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1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4억 4,824만 원으로 이 중 238억 5,152만 원을 지출하고 158억 1,1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76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6억 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통해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941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등으로 4억 2,77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798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으로 95억 7,72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7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9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5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7억 5,870만 원으로 CCTV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887만 원 중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30억 6,6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03만 원 중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3억 7,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7,493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 등 사업으로 104억 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6,42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577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70억 6,672만 원을 조성하고 52억 6,091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158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91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4억 4,824만 원으로 이 중 238억 5,152만 원을 지출하고 158억 1,1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76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6억 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통해 건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941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등으로 4억 2,77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7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798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으로 95억 7,72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7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9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5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7억 5,870만 원으로 CCTV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887만 원 중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30억 6,6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03만 원 중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3억 7,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7,493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 등 사업으로 104억 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6,42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577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70억 6,672만 원을 조성하고 52억 6,091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158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45쪽에서 146쪽까지, 보조자료 92쪽에서 94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정재근 2019년도에 영일빌라 옹벽 보수보강공사로 시비를 받아왔는데 그때 집행을 다 못 하고 작년에 사고이월로 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현재는 괜찮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윤영희 위원 94쪽에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중에 보조금도 사용하고 남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재근 안전관리에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도 나가고 3종 시설물 옹벽이나 아파트 안전점검 수수료인데요. 용역을 하면서 금액도 절약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30년 이상 된 소규모 연립이나 공공주택을 용역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종 시설물 옹벽이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예. 대흥빌라는 지난번에 옹벽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점검을 다해봤고요. 그전에 철조망으로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위험한 것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우기 전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7쪽에서 148쪽, 기금 294쪽, 보조자료 95쪽에서 100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7쪽에서 148쪽, 기금 294쪽, 보조자료 95쪽에서 100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98페이지 보세요. U통합안전도시망 구축에 보면 이월액이 1억 8,700만 원이에요. 아직 써보지도 않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 6,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이월된 이유는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고요. 그중에 12억 정도는 사용했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대1 매칭사업이라서 6,6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원인행위가 끝난 겁니다.
○윤영희 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본 위원도 궁금했거든요.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젠 이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한 게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97쪽에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폭염 및 한파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6,3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시설비는 2,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적절히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그늘막 설치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이유는 작년에 온두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두막 설치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그늘막은 다 설치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70개소.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온두막은 기존에 설치했던 게 10개였고요. 신규 설치가 4개가 있었었는데 이런 사업을 작년에 코로나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올해 계획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폭염, 한파도 그렇지만 지역을 돌다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다 폐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리 밑이나 공원 같은 데에 많이 나와들 계세요. 그래서 저기 시흥3동 같은 경우도 기아대교 밑에 다리 밑에 많이 나와 계셔서, 그런 데 나와 계실 때 한파대비해서 꼭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난대응훈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다 보조금 반납했어요. 재난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안 생겨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난대응훈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다 보조금 반납했어요. 재난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안 생겨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이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대형 화재나 재난, 지진 같은 걸 대비해서 매년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지식산업센터의 화재훈련을 예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마저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시비하고 반반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게 매칭사업이면 집행잔액이 50%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100%잖아요. 예산의 보조금 반납이 100%인데 시비 50대 매칭예산이면 집행잔액이 남아야죠, 안 남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맡았고요. 국비......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국비하고 시비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예.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큰 건물의 붕괴. 그런 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해 본적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구청에 청사 화재 발생 시나리오로 해서 훈련도 했고 또......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기관, 소방수나 유관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합동으로.
