66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진 불가하여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스마트도시사업 주민체험행사비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과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고, 어디나지원단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4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45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80만 9,000원 증액된 4억 8,60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국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534만 원 감액된 6억 3,68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처분 활동이 감소하여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대행수수료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만 2,000원 증액된 2억 6,71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국비 보조금 반환금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89쪽에서 196쪽까지, 설명자료 9쪽까지 14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89쪽에서 196쪽까지, 설명자료 9쪽까지 14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번 폭우상황에서 고장 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당초 계획한 것은 2대였습니다. 충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추경일정과 맞추다보니까 급박하게 해서 2대가 되었는데 실제 실측하다보니까 2대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1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당초 공단에 기존 1대가 있었는데 그동안 용량이 부족해서 2대를 요청했었는데 실물을 측정해 보니까 시설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자기보존기한 3년이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공단에서 사전에 교체하면 좋은데, 보면 고장이 나야 사게 되지 돌아가는데 교체하기에는......
○강수정 위원 조금 더 써보시려고 하다가 추경으로 잡으셨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회계프로그램과 뱅킹프로그램 연동지원 위탁관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밑에 회계프로그램과 뱅킹프로그램 연동지원 위탁관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일단은 위탁운영을 안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하고 향후 일정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은 감추경 대상이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고려를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가 1년째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계획했다가 접는 상황이잖아요. 의욕은 알겠는데 이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공단 측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신규채용은 다목적센터가 새로 건립되면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스포츠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예비비가 잡혀 있어요. 책자에는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비비 금액이 78%로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로 55억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상생지원금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본예산과 세출세입 맞추어서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말고 최종예산의 1%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대상이 약 20만 4,900명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쪽에 편성된 것은 재난목적예비비이고 일반예비비와 구분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반예비비는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혹시라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예비비를 임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이번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사업을 진행할 때 구비 매칭분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금년에 18개 예비비 사업을 집행했는데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된 것 외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코로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집행된 금액이 크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재해예요, 재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집행했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사후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 설명자료 13페이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실시를 못해서 감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이것 감추경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하실 거예요?
홍보디지털과, 설명자료 13페이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실시를 못해서 감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이것 감추경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하실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내년에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디지털정보 관련 조례가 5년마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화와 스마트와 연결된 것, 정보통신분야까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도 한 분야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진행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올해 예방접종률이 70~80%대가 되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5개년 종합계획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반회계가 540억 원 정도인데 특별회계 감추경 30억 원 해서 총계는 514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65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626억 원이 총액이고요. 이번 2차에 28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것은 기존 세출사업에서 65억 원 감추경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338억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임기가 10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338억 원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고, 유성훈 구청장이 예산편성해서 정책사업하려고 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예산을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이 부분에 338억 원을 하면 58% 정도를 정책사업비로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이고,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백몇십억이었죠? 지금현재 그 예산은 손 안 댄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본예산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다 반영되었고요. 이번에는 2020년도 결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김영섭 위원 기획예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감추경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정연구단 연구과제에 수행 4억 5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출 원인행위를 한 게 1,145만 2,000원밖에 안했잖아요. 연구단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5.9%밖에 원인행위를 못했는데 과연 338억이라는 예산을 올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편성한 국이나 이것을 가지고 의회 와서 승인해 달라는 과장 심정이나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의원 심정이나, 뭐가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역사회혁신 계획, 이것 또한 집행률이 38.7% 밖에 안 되지요. 또한 구의회 협력지원 5,27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지출액은 850만 원 밖에 안되었어요. 잔액이 4,420만 원이 남았어요.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집행률이 16.1%예요. 기획예산과 정도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서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해야 될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지금 9월이잖아요. 이번에 감추경 안하면 내년에 자동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추경할 것은 과감하게 감추경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32%도 안 나와요.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지. 내년에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지. 또한 338억을 정책사업비로 쓴다고 하지만 이 정책사업이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38억에 대해서 예산집행할 확률을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역사회혁신 계획, 이것 또한 집행률이 38.7% 밖에 안 되지요. 