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과중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과중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152억 2,845만 2,000원보다 13억 4,594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7,4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에서 25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4,871만 2,000원보다 3억 656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5,52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3동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9,2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66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7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99억 380만 1,000원보다 10억 5,434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5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억 1,7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건강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1,1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5,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1,7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4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152억 2,845만 2,000원보다 13억 4,594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7,4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에서 25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4,871만 2,000원보다 3억 656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5,52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3동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9,2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66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7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99억 380만 1,000원보다 10억 5,434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5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억 1,7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건강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1,1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5,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1,7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2,845만 2,000원에서 13억 4,5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65억 7,43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8.84%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34%입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7억 4,871만 2,000원에서 3억 656만 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50억 5,528만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로 박미보건지소의 개소 지연으로 채용일수 조정에 따른 2,850만 9,000원 및 교육 축소 운영으로 1,14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스마트 에어샤워기와 체온측정기 구입에 6,040만 원, 치매안심센터 온라인 수업용 스마트보드 구매에 1,000만 원,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8,63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6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99억 380만 1,000원에서 10억 5,4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9억 5,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로 임신부 숲태교 교실운영비 8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1,620만 원, 금천놀이터 선데이파크 운영 축소로 5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집단 프로그램 축소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모자건강 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2,594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 전담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1억 1,159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09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기 구입과 보건지소 건립 실시 설계비 반영, 방역소독 전담인력의 연말까지 연장 운영에 따른 증액과 회의나 교육의 중단이나 축소 운영 등에 따른 감액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2,845만 2,000원에서 13억 4,5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65억 7,43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8.84%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34%입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7억 4,871만 2,000원에서 3억 656만 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50억 5,528만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로 박미보건지소의 개소 지연으로 채용일수 조정에 따른 2,850만 9,000원 및 교육 축소 운영으로 1,14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스마트 에어샤워기와 체온측정기 구입에 6,040만 원, 치매안심센터 온라인 수업용 스마트보드 구매에 1,000만 원,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8,63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6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99억 380만 1,000원에서 10억 5,4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9억 5,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로 임신부 숲태교 교실운영비 8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1,620만 원, 금천놀이터 선데이파크 운영 축소로 5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집단 프로그램 축소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모자건강 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2,594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 전담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로 1억 1,159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7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09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기 구입과 보건지소 건립 실시 설계비 반영, 방역소독 전담인력의 연말까지 연장 운영에 따른 증액과 회의나 교육의 중단이나 축소 운영 등에 따른 감액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3쪽에서 271쪽까지, 설명자료 121쪽에서 162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3쪽에서 271쪽까지, 설명자료 121쪽에서 162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지금 감염병 시대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이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든 거기에 오신 분들의 인식문제라든지 살균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에어샤워기가 있으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걱정되는 게 어린이집에 시범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소독제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린이집에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확대해서 다 설치하실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상황을 봐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손소독제는 알코올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액체를 넣어서 분무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필터에 의해서 균이 살균되기 때문......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전 어린이집을 전체 다 한다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는 살균작용만 하는 그런 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범으로 설치하시는 것이고, 이게 1대에 3,000만 원인데 우선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고장이 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작구청이라든지 영등포구청 가서 벤치마킹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도 좋고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압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된 기기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에어샤워기 2대 다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초·중·고 학생들은 반별로 하는데, 인원이 20명 안팎입니다. 교실에 칸막이가 다 돼 있고 이론수업하고 실습을 같이 병행하는데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화상채팅으로 구립어린이집 교사분들 3명을 대상으로 화상채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보시면 기금하고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못하니까 구비 기타보상금 강사료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소요예산을 보시면 9,3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겠다고 하고 확정내시로 8,45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재활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앞 주택에서 다 보인다고 선팅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의자 같은 경우 편안한 의자로 구입도 하고 디자인 등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조금 커서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민원이 안 보이게 하라고 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 4층 코로나 상황실 한 자리가 있잖습니까. 전에는 국민체력100이라고 국민들 체력테스트를 해준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하면 지속할 이유가 있는데 전 국민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지금 3, 4층으로 흩어져 있는 모자보건실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 되다보니까 자가 격리되었다가 해제 등 확진되었다가 퇴원하신 분이라든지 의료인 등 일반주민들도 심리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6명이 계시는데 추가로 1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동에서 병역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예상한 것보다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각동 방역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서남권쪽으로 해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동작구 국공립 어린이집 약 16군데 정도 설치된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처음 낸 회사이고 기존 제품들은 분무식으로 화학약품을 넣어서 살균을 할 수 있도록 구제역이라든지 할 때 보면 차에다 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속을 지나갈 때 옷에 묻거나 하면 싫어하고 또 커피라든지 차를 들고 들어갈 때 액체가 묻을까 싶어 피해서 가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렇게 설치한 곳도 지금 다 철수하고 운영을 안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런 기기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실제가서 설명도 듣고 체험도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주민만족도도 높고 또 실내가 아주 쾌적했습니다. 