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과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170만 원입니다. 부서실정에 맞는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자율적인 청렴활동 실천을 위한 1부서 1청렴시책 사업의 우수부서를 포상하고자 하는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과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170만 원입니다. 부서실정에 맞는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자율적인 청렴활동 실천을 위한 1부서 1청렴시책 사업의 우수부서를 포상하고자 하는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17쪽,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17쪽,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이 부분은 새롭게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석 작년에 청렴도가 낮아서 청렴의식도 높이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부서별로 청렴정책을 시행했던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타 구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각 부서에서 청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고민하여 공감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3월부터 10월말까지 부서에서 해보고 자료를 받아 그 부서 중에 청렴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서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번 시험해보고 내년도에는 액수를 높이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내부는 3등급, 외부는 4등급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청렴도를 구분할 때 크게 인사분야, 회계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내외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보통 크게 그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침에 제가 기정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요? 담당관께서는 그때당시 주차관리과장이었지요? 어쨌든 이유가 기정예산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신규로 되어 있지만 예산만 표기를 안했지 기정예산에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김영석 칭찬릴레이 이런 부분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칭찬릴레이는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서 단위별로 청렴도를 높여볼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다가는 감사담당관에서 일반 공무원들 길들이기 하는 부분이고, 2022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역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항목 자체가 안되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1층 화장실에 가니까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신고라고 하더라고요. 포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게 신고와 포상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부서에서 하나의 안으로 향상시켜 보자는 취지로 하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떤 결과가 얻어지든 간에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단편적인 방법으로 청렴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전혀 아무 방법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 있어서 강경한,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준 것도 아니고 안준 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액수예요. 예를 들어 부정이 있거나 했을 경우 징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확 띄게 포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벌백계하는 그런 강한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청렴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왕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도 고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1층 화장실에 가니까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신고라고 하더라고요. 포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게 신고와 포상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부서에서 하나의 안으로 향상시켜 보자는 취지로 하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떤 결과가 얻어지든 간에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단편적인 방법으로 청렴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전혀 아무 방법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 있어서 강경한,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준 것도 아니고 안준 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액수예요. 예를 들어 부정이 있거나 했을 경우 징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확 띄게 포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벌백계하는 그런 강한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청렴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왕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도 고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96억 951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206억 951만 원입니다.
12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2억 7,22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추진 관련 긴급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96억 951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206억 951만 원입니다.
12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2억 7,22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 추진 관련 긴급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21쪽을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21쪽을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시·구 공동 민생지원정책으로 구청에서 2,000억, 시에서 3,000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지원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물품구입비로 25개 구가 공통으로 7억을 편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25개 구 공통으로 7억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물론 25개 구 전체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해서 토를 달 일은 아니지만 지역 면적상, 인구 비례상 이게 합당한지?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관악구, 강서구 등 지역이 넓은 지역들도 동일하게 7억을 편성했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만약 25개 구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사용은 명백해야 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조례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라고 지적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부분의 경우라도 충분히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비비 10억을 편성하겠다라고 설명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 의견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25개 구가 공통으로 7억 원을, 재원마련 부분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잘할 것이고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 외 3억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비비 성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타 구도 대부분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구는 선집행한 구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는 없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155억 3,507만 6,000원보다 7억 3,100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6,608만 5,000원입니다.
이번추경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며 추경예산안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1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244만 8,000원보다 7억 3,100만 9,000원이 증가한 124억 3,345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억 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 활동을 위해 1억 4,8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억 7,5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155억 3,507만 6,000원보다 7억 3,100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6,608만 5,000원입니다.
이번추경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며 추경예산안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1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244만 8,000원보다 7억 3,100만 9,000원이 증가한 124억 3,345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억 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 활동을 위해 1억 4,8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억 7,5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방접종센터에 외진의사, 접종간호사는 국비로 전액 다 되는데요. 행정인력에 대한 전산입력이라든지 상담 등은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든지 더 플러스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구비를 더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생각했던 국고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상황이라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독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빌렸다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빌려 주시는 분도 분무기 개수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수가 얼만 안 되느냐고 했더니 주민들이 대여를 해서 반납을 안 한 것도 많고 고장이 난 것도 많아서 실제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반납은 저희가 전화로 반납요청 드리면 업체나 개인들이 좀 더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때 반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데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방역하는 분무기가 고장이 잘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지 않은데 사용부주의라든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면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대여를 하실 때 설명을 해드리는데 현장에서 다른 분이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강제적으로 힘에 의해서 하다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검사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못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직원들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검사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못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직원들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직원들이 교대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오전 접종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다 보니까 12시에 접종하시게 되면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체되어 식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2분의 1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도 있고 또 외부에서 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오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8시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한 부분도 그렇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식사를 못하는 직원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진의사를 채용했는데 의사선생님 뽑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 지원을 했다가 마지막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외진의사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관내 희명병원, 새움병원, 금천구의사회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은 국비 편성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의사선생님에 대한 수당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1일당 수당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신 날짜, 가능하신 시간을 지원받아서 보건소 의사선생님과 같이 투입되어 예진하고 계시는데, 예진 의사선생님께서 하루에 500명, 600명씩 예진하다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어려움이 있어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고 식사도 같이 하실 기회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접종센터운영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보건소장 김수경 예.
○보건소장 김수경 해결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경옥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보건소와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증액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질병관리청에서 1주 단위로 저희에게 화이자백신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510회분이 도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주 화요일에 추가 물량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주 단위로 저희에게 배정해 주시다보니까 동의하신 어르신이 1만 2,936어르신이십니다. 1차로 들어온 것은 3,510명 분이 먼저 들어왔고, 계속 1주 단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면역력 강화 차원이라면 접종률이 반 이상이 넘어가야 면역력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지. 보건소는 집행물량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현재 진행상황, 물량확보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