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강수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윤정희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정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찬성하는데제가 사전에 이것을 보고 나서 그동안 체육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유민석예.

○박찬길위원이러함에도불구하고위원회만20명이내로둔다는것은너무과도한인원을한부분이있었고요.또유명무실한위원회가되지않았나하는그런느낌을받았었어요.그동안위원회를했었다면1년에몇번이나하신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법에서 얘기하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금천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이사회도 있고해서 사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도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위원장부위원장 해서 2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강제조항이 되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해서 구성한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것이고기존 금천구에서 체육진흥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박찬길위원검토해보니까20명이내로되어있을때는그동안에이루어졌었는지?

○문화체육과장유민석안이뤄졌습니다.

○박찬길 위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어차피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걸맞게끔 일반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유민석알겠습니다.

○박찬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박찬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민석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1.서울특별시금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이경옥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금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영희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영희의원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윤영희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평소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서울특별시금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영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윤정희전문위원윤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정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수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지금 관변단체로 있는 게 새마을 있고자유총연맹 있고바르게살기 있고. 또 있나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법정단체는3개입니다.

○강수정 위원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조직들이고 금천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색깔이 조금 덜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어쨌든 3개의 단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겹치지 않게 조금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 지속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는 있는데 젊은층에게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관변단체로 있고 지속성 있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젊은층에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사업을 하고 그냥 끝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젊으셨을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젊은층이 수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윤영희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육성하고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민들 복지나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저희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소통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발굴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섞여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것보다는 방역이나 이런 쪽은 어느 쪽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주력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특색 있게 나눠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것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단체도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다 다르고 회장도 다르고 안에 구성원들도 다 다른데비슷비슷한 단체 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세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강수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찬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구성돼서 이미 상위단체나 법정단체는 이뤄졌지만 하위법도 같이 연계해서 조금 맞추게 하는 부분인데법정단체가 있다면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맞다고 보여요. 다른 지역과 우리 구와의 형평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지금사무공간과관련된부분은청장님비롯해서저희부서에서계속알아보고있습니다.타구같은경우를보면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구가있고유상으로제공하고있는구가있습니다.그래서거의대부분이사무공간은확보하고있습니다.저희구도물론그렇게넓지않은장소이긴하지만공간을확보해서운영하고있긴합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단체들에대한사무공간을지금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법정단체인 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사무공간도 유상으로 하지만 상당히 그냥 법적인 임대료의 형식만 갖췄지. 임대료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100만 원 낸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형식상만 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라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도 운영비가 그 전보다 지원해 주는 게 금액상 많이 축소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서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그분들이 봉사를 안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이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뒷받침도 한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같이 상생한다면 사무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박찬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윤영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4조에 보면 공유시설 사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보면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같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옛 시흥1동 주민센터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꼭대기가 4층인가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렇습니다.

○윤영희의원거기가지금자유총연맹하고바르게가같이있습니다.거기가보셨지요?거기가어떠신가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사무공간으로는1인이근무하기에도약간협소한부분은좀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협소하기도 하지만 거기 올라가려면 마치 옥탑방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이분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금천구를 위한 봉사조직입니다. 아까 관변단체가 바르게자유총연맹새마을 3개가 있는데새마을은 시흥4동 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자총하고 바르게가 건강가정지원센터 4층에마치 옥탑방을 올라가듯이 그런 계단을 통해야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여기에도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금천구 역사보다 더 오래된 단체들인데 이러한 공유시설을 같이 해서 관변단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윤영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번 조례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미 예견돼 있던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법정단체가 그 3개 외에는 없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강수정 위원님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 단체들 외에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들이 있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하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법령을 떠나서 본다면. 그래서 저는 법정단체 3개 외에 또다시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을까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상위법에의해서......

○위원장이경옥만들어지는것은이거3개죠?

○마을자치과장한만석예.

○위원장 이경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혹여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체가 있다면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지원하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자유총연맹바르게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에요. 물론 상위법에서 각각의 법령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일괄로 묶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저는 이후에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단체가 아니지만 동일한 형태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러하게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면 그 단체들 내부에서는 사실상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혹여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금천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이경옥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영희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영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윤정희전문위원윤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정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수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수정위원조례가몇년도에제정된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 부칙사항으로는 2003년으로 돼 있는데그것은 확인해 보고......