용도가 향균도 있지만 미세먼지 제거, 오염제거, 냄새제거 등 복합적입니다. 이 기계는 분무식이 아니고 에어로 샤워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로 정화되는 걸로 이런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2년 정도는 무상수리되고 유지비도 1대에 한 달에 십 몇 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에어샤워는 세균을 살균하는데 주목적을 둬야 한다고 보여요. 반도체 같은 것 먼지 제거해서 이상 없게 한다는 것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살균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주목적이잖아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식약처에서 테스트해서 승인한 제품으로, 그쪽 회사에서는 99% 살균한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측정할 수는 없고 해서 식약처에서 인증해 주는 제품으로......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동작구는 16대 구입했고, 영등포구 3대, 서초구도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단가가 싸다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은데 강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잖아요. 1대 설치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고, 추후 관리비나 기타 등등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범으로 하신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23쪽을 보면 의사선생님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채용이 가능한가요? 의사채용을 못해서 감추경을 했잖아요. 대부분 요양병원 그런 곳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의사선생님들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과연 이 인건비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의사는 결원으로 오다가 이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 의사가 채용되기 전에 코로나 대비 시간제로 1일 4시간 근무할 의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비가 내려와서, 그 시비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8월말로 그 선생님께서 종로보건소로 가시게 되어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감추경하고 8월부터는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채용해야 합니다. 8월말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이 계셔서 로딩은 안걸리는데,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독산3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 오늘 아침 뉴스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했어요. 뉴스에 나왔나요? 서울 같은 경우 금천을 비롯 영등포, 강서 등 남부권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시만으로 3단계 발표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3단계로 가면 모든 이용시설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다음주 중으로 결정한다고 들었고요.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300명 대의 신규확진자가 있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해서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 계속 소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복지부에 보상심사팀이 신설되어 지자체로 업무가 내려왔거든요. 대책본부에서도 보건소 인력 2명이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보건소장님이나 여러 부서별로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앞질렀었어요. 지금은 우리 구가 가장 취약구로 나오잖아요.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동선을 추적할 때 확진자 이동동선을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돼요. 어느 어느 곳에 갔다고 하니깐 입소문이라는 게 금방 나잖아요. 우리 구가 그런 것도 아직까지 대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만 동선을 확인해야 한다. 말이라는 게 금방 금방 전파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 소장님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과장!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사업 9,156만 원인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의료과장!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사업 9,156만 원인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매칭사업이라 감추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입을 벌려서 진찰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은......, 10월에는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 정도 예산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 정도 예산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9월에 계약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특수구급차이다 보니까 조달구매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꼭 필요할 때 하려고 했는데,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9월에......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상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많은 구에서 어린이 대상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텃밭가꾸기라든지 식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구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8,800만 원은 초음파 영상기기 구매비로 4층에 모자건강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2004년 9월에 구매한 것이라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었는데,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데 설계 끝나고 개소에 맞춰 구매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가가 코로나 정국에서 조기집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물품취득비 8,800만 원 중에 1원도 쓰지 않은 것은 늑장행정일 수 있습니다. 기종에 맞게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지원 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다가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3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6쌍이 대상인데 현재 4쌍이 신청해서 접수 중에 있고요. 치료중이라든지 신청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사업도 기정예산에 편성했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9월, 10월에 가서 감추경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같은 경우 작년 저희 구 임신성공률이 42.1%로 서울시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것은 집행가능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기존에는 대상자를 많이 모아서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5명 이내 소규모그룹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자살이라는 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예산집행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소규모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자활센터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집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간대별로 분산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집단이나 시간과 관계 없이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알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하고 있지만 현재 자활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아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위원님, 이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 전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가지 사항인데요.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4쪽 에어샤워,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설치하니까 우리도, 물론 이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2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2곳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에워샤워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세균이나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 곳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드나드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더 많은 효용을 이끌어 내려면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보육서비스나 이런 곳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거나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 장소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도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역지원을 많이 해주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천구 예산을 쪼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500만 원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의료과장님!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 전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가지 사항인데요.