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억 5,498만 원으로 2020년 214억 6,514만 원 대비 24억 1,016만 원 11.2%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3.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주민과의 약속인 100대과제 완료율 51% 달성하였으며, 구정비전 달성노력으로 행안부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대응 및 구민 숙원사업 예산 463억 원을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부재원 유치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 101건이 선정되어 391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정투자를 효율화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공약 이행평가 체계 확립, 온라인 회의 정착화 추진, 체계적인 법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공모사업 변화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코로나19 재난홍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금천구 SNS 채널을 활성화한 결과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참여와 공감을 통한 주민중심 구정 홍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형 기획 홍보콘텐츠제작, 미디어 홍보매체 설치 확대, 카카오톡 채널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으로 정책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체감도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시스템과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 솔루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자 사랑의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1:1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결산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관리 강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구 주요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종이 없는 전자고지 및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수요자중심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토지 경계점 위치설명서 제공, 건물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건물이름 짓기를 통해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정확하고 객관적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기회창출의 스마트 기획과 위기반등의 적극 재정으로 금천행복과 골목활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억 5,498만 원으로 2020년 214억 6,514만 원 대비 24억 1,016만 원 11.2%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3.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주민과의 약속인 100대과제 완료율 51% 달성하였으며, 구정비전 달성노력으로 행안부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대응 및 구민 숙원사업 예산 463억 원을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부재원 유치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공모사업 101건이 선정되어 391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정투자를 효율화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공약 이행평가 체계 확립, 온라인 회의 정착화 추진, 체계적인 법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공모사업 변화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코로나19 재난홍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고, 금천구 SNS 채널을 활성화한 결과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참여와 공감을 통한 주민중심 구정 홍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형 기획 홍보콘텐츠제작, 미디어 홍보매체 설치 확대, 카카오톡 채널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으로 정책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체감도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시스템과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 솔루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자 사랑의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1:1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결산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관리 강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구 주요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종이 없는 전자고지 및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수요자중심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토지 경계점 위치설명서 제공, 건물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건물이름 짓기를 통해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정확하고 객관적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기회창출의 스마트 기획과 위기반등의 적극 재정으로 금천행복과 골목활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기획재정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청장님의 임기가 반 넘어선 시점으로 공약률의 약 70%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과를 내세울만한 공약과 앞으로 중요하게 추진해야 되고 미완성된 공약이 30%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청장님의 임기가 반 넘어선 시점으로 공약률의 약 70%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과를 내세울만한 공약과 앞으로 중요하게 추진해야 되고 미완성된 공약이 30%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69개 공약사항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시기 미 도래 1건, 일부추진 5건의 공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것의 진행은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임기 내에는 완료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시기 미 도래 1건은 구청앞 광장 옆에 복합역사라든지 병원 유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시기가 미 도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재무활동비 37억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은 왜입니까?
또 한 가지 작년도에 재무활동비 37억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한 것은 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산은 반영되었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 당시 포함되어 있던 재무활동 예산 중에서 새로 생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이 갔고 추경으로 140억이 가서 17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기금이 조성되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서를 나중에 보면 되지만, 여기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비가 안 잡혀 있는데도 활동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좋은데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 중에서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각 주민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간에 각 동에서 심사위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품앗이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의제로 올라오면, 물론 우리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외부전문가들이 한번 더 걸러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의제인지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가지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좋은데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 중에서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각 주민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간에 각 동에서 심사위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품앗이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의제로 올라오면, 물론 우리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외부전문가들이 한번 더 걸러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의제인지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구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안사업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금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반참여형을 추가하기는 했는데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생기면서 일반참여형으로 못했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세칙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심사규정을 더욱 좀 더 강화하고 근거 마련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올해부터 구성해서 거기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현장심사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부족했던 것을 올해 보충을 했고, 내년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재정분야에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심사하고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40분이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낸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것은 50%도 제대로 성공 못했다고 봐요. 실패할 확률도 많고, 예산낭비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의제가 올라온다면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좀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보완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참여 임원단과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도 같이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공약이행평가에서 주민배심원 모집을 무작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무작위로 모집한 주민들이 1단계·2단계 기초교육도 받으시고, 심화교육도 받으시고, 권고안도 작성하시고,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것은 매니페스토신청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요. 그 안에 투명성과 객관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무작위 랜덤으로 선발할 것인데요. 그 분들은 전문기관에서 함께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용역을 줘서 회비가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은 저희가 전화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추출하여 전화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의 자발적인 의지라든지 기본적인 기초지식에 대해서 전화면접을 하고 그 중에서 40분을 랜덤으로 안배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신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게 용역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신청본부라는 곳에서, 사실은 대통령도 포함돼요.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대외적으로 금천구가 여러 가지 공약에서 등급외가 나왔다는 표현보다 SA등급을 받았거나 금천구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 그것을 기대효과라고 보고, 단순하게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관에서 평가하고 추진했던 공약을 단체장과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약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 평가하고 다시 분석해 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기대효과입니다. 어떤 구민과 단체장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가 그런 표현을 왜 썼느냐면, 5개 평가항목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저희 금천구에서 잘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도 등급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분석했더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관 중심으로 하지 않았느냐, 과연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금천구 공약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대상이 아니라 무작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서울시비가 21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은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지만 다시 변화가 있으면 내년에 저희한테 서울시지침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추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구정연구단이 연구한 자료는 받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떠한 정책에 연결되는지는 와 닿지 않거든요. 구정연구단이 연구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관이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금천구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지만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서에서 주요하게 현안으로 연구가 필요하거나 하면 그것도 추가하고 실제 연구과제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서의견은 어떤지,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요. 부서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준 사업을 최종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당부서에서 정책을 실현하는데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15페이지,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위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보고요.