○위원장 김용술 이런 것은 보조금 반납보다는 소수 인원이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못 모인다고 할지언정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을 가지고라도 훈련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시흥에 화재난 거 봤죠? 그런 것들은 불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민들이 이런 대응 방안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기충 이런 훈련이 서울시 지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요즘 매스컴을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광주 참사.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잘 기억하고, 우리 금천구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미리 우리 금천구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세출 결산 149쪽~150쪽, 보조자료 101쪽~10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03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계획과는 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작년에 일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용역같은 게? 그리고 지금 독산동 지구단위 재정비 같은 거는 읽어 보시고, 여기 용역비가 몇 군데가 되는데 가산동 237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계약만 했나요? 다 이렇게 이월이 전부 몇 개나 돼서 다른 과 봐도 이월시킨 게 많아요.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용역하고 공사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산동 237번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까지 또 올려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래서 보통 2년을 잡고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들을 불가피하게 이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조금 반납 부분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시비와 구비를 5:5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공사비가 남았을 때 그에 대한 50%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년 정도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용역을 2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발굴사업 중예 자전거를 선택했던 부분은 자전거 이용자도 많아져서 지금 가산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일부 시범지를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현재 그 지역의 빛을 전부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쇠를 채워야 하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은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천구 스마트자전거 주차장을 가산동에 일단 주민센터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금천구만의 자전거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서울시의 따릉이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지고 다니는 자전거는 개인 소유품, 그러니까 대여를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아무데나 자전거를 세우는 거 보다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미관이나 그다음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제가 6대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일단 시범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자전거 주차장 보관대를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금천구에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소도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필요할까 공간이라든가 설치를. 저는 이런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샘플로 한 번 해 봤으니까 지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예산도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산동에 샘플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지역에서 보관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 요청하면 그 장소를 어디다 섭외할 것이며 그 대수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자전거 보관대의 가장 문제점으로 3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난이고요. 두 번째로 미관이고요. 세 번째는 빗물에 의해서 자전거가 고가품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세 가지인데. 이 3가지에 대한 중점적인 착안에서 문제를 뽑아 디자인 발굴 사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설계 개발도 하고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보편화하고 금천구가 저희 쪽 입장에서 특허나 의장이 가능하면 등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설치장소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이걸 다시 오랜 된 지역부터 바꿔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장소나 위치를 체크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관료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이게 보관료를 받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도 비싼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훼손이나 파손 그런 걸로 인했을 때 보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되고, 무료를 했을 때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유료로 하게 되면 받는 쪽에서 그걸 책임을 지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유료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도 이걸 계속 진행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는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차량도 고가되고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이 더 고급화 되었는데. 자전거도 이제는 주민들 시민들 편에서 보면 미관이나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금천구만의 어떠한 스마트자전거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각 지자체나 어떤 부분은 공유하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올해까지는 해서 이 금액을 최대한 다운시킬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 개발할 때는 굉장히 이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걸 보편화된 가격으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는 다 지금.
○위원장 김용술 하여튼 알았고요. 이 자료를 우리 복건위 위원들한테 다 돌려서 그동안 했던 거, 앞으로 시행할 거, 교육세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자료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저한테도 하나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류명기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업들이 단기에 끝나는 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추진 건하고 연탄공장 부지 계획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복합역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제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회 앞에 있는 폐저유소부지, 두 번째는 역사부지, 세 번째는 고명산업부지.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 MOU 당시에는 고명산업부지는 현재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개발계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폐저유소부지와 역사부지에 대해서 MOU를 하고 폐저유소부지는 행복주택을 짓고 그 대신 국토부가 역사부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서 복합역사를 신속하게 하려고 MOU를 추진했으나 코레일 측에는 당초에 폐저유소 매각 비용에 대해서 150억에서 200억을 역사에 투입하기로 MOU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그 부분을 자기네 자체 내부 기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민간사업 쪽 공모할 때 유찰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폐저유소 매각 비용을 역사에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고 민간사업 쪽 공모를 하다보니까 유찰이 됐고 그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아닌 노역상 개량사업으로 그럼 국토부가 직접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행정부에서는 국토부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다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 어떤 방향이든 선행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글쎄요, 고명산업이 정리가 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구민들은 금방 복합청사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들이 있었고 저 본의원도 빨리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청역이 서울시에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골의 작은 도시 역사만치도 못하는, 보세요.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그냥 구청장이 삭발투쟁이라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여러 가지 금천구의 현안들이 있지만 우리 금천구청역사 고명산업이 그래도 쉽게 정리가 되면서 빨리 진행될 걸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우리 구민들도 도대체 뭐냐 이게. 