또한 구의회 협력지원 5,27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지출액은 850만 원 밖에 안되었어요. 잔액이 4,420만 원이 남았어요.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집행률이 16.1%예요. 기획예산과 정도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서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해야 될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지금 9월이잖아요. 이번에 감추경 안하면 내년에 자동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추경할 것은 과감하게 감추경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32%도 안 나와요.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지. 내년에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지. 또한 338억을 정책사업비로 쓴다고 하지만 이 정책사업이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38억에 대해서 예산집행할 확률을 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비 330억여원 정도가 다 일반사업은 아니고요. 그 중에 161억 원은 코로나 민생지원금으로 나가는 것과 기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나가는 게 161억 원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없지만, 실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상당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계속 코로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코로나 관련한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불용될 수 있는 신규사업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효율성 있고 알뜰하게 잘 편성해서 집행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연구용역중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면 집행률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기사업이라서 다음주에 총회를 합니다. 그런 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고, 마지막 구의 협력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미 집행액이 의원님들 상해 지원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경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연구용역중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면 집행률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반기사업이라서 다음주에 총회를 합니다. 그런 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고, 마지막 구의 협력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미 집행액이 의원님들 상해 지원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경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면,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현실적인 쪽으로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실제 338억 원의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홍보디지털과, 홍보디지털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께서 구구절절 이 예산을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5억 4,245만 8,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인행위는 2,932만 4,370원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률이 5.4%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되었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을 설치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 김영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광판 설치 문제에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위치, 장소문제, 시기문제까지 염려하셔서 그 사항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들어가는 바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집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8m×4m 대형스크린을 어디에 두고, 지나가는 구민들 눈이 어지럽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겠느냐고 의회심의 할 때 지적했어요. 올 연말 안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용역을 먼저 하고 이 예산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을 때 과장께서는 자기생각과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요구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용역을 먼저 해보고 정확한 금액과 위치와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상임위 위원들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이 예산을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사고이월할 것입니까? 과장이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적절치 못한 예산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요. 시간이 약 3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따져서, 이 부분 역시 시간이 없다고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부분 예산을 불용처리할지 사후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서 상임위원들에게는 설명해 줘라.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골목길에 스마트 교통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니 해서 골목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 장소를 섭외하는데 금천구 관내에 주택단지라든가 저층주거지 지역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방서와 협의를 끝내고 이번에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독산4동 독산54길 114 독산도서관 근처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독산4동 산기슭도로 마을버스 승·하차시 주민안전 확보 그곳과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급경사지 마을버스정류장 통행로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산4동, 시흥2동, 독산3동에 개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통학로 세 군데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5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예산관계상 3개 후보지만 정해서 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까지......
○김영섭 위원 과장! 지금 두서가 없어요. 예정지는 15개였지만 이번에 2억 4,600만 원을 가지고 11월 말까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5군데 한다고 했다가 3군데 한다고 했다가......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장소는 3개 장소인데, 개수는 5개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조사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행정 역시 시간이 2개월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 역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잘 해서 졸속행정이 안 되도록......, 2021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노력했던 그 성과가 어긋나지 않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지금 9월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날림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졸속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염려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리감독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IT정보교육 있지요?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예산심사 때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2.7%예요. 3,357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은 9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원인행위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2.7%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역시 연말까지, 과장이 2021년 기정예산 편성했을 때 의원님들 방 다니면서 설명했던 그 자세와 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원인행위는 안 되어 있지만 연말에 집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어서 한꺼번에 사업결과가 나오고 그때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강의를 더 넣었습니다. 대면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 단가가 더 비싸게 돼 있는데, 온라인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스마트라든가......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참여율은 대면교육 할 때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면교육할 때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대면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온라인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온라인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출석 명부에......