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4쪽 에어샤워,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설치하니까 우리도, 물론 이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2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2곳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에워샤워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세균이나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 곳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드나드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더 많은 효용을 이끌어 내려면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보육서비스나 이런 곳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거나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 장소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도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역지원을 많이 해주시지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천구 예산을 쪼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강수정 위원님께서 500만 원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방역지원 쪽에 적게 편성이 돼서 다 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생각은 약 800만 원 정도로 해서 동에 내려 보내는 걸로 예산과목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실질적으로 요즘 상황을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소소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약 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신설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과 설명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2억 2,160만 원에서 1,547만 원이 감액된 2억 61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권도시 금천 실현 사업비 1,054만 원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사업비 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과 설명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2억 2,160만 원에서 1,547만 원이 감액된 2억 61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권도시 금천 실현 사업비 1,054만 원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사업비 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160만 8,000원에서 코로나19로 인권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조정에 따른 1,054만 원과 493만 원 등 총 1,547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억 6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160만 8,000원에서 코로나19로 인권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조정에 따른 1,054만 원과 493만 원 등 총 1,547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억 6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1쪽에서 194쪽까지, 설명자료 25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1쪽에서 194쪽까지, 설명자료 25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27쪽을 보시면 인권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진행이 불가해서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1,054만 원만 감추경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전체 재검토, 다른 부분의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강사료도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거기에 보면 비대면 인권교육 추진 및......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남겨 놓은 것은 향후 코로나 정국이......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내년 2월까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의 사업을 연명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감추경을 할 때는 과감하게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추경 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 감추경을 할 때 보겠지만 이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전액 다 감추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감추경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감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5쪽부터 20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37억 9,077만 8,000원보다 115억 5,542만 원 증액된 353억 4,61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19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164만 7,000원이 증액된 289억 9,6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지연된 문화체육센터 인건비와 공단 직원 국외연수비 1억 6,0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 워크숍 취소 및 신고포상금 집행률을 감안하여 4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중 직원 집합교육과 주민토론회 취소에 따라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693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3,87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구정화보집 제작을 2019년 집행잔액 활용 조기 완료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구민 유튜버 대면교육 추진이 곤란한 행사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도시 행사 취소 등으로 1,3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문자전송은 3,900만 원 증액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3,2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15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4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7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9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도입하는 지방세선정대리인 수당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830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5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8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81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66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8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17쪽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7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3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세입세출 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37억 3,800만 원에서 133억 6,132만 원이 증액된 170억 9,932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치금 170억 9,93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9,9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5쪽부터 20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37억 9,077만 8,000원보다 115억 5,542만 원 증액된 353억 4,61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19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164만 7,000원이 증액된 289억 9,6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지연된 문화체육센터 인건비와 공단 직원 국외연수비 1억 6,0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 워크숍 취소 및 신고포상금 집행률을 감안하여 4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중 직원 집합교육과 주민토론회 취소에 따라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693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3,87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구정화보집 제작을 2019년 집행잔액 활용 조기 완료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구민 유튜버 대면교육 추진이 곤란한 행사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도시 행사 취소 등으로 1,3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문자전송은 3,900만 원 증액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3,2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15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4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7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9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도입하는 지방세선정대리인 수당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830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5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8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81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66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8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17쪽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7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3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세입세출 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37억 3,800만 원에서 133억 6,132만 원이 증액된 170억 9,932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치금 170억 9,93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9,9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202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37억 9,077만 8,000원에서 금회 115억 5,54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53억 4,61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8.5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7,097억 6,740만 7,000원의 4.98%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금회 116억 1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9억 9,623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1억 6,070만 원, 행정혁신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비 2,1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18만 원을 등을 각각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전출시켰으며 세입감소 등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비하여 대비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3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금회 2,69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억 3,870만 원이며 구정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비 1,000만 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SMS 장문 발송요금 3,900만 원과 비대면 영상회의 증가에 따른 노후 시스템 구축비 3,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5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410만이며,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98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52만 원이며, 부동산정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6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12쪽~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액 4,994만 7,000원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1,138만 2,000원을 반영하여 170억 9,932만 9,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자체세입을 조정하고 코로나19發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로 재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에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37억 9,077만 8,000원에서 금회 115억 