금방 연탄공장 정리되면 될 것 같이 하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삭발투쟁이라도 같이 해서 국토부를 가든 청와대를 가든, 우리 현안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구민들의 욕구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선출직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구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 구청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도 삭발투쟁이라도 같이 하겠어요. 말로만 서남권의 관문이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고생은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구청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삭발투쟁도 하고 청와대도 쫓아가고 국토부도 가고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같이 동참할 용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우리 의회하고 현안에 대해서 자주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을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주택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흥지역 생활권실행계획 수립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독산동이나 가산동이 다 있잖아요.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에서 도시를 계획할 때는 큰 그림을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눈앞에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흥5동 같은 경우 뉴타운이 해제됨으로 해서 암탉이 우는 마을이나 새뜰마을 그쪽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그냥 2~3집 모여서 빌라 한 동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말 시흥5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3동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부분 외에도 철재상가 뒤쪽 부분도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종전 관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상향식 계획을, 쉽게 말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관이 계획을 다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고 제안된 것을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개인 재산권하고 행정에 대한 개입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관에서 직권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건축이 된 다음에는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 고친다 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외국 사례를 보면 그림을 다 그리더라고요. 앞의 배경이라든가 주의환경을 다 고려하고 하는데 지금 시흥5동은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개인 재산권하고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이나 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지가 살아야 되는데 주택이 몰려 들어온다든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머리 속에 두셨다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 관리 있잖아요.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재작년에 시비 30억을 배정받았고요. 그 30억 중에서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다 하고 일부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일부분 안내간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 예산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일부는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 부분은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시범이라는 말은 여기가 잘 되면 이게 퍼져나갈 것이고 만약 실패하면 내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시범거리를 올해까지 조성을 하는데 추진과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가장 공사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현재 가산디지털단지는 어떻게 보면 공개공지 형태로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를 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이 많이 좌우를 해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30억 받았던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범적으로 가산디지털역에 먼저 투자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1쪽에서 152쪽, 보조자료 105쪽에서 108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1쪽에서 152쪽, 보조자료 105쪽에서 108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진원 작년 12월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조윤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구를 보시면 국토부에서 소규모 관리지역 선정해 놓은 곳도 있는데, LH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SH의 경우는 저층주거단지에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5동은 많이 해서 이제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흥4동이나 독산동 쪽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거든요. 소규모 주택정비구역까지 이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입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은 건축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노후도 등을 따지는데 노후도가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또 노후도를 안 따지고 사업을 하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전에 뉴타운 사업할 때 건축제한을 해놨거든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금천구 발전에 그게 많은 장해물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망해가고 있지만 지금 SH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지어놓고 1~2년 걸려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같은 것도 전부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부동산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장사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 다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돈을 써야 금천구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럴 텐데요. 물론 IT단지, 가산동 등 특수한 지역을 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 산하고 안양천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위치적으로 더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주세요. SH가 못 들어오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잠깐 제가 SH 매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시에 있다가 금천구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층주거지역에 SH 매입형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금천구에 입지를 많이 해서 그 전에도 SH공사에다가 저희가 SH 매입형에 대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금천구에 지양해 달라고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매입형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축과장하고 같이 자료통계를 만들어서 SH공사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금천구가 너무 높다. 그리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저층주거지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다시 보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금천구를 사전협의지역으로 선정해 달라, 사전협의지역이라는 것은 SH공사에서 매년 약 4번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 금천구는 땅을 사기 전에 사업하는 분이 금천구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협의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초부터는 공모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저희 구청에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했을 때 저희가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계획은 저희가 협의를 안 해줍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매입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붙이고 또 건축심의도 같이 받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유입을 시키고 저소득층은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주택들이 들어오는 것은 작년에 협의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서 올해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렇게 됐으면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지금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영세민들 들어오는 것은, 필기를 한 번 해보세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스타힐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도 계속 집중적으로 사요. 그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을 별도로 면담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SH는 여기에 발도 못 딛게 하려고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업자들한테 금천구로 가서 하라고 했데요. 여기가 쑥대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옆의 사람들이 다 이사 가려고 해요. 