20페이지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관리를 지켜보면 관에서는 주로 금회 공모사업 몇 개를 땄느냐 이런 것 위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생뚱맞은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맞는 건가 여쭤봤더니 공모사업으로 따서 친환경 식물을 재배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나눠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게 우리 환경하고 좀 잘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가끔 보면 생뚱맞은 공모사업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20페이지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관리를 지켜보면 관에서는 주로 금회 공모사업 몇 개를 땄느냐 이런 것 위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모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생뚱맞은 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맞는 건가 여쭤봤더니 공모사업으로 따서 친환경 식물을 재배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나눠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게 우리 환경하고 좀 잘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가끔 보면 생뚱맞은 공모사업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공모사업은 5년 차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건수와 외부재원 확보에 치중을 했다면 3년 차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약간 융·복합적으로 단일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생뚱맞은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공약 이행평가 체계 확립, 사실상 공약이라는 것은 구정의 NO가 들어가야 돼요. 구정의 NO가 들어가서 그게 구정에 구현이 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사업을 보면......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공약 이행평가 체계 확립, 사실상 공약이라는 것은 구정의 NO가 들어가야 돼요. 구정의 NO가 들어가서 그게 구정에 구현이 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사업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구정연구단하고요?
○위원장 이경옥 예. 구정연구단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이 지금 10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을 하자, 하지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두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런데 실제 민간하고 주민은 혼란 그 자체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그런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모든 교육, 회의 이런 게 거의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제기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나오는 효과라는 것은 그냥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지. 비대면 회의를 해서 무언가 효과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대면으로 한 그런 회의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좀 어렵기는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했다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찾아보니까 그것은 없더라고요. 이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 내년 상반기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걸 봤거든요. 사업을 다 봤더니 기존에 2~3년, 최소기간 1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해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다른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던 사업이......
○위원장 이경옥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 있고,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서울시 공모나 여러 기관의 공모를 통한 동 특성화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일들이 1년, 2년 활동을 하고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은 아마 검토를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저희가 중복 여부라든지 예산 부분이 누수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함께 선별하는 작업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활동을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활동을 했던 그곳에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라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더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위원장 이경옥 그것을 주민들이나 주민심사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반응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고,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는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주민참여예산의 역사가 짧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투표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손을 봤다고 하면 올해 뭔가 준비를 하셨다라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 정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요. 주민참여예산을 10억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누가 결정하나요? 청장님이나 부서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 봤더니 조례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형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천구 말고도 다른 구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형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한번 손을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 조례를 보니까 금액을 어디서 정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조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법적인 해석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9억짜리 사업을 하고, 7억짜리 사업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10억짜리 사업으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마을활동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마을공동체보조금 이런 데 보면 1년간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겠다, 보조금이 얼마 필요하다, 얼마 주십시오, 주면 그걸로 주민들이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인 것이지. 이것은 그 사업, 그 활동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가 동일한 모델을 놓고서 옷만 계속 바꿔 입히는 것과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은 늘 하고 계셨어요, 아무 것도 변화되지 않았고, 엊그제 우리 주민참여단 임원이랑 한번 했었지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위원들한테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주민하고 이런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갔다가 두 당사자를 앉혀놓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자리를 요구를 해서 응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을 너희들이 왜 자르냐 결국에는 그런 볼멘소리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구의회에서는 구의회 나름대로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본질적인 얘기만 했다 뿐이지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얻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을 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건 깊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홍보디지털과 과장 임승훈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홍보디지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고장 나서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신규로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은 문자송출만 가능한 전광판인데 영상, 이미지카드, 문자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도 사실 전면에서 보면 거의 반쪽만 보이고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위치도 위치지만 앞의 나무에 가리는데 그런 부분 진작 손을 안 봤는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곳이 불합리한 자리라고 판단됐으면 즉각 이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홍보디지털과의 역할 아니에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봐도 위치가 안맞고, 지금 현재는 나무들이 성장해서 안 보이니까 이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활주로형 횡단보도, 현재 설치한 곳이 있어요? 작년 두 군데 한다고 예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근무하셨던 분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도시팀장 최윤성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서울시 특교로 1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설치한 장소는 10개소 17개 횡단보도에 설치했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성 대체로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설치기준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놓아서 지나가는 보행자도 보호를 하지만 운전하는 분들도 저희 주민이어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대체로 반응이 좋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최윤성 네.
○박찬길 위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매체를 이용해 신문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조·중·동이나 이름 있는 중앙일간지는 거의 구독을 안 하잖아요. 작년 보니까 20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매체를 이용해 신문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조·중·동이나 이름 있는 중앙일간지는 거의 구독을 안 하잖아요. 작년 보니까 20부밖에 안 하더라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서울신문이 한 1,000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박찬길 위원 홍보를 하려면 서울신문, 기타 신문 등 구독자가 실제로 보는 것에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래야 선전이 되지요. 대중적인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만 보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신문 수십 개 보고 있지만 아시아신문 등 이런데 우리 구정 홍보를 실어준다면 오히려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한 번 답해보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인지도가 높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광역지나 일간지 중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신문의 구독비율이 높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중·동 같은 경우는 지방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신문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것 때문에 구독하는 거고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신문사가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 정도의 중앙지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비율이 높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봤어요. 어느 지방에서는 도시재생하면서 활성화 시켰다, 그게 다 지역의 홍보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실립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그 면은 지방판 코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취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실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맨날 관내 우리 식구들끼리만 보고 잔치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서울 타 지역구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지방에 어느 정도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지도 않는 신문, 누가 구독합니까? 그런데 맨날 광역지에다만 하고, 광역지 자체도 구독을 안해요, 우리 관에서만 구매해주는 것뿐이지. 신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 한 번을 하더라도 중앙일간지에서 전국적으로 금천구의 발전된 모습을 알려준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전광판이 한 5억 되고요. 신규사업으로 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사이니지 설치가 3대 더 있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홍보방식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다만 거기에 구청장님이 나와서 그렇지......