○김영섭 위원 온라인교육을 1시간을 하든 50분을 하든간에, 온라인교육을 하는 과정은 대면강의하고 온라인강의의 차이점이 첨예하게, 인터넷 틀어놓고 출석확인만 하고 안 봐도 누가 참여를 하는지 누가 봤는지 그 성과가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부분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국이 시국인지라 세계적인 재난 속에 대면보다는 온라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얼렁뚱땅 대충하는 그런 스타일 이제 하지 마세요. 온라인교육을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율이 800명이다. 그러면 몇 번 교육에 몇 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예비비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서요. 당초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기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요. 당초 총 예비비가 5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다 합치면 예비비가 총 160억 원이지요? 어차피 예비비는 1%를 잡아야 되니까 추경으로 늘어난 총예산에서 1%를 뺀다고 해도 6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60억 원에서 64억 원을 빼고, 국가재난지원금 구비 매칭 빼고, 그게 62억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보통 1% 범위 내에는 다 잡고 있고요.
○강수정 위원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예비비의 예산이 총 160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다 합쳐서 이전에는 그것에 1%가 55억 원이었어요. 이것 합치고 나면 1%가 훨씬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것은 전체 총 예산의 1%거든요.
○강수정 위원 총 예산의 1%니까 총 예산의 1%면 당초 55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면 64억 원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잡혀 있는 게 160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총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수정 위원 그렇지요. 총 예비비가 160억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비비 64억 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빼고,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빼고 나면 34억 원이 남잖아요. 제 계산이 틀렸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지금 말씀하신 게 총 예비비가 160억 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생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62억 원 빼고, 원래 잡아있던 것 빼고, 그 나머지 3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존에 남아 있던 금액이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4개월 정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비비 다 그렇게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제가 4배인지 3배인지 타 구를 조사한 건 아닌데요. 일단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강수정 위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 예측가능하잖아요. 장기화 됐다는 이야기는 돌발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천구만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4억 원으로......, 남은 돈으로 연말까지 뭘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재난목적 예비비로 더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5차 민생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민생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목적 예비비를 저희가 더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마다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있을 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제가 25개 구 다 전수조사한 것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많이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저희도 다른 타 구라든지 살펴보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지금 재난시국이니까 예비비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불요불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재난시기니까 예비비를 좀 넉넉히 잡아서 예비비 보충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강수정 위원님도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답변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답은 지금현재 시국이 시국이라 예비비를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면 뭐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 좀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번에 민원감사담당관 쪽에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지금 금천구청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에서 조사하면 금액은 들지 않겠지만 사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생들한테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잡아서 빨리 조사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2,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용역줬을 때 연말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원발의 예산이기 때문에 강수정 위원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에 지시해서 그 성과가 금년 안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진두지휘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안은 예결위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진행시기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적절한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189억 6,393만 9,000원보다 3억 7,556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9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에서 23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488만 2,000원보다 1억 2,839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8,3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 모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건소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보건소 진료지원 기간제 의사 인건비 2,500만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777만 6,000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959만 6,000원, 박미보건지소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비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4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3,272만 원 보다 2억 5,691만 7,000원이 증가한 150억 8,9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백신접종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41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350만 원, 서울형 건강어르신 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크리닉상담사 및 서울형 어르신방문 간호사의 인력운영비 5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각 4억 7,467만 2,000원 과 1억 4,099만 6,000원 감액하였고, 임신부 숲태교 교실 시설공사비 5,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행사비 등 430만 원, 금천건강관리센터 의료 및 구료비 등 2,01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6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633만 7,000원 보다 9,74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6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감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5만 1,000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189억 6,393만 9,000원보다 3억 7,556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9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에서 23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488만 2,000원보다 1억 2,839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8,3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 모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건소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보건소 진료지원 기간제 의사 인건비 2,500만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777만 6,000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959만 6,000원, 박미보건지소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비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4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3,272만 원 보다 2억 5,691만 7,000원이 증가한 150억 8,9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백신접종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41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350만 원, 서울형 건강어르신 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크리닉상담사 및 서울형 어르신방문 간호사의 인력운영비 5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각 4억 7,467만 2,000원 과 1억 4,099만 6,000원 감액하였고, 임신부 숲태교 교실 시설공사비 5,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행사비 등 430만 원, 금천건강관리센터 의료 및 구료비 등 2,01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6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633만 7,000원 보다 9,74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6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감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5만 1,000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저널의 신철호 기자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저널의 신철호 기자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27쪽에서 246쪽까지, 설명자료 71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27쪽에서 246쪽까지, 설명자료 71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건의료과 설명자료 73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이것 작년과 올해 2년간 못했잖아요. 사실은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고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열악한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2년 동안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추경은 이해하겠는데 대안은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9,1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학생주치의 사업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학생 1인당 4만 원 선에서 진료해 주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치과와 연계시켜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그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소도포 용액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용액으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그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소도포 용액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용액으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감액해도 상관없 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 시기의 아이들이 치아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강증진과 88페이지, 임신부 숲태교 교실이요. 추경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시설보강 공사 일정조율이 지연되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왜?