그쪽은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보통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해요. 차라리 임대아파트가 낫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장사 자체가 안 돼요. 돈을 안 써요.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독산동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시흥4동 총회 때 부동산에 들러보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 사달라고 한데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스타힐스라는 회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올해는 저소득층 원룸형은 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조윤형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만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국장 말씀대로 독산3동 사전협의를 해서 허락해 준 것 있습니까? 금년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한 집이 105평 정도 되고 그 옆집까지 샀다고 하니까 2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SH에서 산 게 확실해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에 다니다 보면 SH에서 계약을 한 게 맞아요. 국장 말씀대로 사전협의를 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냥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SH로 넘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임대아파트를 허락하는데 있어서는 저소득층은 안 받아주는데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이야기를 했죠. 신혼부부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금천구에 신혼부부주택이 입찰하면 미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그렇게 미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신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신혼주택으로 해야지 거의 1.5~2룸짜리예요.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 공간이 충족되어야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들어오지 그런 공간을 안 만들고 신혼주택을 만들었다고 하면 신혼부부가 들어오냐고요.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평수를 늘려서 만들어 주세요. 세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금천구에 유입이 되죠. 신혼주택은 필히 생활공간이 충분하게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3쪽에서 157쪽, 보조자료 109쪽에서 1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3쪽에서 157쪽, 보조자료 109쪽에서 1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산편성은 각 개별 과로 편성을 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수행을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서 감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억 9,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해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낙찰 차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파트 텃밭은 저희가 상자 등을 지원해 주면 아파트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15쪽에 보면 다른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거의 못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작은콘서트, 힐링가족캠프농장, 안양천 텃밭 조성 등 행사운영비가 지출되었어요. 행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원녹지과는 야외라서 그런지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116쪽에 도시농업 육성에 있어서 양봉사업 정보제공은 전액 시비였나요. 왜 반납을 했죠?
116쪽에 도시농업 육성에 있어서 양봉사업 정보제공은 전액 시비였나요. 왜 반납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이건 삼성배드민턴장 관련된 보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32억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구비로 1억 1,000만 원 설계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4,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하면서 공사비 32억을 합쳐서 32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장기 공무직인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고 싶다는 신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청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대로 남기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호압사 장애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에서 터널을 따라가서 2터널 아래쪽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게 32억인데 32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 호압사에 계획된 것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되면서 예산이 4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특별교부금 32억 중에서 합치고 나머지 28억 원은 금천체육공원에 마사토 운동장 주변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악구하고 연결해서 순환코스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2건으로 지출액은 7,199만 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대한전선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심 일부 패소 및 1심 항소 기각, 상고 포기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5,664만 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대한전선에서 토지사용청구 요청에 대한 미지급 부당이득금 변제로 1,535만 원을 사용하여 총 7,1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23쪽부터 14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58쪽부터 166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2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4억 9,183만 1,950원입니다. 이 중 157억 4,804만 3,160원을 지출하고 21억 4,737만 8,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16만 9,924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사용하여 5억 4,123만 9,9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이 중 104억 9,043만 2,910원 지출하였으며,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이 3억 1,094만 3,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2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9억 4,11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장수의자 설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등으로 8억 5,909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510만 7,204원, 집행잔액은 4,697만 346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28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린파킹 조성,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104억 9,043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1,094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2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3,556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추진, 국 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6억 181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3만 7,500원, 집행잔액은 3,341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6쪽 도로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86억 3,334만 2,95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66억 735만 1,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356만 1,320원, 보조금반납금은 990만 2,280원, 집행잔액은 2억 5,252만 8,02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51억 4,375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경관 개선,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45억 4,179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381만 7,570원, 보조금반납금은 982만 2,940원, 집행잔액은 2억 832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 8,045만 8,453원이고 실수납액은 153억 63만 1,743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1,91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0억 5,287만 4,23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3억 295만 650원, 사용액은 1억 1,343만 3,19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239만 1,69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6억 3,299만 7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11억 1,977만 9,560원, 사용액은 10억 7,883만 4,920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16억 7,393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1쪽, 90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는 132쪽, 140쪽, 1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01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시설비는 14억 6,2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6,435만 3,320원을 사고이월, 금천폭포공원 작품조성사업 시설비는 4,965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공공운영비는 1,900만 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2,419만 6000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5,1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시설비 3억 8,381만 7,5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90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억 2,924만 8,3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23쪽부터 14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58쪽부터 166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2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4억 9,183만 1,950원입니다. 