○강수정 위원 솔직히 보면 지금 구청에서 틀어주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님이 연예인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구청장님 얼굴이 포커스가 돼서 나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과하면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구정을 홍보하는 것에 중심을 두시고 이렇게 구정에 잘하는 구청장이 누군가를 찾아보게 하셔야지. 구청장을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홍보하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홍보 매체를 설치하는 게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일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냥 돈 많은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틀어줘야 주민들이 보실 걸 아니에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사이니지는 마을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청소년사업으로는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주부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사업으로 어떤 것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사업을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청장님이 무슨 신사업을 해서 뭐가 변화가 됐다, 신사업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포커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홍보콘텐츠 제작, 이거 올해 처음 하신다고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얘기하신 거랑 자꾸 방향이 새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금천구에 있는 명물이나 맛집이나 금천구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업시설 소개로 계속 변해가네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전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유튜버 활용해서......, 35쪽 홍보콘텐츠 제작 다양성 확보 및 차별화 추진을 보면 주민참여형 기획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크공감콘서트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길거리 현장인터뷰라든가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도 채택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방향이 전환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요. 어쨌든 채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이 우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회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금천구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있을 만한 장소,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금천구 전체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꼭 직접적으로 뭘 지었어요 이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제가 7월 1일 자로 오면서 그 방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개인의 영업장이 홍보되는 측면과 어떤 공익적인 측면 이런 것 나름대로 개념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어떤 공익기관에서 사익추구, 그리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장미를 심어서 주민사업을 하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소개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 앞에 LED 전광판, 이것은 진작 바꿨어야 하는 건데 예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복합역사를 개발하면 이쪽 일대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꼭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면 위치를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 앞에 LED 전광판, 이것은 진작 바꿨어야 하는 건데 예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복합역사를 개발하면 이쪽 일대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꼭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면 위치를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치를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무 때문에, 그리고 금천구청역에서 나오면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 앞 길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봐야만 시야 확보가 되는데요. 위치를 다양하게 생각했습니다. M타워 앞 공공공지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청사 내를 벗어나게 되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송출시간, 조망권 문제 등 법의 제약이 많아 홍보가 자유스럽게 안 됩니다. 청사 내에 하게 되면 위치를 마을버스 앞 쪽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장소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자문을 구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라는 게 내가 일부러 필요해서 찾아보는 광고가 있고, 눈 돌리면 보이는 광고 그런 홍보성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구정홍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가독률이 높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금천구에 전광판 운영되는 게 있죠?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0%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것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하는 방법도 하나 하고, 그다음 전광판을 구청 앞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대로변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흥사거리나 독산홈플러스, 시흥홈플러스 있는 바깥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것도 위치 선정할 때 같이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서 오다 가산동 쪽을 보면 좋은 글귀 들어가 있는 옥상광고판 하나 있죠? 그것을 전광판으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그게 광명 쪽을 보고 있는데 열차도 지나가고, 도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거기에 올렸을 때 지금 있는 광고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것을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위원장 이경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을 투자를 해서 1,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길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의 마음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금천구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천구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정보, 자료, 보관창고 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천구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정보, 자료, 보관창고 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번에, 우리는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다른 예산을 할 때 거론하기는 하겠는데,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끼리 보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서가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끼리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을 높이는 방법이 최우선인데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내가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이 높아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연구해 보시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홈페이지 특성상 쌍방향 소통이 되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쌍방향 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콘텐츠 프로그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홍보 매체 영상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승강기 타면 청장님 얼굴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미래의 금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현재 3공단 수출의 다리 출퇴근 시간 때 좌회전, 우회전 한번 받으려면 20~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철산교로 넘어가려면 1시간씩 걸려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두산로길 서부간선도로 지하를 뚫는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한다 하는 홍보, 그리고 적환장 이전계획, 또 조금 있으면 구청역 종합 개발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혼합해서 미래의 금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우리 금천구가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홍보예요. 유성훈 청장 얼굴 안 내밀어도 현 청장이 그렇게 한다는 걸 누구든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영상을 돌리면서 그 사람 얼굴 한번, 물론 유성훈 청장님 얼굴 잘생겼어요. 그래도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저도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제2체육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주민들한테 호감을 얻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관련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관련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재무과장이 2021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수정 위원 52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시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부서별로 다 올리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화숙 예.
○강수정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19일 수의계약에 대해서 올리면 그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해서 23일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게시를 한 것과 접수를 받는 날짜가 동일하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기간도 부서별로 다 달라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계속 홈페이지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 한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9일이면 20일부터 한 일주일간 접수를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일 것 같은데 게시하고 그때부터 바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계약팀장 유동현 재무과 계약팀장 유동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고가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2012년도에 수의계약공고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5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인 경우는 3일인데,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그 공고내용을 저희가 문자로 전송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볼 수 있게끔, 3일 단위로 저희가 계속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팀장 유동현 그러니까 일단은 몇몇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정보제공동의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정보제공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관하고 계약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그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정보제공을 동의했다는 얘기는 관이랑 이미 한 번은 계약했었던 업체인 거잖아요?
○계약팀장 유동현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계약팀장 유동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대부분이 저희랑 어쨌든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한 업체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룰을 지키시는 게, 19일날 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서류를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고지를 일찍 하시든가 기간을 뒤로 하시든가. 진짜로 긴급한 상황 아니면 어느 정도 룰을 지켜가는 게 저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화숙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 민선6기 때도 그랬고, 그동안 계속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개 업체가 2년 반 동안 70건을 벌어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사실 그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들이 지적해가지고 개선된 게 유성훈 청장님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화숙 지금은 완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내년도 감사에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그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내 소상공인을 살리자 해놓고서 특정 업체에다 몰아준다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한 업체에다 70건을 2년 반 동안 해줬어요. 그런 병폐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홍보에 누구든지 참여해서 골고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화숙 예, 그 부분은 잘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세무1과장 박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박은숙 목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는 저희 구 공시지가가 낮게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11월 4일에 발표한 것을 보면 점점 현실화가 되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유연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공시가격으로 6억에서 9억 사이가 171가구입니다.
○박찬길 위원 내년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한데, 대처를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불복도 많을 것이고, 그냥 고지서 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납부할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가 밀려 금액이 최대 얼마가 미 납부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개인당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100% 다 징수된 것을 보니까 80 몇 %밖에 안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미 징수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한 14%.
○세무1과장 박은숙 재산세가 미 징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구세 전체로.
○세무1과장 박은숙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재산세, 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이런 구세에 대한 체납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징벌적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쪽의 체납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체납징수 압류, 독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금압류 통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재산세로 인한 체납은 거의......, 저희가 최종 결산할 때쯤 되면 체납은 거의 1% 내외 정도 밖에 안 돼요.