건강증진과 88페이지, 임신부 숲태교 교실이요. 추경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시설보강 공사 일정조율이 지연되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숲태교 장소가 호암산에 있다보니까 호암산은 전통사찰 보존지구로 숲태교 테크 연장 시나 시설보강 할 때 전통사찰 호압사와 유기적인 협의라든지 일정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측에서 전통사찰의 역사성 보존과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해서 일정조율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내 조율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아무래도 좀......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인원을 줄이되 운영일정을 좀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4인 미만 소규모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90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해 안 되어서요. 추경사유가 기존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하여 퇴직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력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 발생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로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차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연장해서 내년 사업까지 가보자......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35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350만 원 퇴직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자살예방 인력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울감, 특히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우울감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자살예방 인력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울감, 특히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우울감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강수정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금천구 선별진료소에 대기인원이 실시간 안내가 되고 있지 않지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타 구에서는,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번호표를 주고 대기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성동구보니까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날씨가 그래도 좀 선선하긴 한데 추워지기 전에 시스템을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 번호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는 선별진료소가 몇 군데죠?
○보건소장 김수경 세 군데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성동구도 보니까 세 군데였거든요. 소요예산 1,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연동하고 기기를 대여해서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합니다.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다섯 분 계 십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정화 지금현재 다섯 분에서 최근에 한 분이 사표를 내셔서 결원이 1명 있고요. 지금은 백신센터 예방접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 의사 채용 건은 기존의 보건소 의사선생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독산보건분소에서 그동안 진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고 계셔서 독산보건분소에서 진료를 못하는데 저희가 그쪽만이라도 진료를 먼저 게시하자 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진료를 시작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돼서 채용을 못 했었고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11월부터는 독산보건분소는 진료 게시하려고 일단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500만 원은 감액하고 2,500만 원은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왜 말씀드리느냐면 감액과 증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잖아요,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적정하게 채용 안 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서......, 그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를 지우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대체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게 해야지요. 사실 한여름 뙤약볕에, 신철호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상황을 금천구민들한테 다 알렸을 거예요. 100m, 200m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고통스러우니까, 아까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번호표를 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배치돼서 원만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명심해서,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기다려도 괜찮지만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삼복더위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작년에 의사 채용 1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늘었어요. 지금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료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사 1인을 더 채용을 하자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간에 어쨌든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기저질환 환자, 기존에 보건소한테 진료받던 주민들께서 진료를 전혀 못 받으신 것이지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작년에 의사 채용 1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늘었어요. 지금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료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사 1인을 더 채용을 하자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간에 어쨌든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기저질환 환자, 기존에 보건소한테 진료받던 주민들께서 진료를 전혀 못 받으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보건소장 김수경 11월부터......
○위원장 이경옥 어쨌든 그렇게라도 진행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예산을 안 줄 수 없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챙겨가야 되겠지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또한 보건소에서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