이 중 157억 4,804만 3,160원을 지출하고 21억 4,737만 8,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16만 9,924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사용하여 5억 4,123만 9,9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이 중 104억 9,043만 2,910원 지출하였으며,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이 3억 1,094만 3,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2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9억 4,11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장수의자 설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등으로 8억 5,909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510만 7,204원, 집행잔액은 4,697만 346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28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린파킹 조성,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104억 9,043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1,094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2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3,556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추진, 국 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6억 181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3만 7,500원, 집행잔액은 3,341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6쪽 도로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86억 3,334만 2,95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66억 735만 1,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356만 1,320원, 보조금반납금은 990만 2,280원, 집행잔액은 2억 5,252만 8,02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51억 4,375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경관 개선,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45억 4,179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381만 7,570원, 보조금반납금은 982만 2,940원, 집행잔액은 2억 832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 8,045만 8,453원이고 실수납액은 153억 63만 1,743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1,91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0억 5,287만 4,23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3억 295만 650원, 사용액은 1억 1,343만 3,19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239만 1,69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6억 3,299만 7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11억 1,977만 9,560원, 사용액은 10억 7,883만 4,920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16억 7,393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1쪽, 90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는 132쪽, 140쪽, 1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01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시설비는 14억 6,2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6,435만 3,320원을 사고이월, 금천폭포공원 작품조성사업 시설비는 4,965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공공운영비는 1,900만 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2,419만 6000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5,1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시설비 3억 8,381만 7,5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90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억 2,924만 8,3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세출결산 158쪽에서 159쪽, 보조자료 124쪽에서 12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세출결산 158쪽에서 159쪽, 보조자료 124쪽에서 12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0쪽, 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32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60쪽, 특별회계 239쪽에서 240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32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세요. 페이지 129쪽이요. 여기 주차장 시설 개선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은 예산대로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시설비는 원래 통합견인보관소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설계용역비를 1억 4,000 편성했는데요. 서울시 공공청사 범위 해석이 있어서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라고 보지를 않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통합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수지 내에는 현재 불가할 것 같고요. 일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추진할.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산취득까지 했는데 왜 시설비가 이렇게 남았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주차 단속 있잖아요. 130쪽, 여기도 여기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왜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하고 관계된 거 아닌가요?
또 한 가지 불법주차 단속 있잖아요. 130쪽, 여기도 여기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왜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하고 관계된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2020년도에 퇴직 예정자를 4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만 나가고 그래서 일부 남고요. 그리고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어서 퇴직금 산정 해당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그러니까 현재 당연 퇴직은 2명 됐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
○윤영희 위원 그래서 연금이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 131쪽, 주차시설 조정 및 관리잖아요.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성인지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반환이 됐고 이월액도 되고 이건 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지금 예산 자체는 순수계잉여금이 넘어와서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비에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시흥5동 소규모 주차장 사업하고요. 독산2동 소규모, 그다음에 독산3동, 시흥1동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 보조금 나온 것은 저희들이 6:4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남은 부분은 서울시에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그리고 이 남는 부분은 내년도나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에.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
○조윤형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 땅 매입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보통 1면 당 1억 5,000~2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주차면 수가 적게 들어가는 땅을 꼭 사더라고요.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영석과장 있을 때 두 군데 보면 독산동하고 시흥을 보면 물론 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획했던 대로 다 땅을 사지 않고 하다못해 직사각형이면 기억 자로 된 땅이라든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땅이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주차장을 어차피 살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맨 처음에 세웠으면 그 땅이 다 작업이 잘 돼서 주차 면을 다 정확히 확보해서 쓸 수 있게 우리 구민들이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그런 땅을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안춘근 팀장, 왜 거기는 인원이 모자라나요? 팀장님이 2개 부서를 관장하죠?