○세무1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시효결손은 10% 내외 정도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보통은 5년.
○세무1과장 박은숙 예.
○세무1과장 박은숙 보통 그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네.
○세무1과장 박은숙 이미 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이번 대상은 8명이었는데요. 공개는 실질적으로 2명만 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무1과장 박은숙 8명 중에서......
○세무1과장 박은숙 네.
○세무1과장 박은숙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8명이었는데 6명이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모멸감이나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에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저희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악성적인 부분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개가 주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이다.
아까도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1위라고는 해요. 지금 현재 수출로 보면, IT강국으로서 우리 국가가 규모를 지켜가는 건 맞는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 봐요.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고액체납자가 아닌, 정말 순수하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좀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서울시가 상위법에 의해 지시를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하기가 좋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까 박찬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구 공시지가가 제일 낮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 부과를 할 곳이 없어서 재산세에다, 공시지가를 합리화 시킨다, 실질적으로 이 악법 아닌 악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구는 1%, 2%만 공시지가를 올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공시지가가 낮았던 곳인데 80%로 맞추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배가 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세를 사는데 건물주가 계속해서 매년 월세를 올린 사람은 이사를 쉽게 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주가 좋아가지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월세를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이사를 갈 데가 없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시지가는 우리 구가 합당하게, 국가 재정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공시지가 운영이, 물론 부동산정보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 세외수입 하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구에 맞는 공시지가가 형성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 생각을 한번 답해보세요.
아까도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1위라고는 해요. 지금 현재 수출로 보면, IT강국으로서 우리 국가가 규모를 지켜가는 건 맞는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 봐요.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고액체납자가 아닌, 정말 순수하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좀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서울시가 상위법에 의해 지시를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하기가 좋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까 박찬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구 공시지가가 제일 낮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 부과를 할 곳이 없어서 재산세에다, 공시지가를 합리화 시킨다, 실질적으로 이 악법 아닌 악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구는 1%, 2%만 공시지가를 올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공시지가가 낮았던 곳인데 80%로 맞추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배가 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세를 사는데 건물주가 계속해서 매년 월세를 올린 사람은 이사를 쉽게 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주가 좋아가지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월세를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이사를 갈 데가 없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시지가는 우리 구가 합당하게, 국가 재정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공시지가 운영이, 물론 부동산정보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 세외수입 하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구에 맞는 공시지가가 형성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 생각을 한번 답해보세요.
○세무1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조세저항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이면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세무2과장 이문희입니다.
2021년도에 세무2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에 세무2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세무2과는 뒤치닥꺼리 하는 과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도 오르고, 고지서를 받아보았는데 2022년에는 100%를 한다고 안내장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세저항도 많고 체납확률도 많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반비례해서 체납율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출국금지 2명 36건에 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추적해도 본인 자산으로, 지금 본인 명의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선량하게 잘 내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고, 가진 자가 계획적으로 체납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분도 있지만, 진짜 어렵게 집 한 칸이라도 갖고 있는데 수입이 없다던가 하는 부분은 분납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법제도 내에서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특히 또 외국인들 주민세 있잖아요. 저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지만, 앞집 옆집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이문희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체납을 못했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과 자체를 안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실질적으로 잘못 부과되는 일은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연락이 안 되면 나중에......
○박찬길 위원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왔더라도 몇 년 거주하고 나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나갈 경우 그 사람들이 이걸 납부를 해야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문희 출국을 보류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주민세가 6,000원이다 보니까......
○박찬길 위원 물론 6,000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도 안 나오는데 하지를 말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년 부과하잖아요. 그 시효가 있더라고요. 5년이면 5년에 한 번 일시적으로, 분명히 징수를 하고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일깨워줘야죠. 무시하고 안 내도 되면 계속 안 내죠.
○세무2과장 이문희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체납부분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 내년은 그럴 것 같아요. 주변의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금압류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장거래를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 규정을 보니까 180만 원인가요? 그 금액 정도 이하면 그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거나 전체통장 중에서 한 개는 압류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민원이 금천구에 들어왔거든요.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그분은 삼백 얼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분은 1,000만 원 좀 넘는 영세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금압류가 되어 세금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같이 체납이 되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는 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 내년은 그럴 것 같아요. 주변의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금압류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장거래를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 규정을 보니까 180만 원인가요? 그 금액 정도 이하면 그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거나 전체통장 중에서 한 개는 압류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민원이 금천구에 들어왔거든요. 체납되어 있는 세액이 그분은 삼백 얼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분은 1,000만 원 좀 넘는 영세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금압류가 되어 세금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같이 체납이 되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는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이문희 저희가 사실은 예금압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금압류 전에 예고를 충분히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 분납을 유도하거나 또는 보류를 유도하고 납부기한을 약속받은 후에는 예금압류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주민들께서도 저희가 예금압류에 대해서 예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고가 오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예금압류가 된 후에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약간의 습관성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고단계에서부터 저희와 긴밀히 얘기하시면 예금압류를 거는 것 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안 되면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주민들께 예고가 나가게 되면 저희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타구에서도 하고,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소유자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경비까지 저희가 처리해 주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굉장히 신선해서,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비예산이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건물에 명패같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런 것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건 좀 어려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잡았는데요. 1,000㎡ 이하의 건물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합법적으로 해도 괜찮은 사업일 것 같아서, 이름이 없었던 건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뭔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름 짓기 어려워하시면 좋은 이름의 후보군이랄까 이런 것도 추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동서, 남북으로 쭉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시흥1동 몇 번지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이 익숙하고 수십 년을 하다보니까 인식이 됐는데, 이 부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각종 행사 시 저희가 참가해서 어떤 회관이나 이런 자리에서 동영상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 구 지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홍보하는 방법을......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해서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사실 거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나 기타 오래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 금하로 하면 처음에 우리 동네에만 금하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벽산아파트 저기까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독산동 몇 번지 하면 어디가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지적해도 아는데, 나 자신이 모르니까 사실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가 알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전에 있던 동경측지계, 일본의 동경측지계로 했을 경우와 지금 세계측지계로 변환했을 경우 평균적인 위치의 오차가 한 325m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평평한 면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지구 질량 중심으로 봤을 때 예전에 봤던 그런 동경측지계하고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유지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대두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이익 보는 사람, 몰랐던 거 찾아오는 사람, 또 내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유권을 한다면 20년인가 얼마를 하면 주장을 못 한다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법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옆집 담 하나 사이 20년간 서로 간 조금 밀려나고 당겨지고 하는 부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시효취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전 판례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서로 어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공부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걸리는 건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제가 올 1월에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 도로명판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훼손된 부분이 차량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훼손된 게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훼손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일반적으로 도로명판 같은 것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들에 대한 지주를, 지주사용을 일반 신호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다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변경이 된다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도 차량 쪽으로 보는 것이고, 독산4동을 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전혀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사업자 선정을 잘해야지, 도로명판이 눈 맞은 것처럼 전부 다 희끗희끗 벗겨졌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내년에 6,073만 1,000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일단 저희가 훼손된 부분, 요즘은 시설물 자체가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된 그런 부분이 꽤 나옵니다.
