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6월 15일에 전체적으로 심사가 끝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윤영희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복지정책과 2건, 어르신장애인과 4건, 여성가족과 1건 등 총 6건으로,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구비 매칭분 긴급집행으로 1,308만 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선불카드 배송서비스 사업비로 3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르신장애인과는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장 조성 사업비로 2,500만 원, 금천종합복지타운 변압기 교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입소 아동 감소,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미등원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분으로 1억 5,8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안 119쪽부터 135쪽까지,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95억 9,611만 원으로 이 중 2,955억 1,815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6,04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2억 8,67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47억 3,0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 9,744만 원으로 이 중 8억 9,078만 원을 지출하고 1,751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5억 8,9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2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76억 7,300만 원 중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 서울시 및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243억 5,5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26억 3,97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7,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87억 8,093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에 574억 8,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7억 5,25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4,734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756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5억 9,004만 원을 지출하고 1,751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8억 8,988만 원 중 융자금 등에 3억 7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9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4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209억 6,090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1,186억 2,137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운영 사업비,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비,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비 등 4억 1,82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 5,61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6,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6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838억 7,441만 원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등에 730억 1,552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 신축,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구립별하어린이집 대체 신축, 지혜어린이집·독산롯데캐슬 국공립 전환 등 65억 7,66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억 1,92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억 6,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4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예산현액 283억 685만 원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청춘삘딩 운영, 청년활동 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 등 220억 4,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아동 청소년 행사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등 50억 6,5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1,9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년미래기금으로 전년도(2019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2억 923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6억 2,172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3,746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26억 9,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희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19쪽에서 121쪽, 예비비 263쪽, 보조자료 18쪽에서 2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다 합해서 24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총 예산 대비 미집행된 예산이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 정도로 줄이도록 국장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가족국은 총 예산이 3,000억이 넘는 큰 국이잖아요. 그럴수록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장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예.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보조자료 19쪽인데요. 결산심의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가족국에 많이 지원이 되기도 했고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19쪽에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정도인데 58%정도가 남았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1,400만 원 미진행된 사유는 협의체 관련 사업 두 가지를 코로나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광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 못했고요. 그리고 협의체 민간복지관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도 대면교육이 안 되어서 교육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400만 원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58%정도가 남았는데 모여서 하는 교육은 안 되지만 다른 교육방법은 안 찾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이것 성인지 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윤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31%정도 많이 남았어요. 여기도 운영비에서 많은 비용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달체계 추진을 하면서 민간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인데 이 부분이 혹시 다른 부분보다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5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9년에는 약 5,800만 원 중 100만 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600만 원이 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이 안 된 그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 부서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가장 크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직원들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600만 원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윤영희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보조자료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서비스연계 및 지원 사업을 보면 10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실제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평년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1년에 약 12억 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이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긴급지원 예산을 평년보다 많이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 사정을 반영해서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냥 배정을 해서 좀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랬으면 긴급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어야지요. 평년하고 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일을 덜 했다기보다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나 다른 사업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예산을 얼마나 잡았었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약 15억정도 잡았습니다.

○조윤형 위원 거기에다 10억 더해서 잡았으면 50%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려서 그렇겠지만 우리 금천구에 배정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래서 50% 이상 집행이 돼서 꼭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긴급복지시스템을 우리 구민들이 잘 몰랐어요. 우리 금천구에서 복지 분야에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거리마다 현수막도 걸고 해서 저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워하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예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우리 금천구에 이런 긴급복지시스템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게 공공운영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선불카드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카드에 입금을 해서 대상자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걸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실 때 등기로 받으실 수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접촉을 피하고 등기로 발송하기 위해서 2,9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등기로 받으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등기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00여 가구가 신청을 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2,600만 원이 그 사업비 예산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2,900만 원 중 2,600만 원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실효성 없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저희가 예측을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공운영비로 좋은 뜻에서 아니면 제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900만 원 중 2,6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았던지 그렇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 재난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금천구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청가구가 약 6만 가구정도 돼서 저희가 25%정도는 직장인이나 어르신들이 이것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런 배송서비스가 있으니 이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대다수는 그래도 본인들이 직접 받아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를 측정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 신청자 중 25%정도를 저희는 예산을 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코로나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정부재난지원금 사업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윤영희 위원 89%의 잔액이 남았을 때는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혹시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면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그게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공운영비 지출 건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자자료 23쪽, 저소득층 서비스연계 및 지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비 지원 보조금 반납이 2억 2,500만 원으로 이게 생활비 지원금으로 확진자한테 활동을 못하면 생활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이 사업은 자가격리하신 분이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를 다 조사를 해서 자가격리를 정확히 했는지 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방역활동을 잘해서 자가격리자가 다른 곳보다는 적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자가격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사용이 안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가상치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다 못썼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저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보고를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금 1인이었을 때 얼마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한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70여만 원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2인 가구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희진 2인 가구는 약 100여만 원이고 3인은 약 125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2쪽에서 123쪽, 특별회계 237쪽에서 238쪽, 기금 289쪽, 보조자료 27쪽에서 32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수혜자가 없어서 많이 남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문희 아닙니다. 내시된 금액이 커서 남은 겁니다. 올해는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편성할 당시보다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연초에 편성할 당시보다는 적어서 집행잔액이 적었다?