직원이 그렇게 없어요?
두 번째는 물론 안춘근 팀장, 왜 거기는 인원이 모자라나요? 팀장님이 2개 부서를 관장하죠?
직원이 그렇게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징계위에서 직위해제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주차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 줬으면 해요. 물론 안 팀장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불법은 경고만 계속하는 것 보다는 경고는 5번이면 5번, 4번이면 4번 이렇게 했으면 한 번은 딱지를 떼야 불법주차가 근절이 되고, 어느 정도는 민원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면도로 같은 데 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일방도로 같은 데는 당연히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한 쪽에서 막히면 양쪽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고를 몇 번해도 안 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도요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대해 불법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1차 경고하고 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주차관리과는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단속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별장길이 예전에는 소통도 참 잘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흥5동 청사를 짓고 있으면서 큰 덤프트럭이 다니기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이 노란선을 지키고 해서 소통을 양방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거의 반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상권이 많이 붕괴가 됐어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전에는 노란선을 많이 지켰고 서로 상도의상 가게 앞에는 잠깐 비상등 켜놓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장길이 지금은 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노란선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고, 주정차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상권이 많이 붕괴되고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다니는 길인데, 또 거기 골목길 정비사업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같이 주차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독산2동 16면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창용 8월 말에 소유권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용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1쪽에서 162쪽, 기금 296쪽, 보조자료 133쪽에서 135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3쪽에서 164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7쪽, 보조자료 136쪽에서 145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61쪽에서 162쪽, 기금 296쪽, 보조자료 133쪽에서 135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3쪽에서 164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7쪽, 보조자료 136쪽에서 145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계약은 작년에 했고요. 지금 벽화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35만원은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차액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새로 벽화를 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옹벽은 공원녹지과하고 손을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원래는 도로시설물 옹벽인데 옛날에 벽화를 그릴 때 폭포공원하고 연계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누가 보면 거기를 다시 고치고 있는데 이게 2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 또한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됐고요. 말 그대로 이게 옹벽조성사업이라고 했으면 알았을 텐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5,000만 원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인지 저도 궁금 했었고요. 그 밑에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5,1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제설대책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시간에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양천 보도교 준공식 때 있었던 일로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과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과를 받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행사였잖아요. 그런 행사에 모든 의원님들을 초대했으면서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만 꽃사지를 제공하고 의원님들이 꽃 하나 달 여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부러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금천구민이 선출직으로 뽑아준 대표입니다. 또 촬영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불렀으면 그런 예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큰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한 행사장에 장애인들이 왔었잖아요. 우리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여러 분의 장애인들이 오셨었죠?
○도로과장 진학성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계를 그어놓기는 했지만 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애인들은 그어놓은 줄 밖에 자리하고, 지금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저것은 아닙니다. 저 줄 떼어 내세요 해서 그 줄을 떼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들러리인가요? 사진 찍을 때도 그 앞에 있는 것 알면서 장애인들이 들러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초대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또 말년을 다보내시고 퇴직을 하시는 입장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에서 사시니까 좋은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5쪽에서 166쪽, 보조자료 142쪽에서 146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65쪽에서 166쪽, 보조자료 142쪽에서 146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문제점은 버튼식 시건장치가 고장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사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가끔 고장이 나는데요. 바로 유지관리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물품을 넣어놓고 그걸 꺼내지 못해가지고 다음 날 와서 가져갔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물품보관함 바로 옆에 쓰레기통은 누가 관리하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류명기 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쓰레기통 부피보다 두세 배만큼 옆에 쓰레기들이 바닥에 쓰레기통 용량보다 두세 배 용량의 쓰레기가 버젓이 있어요. 쓰레기통 용량을 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페트병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놓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예전에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가는데 특히 월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볼만 해요.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3억 8,387만 원이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에 의해서 지연되었다고 했잖아요.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3억 8,387만 원이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에 의해서 지연되었다고 했잖아요.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허원회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연 발생 건은 집행잔액이고요. 지연된 사유는 가산빗물펌프장 야구장 자재 때문입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