○김영섭 위원 전혀 알아볼 수 없을만큼, 저게 우리 금천구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도로명주소인가 너무 심해요. 과장이 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직접 정심초등학교에서부터 이 부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 지역 쪽만 전부 다 하얗게 벗겨져 버렸어요. 독산1동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가산동 일부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독산3동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걸 봤어요. 이러한 부분이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이 도로명표지판이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회사 것만 그런 것 같아요. 삼각으로 해가지고 약 지름 30㎝, 가로 30㎝, 세로 45㎝ 이렇게 모서리형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다 훼손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했지만, 지금 보면 그 회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때그때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의 생각이 어떤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코팅을 한 다음에 이걸 붙여야지 그냥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한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코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 한번 얘기해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이 도로명 시설물이 10여 년 이상 된, 전보다 지금은 그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시야성이라든지 견고성 이런 것들 많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우리 구가 작년에 약 1만㎡가 상업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분담이익금을 금액으로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공지라든가 지역주민 편의라든가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충분히 집행부하고 따져서 어떤 게 우리 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득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쪽 도로 가는 것은 땅으로 지금 환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데 쓰잖아요. 이런 부분에 또 일부분에 400% 부분은 공개공지 부지라는데 대부분 공개공지를 뒤로, 주택가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뒤로 내가지고 공개공지가 그 사람들 공유 땅이 돼버린 거예요. 공개공지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공개공지를 받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분담금으로 받는 게 이득인지 그 건물들을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롯데캐슬 개발분담이익금을 실질적으로 전에 잘못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니에요? 대한전선도 있을 거고, 큰 건축물 지을 때는 개발분담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세수 확보도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 박찬길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약 24위에서 25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공시지가가 최하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이 80%까지, 언제까지 현실화시키라고 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어떤 문서가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방송 매스컴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부분을 가져다 계속 정부에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두 그 부분에서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빠질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라는 게,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한 필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상가고 이쪽 뒤는 주택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필지를 다 가져다 공시지가를 때리면 일반 주거지역은 똑같은 200% 지역이잖아요. 근린상가 지역인데 뒤쪽은 주거지역이고 앞에 쪽은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딱히 정할 수는 없어요. 필지로 묶어주면 그 필지는 공시지가가 얼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크게 강요하지 않겠지만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상생했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 좀 과장께서 힘 좀 써 줬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중개업, 옛날에는 약사들이 약사, 의사 면허대여해가지고 30~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문란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도 많이 잡히긴 했지만 우리 구는 부동산 면허대여를, 올해 행정 조치한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과태료부과 5건, 벌금 1명, 자격정지가 3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명 떴다방, 우리가 롯데캐슬을 할 때 실제로 떴다방들이, 한 부동산에 부동산자격증을 가진 세 사람이 같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부과를 먹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떴다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대한전선이 내년부터 어떤 개발한다 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시는 그런 사업자들이 활개를 쳐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부간 면허대여이거든요. 부부간인데 부인이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남편이 대행을 해요. 이런 경우 부부지간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허대여와 흡사한 문제거든요. 이것 다 엄연하게 면허대여예요.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강화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사람한테 면허를 줬지 다른 사람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업에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도 한번 얘기해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면허대여에 대해서는 법에서 엄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시 출장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라고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개업 종사자들이 그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엄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내년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 있지요.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표기하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표기하나요? 땅에다 묻어가지고 표기점을 만들어 놓나요?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 있지요.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표기하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표기하나요? 땅에다 묻어가지고 표기점을 만들어 놓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땅에다 묻어가지고 지름이 한 7㎝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지적도근점이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런데 이제 지적도근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근점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전문적인 사람은 알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런 부분도 관리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건물 가치 창조, 건물 이름 짓기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타구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 건물 가치 창조, 건물 이름 짓기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타구들은 어떻게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지금 저희가 이 건물 가치 창조, 이름 짓는 자치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개 구만 기존에 시행을 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거기도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이름 짓기를 하는데 비예산으로......, 어떤 신청계획도 있어야 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우리 구가 이렇게 비예산으로 건물 가치 창조를 해서 건물 이름 지어주기를 한다 하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도 못 하잖아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금천구청 인터넷에 띄워서라도 어떤 광고를 해야 될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예산이지만 이 사업은 과도한 정책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하면서 이름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 인원도 없는데 누가 이걸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일단은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소유자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거기에 동의자라든지 건물 이름 명칭을 가져다 거기 새로 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 명칭을 가져다 소유자들 의견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명칭을 가져다 명패를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명칭 자체 표기가 없어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명칭을 저희가 기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한번 잘 해보세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알 권리예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토지경계점 측량 있잖아요. 나는 측량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된 건,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찍어 놓은 게 이 건물하고 저 건물간 중간지점 측량 표시해 둔 것이지요? 빨갛게 찍어 놓은 것.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토지경계점 측량 있잖아요. 나는 측량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된 건,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찍어 놓은 게 이 건물하고 저 건물간 중간지점 측량 표시해 둔 것이지요? 빨갛게 찍어 놓은 것.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표시한 부분에 거의 빨간 점이......
