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희진 복지자원팀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희진 복지자원팀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1억 3,555만 원에서 38억 8,406만 원을 증액한 2,820억 1,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14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억 1,399만 원을 증액한 106억 7,333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9,8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4억 5,00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및 기능보강사업 미 선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151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3,379만 원을 증액한 1,235억 6,556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3,25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금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15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3억 4,484만 원을 증액한 703억 1,148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1억 3,6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지혜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000만 원, 독산롯데캐슬 국공립 전환 7,000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1억 2,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155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21억 9,142만 원을 증액한 193억 1,0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21억 9,1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1억 3,555만 원에서 38억 8,406만 원을 증액한 2,820억 1,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14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억 1,399만 원을 증액한 106억 7,333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9,8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4억 5,00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및 기능보강사업 미 선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151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3,379만 원을 증액한 1,235억 6,556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3,25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금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15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3억 4,484만 원을 증액한 703억 1,148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1억 3,600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지혜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000만 원, 독산롯데캐슬 국공립 전환 7,000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1억 2,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155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21억 9,142만 원을 증액한 193억 1,0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 사항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21억 9,1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가족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47~155쪽까지 설명자료 41~53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47~155쪽까지 설명자료 41~53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53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살펴보면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취업 장려금 지원 부분은 대상이 만19~34세 금천구 거주 미취업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데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고 대학교 졸업생도 있을 텐데 그 외에는 또 누가 포함되죠?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을 한 경우는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만19~34세까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미취업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졸업한 후 2년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취업장려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소상공인 지원도 있었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조례안과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원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그것은 지급 일정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의원들 쪽에서 구청 집행부를 설득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서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취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졸업을 유보하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안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저희 애들도 그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지역사랑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될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장려금 명목이기 때문에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원에 사용하면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사용이 힘들 것 같지만 25개 구가 모두 지역사랑화폐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사랑화폐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취업장려금이라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50만 원을 주면 이것을 받는 아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니까 아래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을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은 잘했다기보다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먹고 쓰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청장들이 회의를 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정도 되는 모임이라면 지역을 확정하지 말고 전체로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을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은 잘했다기보다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먹고 쓰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청장들이 회의를 해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정도 되는 모임이라면 지역을 확정하지 말고 전체로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모바일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류로 지급할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노향숙 예.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1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8억 9,494만 6,000원보다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2,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 32억 2,245만 원에서 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4,54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에 2,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액 19억 7,238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1억 6,23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수립에 3,000만 원, 저층주거지 맞춤관리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액 88억 2,135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95억 4,33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와 금천녹색광장 일대 유지관리에 6,000만 원,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 조성에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1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8억 9,494만 6,000원보다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2,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 32억 2,245만 원에서 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4,54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에 2,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액 19억 7,238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1억 6,23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수립에 3,000만 원, 저층주거지 맞춤관리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액 88억 2,135만 원에서 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95억 4,33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및 운영관리와 금천녹색광장 일대 유지관리에 6,000만 원,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 조성에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안전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59~164쪽까지 설명자료 57~69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66쪽 금천녹색광장 일대 유지관리가 계속사업인데 얼마 전에 선거운동기간에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공원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노인정에도 갈 수 없고 헬스장도 어렵다 보니까 노인들이 공원에 많이 계세요. 제가 느낀 것이 트랙을 돌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기구를 거기 설치해 놓은 것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트랙을 돌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나 할 정도로 운동기구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시흥 녹색광장에 작년에 시 교부금 또 금천구 예산으로 12월에 완공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요. 여기에 운동기구가 양쪽 측면에 있는데 그 위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 같아요. 저를 보면 구청장이 약속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6,000만 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가림막은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디자인과 파란 잔디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픈된 넓은 공간이잖아요.