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의 공석으로 신종식 주차계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의 공석으로 신종식 주차계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299억 3,399만 9,000원에서 5억 8,305만 5,000원을 증액한 305억 1,70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먼저 323쪽 교통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9억 914만 3,000원보다 5억 5,913만 원을 증액한 14억 6,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요구 증가로 인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이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1,577만 2,000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사업 공사비로 4억 4,30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시설관리사업 80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22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4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2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021년 기정예산 132억 772만 5,000원에서 30억 8,343만 6,000원을 감액한 101억 9,358만 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 30억 6,8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1,05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건설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48억 4,635만 원에서 279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3,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85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도로과는 2021년 기정예산 72억 1,119만 1,000원에서 31억 6,738만 원을 증액한 103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비 5억 원, 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 2억 원, 제설대책 근무자 급량비, 제설전진기지 도로환경 정비사업, 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으로 24억 1,78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58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6만 5,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2021년 기정예산 36억 9,029만 원에서 4,722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4,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른 사업 미 시행으로 1억 5,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299억 3,399만 9,000원에서 5억 8,305만 5,000원을 증액한 305억 1,70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먼저 323쪽 교통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9억 914만 3,000원보다 5억 5,913만 원을 증액한 14억 6,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요구 증가로 인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이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1,577만 2,000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사업 공사비로 4억 4,30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시설관리사업 80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22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4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2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021년 기정예산 132억 772만 5,000원에서 30억 8,343만 6,000원을 감액한 101억 9,358만 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 30억 6,8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1,05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건설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48억 4,635만 원에서 279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3,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85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도로과는 2021년 기정예산 72억 1,119만 1,000원에서 31억 6,738만 원을 증액한 103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비 5억 원, 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 2억 원, 제설대책 근무자 급량비, 제설전진기지 도로환경 정비사업, 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으로 24억 1,78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58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6만 5,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2021년 기정예산 36억 9,029만 원에서 4,722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4,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른 사업 미 시행으로 1억 5,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예산편성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예산편성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23쪽에서 324쪽까지, 설명자료 277쪽에서 304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23쪽에서 324쪽까지, 설명자료 277쪽에서 304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자료 279페이지에 보시면 G밸리 3단지 가산디지털1로 거기 보면 차선분리대 추경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한 군데는 모르겠고 한 군데는 아는데 여기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분리대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거기 교통 혼잡지역인데요. 무단횡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가 막혀서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위치부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요. 경부선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 첫 번째 중에서 금회 사업구간 디지털단지역 아래 부분하고요, 독산역 부분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가산디지털단지 한 블록 더 왼쪽에 가산디지털단지1로에서는 상단부분만 설치를 합니다. 하단 부분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로구하고 경계 부분, 한 블록 정도.
○조윤형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요새 나오는 그것은 재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못 써요. 다 빠지고 지금 하다못해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농협 올라가는 데 중앙분리대 있잖아.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빠져갖고 겨울에는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 중앙분리대는 하나마나이고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내에도 보면 거의 다 그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재질은 똑같고.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재질은 저희가 좋은 걸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중앙차로 있는 데나 거기 보면 독산로 이런 데가 전부 그걸로 많이 돼 있거든 거의. 근데 그게 또 동그란 테이프인데 그럼 거의 다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수축성이 있어갖고 빠져서 첫째는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꼭 할 때만 해야지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그거 1년도 못 가서 다 철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갖고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냥 두는 데가 많고, 이런 것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 해 놓아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된다고. 그리고 꼭 하려면 재질도 지금 이런 데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쉽게 말하자면 산복도로 같은 데는 삼성산 밑에서 저쪽 시흥산 노인정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철거하는 데가 반이에요. 1년인가 조금 넘었어요.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해가지고 그렇게 없애면 무슨 예산이 돈이 썩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할 때는 물론 무단횡단은 안하는 데 없어요. 서울시내 다 옆에 봐갖고 사람 없고 차 없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게 되고 급하면 하게 되고 그러는데 특히 그게 무단횡단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다고 무조건 많이 나지는 않아요.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나지는 않고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잘 보이는 데는 무단횡단 아무리 해도 사고 안 나요. 근데 시야가 안 보이든지 아니면 가로변 차로에 차를 세우기 좋은 위치. 그런 데는 사고가 나요. 시야가 안 안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중앙분리대를 넣어가지고 앞으로의 사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갖고 해야 예산이 낭비가 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시는 건 좋아요.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또 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거죠. 현재 하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겨울에,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쌓이고 그러잖아. 그럼 사고가 나갖고 조금 차가 미끄러졌다가 받으면 다 작살나니까, 받지 않아도 그게 빠져. 그런 거 아마 나 아니라도 누구든지 서울 시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네, 재질이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이고요. 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를 이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는 검토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많이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전에 있어 봤으니까 파악은 웬만하면 했겠지만, 우리 금천구 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2억이 추경이 됐잖아요. 추경에 2억을 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온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보세요.