○김영섭 위원 빨간 점을 찍는데 이 빨간 점이 어떤 데는 크게 찍어지고 어떤 데는 작게 찍어져요. 찍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옆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부분하고 중앙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측량하다 보면 정확한 위치가 오잖아요. 그 부분에 열십자 식으로 해가지고 쇠못으로라도 박아서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양옆에, 건물을 헐지 않을 때는 경계선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건물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안 돼서 하는 측량은 없습니다. 일단 측량의 종류가 경계확인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경계점 측량은 이제 지적공사, 측량업체가 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어도 측량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대부분 안 해주려고 하던데. 분쟁 여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봐서 제가 알아요. 이 부분 보면 빨간 점을 찍잖아요. 이 빨간 점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는 여기 정중앙에 정확하게 찍더구라고요. 거기에다 어떤 정확한 중심점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1~2년 있으면 색이 바래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 사례에 나온 사진 가운데 보면 철재로 표시된 부분에다가 페인트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철재 못이 거기에 붙여져 있는 걸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영섭 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이게 불과 1~2년 전부터 이걸 해요. 그전에는 둥그렇게 찍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다면 이웃집 간의 분쟁 여지가 없잖아요. 지적신청이 오면 지적공사의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우리 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건물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요. 집행부에서 사실상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호적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앞에서 만나, 아니면 우리 집이 어디 어디 건물 뒤에 있어 라고 보통은 지금 어디에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왕에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시범적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보니까 공공주택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 말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가지고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문 보내고, 그냥 공문은 공문으로써 보여지고 끝인 것이 많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건물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요. 집행부에서 사실상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호적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앞에서 만나, 아니면 우리 집이 어디 어디 건물 뒤에 있어 라고 보통은 지금 어디에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왕에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시범적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보니까 공공주택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 말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가지고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지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문 보내고, 그냥 공문은 공문으로써 보여지고 끝인 것이 많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일단 한번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 이경옥 예산이 너무 많으면 진행을 못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예산은 가능하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실무자하고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총괄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총괄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역시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금천구민의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형석 본부장입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입니다. 김영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최숭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전장규 문화체육부장입니다. 김성석 금나래문화체육부장입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1본부 1실 5부 11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이사 2명, 감사를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은 감사행정, 윤리 및 인권경영, 성과관리와 더불어 공단 전체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부는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시설물 운영 지원, 현수막 게시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 노상·노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문화체육부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잔디축구장,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혁신부는 열린혁신팀과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공단 운영 전반에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10월 30일을 기준하여 임원 2명, 직원 96명,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49명, 민간위탁 49명으로 총 19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21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전년도 148억 6,300만 원에서 10억 4,800만 원 감액된 13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종합복지타운 6,800만 원, 종합청사관리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구립경로당 방역강화 등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어 시설관리 사업 분야에서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으로는 일자리 주식회사의 출범으로 인한 용역비 이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7억 1,300만 원,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2억 9,200만 원, 금빛휘트니스센터 1억 2,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2020년 대비 1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사업은 정규직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등 인건비의 증가로 인하여 경영관리사업 예산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내 생존수영의 교육 니즈(needs)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자 1월31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이를 필두로 기관 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의 협조아래 방역활동 지원과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팔로어가 아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천구의 유일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며, 2년 연속 지방공기업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써의 그 위치를 더욱 더 확고히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역시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금천구민의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형석 본부장입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입니다. 김영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최숭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전장규 문화체육부장입니다. 김성석 금나래문화체육부장입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1본부 1실 5부 11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이사 2명, 감사를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안전실은 감사행정, 윤리 및 인권경영, 성과관리와 더불어 공단 전체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부는 재난안전관리 및 공공시설물 운영 지원, 현수막 게시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 노상·노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문화체육부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잔디축구장,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혁신부는 열린혁신팀과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공단 운영 전반에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10월 30일을 기준하여 임원 2명, 직원 96명,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49명, 민간위탁 49명으로 총 19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21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전년도 148억 6,300만 원에서 10억 4,800만 원 감액된 13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종합복지타운 6,800만 원, 종합청사관리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구립경로당 방역강화 등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어 시설관리 사업 분야에서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으로는 일자리 주식회사의 출범으로 인한 용역비 이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7억 1,300만 원,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2억 9,200만 원, 금빛휘트니스센터 1억 2,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2020년 대비 1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사업은 정규직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등 인건비의 증가로 인하여 경영관리사업 예산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내 생존수영의 교육 니즈(needs)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자 1월31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이를 필두로 기관 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의 협조아래 방역활동 지원과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팔로어가 아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천구의 유일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며, 2년 연속 지방공기업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써의 그 위치를 더욱 더 확고히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안전실장 이소연 안녕하십니까? 감사안전실장 이소연입니다.
3페이지 감사안전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감사안전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감사안전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안전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부장님께서는 시설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부장님께서는 시설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김영수입니다.
시설관리부 202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설관리부 202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시설관리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지적보다 경각심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실내체육관이 개장하면 안전문제가 제일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새건물이라고 해도 충분히 누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수영장, 일반적으로 청사에서 사고났다면 평상복을 입고 빨리 대처할 수 있지만 수영장은 탈의한 상태에서 화재라든지 기타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탈의해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러한 훈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재난안전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평상시 때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탈의한 상태로 우왕좌왕하다 보면 대처가 늦어져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의회청사 앞 천장에서 누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반복적으로 물길을 못 잡는, 물이 한번 스며들면 결국은 건물이 빨리 노후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누수되는 곳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건조한 날씨에 제대로 누수된 곳을 찾아서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의회청사 앞 천장에서 누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반복적으로 물길을 못 잡는, 물이 한번 스며들면 결국은 건물이 빨리 노후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누수되는 곳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건조한 날씨에 제대로 누수된 곳을 찾아서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피난구 유도등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되지요?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피난구 유도등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되지요?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저희 종합청사는 피난구 유도등은 불만 들어오는 타입입니다. 지하층이라든지 공연장, 어린이집, 도서관은 반짝거리는 불빛과 피난구라고 음성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유도등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 그렇게 설치하는 곳이 대략 이 비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긴급상황에서는 사실상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유도등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이 종합청사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유도등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 말씀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청사 외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김영수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부장 최숭희입니다.