5,54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53억 4,61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8.5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7,097억 6,740만 7,000원의 4.98%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금회 116억 1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9억 9,623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1억 6,070만 원, 행정혁신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비 2,1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18만 원을 등을 각각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전출시켰으며 세입감소 등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비하여 대비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3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금회 2,69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억 3,870만 원이며 구정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비 1,000만 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SMS 장문 발송요금 3,900만 원과 비대면 영상회의 증가에 따른 노후 시스템 구축비 3,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5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410만이며,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98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52만 원이며, 부동산정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6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12쪽~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액 4,994만 7,000원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1,138만 2,000원을 반영하여 170억 9,932만 9,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자체세입을 조정하고 코로나19發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로 재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에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5쪽에서 207쪽까지, 설명자료 31쪽에서 46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에서 2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5쪽에서 207쪽까지, 설명자료 31쪽에서 46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에서 2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34페이지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감액인데요. 2017년 최초 시행 이래 집행된 사례가 없는데요. 지방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포상금이 집행된 사례가 없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사례가 없는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도 내년에도 예산을 잡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고포상금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37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지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서울시에서 금천구를 포함한 3개 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은 구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금액이 꽤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축성의 의미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더 확산세가 심해질 줄은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예산서를 뜯어보면 중앙에서 편성된 코로나 관련 사업은 많은데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우리 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신규사업은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는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호소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신규사업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어땠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차 추경이나 2추경에서 코로나 집중해서 많이 했고요. 1차 추경에서 시에서 하지 않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도 부서에 최대한 관내 주민이든, 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33억을 그쪽으로 전출 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막상 연말까지 지출할만한 신규사업 발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도 그와 비슷한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3차 추경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차에는 감추경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보디지털과장님, 설명자료 39페이지 구정 홍보단, 전 과장님 계실 때 예산할 때 같이 얘기했는데, 구정홍보단 사업 이름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홍보디지털과장님, 설명자료 39페이지 구정 홍보단, 전 과장님 계실 때 예산할 때 같이 얘기했는데, 구정홍보단 사업 이름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구정홍보단이라고 예산서상 사업제목은 그렇지만 주민홍보단(가칭 금천프렌즈)라고 정해져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구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에 있는 명소나 맛집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정홍보단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산서상 사업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할 경우에는 (가칭)금천프렌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009년에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발발되면서 영상회의 횟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각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에서 태풍이라든지 각종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상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 가지고 부족해서 2대로......, 노후하고 방송 끊김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예
○세무1과장 박은숙 지방세 선정 대리인 수당은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의회에서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리인제도 운영규정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관내에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서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 불복청구나 이의신청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주는데, 1건당 15만 원의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9월 되면 재산세가 나가는데 재산세에 대한 불복이나 하반기에 세금에 대한 추징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대리해서, 그 분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로서 이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숙 돈은 구세인 경우만 냅니다. 취득세 같은 시세에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를 하면 시에서 하고, 우리는 구세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7개월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채용을 안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계약했으면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관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강사도 선발 안하고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시설 운영 자체를 안하는 상황이어서 채용자체를 추진 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건물자체는 준공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채용자체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단 7개월만 감추경한 것이고, 향후 추이를 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박찬길 위원 지불 안했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나는 대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관식은 하면서 인원이 필요한 데도 공고도 안하고 채용 안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개관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관만 한 것이고 추이를 보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운영자체가 제한적으로 개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헬스장, 수영장 이런 부분을 운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사전에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단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긴급공고를 하든지 해서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완화된다면 지장 없도록 바로 채용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대로 있고요. 세입세출을 했을 때 133억 정도는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도......
○김영섭 위원 안정화 기금으로 넣어도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기금을 증액할 때는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사용계획이 있어야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상학 국장께 다시 물을게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1차 추경에서 세출로 넣었고요. 이번에 2차로 세출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각 부서별 직영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133억의 여유분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편성을 해야 하니까 1차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7억 3,8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133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을 증액할 때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금을 증액할 때는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계획성 있이 증액해야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기금에 133억이라는 돈을 증액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에 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7억을 안썼기 때문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133억을 증액한다? 이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맞을까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건전재정이라고 따진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충분히 세출예산으로 소요되었다면 133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았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강 위원님께 답변드린대로 3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일반 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쉽지 않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보니까......