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건 전등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위 지붕을 할 때 태양광 셀을 설치해 놓으면 태양광 셀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태양광 셀을 설치하면 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파고라하고 솔라트리로 설치한 게 전체 2억입니다. 거기에 솔라를 설치하면 구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입비가 많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 5,0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7년 이상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태양광을 정부에서는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수지는 아직 일반전기를 못 따라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류명기 위원 늘솔길이나 녹색광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부터 조성이 되어서 계속 조성되어서 진보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예산을 절감했을 텐데 주민의 선호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주민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동기구가 현재 상태는 설치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기능이 잘 발휘되는데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관리는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름을 친다든가 하는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기름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 주변에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낡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마모가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녹색광장은 괜찮지만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낡아서 미관상 안 좋고 기능도 저하된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서 사업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조윤형 위원 그 전에 금천구 뉴타운 후보지도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건축행위도 10여 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재산 가치 손해가 많았어요. 그게 잘 되었으면 좋은데 결국 취소되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방치되고 그 후에 난개발이 시작되었어요. 계획수립이 되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주민들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항상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 현재 금천구 동측 주거지역에 노후도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70%이고 이미 1차 재개발이 끝났습니다. 3~4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조윤형 위원 여기가 개발되어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면 좋은데 뉴타운으로 시작한 곳은 동네가 천지개벽을 해서 변했어요. 금천구는 거의 다 되었는데 구청에서 방해를 했어요. 전 구청장이 못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도 추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취소시키면 용역비만 들어가요.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주민들 갈등만 초래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에 가깝게 계획을 잡아서 실천해야지 용역비만 잔뜩 들여서 안 되면 큰 문제예요. 지난번에는 시흥동 독산동만 취소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취소되었지만 시흥동과 독산동은 80~90%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80~90%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금천구는 뉴타운을 안 해서 망했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접근을 잘해서 주민들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뉴타운 할 당시에 재개발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사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간 시스템이 바뀐 부분은 지금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공사 중인 데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는 8개 소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공사 착공한 곳은 중앙하이츠, 유림빌라, 동진 해서 세 군데 하고 있고요. 금년에 8개 정도를 용역해서 그 중에 4개 정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금천구 난개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금천구 난개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금천구는 기존 도시개발에서 다시 개발하는 부분이라 난개발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오래된 도시에 1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2차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이 뉴타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지요. 찬스를 놓쳤고, 보면 빌라가 너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분쪼개기잖아요. 주택 하나가 40평에서 50평 정도이고 주택 2개면 100평인데 빌라를 지으면 보통 15개 정도 들어가 지분이 많이 쪼개져 있어요. 노후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끌고가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새로 지어진 빌라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금천구가 미래를 보고가느냐 아니면 머무르느냐 후퇴하느냐는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금천구를 계획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확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러기 위해서 빌라를 짓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어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 건축주라는 소유자가 있고 소유주는 원주민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재산권과 전체 개발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과 부분개발을 아예 제한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용역비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하여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금천구 지역별로 봤을 때 공원을 이야기한다면 몇 군데 정도나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금천구 지역별로 봤을 때 공원을 이야기한다면 몇 군데 정도나 이야기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금천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크게 봤을 때 안양천과 관악산 2개 줄기로 볼 수 있는데요. 관악산인 경우에는 호암산 숲길공원, 금천녹색광장, 산기슭공원, 금천체육공원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2억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유지관리는 들어가지만......
○위원장 김용술 유지관리는 어느 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잘해 놓았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저는 독산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독산동 사람들이 그래요. 시흥은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 독산동은 안해 놓았느냐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제일 덕을 보는 사람은 윤영희 위원이 아닌가 싶어요. 일부 사람들은 윤영희 위원이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번에 금천체육공원에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25억이 더 확보되면, 용역비도 더 내려오고 하는데, 체육공원이 독산동 지역입니다. 감로천생태공원 일대 자연환경 복원, 금천체육공원 일대 잔디공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어우러지면 그쪽도 금천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하여튼 잘 연구하시고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흥계곡 부지 매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토지주 마음이 변해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저평가해서 계약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변해서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다음에 시흥계곡 부지 매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토지주 마음이 변해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저평가해서 계약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변해서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고요. 그 분이 의향서를 제출할 때 어느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쳤고, 민간기업처럼 6억 5,000만 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의견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하면 불용시키고 재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고 했고, 그분이 채무적인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 사람이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야 된다. 안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안 돼요. 성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용술 위원장님께서 짚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 생태광장, 그 옆 텃밭 조그맣게 해놓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흥계곡이 쭉 연계되는 곳이에요. 예전에 곰돌이 있는 이곳이 사유지잖아요. 그분이 목에 힘주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차후에 그것까지 사서 그쪽을 아주 멋지게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틀어지지 않도록 잘 하셔서 성사를 꼭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생태계류 복원, 테마숲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금천구 체육센터, 독산동 두 곳에 이어 시흥동 쪽에 한 곳을 1억으로 용역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공원을 이런 쪽에 같이 유치할 수 없나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흥계곡 활성화를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생태계류 복원, 테마숲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금천구 체육센터, 독산동 두 곳에 이어 시흥동 쪽에 한 곳을 1억으로 용역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공원을 이런 쪽에 같이 유치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개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건축물 같은 게 억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삼성배드민턴장도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요. 쉼터라든지 숲을 이용한 물놀이장, 순환코스라든지 치유의숲 프로그램 그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