주차관리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관리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주차사업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적용을 했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13만 원인데 23% 할인해서 10만 원.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그때 30%로 감면해 주셨을 때는 왜 하셨던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관내주민은 34%이고 관외는 66%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정기주차료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인을 해줬을 때는 왜 해줬는지, 지금 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에 원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준거죠?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3단지는 올해까지 다 폐쇄가 됩니다.
○강수정 위원 그 줄은 부분에 대한 효과로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수입이 줄은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다는 것은......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그런데 할인한 것보다 할인 혜택을 저희가......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할인혜택을 주신 거예요? 올릴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할인혜택이 지금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산동 말고 다른 지역은 월 정기 이용료를 얼마 내시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2단지하고요. 금천구 관내는 요금이 10만 5,000원 똑같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네, 똑같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요금이 13만 원인데 그걸 조례에서 30%까지 상승을......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아닙니다. 남아 있는게 2단지 쪽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특정지역으로 규정하는데 3단지가 올해 안으로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남는 구역이 2단지만 남았다는 거죠.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노상은 여기 밖에 이제 안 남는 거죠.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갑자기 할인이 있다가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는 게 공단 쪽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일테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저희가 따져봤을 때 주차대수가, 노상의 주차면수가 780면 되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저희가 월 정기주차 차량을 찾아보니까 대상이 되는 면수가 277대고요. 그 중에서 할인되는 것을 나열하면 저공해차량 35대, 다둥이 차량 3대, 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9대, 기타 외 일반차량은 200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관내를 34%로 본다면 약 68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주민들한테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관리인력 결원 발생 시 인력 보충 없이 인력 구조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인력에 결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인력 보충 없이 그 안에서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주차장이 계속 공사중이나 이런 걸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인근이랑 같이 합쳐서 통합근무를 하는 걸로......
○강수정 위원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원이 발생했는데 인력 보충없이 하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주차장하고는 관계 없고요. 우리가 체육센터와 종합복지타운의 환경청소원, 그다음에 낙하 관리하는 분들이 미화와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온수보일러 관리하는 기관요원, 이것을 일반회사에 위탁해서 했는데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일자리주식회사로 이관·연결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 그동안 공단에서 하던 것을 구청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로 예산이 일부 넘어갔어요. 그것입니다. 이쪽저쪽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박찬길 위원 하는 일은 똑같고 자리만 이동한다 것이지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 노상주차장 단속하시는 분들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통된 유니폼이 조끼인가요?
그다음 노상주차장 단속하시는 분들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통된 유니폼이 조끼인가요?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조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파카 종류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용으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 열조끼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일단은 지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바람막이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봄 점퍼가 있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고 내년에 파카 종류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똑같은 처우 차원에서 본다면 미화원이나 노상주차장 요금 정산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일하는 게 차이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전부 다 밖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도 빠지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사업부장 최숭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희 주차사업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희 주차사업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체육부 부장 전장규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문화체육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금천문화체육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수정 위원 30페이지 지금 공공체육시설 단계별 운영기준과 31페이지에 있는 1·2·3단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분이 공공체육시설 단계별 운영계획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이고, 우측 편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이게 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예.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예.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지금 1단계로 유아스포츠단하고 문화강좌, 헬스, 골프, 기구필라테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예.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단계별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센터와 협의를 해서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문화체육센터와 협의를 해서 1단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2단계라 사실은 거의 체육활동을 안 하잖아요. 1단계, 1.5단계 상태일 때는 운영을 했는지, 어디까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2단계인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단계......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지금 저희들이 1.5단계에서 1단계 정도 되어야지 체육관, 라켓볼......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수영장하고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재개되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1.5단계, 2단계로 좀 격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틀을 마련해 놓고 31페이지에 나오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해서 단계별 맞춰오는 과정인데 이게 100% 딱 룰이 맞춰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같은 1.5단계라도 500명일 때와 300명일 때 차이가 있듯이, 지금 거의 2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3시 구에서 종합회의를 개최합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모델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그 대책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내놓고 2단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못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약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하면 기존에 회원 등록된 분들한테는 맞춰서 계속 메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의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이를 전해드리면 본인들이 걱정이 되니까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홀짝제로 해서 가령 런닝머신도 1, 3, 5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데, 로열타임에는 그래도 우리가 내부로 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외의 타임에는 2시간하고 1시간은 방역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분은 아침에 오셔서 종일 계신 분도 계시고 오전 내내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파트로 해서 6시부터 8시, 그리고 한 시간 방역, 그리고 그때는 다 퇴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 별로 하다보니까 모집인원의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락커문제와 샤워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있어요. 이번에 구로구에서 샤워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방역은 철저히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보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헬스장의 모든 기구들이 고가입니다. 2단계로 문을 닫았으면 거기 기구가 사실 녹슬 확률이 많아요. 문은 닫더라도 종사자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이런 부분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 돼요. 문 닫는다고 해서 문 닫는 동안에 방치하지 말고, 항상 기구를 점검해서 녹이 슬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야 우리 기구를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그렇지 않아도 모든 기구는 사용을 안 하면 녹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하고, 물론 아까 얘기하신 기름도 칠하고,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수영장에 저수조까지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할 정도인데 그래도 일정 부분 기구를 내부 직원들이 가동해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게 사용을 계속할 때는 표시가 나는데 안 하다 하면 초창기 때 그런 부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내부의견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그게 금천구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에서 생존수영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독산센터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나래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여러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생존수영 수업하려고 아이들이 갔는데 수영이 끝나고 나서 일반회원들이랑 섞이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일반회원들한테 밀리는 거죠. 아이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마치고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가는데 아이들이 샤워를 못 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간의 문제인 건지, 시간안배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불편함을 어쨌든 해소를 해줘야 되겠지요. 올해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의 수업이 정상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간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시간안배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임시로라도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그게 금천구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에서 생존수영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독산센터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나래에서도 하겠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여러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생존수영 수업하려고 아이들이 갔는데 수영이 끝나고 나서 일반회원들이랑 섞이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일반회원들한테 밀리는 거죠. 아이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마치고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가는데 아이들이 샤워를 못 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간의 문제인 건지, 시간안배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불편함을 어쨌든 해소를 해줘야 되겠지요. 올해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의 수업이 정상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간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시간안배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임시로라도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모든 분들이 탈의실을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요. 시간 분배를 해서 일반 회원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분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입니다.