○김영섭 위원 이 부분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감추기식 예산을 증액한다면 이것 또한 건전한 운영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기금에 133억을 증액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지요? 가령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남아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 공약사업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작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집행부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같이 매칭해서 서로 진행하는 정도로 해야지. 기금을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돈을 감추기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증액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어디까지 심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당한 예산증액이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의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운영으로 다가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133억을 증액해 놓으면 어떤 사업이든 기금을 의회 승인 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두 번째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지요? 가령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남아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 공약사업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작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면 집행부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같이 매칭해서 서로 진행하는 정도로 해야지. 기금을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돈을 감추기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증액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어디까지 심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당한 예산증액이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의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운영으로 다가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133억을 증액해 놓으면 어떤 사업이든 기금을 의회 승인 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승인을 받아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사전승인을 받아야지요.
○김영섭 위원 지금까지 기금운용하면서 사전승인 받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 증액하는데 사용목적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므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공단운영비 6,000만 원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공단운영비 6,000만 원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금천구 2019년 4월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안전도시과 주관으로 금천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등급은 B등급이 나왔는데 그 안에 결함이 있다고 나온 게 보조기능이 노후되어서 그것은 교체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9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을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해 놓았잖아요.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늑장행정이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행안부에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집행 하라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6,0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다. 이 부분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정보시스템운영관리라는 세부사업 총 예산이 6억 8,786만 원이고요. 세부사업 안에서 저희들이 문자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발송 예산이 부족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문자발송을 현재 122만 8,000건 보냈습니다. 작년 납부요금이 1,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2,900만 원의......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단문이 9원, 장문은 27원, 멀티라고 해서 이미지나 장문문자는 건당 50원입니다. 현재 128만 건을 발송했고 납부요금이 벌써 2,9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다른 운영비에서 썼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같은 과목에서......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120만 건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7월까지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8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120만 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개월이 줄었는데도 증액시킨 이유? 예산을 증액할 때는 항목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반기에 단문자 몇 건, 장문자 몇 건, 영상 몇 건 등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후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정확하게 해줘야 의회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하는 행정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120만 건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예측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수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정도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을 때 이사를 갔다든가 해서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골라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12년 됐는데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1대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1년간은 무상서비스로 관리를 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1년 동안은 업체에서......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요.
○김영섭 위원 1대에서 2대로 증설을 안 했다 하면 유지보수나 연간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증설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가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영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장비 또한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추후 A/S 문제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제품이라든지 타 구 운영사항이라든지, 유지보수가 발생한 내역이라든지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구매할 때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왜냐 하면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등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동시에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시간대에 영상회의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서울시에서 태풍대비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1대밖에 없다보니까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3대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관악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 1대 있고요.
○김영섭 위원 25개 구 중 우리 구만 1대 있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12년이 넘었으면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서 추경에 재난 핑계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표시를 나타내셨어요. 코라나 정국 이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이후에 상황을 우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은 기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으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형식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정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지금까지 우리가 늘 걱정을 해왔던 쌈짓돈처럼 쓰이는 예산이 될까봐 우려가 정말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후에 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역시 금천구의 재정을 관정하는 기획재정국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을 넘어서서 이후에 책임으로 돌아갈 일인데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걱정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용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표시를 나타내셨어요. 코라나 정국 이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이후에 상황을 우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은 기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으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형식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정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지금까지 우리가 늘 걱정을 해왔던 쌈짓돈처럼 쓰이는 예산이 될까봐 우려가 정말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후에 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역시 금천구의 재정을 관정하는 기획재정국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을 넘어서서 이후에 책임으로 돌아갈 일인데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걱정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용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 차원으로 생활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전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홍보디지털과, 민선7기 구정홍보물 제작 기정예산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2019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했다고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사실은 안 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렇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2019년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반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갖고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꼼꼼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11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013억 2,654만 원에서 15억 8,751만 7,000원을 증액하고 23억 2,1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된 2,005억 9,251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서별 증감 사항이 많으며, 문화, 교육, 행정 전반에 걸친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으며, 반면에 온라인 비대면 행정의 증가 및 기타 업무지원에 따른 기능보강 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8,412만 8,000원이 증액된 993억 2,298만 7,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운전원 계약연장에 따른 보수 3,870만 원, 직원 독서통신 교육비 1,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운영비 2,200만 원, 노사협력 증진 사업 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교육축소 및 미시행으로 1억 7,87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2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된 165억 7,24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우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620만 원,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사업비 5,465만 원, 구립도서관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구매비 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추가편성 3,432만 2,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구립합창단 운영, 금천뮤지컬 스쿨 건립, 금천아트테라피센터 운영비, 열린공연 운영비, 금천문화재단 운영비 총 2억 3,676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 6,303만 6,000원, 독서문화활성화,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총 8,653만 1,000원,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 총 