○도로과장 천석기 예,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11억 잡아 주셔가지고 관내 유지보수 공사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번에 5개소 세월민원이라든지 응답소 이런 현장민원도 있었고요.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총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5군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게 되면 위원님 도로가 거북등균열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도로전체가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적기에 보수가 안 되다 보면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과장 천석기 지금 일부 예산 저희가 한 2억 정도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천석기 11억 중에서 낙찰차액 빼고 나면 실제 8억 정도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도로과장 천석기 13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도로과장 천석기 예.
○조윤형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연간단가가 모자랄 수도 있어, 제가 생각하기로 업자들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더해 달라, 더 범위를 넓히는데 어차피 이번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여기서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금천구는 다른 데 보다 도로가 적어요.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시흥2동 도로 열선이 있는데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열선은 원래 실내용이에요. 외부용으로 열선을 까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열선을 깐 곳이 몇 군데인가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시흥2동 도로 열선이 있는데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열선은 원래 실내용이에요. 외부용으로 열선을 까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열선을 깐 곳이 몇 군데인가요?
○도로과장 천석기 2019년부터 성북구와 성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하로도 1월 6일 폭설이 왔을 때 염소살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금하로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시흥2동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니까 혜택도 받아야겠죠. 여기 경사도가 다른 곳보다 특별히 심하다는 것은 못 느꼈어요. 약 8,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겠지만 인도가 미끄러우니까 인도에 열선을 깔아야지 차 다니는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금방 녹거든요. 벽산아파트도 인도에 깔아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죠. 차도에 열선을 깔면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열선도 잘라지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인도에 한쪽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부분은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 열선부분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금천구 제설대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금하로 그리고 제일 제설작업을 하기 까다로운 곳이 금하로예요. 항상 겨울철에 우선적으로 제설대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인묵 의원하고 만났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시 관리도로잖습니까. 14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절실함을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염소살포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시점에서 폭설이 오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열선까지 생각을 했죠. 고민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장한테 서울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구 재정을 생각하면 1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월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타 구는 자치구비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왔고요. 수출의다리는 내년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벽산아파트 5단지 올라가는 쪽이 제일 시급하지만 뒤쪽 3단지 쪽에는 유난히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도 좁고 거기는 산 밑이라서 얼음도 얼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향후에 서울시에 요청할 때 거기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비를 더 받아서 돔을 씌우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4억을 들여서 하면 금방 파손되고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돔으로 하면 영구적이거든요. 눈비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사업은 해놓아도 민원이 생기니까 서울시에 요청해서 돔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적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주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돔이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돔으로 하면 14억 정도면 되나요?
○도로과장 천석기 500m 설치하게 되면 5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윤영희 위원 2010년도에 눈이 많이 왔었죠. 그때도 현장에 가봤고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6월에 시흥2동에서 총회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시흥2동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95% 이상이 열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벽산아파트 6단지만 해도 1,100세대가 넘어요. 5단지가 2,500세대가 넘고 1단지도 1,750세대가 넘고 2단지도 1,200세대가 넘어요. 그만큼 많은 주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일반인들은 차를 놓고 걸어가요. 벽산2단지와 6단지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 살고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분들이 도로가 막혀버리면 집에 못가는 거예요. 이번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인들 집에 가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모텔에 가서 주무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이변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시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죠?
○도로과장 천석기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시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경 사유에 보면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넣지 말아야죠. 미확정된다는 건 앞으로 확정될 수 있으니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구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비 14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 드렸습니다. 금천구의 첫 사업이고 어쩌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동 수출의다리도 해야 되고 금천구 전체로 보면 아주 많지만 우리가 여기를 하기로 했으면 무리가 되지만 해보고 수출의다리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천석기 거기는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고 수출의다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시에 가서 읍소해서라도 받아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실 것으로 봐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시설비가 14억이 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 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천석기 15일에 서울시에서 주민들 대표와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다시 결정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결정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치수과입니다. 남문시장 공사할 때 과장한테 전화 한 번 했죠.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치수과장 진학성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도로포장공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도로포장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도로포장공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치수과에서 남문시장 입구에서 상인들 왕래도 안 되고 장사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모른 거예요?