○강수정 위원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지고그 다음 개정은 언제 됐어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최근에개정된것이2015년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신경써서 보시지 않은 것인지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조목조목 고친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잘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고쳐도 돼요? 이게 처음에 만든 게 잘못된 거예요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어문이나이런게조금변경된것도있고요.주요개정사항으로는제13조생활권단위자원봉사캠프설치·운영이주요골자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손을 대고사실은 취지가 무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현재행정안전위원회의입법예고가끝나서계류중에있거든요.저희들자원봉사활동기본법자체가중앙에서개정을준비중에있기때문에그게개정이되면전체적으로아직......

○강수정위원그러면손을또댈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때는법령에따라서조례사항을개정할내용이있는부분은개정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너무 누더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자원봉사활동 홍보워크숍 이 안에 세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 해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지금하고있습니다.

○강수정위원굳이안에이렇게넣을필요가있어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아까말씀드렸듯이제13조항을삽입시키고어문에대해서문구수정이나이런것을조정하는......

○강수정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언제 또 개정 예정인 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아직중앙에서통과가안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기본법개정되는것에따라서상황을지켜봐야될것으로압니다.

○강수정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강수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자캠프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지금 워크숍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워크숍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한가요? 워크숍은 일종의 행사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나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자원봉사자에대한격려차원이어서.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기존에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단체를 형성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운영이나 지원 이러한 것은사업적인 것은 있지만 행사적인 것에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숍을 명확히 구분을 하면 행사성인 것을 굳이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어쨌든 여기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가요? 자원봉사자들 캠프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마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열정이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높이 사기 때문에 제반적인 걸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준해서 마땅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저는워크숍을 명시하고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안 되거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만구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행 여부는 ….

○위원장 이경옥 그럴 거면 조례에 넣는 의미가 없지요. 여건이 되면 하고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하고. 지금까지 다른 단체도 다 해왔던 것인데이것은 조례 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행정 자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어떠신가요?

○윤영희의원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해도될까요?

○위원장 이경옥 조례라는 게 사실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거는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건데단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융화가 돼야 되는 건 맞기는 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명시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인 거죠.

윤영희의원님의견말씀해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강수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작년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게 뭐냐하면 3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기본법이 앞으로 바뀝니다. 그게 2022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뀌는 조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우리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국가자원봉사 3차 기본법에는 직영을 하지 말고 법인화로 다 바꾸라는 그 내용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고. 제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자원봉사활동도 했지만제가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구의 조례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건 거예요. 이게 2003년에 생기고 2015년에 개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정말 걸레짝 같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재명 국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준비했던 건데그때 천재명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할 정도로 조례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정도의 그런 조례였어요. 그런데 전면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법인화로 바뀔 것이거든요. 과장님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자 해서 이런 조항을 했던 부분이고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 많은 조례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부서에서......

○위원장 이경옥 위원님잠시만요. 본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강수정 위원님이 파악하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아까 또 워크숍 얘기 했지요? 그런데 이 워크숍은자원봉사단체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에 아까 얘기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도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복지기관에도 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워크숍을 넣은 것은 명시는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무보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넣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히 자원봉사에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여기 자원봉사축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단체는 몰라도 자원봉사에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매일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강수정위원님!

○강수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대해 변화하는 게 있어요이 조례를 통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캠프와 관련된 부분은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강수정 위원 그러면 캠프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이 조례를 통해서?

○마을자치과장한만석캠프와관련된것은월15만원정도씩지원해주고있거든요.

○강수정위원지원이나가고있는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동단위생활권단위의캠프활동의활성화를시킬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강수정위원제가여쭤보는것은어차피기간이정해져있는건아닌데중앙에서법령이정비되면우리가또해야되잖아요.지금시점에서개정이꼭필요한가를여쭤보는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개정해서저희들자원봉사자에대한격려나아니면자원봉사자들에대한활동에대한지지는있을수있다고판단합니다.

○강수정위원그러니까실질적으로예산이나이런변화가있는건아니고상징적인어떠한의미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마을자치과장한만석예.