11억 6,882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행사 비용 감액 및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2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3,673만 9,000원 증액된 715억 560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08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3,674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90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62만 4,000원, 금천1번가 운영비 3,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행사 운영비 및 보상금 등 4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0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된 118억 4,792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금천형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1억 2,500만 원,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관련 운영비용 320만 원,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비용 5억 9,542만 5,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비, 금천형 세계시민교육 도시 운영 사업비, 마을개방시설 및 유휴공간 운영지원비, 마을속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총 2억 2,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총 8,48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및 위탁금 등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6,946만 6,000원 증액된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비 7,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11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013억 2,654만 원에서 15억 8,751만 7,000원을 증액하고 23억 2,1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된 2,005억 9,251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서별 증감 사항이 많으며, 문화, 교육, 행정 전반에 걸친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으며, 반면에 온라인 비대면 행정의 증가 및 기타 업무지원에 따른 기능보강 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8,412만 8,000원이 증액된 993억 2,298만 7,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운전원 계약연장에 따른 보수 3,870만 원, 직원 독서통신 교육비 1,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운영비 2,200만 원, 노사협력 증진 사업 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교육축소 및 미시행으로 1억 7,87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2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된 165억 7,24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우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620만 원,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사업비 5,465만 원, 구립도서관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구매비 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추가편성 3,432만 2,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구립합창단 운영, 금천뮤지컬 스쿨 건립, 금천아트테라피센터 운영비, 열린공연 운영비, 금천문화재단 운영비 총 2억 3,676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 6,303만 6,000원, 독서문화활성화,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총 8,653만 1,000원,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 총 11억 6,882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행사 비용 감액 및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2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3,673만 9,000원 증액된 715억 560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08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3,674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90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62만 4,000원, 금천1번가 운영비 3,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행사 운영비 및 보상금 등 4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0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된 118억 4,792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금천형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1억 2,500만 원,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관련 운영비용 320만 원,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비용 5억 9,542만 5,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비, 금천형 세계시민교육 도시 운영 사업비, 마을개방시설 및 유휴공간 운영지원비, 마을속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총 2억 2,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총 8,48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및 위탁금 등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6,946만 6,000원 증액된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비 7,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에산액은 기정예산 2,013억 2,654만 원에서 금회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2,005억 9,25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365%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8.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92억 3,885만 9,000원에서 금회 8,41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93억 2,298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로 직원의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취소 등으로 1억 6,67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77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78억 8,983만 1,000원에서 금회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되어 총 165억 7,248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공연과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억 5000만 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운영비 4억 8,050만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연기로 운영비 4억 5,000만 원, 도서관 운영 축소 및 개관 연기로 인한 5,521만 원, 가산중학교에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비용 중 조정으로 9,86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조성에 5,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715억 1,934만 8,000원에서 금회 3,673만 9,000원 증액되어 총 715억 5,608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 시설의 개관 연기로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감액 1,062만 원, 금천1번가 정책토론장 미운영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674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4억 5,493만 9,000원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되어 118억 4,792만 6,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금천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 취소로 2,74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취소로 1억 4,93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지연으로 7,32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비 1억 2500만 원과 금천형 과학관 리모델링에 5억 9,542만 5,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7,46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9~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교육의 취소와 행사와 시설물 등의 개관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 예산 중 0.365%인 7억 3,4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에산액은 기정예산 2,013억 2,654만 원에서 금회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2,005억 9,25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365%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8.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92억 3,885만 9,000원에서 금회 8,41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93억 2,298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로 직원의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취소 등으로 1억 6,67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77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78억 8,983만 1,000원에서 금회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되어 총 165억 7,248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공연과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억 5000만 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운영비 4억 8,050만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연기로 운영비 4억 5,000만 원, 도서관 운영 축소 및 개관 연기로 인한 5,521만 원, 가산중학교에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비용 중 조정으로 9,86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조성에 5,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715억 1,934만 8,000원에서 금회 3,673만 9,000원 증액되어 총 715억 5,608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 시설의 개관 연기로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감액 1,062만 원, 금천1번가 정책토론장 미운영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674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4억 5,493만 9,000원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되어 118억 4,792만 6,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금천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 취소로 2,74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취소로 1억 4,93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지연으로 7,32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비 1억 2500만 원과 금천형 과학관 리모델링에 5억 9,542만 5,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7,46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9~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교육의 취소와 행사와 시설물 등의 개관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 예산 중 0.365%인 7억 3,4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9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119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9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119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시니어 창단은 안되어 있고, 구립합창단은 8월에 비대면으로 하려고 온라인으로 밴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휘자 반주자 수당은 사실상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지급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생계라든지 차원에서 지급해라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시니어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도 뽑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5개월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시기에 8월부터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지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서가 코로나 확산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코로나 확산세에 있으니까 변동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변동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조정을 경미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서 결산할 때 순세계로 하든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조정하게 되면 10월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은 못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것은 구립입니다. 