○치수과장 진학성 개소가 많다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헷갈렸어요. 치수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이니 어디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확인해보니까 치수과더라는 거죠. 지금 상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안 되고 불편한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영업하는데 피해가 안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요. 거기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민원발생하면 되겠어요. 공사를 할 때 영업시간을 피해서 조금 일찍한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치수과장 진학성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지금 치수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변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공사기간, 시간은 언제쯤이 좋을지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 부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교통건설국장 천재명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로과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국장님 들어보시고요. 시흥3동 유통상가 맞은편 보도 설치해놓은 것, 도로과 맞지요?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도로과에서 27억을 들여서 금천구 생기고 처음으로 유통상가 맞은편 보도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주민 한분이 서 있는데 인도로 승용차가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쳐서 수술도 하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 지역을 나가보니까 거기가 그랬어요. 그 도로가 어떤 도로였느냐 하면 거지 누더기 옷 꿰맨 듯이 보도가 그랬는데 금천구 생기고 처음으로 손을 댔으니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27억을 들여서 그 보도를 정비를 했는데, 그 보다가 일반 보도가 아니고 아스콘으로 해서 도막포장을 해서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할 때 제가 거기 상가 주민들한테 어떤 협박도 당하면서 그걸 했는데 얼마 전에 주민의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인도 변에 있는 DR모터스라는 정비업이 들어왔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업이 아니었는데 그 정비업이 들어온 바람에 들어오는 이행강제금 내고 하는 진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게 앞에 진입로를 해달라고 신청을 인가가 났고,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화단이 있어요. 그걸 하면도 도로과에서 27억이 들어갔고, 8,000만 원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처럼 화단을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진입로는 다른 색으로 해서 도막포장으로 예쁘게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DR모터스에 허락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집 앞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허락을 해겠지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설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허락하는 과는 어떤 과이죠? 주차관리과인가요? 그게 건설행정과인가요? 건설행정과에서는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진입로는 어느 부성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천석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설치를 하고요.
○도로과장 천석기 새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부담은 하지만 도로과에서 한다는 거죠? 도로과에서는 신청하면 해주는 게 맞아요. 또 도로점용허가가 났으니까 이설을 해줘야 되는 것도 공원녹지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금천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한번이라도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7년만에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보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은 화단이 100m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지금 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진입로를 어떻게 해놓은 아세요? 똑같이 예쁘게 하지 않고 시커먼 아스콘으로 씌워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땜방 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틀리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쁘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여기도 땜방, 저기도 땜방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서로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봤으면 하고요. 이것도 처음 원래대로 다시 똑같이 해놓으라고 하세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걸 합니다. 그것 꼭 실천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천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김영섭 과장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지만 신안산선 개설로 인해 석수역에 있고 그리고 시흥사거리에 있고 독산동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상가 앞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중간에 작업 굴을 뚫어서 흙을 퍼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 시흥3동 팀장도 나오고 장기환 실장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시흥3동 직능단체 회장들이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가 아수라장이더라고요. 힐스테이트에서 내려오는 데가 경사가 졌잖아요. 그런데 4차선에서 공사하면서 한쪽에 버스전용 넣고 2차선으로 가다보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또 뭐가 문제냐 시흥3동 유일하게 하행해서 우회전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거기 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막혀서 제가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도로법상에는 이게 안 된데, 그러면 공사를 1~2개월 할 것도 아니고 4~5년을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장기환 실장한테 방법을 찾아라, 5%, 10%만 있어도 한번 해보자 했어요. 사고 위험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해결해 보자고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 279페이지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도로과, 건설행정과 등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바로 앞에서 제가 8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제가 보기에는 약 200~300m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시흥3동 유통상가 앞에서 기아대교까지 보시면 신호가 바뀌면 그냥 버스정류장까지 횡단을 하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노약자들도 따라서 횡단을 합니다. 신호는 바뀌고 버시는 오니까 그냥 도로를 횡단해서 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공동으로 관리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무단횡단 금지 시설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돈 들여서 해놓고 화단문제도 골칫거리에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시고, 다음 기아대교 넘어가는 입구 횡단보도 거기도 위험천만합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78쪽을 보면 불법주차 방지 시설 안전봉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흥동 별장약국 앞 조그마한 로타리 비슷한 게 있어요. 수년 동안 거기에 뭣도 갖다놓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그 동네를 돌다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별장약국 앞 편의점 앞 그 공간입니다. 시흥5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도 한번 시설을, 성당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한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7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603억 4,826만 원보다 56억 9,84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44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441만 원이 감액된 138억 91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5,415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2억 3,84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304만 원, 스마트 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13억 4,400만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1,965만 원,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85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2억 8,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5쪽에서 348쪽까지, 설명자료 324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5억 7,924만 원이 증액된 111억 36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5억 7,916만 원, 지역산업 아침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9억 9,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251만 원이 증액된 37억 2,122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0쪽부터 354쪽까지, 설명자료 33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998만 원이 증액된 354억 94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00만 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2,000만 원, 재활용품 지원사업 4,597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3,800만 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기본경비 1,63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5,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6만 원이 증액된 19억 6,308만 원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기본경비 2,692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3,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7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603억 4,826만 원보다 56억 