○복지지원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김용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수혜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적게 나올수록 좋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124쪽에서 127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0쪽, 보조자료 33쪽에서 44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도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은 잔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은 없도록 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35쪽에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마을정원사 일자리사업이 있죠. 마을정원사 일자리사업은 이분들이 정원사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배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취직이 되었다든가 하는 효과는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마을정원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마을정원사 활동을 하면서 11만 원씩 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수료증은 드리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수료증은 드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노인일자리를 뽑을 때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여기에 640만 원이 남았어요. 참여율이 저조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당초에는 20명이 하기로 했는데 16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활동비가 남았고 재료비도 남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20명이 정원이면 중간에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그분들한테는 11만 원이 소중한 금액이었을 텐데 640만 원이면 30%가 넘는 금액이 남았잖아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다른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식이 탈출이 있잖아요. 여기는 잔액이 77%에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이 모여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게 초점인 사업이에요. 코로나라서 음식을 해먹는 게 어려워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몇 명이 참여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13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호응이 좋았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장소 대관이 어려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대관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는 이게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올해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도 진행을 못 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장소를 바꾸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6페이지에 경로당 신설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독산2동하고 시흥4동입니다. 시흥4동은 그전에 이미 샀고요. 독산2동 것만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하고 임차를 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하고 월 임차료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장소를 찾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 어느 정도 면적을 생각하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독산2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독산2동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독산2동이 소외된 지역 중 하나잖아요. 독산2동은 경로당이 필요한데 부지를 사지 못하고 임대를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전임 과장이 장소를 찾느라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으로 경로당을 신설할 부지는 지금도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인근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마을센터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다음 연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7쪽을 보겠습니다. 노인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과장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열심히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노인교실에 대해서 저하고 열 번 넘게 미팅을 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1년에 72만 원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89%가 남았어요. 거기를 두 번 가봤더니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20년 넘게 우리 구의 소유잖아요. 노인교실을 하는 곳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 것도 보니까 코로나가 아닌데도 72만 원 중에서 1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금도 남아 있는데 이건 강사료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영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할 때 수리도 좀 해드려야죠. 여기는 복지관과 비교하면 서자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40쪽을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보조금반환이 약 4,000만 원인데 왜 그런 거죠?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은 일반지원과 또 다른데 보조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사유가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의 5,000만 원 집행잔액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특수체육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주간활동서비스는 요청이 와야 하는 건데 실제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윤영희 위원 예산은 77%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원인은 신청하는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몇 명 정도 신청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야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윤영희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남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을 때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잡고 남은 예산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반납이 5,500만 원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경로당에 특별냉난방비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아예 폐쇄를 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아예 문을 안 열었죠.

○위원장 김용술 문을 안 열어서 냉난방비가 안 들었다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28쪽에서 132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1쪽, 보조자료 45쪽에서 5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저희 과에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비율로 어린이집 집행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전년 대비 156개소에서 150개소로 6개소가 줄었고요. 그러다보니 보육교사도 줄고 있습니다. 1,581명에서 1,488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동도 줄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를 생각하면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아이들도 줄고 다 줄어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3년치 추이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3년치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의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2020년도 같은 경우 신생아가 1,007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1,15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는 1,314명이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약 150명정도 차이가 발생했네요.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적으니까 질적인 지원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동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수도 같이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도 감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인건비로 봐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몇 명이나 줄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시설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자꾸 줄다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고 아이들도 줄고 교사도 줄고 있잖아요. 혹시 구청 어린이집에 일반 아이들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개념이 직장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동들의 입소는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구청 직원만 가능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엄창식 예.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3쪽에서 135쪽, 기금 292쪽, 보조자료 57쪽에서 64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 청소년 행사 지원비 970만 4,200원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변경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행사를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27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6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강화가 있는데요. 입양가족 지원을 보겠습니다.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구 구민이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 아동 입양이 1건 있어서 100만 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결산아동 급식지원을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약 4억 8,000만 원이 반납이 되네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해주고 있거든요. 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 인해 휴원한 상태로 급식비가 일부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학기에 학교가 정상화 될지 모르고 급식비를 내려 보냈는데 그 부분이 미지급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모여서 급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동안은 못하다가 배달도 하던데 여기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도시락 배달도 있고 급식배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으로 됐고요. 이것은 모여서 급식하는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남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모이지 못하니까 이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할 때 급식을 하는 아이가 도시락을 못 먹는 경우는 아니고 원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반납도 많고 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비슷하게 편성이 됐나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며칠 전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업무 관계로 방문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코로나 규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상적이라면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2020년에는 힘들었을 것 같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어려움이 해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왜 사용을 안 했는지 격려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해피스마일 재능기부 주민참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나 남았어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것은 주민참여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고, 그리고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능기부단이 모여서 아동들의 간식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8회 계획을 했으나 12회만 진행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떨 때 지급을 하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아동수당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83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예상보다 출산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를 많이 반납하는데 이유가 뭐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여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중 하나가 방문 독서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사무관리비로 잡을 수밖에 없었나요. 사무관리비는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이 사업도 가능합니다. 일반 주민교육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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