시니어는 창단도 안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할 때에는 경제도 그렇고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서비스를 해라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조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사무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30평 내외 되는 곳에 21명이, 그 안에 대표이사실, 이사장실, 회의실 해서 매우 비좁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정국도 있고 방문해 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저희가 가봐도 너무 비좁습니다. 옆에 17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을 확장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추가적으로 집기나 재배치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증액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한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신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69페이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신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이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우시장 앞 모퉁이를 보면 우시장을 좌회전으로 대로에서 꺾어 들어가다 보면 암소 한 마리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대림 e편한세상이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한 공간인데 그곳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우시장 쪽이 문화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설계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리고 그곳에 보정물을 하기에는 향후 그곳을 확장했을 때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있어서 그곳이 다시 개발될 때까지는 고정형보다 오픈형으로 가는 것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실시설계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인접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인접해 있어도 그곳이 조금 떨어져 있고, 사실상 교차로가 있고 상업지구 시장이 양쪽에 있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덜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어렵습니다.
○강수정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 전통국악예고와 예중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안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다른 사업들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그 예산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고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정조능행차가 내년 4월로 서울시에서 연기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수정 위원 전문적으로 해서 금천구에 브랜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주민참여로 시작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금천마을사서 활동비, 지금 마을사서가 활동을 하나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금천마을사서 활동비, 지금 마을사서가 활동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8월 기준으로 해서 2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들락날락 합니다. 올해 휴관도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도서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언택트에 대한 언택트 서비스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지출은 안되었는데 서비스를 확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예.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한 번도 운영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현재 예산은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50%는 기간은 남지 않았지만 분산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이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이게 횟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횟수가 5회, 6회, 7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정예산서에 산출내역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로 예산을 잡고 향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가감을 하는데 이것은 확정내시액이 높게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스포츠이용권은 약 5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하고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는 8월까지 6개월분을 감했고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비를 감했습니다. 9월부터는 개관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동력비, 공공운영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을 감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기본 경비하고 동력비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708만 원인데 1회분에 1만 원씩 해서 통장이 383명이거든요. 1인당 1만 원씩 2회입니다.
○상수정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진위확인시스템은 신규로 하는 것인데 10개 동하고 독산분소에 대한 것으로 11대이고요. 나머지는 인감스캐너하고 전자서명기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상반기 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1979년도 건물로 41년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진학을 넣어서 진로진학센터로 개설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안전진단과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41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해서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축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41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3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하고 지금 특별교부금을 14억을 받았는데 그 14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건물이 토지는 저희 구 소유인데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할 때 시 소유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5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통상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교부금 14억은 시와 저희가 진학센터를 넣은 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특교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다른 건물로 변경하지 않고 진학진로센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건물매입은 시 자산관리과에서 산정한 건물 금액이 8,47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우리 소유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갔을 때는 자산취득비라든가 만약 신축을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보강비를 같이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진로진학센터를 건립하면 10년 넘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넘은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꽤 들어가는데 신축을 하면 5층까지 건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 협의를 하고 예산까지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강수정 위원 우선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 신축을 한다면 지금 추경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어떻든 저희가 제대로 진학진로 지원센터 전체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했는데요. 최종 결정에서 신축으로 가면 삭감이 가능하고요. 만약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어차피 연말까지 저희가 사용을 못하니까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신축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가 7억 3,000만 원, 구비가 3억으로 10억 3,000만 원이거든요. 당초 건물 외관하고 지하 일부 등 리모델링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92년도 신축한 건물로써 28년정도 됐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기계, 전기, 설비 등 전층을 리모델링해서 명실상부한 과학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예를 들어서 지상3·4층 이런 공간을 다 건축, 기계, 구조,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향후 10여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저희가 2020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건축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1㎡당 130만 3,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1,017㎡입니다. 그래서 13억 2,5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이것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가는 시대에 지금 5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또는 학모님, 청장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과학에 대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 지금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서 어떻게 보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밖 아이들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금천 마을돌봄교실이 잘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단계로 격상돼서 이것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시설별로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도 부분 운영을 한 데가 있습니다.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전체 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돌봄이 활성화돼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저희가 못하고 학교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약식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 9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면 특교로는 저희가 국비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한다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7,2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는데, 구비는 저희가 900만 원 삭감하고 이 7,200만 원을 가지고 마을돌봄하고 저희 포근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이 포근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찬길 위원 강수정 위원님과 같은 사항은 강수정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고요.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51쪽 유류비 있잖아요. 각종 행사 지연 등으로 유류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가계약한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관내에 있는 주유소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시흥3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원래 그게 2012년인가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관용차량 유류를 구매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관용전용 구매카드를 이용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 구 포함한 5개구 정도가 아직까지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조달차량에서 발급한 관용차량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그것을 따르는 게 원래 맞거든요.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류비가 이동이 감소되어 절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차제에 다른 구와 맞추고 행정안전부지침에 맞춰서 조달청에서 관용차량카드를 구매해서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금년에 유류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년 단가로 합니까? 매달 유류변동사항에 대한 단가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계약한다면 직전 한 달 동안 유류가가 매번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평균해서 합니다.