○강수정위원저는사실은이게조금의문이들거든요.왜문제제기를하는취지는아시겠죠?

○마을자치과장한만석예.

○강수정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영희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현재 운영 중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기본법 제3차 기본이 2026년에 법인화로 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법인화로 갔을 때는 어떤 법인단체에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동구 같은 곳이 법인화인데 그전에는 자원봉사캠프가 동 단위로 다 있었습니다. 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화로 넘어가다보니까 동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성동구가 자원봉사 활성화가 안돼서 지금 다시 자원봉사캠프가 부활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20년 9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캠프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왜 설명을 못하세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법인화냐 아니냐 그것만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옥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저는 역시나 계속 동 단위로 자원봉사자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자원봉사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되고 그런 이유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이지요. 법령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 관련한 워크숍 부분은그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찬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도때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구 하나를 수정한다면예를 들어 매년 가야 된다고 집어넣으면 안 갔을 경우에는 관에서 위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안돼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사업이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길위원지금새로넣으면의무조항이돼버린다고나는그렇게해석을하기때문에......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럴수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박찬길위원천재지변으로인한경우에는못가지만평시에도갈수있는데도못간다고자원봉사캠프에서항의한다면그런경우에는어떻게대처하실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자원봉사자들은실질적으로보수를받고활동하는분들이아니고지역에서활동을......

○박찬길위원사기앙양차원에서가는거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래서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금 다른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협의체라든지 동 단위로 활동하시는우리가 찾동으로 전환되면서 동 단위 활동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워크숍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들도 워크숍을 명문화하고 문서화한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다른 여러 환경 쪽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저는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삭제수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식의제로채택되었으므로수정안을원안과함께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안및수정안에대하여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찬길위원제가묻고싶은것은지금이문구만수정하고통과시켜주자는그런취지죠?과장님께서분명히정리할부분은이것을수정하더라도나중에캠프가는데는지장이없는지?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렇습니다.

○박찬길위원그러면삭제하는거에동의하시나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워크숍과관련된부분은저희들매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찬길위원이문항이없어도갈수있죠?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렇습니다.

○윤영희 의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그런데 매년 갈 건데 굳이 여기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이경옥또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발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먼저수정안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위원이발의한수정안으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다른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영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13.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이경옥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송오섭행정문화국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송오섭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송오섭행정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윤정희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이경옥윤정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찬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지요. 과장님이 가신 이후에 저희가 생각한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금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꼭 넣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갑니다. 어차피 이제는 무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대학까지 확대했는데현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도 유상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그랬다면 더 확대시켜서 대학교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및 대학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고등학교가 이미 무상이 돼서 사실 대학까지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거의무상이긴합니다.그런데자사고나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같은경우는유상이거든요.만약에그것을삭제하게되면특수고에다니는학생들같은경우에는장학금을지급받을수없는상황에있기때문에고등학교와대학교를명기한겁니다.

○박찬길위원그렇다면일반인들이이해하기쉽게끔그런특수고등학교라고수정하는것이더현명하지않나요?무조건고등학교라고하면포괄적으로무상인줄아는데그걸어떻게구별을......

○행정문화국장송오섭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도맞는데그렇게되면고등학교가여러가지갈래로나오기때문에일반고등학교로했고.또그게염려가돼서저희가다조사해봤어요.저희구학생중에국립전통예술고생이한명있는데그친구는이미국비장학금을타고있기때문에올해는해당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께서구체적으로어느특목고라고딱지정하라고하는데고등학교가특목고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갈라지거든요.그래서일반적으로그냥고등학교로해서난해한문구를많이안하려고했었습니다.이해좀해주십시오.

○박찬길위원그렇게추가설명을들으면이해가가지만사실상일반적으로고등학교앞에무상교육이라고해놓고서그뒤에같은문맥으로고등학교및대학으로한다면사실일반인들이그냥봤을경우에는이해가좀부족하지않나해서수정동의안을제시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박찬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장학금이중복적으로가요?중복은안되는것이죠?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안됩니다.

○강수정위원중복여부체크가어디까지가능해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저희들이학교부터시작해서장학금지급여부에대해서파악하고있습니다.