9,84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44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441만 원이 감액된 138억 91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5,415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2억 3,84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304만 원, 스마트 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13억 4,400만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1,965만 원,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85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2억 8,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5쪽에서 348쪽까지, 설명자료 324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5억 7,924만 원이 증액된 111억 36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5억 7,916만 원, 지역산업 아침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9억 9,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251만 원이 증액된 37억 2,122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0쪽부터 354쪽까지, 설명자료 33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998만 원이 증액된 354억 94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00만 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2,000만 원, 재활용품 지원사업 4,597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3,800만 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기본경비 1,63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5,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6만 원이 증액된 19억 6,308만 원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기본경비 2,692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3,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경제환경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환경국)(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56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37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56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37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4쪽, 이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원 관리를 하는 도우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일반, 그런 데 21명이 배치가 되네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페트병 배출하는 요령을 전체 교육시키고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지금까지 6, 7, 8월간은 공동주택에 배치 돼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배출 요령을 주민들에게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부터 11월까지는 단독주택에 나가가지고 일반 주민상대로 홍보활동 전개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그분들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윤영희 위원 주로 배출하는데 2시부터 6시는 거의 안합니다. 직장 다니고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안 해요. 2시부터 6시는, 주로 하는 시간이 저녁에, 그리고 밤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지금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90%는 국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임금의 90%가 국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국비로 하는 거죠? 이렇게 주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중의 하나가 주민 상대로 아파트 같은 데 분리수거 잘할 수 있도록 페트병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시부터 6시가 근무시간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소요예산에서 교통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활동 보면 보험은 들어줘도 교통비 잡혀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왜 잡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인당 교통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계속 돌아다니나요? 왔다갔다는 하겠죠. 근데 교통비까지 주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가봤자 얼마나, 마을버스 시내버스 한 번 타면 가고 이리는 건데, 다른 데 이런 게 있나 모르는데 여기만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제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업이 효과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6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경우 임금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책정을 해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근데 왜 다른 데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다른 데도 다 들어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드려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국비 90%로 와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시부터 6시까지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하고 왔다 갔다하는 건지, 저는 이런 거 보고 느낀 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게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적합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도 이해가 되시죠? 사람 없는 데 가서 무슨 홍보를 해 돌아보는 건 할 수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꼭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공중화장실 331쪽, 이것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또 제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흥계곡에 배드민턴장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인데 안에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밖에서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화장실이에요. 막 곰팡이가 나고 그 위에는 덕지덕지 뭐가 쌓여있고 일단은 예산이 잡혔으니까 실시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담벼락이 오래 전에 19년인가 18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2003년에 최종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를 실시하고 난 뒤에 비닐 사이딩이라는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외벽을 바를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곰팡이나 뭐만 갖다 덮어씌우면 밖에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계속 곰팡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페이지 336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고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리아파트는 150세대 이상부터 관리아파트죠? 공동주택이죠? 150이 하나인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벽산같이 2,000세대가 있는 5단지 같이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500세대 이상은 한 두 개소 아닌 데는 한 개씩 주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전에 살았던 신도에서는 하나갖고도 충분해요 206세대니까. 근데 벽산아파트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는 세대가 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하는 데가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한두 개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요. 페이지 336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고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리아파트는 150세대 이상부터 관리아파트죠? 공동주택이죠? 150이 하나인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벽산같이 2,000세대가 있는 5단지 같이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500세대 이상은 한 두 개소 아닌 데는 한 개씩 주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전에 살았던 신도에서는 하나갖고도 충분해요 206세대니까. 근데 벽산아파트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는 세대가 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하는 데가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한두 개 갖고는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윤영희 위원 그렇다고 이 비싼 것을 거기에 필요한 만큼 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럼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과죠? 그래서 이 또한 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주택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을 다 배치는 못 하지만 다행히 제가 벽산아파트를 보니까 큰 마대자루 같은 것을 하나씩 놓고 거기에다 써놨더라고요. 페트병 넣어주세요.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벽산아파트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참 잘 된 사례라고 보고 주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꼭 같이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문제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관리사무소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배치하는 위치는 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작은 지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왔으니까 취지에 맞게 조례개정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추석이 바로 오잖아요. 엄청날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380만 원 감해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아니요. 이것은 주민 활동하는 보조금인데 저희 쪽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10개 단체에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축은 시키는 쪽으로......