2021년 금나래문화체육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금나래문화체육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지금 문화프로그램 1단계 운영은 하고 있고요. 북카페하고 문화프로그램 4개, 헬스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에 누수 날 수 있는 부분, 하자보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몇 번 가뒀다가 가동테스트를 해야 방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신축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대로 가동도 테스트도 못 해보고서 누수가 난다든가 했을 때 내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자체비용으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테스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났으면 바로 건설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종합적으로 전부 한 번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사실 한 번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시로 운영을, 만약에 지금 수영장이 풀가동이 됐었다면 진작 났는지, 안 났는지 벌써 알 수 있는데, 지금 수영장 한 번도 가동 안 됐지요, 아직?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지금 현재 물은 가동되어 있고요,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물을 가져다 가동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이후에 건축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하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서 하자처리를 진행하였고 진행이 더디거나 어려운 부분은 구청 건축과 및 문화체육과에 현재 7차까지 하자보수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점검결과로는 369건, 조치 완료가 255건이 되었고요. 미완료 건이 114건으로 미처리 부분에는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하자 건, 아까 말씀하신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로 지금 건축과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이후에 건축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하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서 하자처리를 진행하였고 진행이 더디거나 어려운 부분은 구청 건축과 및 문화체육과에 현재 7차까지 하자보수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점검결과로는 369건, 조치 완료가 255건이 되었고요. 미완료 건이 114건으로 미처리 부분에는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하자 건, 아까 말씀하신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로 지금 건축과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잘 알겠고요. 이번 여름에 한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체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박찬길 위원 그렇잖아요. 건물 자체를 신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축하면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100%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만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비단 시설관리공단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잖아요. 새 차를 사요. 새 차를 사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쨌든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 줘서 수리를 해요. 그런데 나는 새 차를 꺼내가지고 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나서 어쨌든 차는 굴러가지만 기분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공공건축물이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보훈회관이니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 관여해서 하지만 그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소관 부서로 넘겨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견되면 적정한 시기에 보수를 하거나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이행 기간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비단 시설관리공단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잖아요. 새 차를 사요. 새 차를 사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쨌든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 줘서 수리를 해요. 그런데 나는 새 차를 꺼내가지고 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나서 어쨌든 차는 굴러가지만 기분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공공건축물이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보훈회관이니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 관여해서 하지만 그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소관 부서로 넘겨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견되면 적정한 시기에 보수를 하거나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이행 기간이 있지요?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기간을 맥없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해가 갈 때마다 보험요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이제 구청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서 지어지는 신축건물들이 제가 볼 때 거의 100% 크든 작든 다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새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하자보수 하느라고 완전히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그 건물이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않잖아요. 담당이 바뀌고 그러면 계속 업무가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행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손실과 불편을 오롯이 주민이 안고 있기 때문에 공단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것에 있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 체육센터가 초창기 때부터 우리 공단에서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우리 본부장이 또 건축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초장기부터 지하작업 공정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수영장 폭이 23m로 되어 있던 것을 25m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크게 추가 건축비 없이 그런 부분을 25m 어린이수영장으로 했고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상주를 했어요. 저희들은 완벽하게 그쪽하고 호흡을 맞춰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방금 답변을 우리 부장이 했지만 369건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소소한 부분도 있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1년 전부터 거기에 투입해서 사전공사 예방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했다. 우려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사장님 여기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대응을 해 온 것처럼 관리 소관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구청의 예산이 그 시기를 놓쳐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나래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혁신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혁신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크게 사업이 4개잖아요. 4개 사업 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청춘삘딩과의 교류사업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4개 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거예요?
○경영혁신부장 남은정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꾸준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정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도이고 변화가 예상돼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혁신부장 남은정 잘 추진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문화재단, 지역경제과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5일장 시장을 가면 재밌다 해서 제가 우리 동네 분들과 1박2일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실제로 재밌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정선에서 정선아리랑이라는 예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뮤지컬을 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연극인들을 서울에서 임대해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테마로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평일에 갔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선아리랑이라는 그 공연도 보고 시장도 쇼핑하고 이런 것이 엄청 활성화된 부분, 그다음 타구에 품바팀이라고 아주 유명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간대별로 매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에서는 어느 날 몇 시에 하고, 그다음 대명시장,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뮤지컬 같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구상해서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금천구만의 특색을 개발해 가지고 주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 접목해서 하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볼거리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보고 재밌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혁신부장 남은정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57쪽에 청춘삘딩 두잇 커뮤니티 교류사업, 이 사업내용을 봤는데요. 청년과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입장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일하기 편한 쪽을 찾습니다. 어떤 얘기냐, 청춘삘딩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하고만 일을 하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럼 이 사업은 결국에는 청춘삘딩 내에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하고는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청춘삘딩의 특성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오롯이 금천구를 위해서 쓰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 시각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청년들, 청춘삘딩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 청년은 거기 청년들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는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공모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 시각을 틀어가지고 그 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들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범적인 요소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쏟는다기보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힘들고 복잡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시야를 약간 틀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57쪽에 청춘삘딩 두잇 커뮤니티 교류사업, 이 사업내용을 봤는데요. 청년과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입장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일하기 편한 쪽을 찾습니다. 어떤 얘기냐, 청춘삘딩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하고만 일을 하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럼 이 사업은 결국에는 청춘삘딩 내에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하고는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청춘삘딩의 특성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오롯이 금천구를 위해서 쓰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 시각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청년들, 청춘삘딩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 청년은 거기 청년들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는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공모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 시각을 틀어가지고 그 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들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범적인 요소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쏟는다기보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힘들고 복잡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시야를 약간 틀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영혁신부장 남은정 지금은 저희가 청춘삘딩하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운영할 예정인데요, 청년들이 진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는 확인서 발급을 공공기관에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나중에 재취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내 홍보를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이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물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청춘삘딩은 좀 많이 쏠려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사업만큼은 조금 더 그 옆으로 가서 시행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영혁신부장 남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