○박찬길 위원 행사를 안 해서 줄었다고 추경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계약할 당시보다 지금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행사를 안해서 자금이 남아 절약한 것 같이 그런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나 매월 단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부분 용어를 반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예산이 집행 안되어 포괄적으로 감축된 것이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예산이 집행 안되어 포괄적으로 감축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맞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서 강사라든지 미리 안해서 절약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개관식을 한다면서도 준비되지 않는 개관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개관식을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게 수영강사, 체조강사 다 선발해 놓고 정상적인 오픈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문만 여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는 다했습니다. 연초에 54명 강사를 채용했고요. 채용한 강사에 대해서는 일 할 때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은 안했고, 그런 준비는 다했는데 개관을 하고도 운영을 못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 사람들은 강사로 와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라든지 헬스 필수불가결한 기간제 5명은 현재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 사람들 기간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은 지금 꼭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부서에 따라서 세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5개월의 운영비를 감추경을 했는데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 편성시점과 코로나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추가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을자치과장님, 시흥3동 목욕탕 운영비라면 어디까지가 운영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음 마을자치과장님, 시흥3동 목욕탕 운영비라면 어디까지가 운영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곳에서 생기는 수익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히고, 인건비에서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타 기관에 들어가는 물, 전기 이런 것은 운영 안했으니까 감액이 맞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아직 채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오픈하는 시점에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보건지소도 9월 1일 오픈했고 최소한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정도는 8월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보일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데우려면 보일러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자격자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시에 법적인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자격증이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는 아직도 전혀 손대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목적이 정확히 맞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개 과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교육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신규), 설치장소가 2개소이네요. 스마트도서관 1호점 옆 시흥동 113-156, 금천구청 맞은편이네요. 그리고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광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23개소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3개소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옥외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부영부지와 한군데는 디지털단지 기업지원센터 입주한 건물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에이스하이인엔드타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문제로 회의를 했어요. 광장에 설치하면 외관상 안 좋고 자기들 건물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부영에서 스마트도서관 1호점을 연계해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두 군데 예산으로 7,4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소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왕 편성되었기 때문에 23개소 중에 4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기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하이엔드 취소된 것을, 이 금액으로 옥내에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2개소는 신규로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했고,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 자꾸 고장 나서 1개소는 교체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1군데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못하게 되었으니 어차피 내년에 4군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의 이용·전용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교체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3대만 바꾸면 되는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2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예.
○김영섭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 위원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면, 어차피 내년에 바꿔야 될 과정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얼마 올라 온 줄 아세요? 우선 얼마정도의 잔디관리비용이 물어봤더니 5,0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장 잔디관리하는데만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요. 파크골프장이 오픈 안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강수정 위원 운영에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이잖아요. 파크골프장은 시의원님이 가져오셔서 된 것이잖아요. 설치가 되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되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처음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게 잘 활용이 되어서, 골프하면 어른들이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안양천에서 즐길 수 있게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감염병 방역활동 지원 1,0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 3,780만 원 증액.
감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운영 790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 원 감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감염병 방역활동 지원 1,0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 3,780만 원 증액.
감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운영 790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 원 감액.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