○강수정위원요즘에는장학금종류가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게다크로스체킹이가능한가싶어서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저희들이학교측에학비납부시장학금제도라든지이런것과관련해서전체적으로다체크하고있습니다.

○강수정위원그런데이터를받을수가있어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예.

○강수정위원만약에제가학생인데A라는단체에서장학금을받았어요.그러면구청에서는지급을안하게되는건가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장학금범위내에서지급합니다.

○강수정위원그러면중복으로지급하는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러니까 학비 자체 범위 내이기 때문에타 구도 그렇고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등록금이 높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제외하고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80만 원 선까지 지급할 수도 있고요.

○강수정위원그러니까A라는단체에서받았던친구도사실은받을수있는상황이네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그렇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조금 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실례를 들어 어떤 학생이 500만 원 학비가 나왔는데 어떤 단체에서 50% 장학금인 250만 원을 받았고 어떤 단체에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낼 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경우 무조건 안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가 끝나고 나면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얼마를 정할 겁니다. 지금 사전에 정해봤더니 타 구가 보통 1년에 대학생 100여만 원 정도 주는 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그 정도 하고 있는데2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그 학생이 2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건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강수정위원그러면중복이되는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송오섭그러니까본인이100%국비장학금을받은경우는중복때문에안주는것이고요.경우에따라서다다르더라고요.

○강수정 위원 조례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어쨌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대학교 학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고등학교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 등록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그때 자료 주셨을 때 고등부는 지원이 대부분 50만 원 정도이고 대학은 1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강금자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안 제7조 2항에 보면 중복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500만 원에서 내가 내야 될 돈이 30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거고 내가 등록금으로 내야 될 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약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중복지원에 대해서 조례개정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타구도다그런식으로되는거예요?

○자치행정팀장강금자이것이권익위권고내용중에들어있습니다.

○강수정위원금액은어쨌든구에서정하는것이잖아요.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강금자맞습니다.

○강수정위원왜혜택을드리는지는알겠는데저희가예산이많은것도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잘결정하셨으면좋겠어요.어차피예산이얼마라고금액이책정된게아니잖아요.그부분은부서에서조금생각을해보셔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강수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지금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외부에서금천구 외에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을 금천구에서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금천구 내에 어느 단체에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또 금천구 내에 어느 단체에서 또 돈을 줘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장학금을 만약에 득한 친구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돈이 아까 그 계산으로 해서 200만 원이 나갔다그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우리 지자체에서 외부에서 받아온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있고. 제가 실명으로 할게요. 새마을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통장에서 또 줘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받는 측에서 여기서는 이래서 50만 원여기서는 100만 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동일한 재원이잖아요. 금천구 동일한 재원으로 이 단체 이름으로 나가고이 단체 이름으로 또 나가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금천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한 가지금액은 거기 안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이경옥박찬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요즘 대종친회, 재산이 많이 있는 종친회에서는 대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주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와 호환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상 종친회에서 받았는데 말 안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종친회는개인이주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하는것은어려울......

○박찬길위원그런부분에대해서도제대로설명이있어야된다.괜찮은데도불구하고양쪽으로받을수는없다고느끼는사람들은오히려피해를볼수도있다는그런부분에서명확한정의가필요하다.

○마을자치과장한만석개인이아닌단체나이런것은저희들이다크로스해서장학금수혜자들을파악을하거든요.그런데종친회같은경우에는사실개인적으로지급되고그런것이기때문에거기까지저희들이파악을할수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없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받아도 괜찮다고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그리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마을자치과장한만석본인이장학금신청할때타장학금에대한지원이나중복이체크돼서서약이나이런것을받고확인시에는반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찬길위원그러니까어떤부분은되고어떤부분은받더라도이런것은인정해준다이런것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마을자치과장한만석알겠습니다.

○박찬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경옥박찬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경옥 강수정 박찬길 김영섭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재 정 국 장김현정

행 정 문 화 국 장송오섭

기 획 예 산 과 장박은실

세 무 1 과 장정일수

세 무 2 과 장유동관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도  로  과  장천석기

문 화 체 육 과 장유민석

마 을 자 치 과 장한만석

자 치 행 정 팀 장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