○조윤형 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근데 지금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매일수거로 바뀌고 나서 무단투기는 어때요? 더 양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매일수거로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20년도에 재활용정거장 있을 때 그때보다 예산을 더 줬거든요 올해. 더 줬는데 무단투기는 줄었나 더 늘었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거리 환경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쓰레기봉지가 다 차면 배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기 배출요일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골목 환경이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일수거제 체제로 전환되고 난 뒤에 완전히 거리는 깨끗이 변화가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무단투기는 기존에 늘 있었던 장소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요. 대로변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는 해당시장에 집중홍보하고 난 뒤에 단속을 별도로 시행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상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계속 새벽조부터 야간조까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조윤형 위원 야간조 있으면 독산3동 같은 데 저녁에 보면 거기는 무단투기가 줄지 않았더라고, 근데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반들이 까보고 조치는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치는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까보기만 할 뿐.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현장에서 단속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거로 잡히면 전부 단속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재처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올해 약 2,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사안에 따라서 20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 짜리도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단속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일반 자영업자들이 무단투기, 일반 쓰레기나 뭐나 그냥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 특히 조금씩 하는 것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니까 그래도 큰 무단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어차피 단속을 야간조까지 있으면 그런 데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네.
○조윤형 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금액이 3,5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일반사업자들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사람들 하다못해 무슨 조명이나 닥트 같은 거는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전구 다마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냉난방기 같은 건 좋아 닥트나 노후배선, LED조명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반사업자를 다해 주면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열악한 제조업체라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원이 아니라 사업장이 노후화되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별로 최대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3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318페이지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사업하는데 시장마다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작은 시장도 있고 큰 시장도 있어요. 이벤트가 상품을 주는 건데 차등을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사업설명서엔 편의상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시장별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세팅해 놓고 점포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나무시장은 700만 원 정도 되고 대명시장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못 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몇 %를 더해서 쿠폰을 드리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배송비하고 장보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경제환경국 임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찬배 과장은 시흥5동 동장으로 계실 때 공중화장실도 직접 살펴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정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군데가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놓아두고 겉핥기식으로 외관만 하는 겁니까? 삼성배드민턴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시흥계곡 화장실에 약 4,000만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지붕하고 벽체 수리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 내부 전기공사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금빛공원 화장실에 보면 노숙자들이 화장실 내부 시설을 파손시키고 있어서 보수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시흥계곡 화장실은 4,000만 원 정도면 가장 문제가 되는 외관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고 내부 시설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기부분이 조금 취약한 면이 많아서 외부에서 200m 인입선 문제하고 내부의 전기온수기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전기요금이 문제가 될텐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전기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예,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이스팩은 윤영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환경문제가 심각한 게 아이스팩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당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예산을 조정해서 개수를 더 늘리면 어떨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개당 37~38만 원이고요. 동주민센터와 분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특성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또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해서 아예 저희들 쪽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 고급품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서 비용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40만 원이면 수거함인데 이렇게 비쌀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수를 늘려서 금천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여닫이문까지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바구니가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찬배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자활센터 푸르미사업단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무한정 늘어날 경우 푸르미사업단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4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임의관리단체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하반기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아까 도로과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신안산선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출구가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 이렇게 세 곳으로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시흥사거리에서 대명시장 쪽에 있는 하나은행 자리에 본사가 들어옵니다. 모든 출구의 본사가 거기예요. 넓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쪽을 이용한다는 거죠. 출구가 대로변 앞으로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있으면 그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행사 때 몇 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와 협의해서 출구를 시장 쪽으로 하나 더 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장을 보는 거잖아요. 상인들한테는 이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장사 잘 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출구에서 나와서 필요한 것을 사서 가는 겁니다. 도로과와 연계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는 출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의논하셔서 시장 쪽으로 후문처럼 내주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도로과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윤영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영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 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9억 3,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돌봄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750만 원 증액,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 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9억 3,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돌봄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750만 원 증액,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